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성혜리 의원입니다. -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강성휘 의원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목포시장이 제안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으로 총 아홉 건입니다.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9월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목포시 헌혈장례조례안을 본인의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마는 헌혈활동에 아직까지 미흡하고, 헌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헌혈수급차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권장활동이 적극 협력하고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헌혈활동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헌혈자 중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의 관내에서 헌혈한 자에게 1만원 상담의 재래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항, 5회이상 헌혈을 한 자에게 시장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헌혈장려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많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내 편향된 헌혈자층 구조를 개선하고 헌혈수급 연증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우리 목포시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7월 1일부터 보면 부칙에 시행을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소요되는 예산편성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 7월에 추경이 그때쯤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그것은 아무튼 저도 고민을 해서 사전에 조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의 사항을 고려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의 공익목적 사용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3항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중 제4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를 삭제하고, 제5호에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신설하고 제28조 제4항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중에 본문에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존치 시한까지만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제7호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재래시장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한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찰이나 교회, 종교시설 보다 비영리법인이 더 우선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삽입하면 어떠냐?

-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심사해야지, 그냥, 우리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정훈 위원께서도 그런 것을 질의했었는데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집행부해서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어차피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8조제4항에 보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존치 시한까지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상점가는 원래 1,000분의 50이었지요. 전번에 개정할 때 25로 하고.

- 예, 그렇습니다.

- 그 요율이 언제부터 1,000분의 5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료는 1,000분의 25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몇 년 정도 그렇게 했었나요?

- 5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 5년 정도를 1,000분의 50을 받아야 되는데, 1,000분의 25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부터?

- 2005년 9월 18일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해서.

- 1999년부터요?

- 예, 시장개설을 한 이후, 거기가 감면을 받은 이유가 임시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그때까지도 1,000분의 50을 받았어야 되는데 25를 받았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조부모나 외모부모와 손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에 따라 1층, 2층, 3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담았습니다. - 지원대상 세대는 18세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아동세대로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의 서비스안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 사업은 조손가정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사업과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사업의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비예산사업도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지원대상자 중 1층과 2층은 직권선정하고, 3층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고, 3층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손가정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원하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 비예산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을 권고할 수 있는 제7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사는 조사업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고, 지원업무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는 안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 조손가정이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다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 현재 조손가정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 약 300 가정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층, 2층에 해당되는 가정이 약 150세대, 그리고 150세대 정도가 3층에 해당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보니까 가정당 약 3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약 5천4백만원 정도가 되는 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조정했던 부분, 공판날로부터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 제3조 2항에 방금 말씀하신 조손가정 수령액이 있는데, 수령액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야지, 예산 나중에 세울 때도.

-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을 준해서 그래서 3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은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집행부하고 세우도록 그렇게 조율은 됐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 개정이유는 관련법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 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크게 상이해서 등록보상금은 적정수준으로, 처분보상금은 현실화하여 특허 사업화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타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1조에서 특허법 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것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조항을 개정합니다. 특허권은 1천만원을 1백만원으로 조정 변경합니다. 안 제15조 제1호입니다. 실용신안권은 5백만원을 50만원으로 조정변경합니다. 안 제15조 제2호입니다. 의장권, 디자인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3백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조항을 개정합니다.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변경합니다. 안 제 16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변경하는 안 제16조 2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은 여러 차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를 그로, 이라 함은 이란, 라 함은 란으로, 인은 명으로, 기타는 그 밖에, 내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 무엇의 규정에 따라는 무엇에 따라, 무엇 무엇의 규정에 따른은 무엇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 별첨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특허법, 발명진흥법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규제심사대상여부도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1일까지 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중앙부터, 여수·순천·나주·광양시·군산시 직무발명보상조례 기준을 참고로 조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내용을 쉽게 대조해 가면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서 그러한 골격에 의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라든가 제16조의 금액변화 내용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1.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 진료비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고, 셋째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국비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중단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도우미 파견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우리시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시에 전입신고한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개선비 등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전입신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가.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및 제3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변경입니다. 변경 전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도우미 파견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함에 따라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은 도우미파견시 출산가정에서 12일 기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 왔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우미지원시 1억5천만원, 본인부담금은 지원시 3천만원의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다. 전입대학생 지원대상 변경입니다. 안 제8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학생의 학교를 변경 후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으로, 라. 전입대학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변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변경전에는 2인이상 전입세대는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전입대학생은 3만원 곱하기 전입자수를 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2인이상 전입세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 마. 시 자체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이 중복지원되는 경우 자체사업을 지원 중단하는 그러한 항을 안 제24조에서 개정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이 국가사업의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만큼 지원하던 것을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자체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바. “별표”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내용 중 “5년납 10년 보장의 환급형”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영·유아 단체보험 지원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급형 지원기준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 사.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의 출산장려시책지원 신청항목중 임산부 의료비를 삭제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추진되는 영·유아 단체보험가입에 필요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 별첨됐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여부검토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 예산사항입니다.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전에 개정 전에는 1억2천5백만원이 필요했는데, 조례 개정 후에는 1천5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억5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전입대학생 지원은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 넘기시다 보면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드린대로 내용이 반영된 그러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4개의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 매입입니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로 사용했던 용당동 해군아파트가 시설 노후로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등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장기간 공터로 방치한 것,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도심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인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MBC방송국 주변 상가 활성화, 또한 목포시 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 계획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면적은 9,194평방미터, 주차면은 25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따른 공사내용이 됩니다마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비 44억9천만원, 공사비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추진계획, 관계법령, 공유재산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 부분이 주차장 부지, 보고 드린 부분이 되고, 그 아래쪽은 현재 토지현황 그대로입니다. - 다음은 남해화물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니다. 제안사유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화물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화물차량의 주택가 등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주차장을 확충코자 합니다. - 용해동 958-3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9,100평방미터, 매입부지는 3,704.5평방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33억7천9백만원, 토지매입비 13억7천9백만원, 공사비는 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9년 사업비로는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원, 시비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에 확정된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서 남해유수지를 확장키로 되어 있어서 완충녹지 용해동 958-3 외 6필지가 됩니다. 3,704.5평방미터를 우선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유수지확장 사업시 복개 구조물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매입부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끝날 것으로 추진계획, 저희들이 5월까지 해서 시설결정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해서 유수지확장사업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첨부했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또, 저희들이 위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세 번째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 변경매입입니다. 1.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으로 당초 소각시설을 1일 1백톤 규모입니다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서 대양동 766번지 일원입니다. 60,228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이 일대가 대양산단 조성부지로 편입되어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대양동 710번지 일원 56,3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건설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업개요 중 시설규모는 전처리시설 1일 170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일 80톤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325억원, 국비 146억원, 시비 178억원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35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확보액은 61억2천7백만원이 되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비 등으로 6억1천8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50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입대상 토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매입예정액이 32억원, 토지매입비는 26억1천4백만원, 전·답, 임야, 유·도로 등이 있습니다. 기타는 5억9천만원입니다.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10월까지는 감정평가라든가, 부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6월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2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녹색부분이 대양산업단지가 됩니다. 그 안에 기존에 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른쪽 핑크색으로 위치가 이동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 다음입니다. 네 번째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2008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대양동 756-1번지 9,50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서남권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에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 당초 부지가 대양산단 편입부지 1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양산단 토지매입과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산단토지매입 일정 순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인근에 환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식품연구센터 이미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폐지된 연산동 산 62-1번지 일대의 구)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도변경후 철거해서 활용함으로써 시비 재원부담을 줄이고, 어업지원 항인 북항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설규모는 6,612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부지는 16,10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4천4백만원, 이 중 국비는 71억2천2백만원, 시비는 99억2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일원으로 건립되는 총 사업비 30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편입필지현황입니다. 5필지가 됩니다마는 필지현황을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6월까지는 구) 분뇨처리장 시설철거 및 부지를 정리하고, 2010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심의 결과 3월 16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위치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설명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잠깐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있지만 회의서류를 최소한 1주일 전에 줘야지, 저희들도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검토하는 것이지, 16일에 이 자료가 왔어요. 18일부터 우리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회의규칙 정도는 좀 지켜줄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검토 할 시간을 주고, 검토해서 회의를 하게끔 해줘 야지, 검토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설명한 것을 듣기만 해라는 식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지켜서, 이번에도 공휴일이 끼어있다 보니까 며칠이 거기에서 소요가 됐습니다.

- 국장님, 휴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회의서류가 3월 11일까지 도착을 해 줘야 돼요. 휴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뭔 휴일하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 회의 때 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좀 회의 자료를 미리 줘서 검토하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안 주고 회의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얼마나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각별히 권고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해양수산과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이 하나가 추가 되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 국장님, 그러면, 최소한 성의를 보일 수 있다면 미리 되어 있는 거라도 먼저,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되어 있는 거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을 꼭 이것 묶어서 줘야 됩니까?

- 알겠습니다.

-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강력히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국장님, 전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회의하실 때 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 가지고 박병욱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어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위치를 말씀이십니까?

- 차례대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관사 부지 매입니다.

- 자료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안군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직장인에 대해서만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까지 한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이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혜택을 주는 관계가 따로 떨어졌을 때, 신안에서 한다고 하면 신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받은 돈과, 여기서 이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차이 금액을 2만원이나 3만원 준다는데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 했냐, 무안군 같은 데는 직장인만 몇 년 전부터 주소를 옮기면 3만원씩 줬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지, 그것은 주로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타협을 했어야 됩니다.

- 그런 시책도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접근한 그 부분은…

- 제 말은 시책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접근성을 거기까지 하셔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 직장인까지도 포함을 더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 직장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이 시골에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타 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거기에서 받는 것과 이리 옮겨서 2만원, 3만원, 받으면 차입은 안 생기냐,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그 부분은 아마 기초 수급대상자인 경우는 구내에서나 시 단위, 군 단위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로 전입해 오는 주민등록을 이전해 오는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국장님이 한달에 한번씩 2, 3만원씩 준다는 것은 알아요. 거기는 6개월마다 주든, 1년에 주든, 액수에 비례해서 보면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접근해보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9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11억3,587만원에서 58억 3,037만4천원이 증액된 269억6,6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0억2,839만2천원, 그 밑에 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6,0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1억4,170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54억4,0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국비 10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10쪽입니다. 10쪽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이 6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2009년 올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확정이 되면 정기추경 때 편성을 하고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우선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임산부 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5백만원, 임산부 지원센터 강사수당비로 5백만원, 이 예산은 밑에 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비의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소요경비가 과다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133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에 우리시에서 e-호조 운영비로 지급할 돈이 되겠습니다. - 12쪽입니다. 지방재정통합DB구축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 역시 e-호조시스템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전국공통사업으로서 3,7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을 앞에서 설명 드린 6천만원을 감 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가 늘어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 13쪽 중간쯤에 예비비는 당초에 예비비가 72억3,333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의 1%인 45억원을 제외한 27억3,33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저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173억979만1천원을 당초 예산편성시에 재정운영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뒤쪽에 보시면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재무활동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으로 과목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나 우리 통합기금은 예치금이기 때문에 재무활동비로 과목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 집행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는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 시세는 당초 7백억원으로 89억원이 증가한 789억원이 되겠습니다. 89억원이 증가한 우리시세는 주민세가 8억원 증가한 155억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11억원이 증가한 104억5천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18억5천만원 증가한 115억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8억원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40억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종세로 해서 5억4천만원 증가한 62억2천만원, 사업소세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1억7천9백만원, 다음 지난연도 과년도수입은 7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구)유달동사무소 등 용도폐지되어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로 시설보강을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 청사 증축비로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그 절반 4억원만 편성하고 다음 제2회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4월중에는 설계용역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9월, 10월경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29쪽 하단에 보면, 증축공사는 공무원노조 사무실하고 관련시설들인가요?

- 예, 지금 3층인데요, 민원실 뒤쪽에 옮기면서 증축을 하는데 1층은 3개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상황실처럼 그 면적에 비슷한 만큼, 3층은 공무원노조사무실하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입니다.

- 아마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설계변경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후에 혹시 설계 변경이 됐는가요?

- 의회에서 말씀하신…

-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결산검사수당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원님들을 한 분 더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개발보급한 새올업무프로그램 등 전산장비는 시군 자체적으로 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합관리방식을 위탁하도록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목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공통기반 웹서버 기능이 이관되어 4월부터 사용되지 않는 위탁금액 제외분 302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은 사업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1,37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금 잔액인 국도비반환금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잔액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27만9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별표의 명예시민증서의 내용을 현재의 상황에 맞은 구체적 문구로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 관련법의 변경사항 개정, 안 제3조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사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알기쉽게 변경하고, 안 별표1, 별표2는 명예 시민 증서 내용 개정사항입니다. 별표1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국적, 직위,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별표2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안으로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내용을 보시면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과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장의는 목포시민장과 목포시장으로 구분하고,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하고,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시장은 현직 목포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심의를 위하여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의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장인 경우 위원장인 목포시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장, 경찰서장, 교육장, 직능대표,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시장은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과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단장으로 구성하게 되겠으며,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하여 실질적으로 장의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요예산은 1회 약 1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장제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 제14조에 보면, 장의공고가 있거든요. 장의공고에 보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이렇게 나왔는데, 꼭 여기를 지방일간신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저희들이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홈페이지만 알려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알리겠다는 마음에서 신문과 홈페이지를 함께 했습니다.

-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목포 지역에는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간지는 어떤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 주간지들은 저희들이 공고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매일 매일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할 때 그 신문이 발부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간지에 공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법적으로 뭔 제제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아니지요?

- 법적으로는 없는데 모든 규칙을 보게 되면,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공고한다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제14조 장의공고에 보면, 일간지 또는 주간지, 목포시 홈페이지, 그렇게 넣어도 하실 때 일간지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상관없지요?

-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어렵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는 것이 지방지 신문, 중앙지 신문을 놓고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만약 그 순서가 바꿔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고 넘어가야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언론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려도 언론기관에서 보도할 텐데, 구태여 의미가 없지 않나요?

-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뭐 크게 뭐 없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으로서 1,128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서 도비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국도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방탄헬멧 도비보조사업 부담분으로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삭감된 것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은 74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로서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 세입에 들어왔던 도비 2천4백만원, 시비 2천4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 계상했고, 다음 방범용 CCTV 교체실시가 있습니다. 현재 대양검문소에 2개소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대불대에 2개소가 있습니다. - 이 사업은 현재 CCTV가 노후 되어서 차량번호를 식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수선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번에 기 설치된 CCTV가 기능이 단순해서 스마트검색기능을 보강하고, 스마트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테이프로 해서 경찰서 같이 들어와서 녹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구형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차량검색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되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사회단체보조 자본이전경비로서 영산강 목포항 수중에 쌓인 쓰레기수거장비용으로서 보트에 2천만원, 잠수복세트 1천만원, 잠수복에 따른 공기 세트 5백만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1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새터민 위안의 날 행사는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추경은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 과 나름대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40페이지, 영산강 목포항 수중정화 장비 구입 지원이 3천5백만원입니까?

- 예, 총 3천5백만원입니다.

- 저번에 1,96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그것은 차량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이 예산도 해병전우회지회로 들어갈 사업인데, 현재 회원이 12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말입니까? 3천5백만원이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액에 대한 반영과 사업용 조정에 따른 변경교부결정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시비부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목포시에 일년이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생존에 계신 6백여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용사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서 총 1억5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7,491만원으로 6개월만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2쪽입니다. 민생안정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220명의 민생안정지원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수사례발표 및 개선방향의견수렴 등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홍보물 제작과 다과회 개최로 시정참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의 7,005만5천원을 시비로 전환하고, 도비 1,822만3천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재료비 1천만원을 감하고 시비 6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평가대상이며,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비증액이 요구됩니다. - 61쪽부터 65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9쪽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영변경계획에 따른 관 항목의 과목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52페이지, 민생안정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 기존에 민생안정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이 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조직, 통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올해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220명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미장원이나 이발소, 목욕탕,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기가족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고 또 긴급지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새로 시작하겠으며, 그동안에는…

- 이 운영에 대한 조례는 있나요?

- 아니요, 조례는 없습니다.

- 규칙도 없습니까?

- 예. 그동안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전혀 예산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불러서.

- 언제부터 했습니까?

- 2006년부터 했습니다.

-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현황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사업변경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시비사업이라든가, 주요 특별한 그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총괄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296억원이 증액된 1,028억6,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시는 당초 중앙에서 배정된 사업물량이 914명이었습니다마는 요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참여일수를 조정해서 약 1천6백명으로 늘려서 이번에 모집했는데, 신청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약 2천4백여명이 신청해서 약 8백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위기상황들을 감안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14억2,481만원입니다마는 도에서 일자리추가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1천명을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자리사업은 참고로 다음 주에 발대식을 갖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0쪽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경로당에 매월 7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정순회시에 여러 어르신들로부터 주부식비지원건의가 있어서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매월 10만원씩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자산취득비로 경로당건강기구 구입의 4천만원, 경로당 집기구입에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하단부분에 장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의 장사시설 화장장을 이전해서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장사시설의 한 곳에 집단화해서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저희시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한 결과 한명이 신청해서 현재 세부업무추진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 하단 부분에 경로당 시설 확대 시설비로 신축 2개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그 밑에 현대산업개발경로당 기능보강 등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83쪽에 가운데 부분에 장애인욕구조사비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5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4백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5백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 다음은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밀집지역 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 1억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사업비는 똑같습니다마는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에 국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91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인부임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조금 전에 설명했던 99페이지,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국비지원 받고 목포시 건강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김홍영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분야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비 국비 5천만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기금 관련은 재원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은 기금에서 488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243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4쪽 세출분야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지원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금년에 지원할 학교가 청호초등학교와 부영초등학교로 두 개 학교입니다. 6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3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3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야 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당 12억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5억원이 있어야 강당건립이 됩니다. 이번에 3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다음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건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표준화시범사업비로서 5천만원도 국비로 지원된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116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인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비로서 국비 488만4천원과 도비 224만2천원, 시비 2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활동사업인 목포사랑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비로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1박 2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해서 지금 캠프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를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28만원, 시비 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하도 해양청소년야영장 토지 매입비 부족분 8억7백만원은 기 저희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관광사업과 예산으로 빌려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해서 갚아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23페이지 중간부분 진료실운영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구비 의미가 개정이 되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자동제동기 구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소와 하당보건지소 두 곳에 자동제동기 설치를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아래 부분 하당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벤처지원센터건물 주차장부지에 보건지소신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공사 시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므로 인근 주차장 설비를 위해서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생활위생과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내용 없이 삭감한 내용만 음식문화개선사업 선진지견학사업으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