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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2회 제2총무위원회2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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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실 업무보고 때 7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기획실의 업무보고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적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 배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구는 대체적으로 다른 타시.도보다 낫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도 들어오지만 가로등.보안등,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 이 부분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인력자원이 우리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만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특수인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수익이 발생된다고 그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경영합리화 좋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눈썰매장 공공근로요원이나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인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첫번째 문제점이죠 ?

주차장 설치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차인원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인력을 또 별도로 뽑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구로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주차장같은 부분은 전부 이관을 시키게 되는거예요.

다만 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검단복지회관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그러는가 하면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직원을 배정 안해도 돼요. 직원이야 배정이 돼도 거기에는 3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수혜지역이니까 요구를 해서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라 말이야, 그 외의 부분은 서구청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인력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총액예산을 설정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그 문제점하고 지금 방금 김인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로등.보안등 지금 이것이 입찰제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