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15일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현지활동,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어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3월 20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및 “2009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23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수요일까지 3일간 현지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도 있으면서 제 구성을 갖추지 못했던 그 미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요, 또 이번에 여기의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2008년도에 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로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함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조항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제5조에 담았고요,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나 기관을 표창토록 하는 것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제가 보면 상위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그 뒷부분에 관리 잘한 부분의 표창관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 제9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안 제9조가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점검을 해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요,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인근의 놀이터를 관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동에서 어떤 단체나 자생조직이나 그런 단체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했을 때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그 관리의 어떤 차별화된 우수함이 보였을 때는 시장이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종합적 점검을 할 때 개별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점검을 해서 가점을 줘서 우수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줄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단체나 기관을 표창토록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걸 아직 분기적으로 할 것인가, 단계별로 할 것인가, 연도에 한번 할 것인가는 시행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8조 제2항에 예산확보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어린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개수가 있는데 어떻게 공동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 확보상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 그래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8항에 관련부서 의견에 의견 있음 하고 나온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빼고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의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어떤 예산의 명확성을 기하고 예산범위를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보수비 예산 내로 한정을 하겠다 하고 논리를 공방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확정된 예산 안에서 그걸로 놀이시설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를 그걸로 한정하자는데 그렇게 집행부가,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목포시내에 몇 개죠? 한 50 몇 군데,

- 60개가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관리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목포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은, 그리고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기금의 재원은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 등으로 조성되고 광고물 정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기금의 운영계획,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후 다음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표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특정구역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 특정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1조는 법시행령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서 전주와 가로등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18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는 옥외광고업 등록직권 말소사항과 영업사례 비치해야 될 장부 등을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의2에서는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를 한 고정간판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연도 등을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는 등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특정구역에서 간판시범사업 추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용어를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두 가지 조례안 다 표준안에 의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제3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광고물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 예.

- 거기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3조에 그밖에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구를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포시장이 광고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좀 규정을 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 예, 상관없습니다. 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안대로 표준대로 하면 거의 공무원들이 위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 정비는 실은 도시의 어떤 경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부분,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 구성에 각별히 많은 이런 표준안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특성에 맞는 그런 위원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 예,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로 많이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 민간이, 이 형태로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위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상하수도수입단장 김채홍입니다. -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인 BTL방식으로 도입해서 조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하수처리효율을 제고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목포시의 북항처리공구가 2009년 2월 환경부로부터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사업 시행지역으로 확정되어서 국비보조금 70%와 목포시 부담금 30%로 20년 상환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북항처리분구, 즉 원산동, 대성동, 북항동, 연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하수관거는 약 31킬로미터이고, 배수설비는 2,035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2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정식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목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작년 12월 26일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BTL사업 의무단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6월에 준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용역의 내용은 기본계획, 타당성,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준비 용역절차를 거쳐서 민간투자 사업, 즉 BTL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9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 또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우선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내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3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무부담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2억4천7백만원입니다. 채권자는 민간투자사업자,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자금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제안근거는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그 도면 있죠?

- 예.

- 그 도면을 갖고 설명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치는 저희가 지금 해남 있죠? 주공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 하단부부터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1차아파트, 그리고 연산주공아파트 그 밑에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류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예, 최석호 간사입니다. 실은 현재에도 BTL사업을 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주로 발생된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은 교통통행, 도로 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극소수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이런 민원도 약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까?

-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요, 그것은 전부 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 또 그 사업 주체는 실은 환경관리공단입니까?

- 거래가 있죠.

- BTL.

- 이의 신청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편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하죠.

- 환경관리공단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한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영향력을 미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의 영향력이 못 미치고 그런 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상조해서 우리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단 역할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시내, 지금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민원들이 생기는데, 그런 영향력이 미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금년 2월 16일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치 변경 승인이 환경부에서 승인 났죠?

- 예.

- 위원장님, 자료로 오늘 중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자료 부탁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사업계획에서 총사업비가 342억4천7백만원이잖습니까?

- 예.

- 개략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업비 산출근거 말씀입니까?

- 예.

-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간략하게 산출근거,

-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자세히 나온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42억원 나온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1차, 2차 BTL사업 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어떤 형태로 산출근거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보고한 금액들이 가감도 없이 그대로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하수관거가 31킬로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미터당 공사비용만 산정해 보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그런데 이게 위원님,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설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정확한 것이,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1차, 2차 BTL사업 때도 처음에 이 나온 금액이 거의 변동없이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BTL사업이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운영 수익권을 주는 것인데, 예산이 과다책정 됐을 때 결국은 그것이 시민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1차, 2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 -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 예.

- 오늘 보고를 하셨으니까. 1, 2차 때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 관련해서 설계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요청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 2차 때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다 하셨죠?

- 그렇습니다.

- 그 자료도 요구를 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이 먼저 원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시의회에 BTL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서라도 보고 의회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좀 맞지 않습니까?

- 이 사업 추진하는 순서, 이 매뉴얼 자체가 정부에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에서도 국회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준해서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에도 BTL사업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소위 이 정도의 1차에 5백억원, 2차 6백억원, 3차에 또 3백억원대의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최소 지금 정도 됐고, 또 앞으로도 4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심 지역에 또 4차도 예상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과 관련한 정책이기도 한데 승인을 요구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승인해 줄까 하는 그런 기초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 사업비는 총액사업비로, 이 총액사업비는 설계를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차, 2차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이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충분한 자료가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행을 했고, 1차는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3차도 총괄사업으로 해서 이 세장짜리 자료를 주면서 승인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1차 때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2차 때도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2차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3차 정도 됐으면 이미 시행이 돼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충분히 좀 주고 보고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셔야 저희들이 뭔가를 좀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도 되겠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도 또 세장짜리 주면서 승인안 요구를 하시면,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 승인절차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승인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예, 됐습니다.

-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의회에 또 재승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장님!

-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단장님! 그러니까 향후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3월에 시의회 승인 받고는 의회에서는 어떤 것도 승인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2009년 10월 11일에 공사착공 들어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3월 이후에 시의회의 또 승인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 전에 사전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의회에 이번 회기 동안에 이게 승인이 되면 그대로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 그러면 22명의 의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에 대한 과정을 알고 있는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 2차와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대로 받아본 의원이 있는가. 저도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1, 2차의 BTL사업 관련해서 복사하기가 힘드시면 원본이라도 갖다 놓고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복사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단장님, 그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전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배부해 드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약간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 예, 하십시오.

-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의무부담 승인을 해 버리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보면 금년도 6월 준비용역, 용역 수행입니다. 이 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계획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 용역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투자사,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적격하냐, 이 세 가지 분야를 용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때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9쪽입니다. 상단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53억원을 들여서 2.6킬로미터에 대해서 완공했는데 앞으로 중간중간에 있는 철도건널목 사이에 특수포장을 해서 신호체계를 갖춰서 차도 다니고 또 원스톱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3억5천만원, 또 이로구간에 있는 보상비, 민간보상비 해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해서 도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는 16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과 포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300쪽입니다. 작년에 2008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시가 돼서 4천만원의 예산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학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농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국도2호선에서 들어오는 신도청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 도로개설비로 해서 1억원, 모두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광장조성은 향후에 하고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GIS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금을 탄 것에 대해서 반납액을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99쪽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6억5천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8억원인데요,

- 예, 8억원.

- 이로구간이라고 해서 이로건널목에서 터미널간에 개설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 아, 현재 그 구간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 그러면,

-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소의 건널목에 신호체계를 개설해서 자전거라든가, 보행자, 또 차가 같이 신호체계를 거쳐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 제가 그 신호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보행자 위주의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폐선부지 자체가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축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할 때 자동차 위주의 신호체계가 되면 끊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보행자 위주의 체계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몇 초 후에 신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 있잖습니까?

- 예.

-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이해는 되시죠?

- 예.

- 그 다음에 300쪽에 자전거 상사업비 4천만원을 사용하실 계획인데, 360대를 더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 주 요인은 가장 이용객이 어디냐 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호인들도 있지만. 동호인들은 본인들이 많이 구입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러면, 학교별로 배정해 주겠다는 겁니까?

-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노상익 위원님!

- 지금 이로건널목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쪽에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지금 도로관계나 교통관계 체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많은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초등학교에서부터 현재 이로건널목까지 도로계획을 해놨는데 8미터 도로로 지금 해 놓고 지금 KT에서 거기보고 용해건널목이라고 합니다. - 용해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는 남쪽방향으로 8미터 폭 도로, 그 중간에는 공원, 그리고 북쪽방향으로 8미터 도로, 그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그 폭이 40미터에서 약 7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계획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해건널목에서부터 목포대학 정문까지의 그 도로 우선 8미터 도로라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설치계획은 추경예산에 하지를 않아요. 이것 추경 감해서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수관거 그 구간은,

- 아니, 알고 있어요. 하수관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그 구간은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폐선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누차에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312쪽에 경찰서~양을산터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라는 건 뭡니까?

- 지금 터널 안에 타일로 붙여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로 해서 1년에 분기당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하고 또 터널 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상 세워 놓은 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 봅시다. 313쪽부터 보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기정에 없던 신규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 예.

-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비파에서 하당초등학교 간 보상비까지 작년에 책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상비 지급도 아직 안 되어 있을 뿐 더러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고 이런 신규부분들은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지금 이쪽 도로 다 완공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 기존에 있는 그 도로개설 사업도 계속 연착륙 시키면서 이렇게 신규로 조금 씩 조금씩 해서,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절차상 현재 예산 세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지금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공사의 시행이 조급하다 했을 때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신동마을앞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에 된 것을 삼창골프장 입구 들어가는 도로 삼창도로하고 동일하죠?

- 예, 동일합니다.

- 예, 동일하죠?

- 명칭만 골프장 뺐습니다.

- 그러니까 명칭만 골프장 뺐죠?

- 예.

- 그런데 제가 공개를 할게요. 녹음 다 들어가도 되니까. 제가 무지한 공갈을 받았어요. 협박을 받고. 밤중에 전화를 저한테 해서 그것 저보고 깎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목포의 최고유지가 되고, 목포 상공의 책임을 진 사람이 그따위로 저한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 이번에 깎아야 됩니다. 이것 시비 못 세워줘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330쪽 경관시설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상사업비 받은 것 4천5백만원.

- 이건 일종의 조형물,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지금 작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걸 조형물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관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 아직 딱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고, 어디 원도심 로데오광장, 그런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당 저희들이 도시 숲 그쪽 있는데 사거리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 상사업비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 사실상 돈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 좀 의미있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형물 설치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31쪽에 삽진공단입구 완충녹지조성 토지보상비 나왔지 않습니까?

- 예.

-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까?

- 제가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삽진공단 들어가는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 이쪽이 압해대교, 압해대교 여기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삽진공단,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면. 여기 들어가는데 이쪽 부근이 지금 좀 진출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삽진공단이나 이런 블록공장 같은 데, 우리 조선블록공장 같은 데가 여기 들어오고 싣고 가려면 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존 이쪽은 지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선 일부분이라도 더 매입해서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도면을 보면 그 입구 좌측이 지금 공업사 있는 자리 아닙니까?

- 여기가 공업사 있는 데입니다.

- 그쪽이 정비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 여기 입구 이쪽부분, 공업사 바로 앞에.

- 아, 거기?

- 예, 여기는 정비되고 그 건너편이 정비가 안돼서 차가 돌아갈 때 대형차 같은 것 돌아갈 때 상당히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 번 받고 그랬습니다.

- 거기가 좀 각이 져서 하기는 좀 해야 될 겁니다.

- 예.

- 그러면 지금 행남사에서 중단대하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 거기 완충녹지는 어떻게 됩니까?

-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로 해서 사실상 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지금 삽진공단 입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라믹 조성하니까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제일 시작과 끝 부분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점이 있습니다. 경관이 그쪽,

- 관문인데, 목포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가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번에도 20년 정도 묶어서 동정보고 할 때 주민들이 하는 불만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과장님, 우리시에는 각종 경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 그렇습니다.

- 전체적인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등이라든가 그런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우리 녹지분야는 항상 사업인부가 있습니다. 녹지분야는. 우리 직원이 한명 있어서 매일 같이 인부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녹지분야를 정리하고, 또 보안등이나 가로등 분야는 목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용역 줘서 그때그때 또 신고 들어온다든가, 또 우리가 직접 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혹시 뭐 불편하다거나 민원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그것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 그 실태조사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일용직을 통해서 한다든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 실태조사 말씀하십니까?

- 예.

-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밤에 많이 하는데, 한바퀴씩, 일주일에 보통 한번씩 정도는 시내 전체적으로 돌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몇 명이 합니까?

- 우리 조명계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업체가 4개 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같이.

- 4등분해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각별하게 좀, 이제 봄 해동기도 되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환기 좀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저희 옥암동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녹지 사유지,

- 예.

- 그것도 이번에는 못했더라도 다음에는 각별하게 좀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 세입예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장비 시효경과품 교체사업비가 변경교부결정됨에 따라 도비 52만원과 시비 120만1천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연초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국비 1,258만1천원과 시비 1,258만 1천원으로 2,5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도비 480만원, 시비 4,36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교통안전교육버스 체험, 그리고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풍수해 사업비가 658만5천원이 증액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2,280만원, 도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소관입니다. - 세출과목 중 예치금이 2억7,660만1천원과 예탁금 1억6,097만4천원으로 정책사업명이 재무활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만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회추경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과장님, 338페이지에요, 풍수해 보험료,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풍수해가 국가에서 전부 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풍수해의 이해력이 부족한 걸로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통장교육을 소방서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우리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해서 금년에는 많은 수가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바다를 상대로 해서 어업을 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도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 그렇습니다. 그것도 풍수해입니다.

- 그런 것도 각별하게 홍보를 해서.

- 그래서 우리 목포시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다른 곳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목포시는 주택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많이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개인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택 풍수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혹시 우리 시민 중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본 경우도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약 400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한 350명, 나머지 일반사업자 1만 한 50명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육지만 생각하지 말고 바다에 관련된 것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9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총괄은 사업예산수입은 총 205억1,335만9천원으로 영업수익 194억4천8백만원과 영업외수익 2억7백만원, 특별이익 8억5천8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수입은 자본금잉여수입 1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수입 221억1천4백만원과 2008년도 이월금 91억4천7백만원 등 312억6,142만1천원입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지출이 178억7,818만8천원인데, 영업비용 178억7천5백만원과 특별손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63억3,869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 35억4천1백만원과 예비비 27억9,6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 196억5,535만9천원에서 205억1,335만9천원으로 8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8년도 미교부된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보조금으로 8억5천8백만원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 4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당초 14억4,464만1천원에서 16억72만6천원으로 1억5,6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용도폐지된 함평대동댐 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매각대금으로 1억3천7백만원과 나주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대금으로 1천8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금예산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280만2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196억1,171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199억1,968만5천원으로 3억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와 배수비,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 까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0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43억7천5백만원에서 44억7천5백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수당이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민건강보험추가부담금 등 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35억2,978만2천원에서 63억3,869만9천원으로 28억89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10억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에서 17억8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는 하수과, 북항·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자본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여기는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규모로 총 427억9천5백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46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시비지원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소 잡자재 물품매각수입으로 3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수당 반환금 수입은 36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 설치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20억5천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은 사업 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6억원을 감액하였고,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3억3천1백만원, 2009년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리천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2억원, 삼향전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옥암동 삼향천변 주민쉼터 조성 도비 2천만원, 하수도 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14억7,803만3천원이 증액된 145억1,816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이월금 내역은 본 추경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이월액 조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라서 7,322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라서 46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끝으로, 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납금으로 2,3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일괄로 합시다. 수도과랑 한꺼번에 하고 질의합시다.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돼요.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괄 다 듣고 일괄 다 질의하게. 그리고 해당된 과장이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창호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몽탄정수장 먹는 물 감시 22항목 검사수수료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달산배수지 관리사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폐기물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 달산수원지 감시용 CCTV는 지금 주말농장과 피크닉공원으로 달산배수지를 개방하였는데, 지금 공원 내에 수목 등으로 육안감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지 수심도 깊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수장 침전지 배출 슬러지수 재활용 탱크 설치는 지금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 처리수를 농축한 후에 1일 약 120톤 가량 상동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하는 물을 탈수기 세척수로 지금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천6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탱크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8쪽, 59쪽 수선교체비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원활한 급수공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후 급·배수관 개조 및 누수방지를 위해 4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기타교체비로 계량기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검침 및 교체가 불편한 계량기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수도계량기 이설에 2천만원, 옥암배수지 고장 발생한 유량계 교체 5백만원, 관 부식진행 및 미세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북교양수장 배관교체로 2천만원, 주택가에 위치해서 소음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북교양수장에 흡음재 설치를 위해 1천만원, 그리고 수위계 노후로 계측 값 오류가 발생하는 용궁, 서산, 온금, 용해지구 배수지 수위계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응급복구를 위한 누수방지지점 응급복구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쪽 일반관리비는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1년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으로 65쪽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9쪽 시설비입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현재 공사가 끝난 부분은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LG빌딩에서 레노마 구간 등 4개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리고 순천당약국에서 은화맨션간 외 5개 구간은 연차사업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배수관 부설공사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71쪽, 대성동 해동마을4길 주변외 4개 사업은 녹물발생, 누수, 관 파손등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였고, 상수도 구역개량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배수지 주민활용 공간 조성은 2008 대성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배수지 내에 정자, 체육시설을 난관, 펜스 등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달산수원지 화장실 설치는 주말농장과 피크닉 공원으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난 해 개방한 달산수원지 내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부족한 화장실을 보강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쪽 자산취득비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는 환율 상승에 따른 요율조정으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업회계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 하수과장이 먼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47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하천정비 미꾸라지 구입 등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17억3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비 6억원과 시비 6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향천 정비사업비 시비로 9,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당처리공구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3천1백만원과 ‘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준비금 4천8백만원을 국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64페이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용해동 빛과소금교회 주변 하수도 정비 2천만원, 용해동 주공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 2천만원, 그리고 옥암동 삼향천변 주민쉼터 조성 2천만원, 각 해서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리대하수도 복개공사 시설비로 1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비 국비 3억2천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비 6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향천 정비공사 부대비와 상리대하수도 복개공사 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65페이지로 BTL사업 추진 T/F팀 구성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반환금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국비 반환금으로 해서 5억7,4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종현 북항환경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저희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 기술용역비로 시설비목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악취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법정기술진단수수료로 2,93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부분부터 5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와 운영경비 예산 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악취기술진단수수료로 별도 계상하였으므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용역비 1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소 현황판 신규제작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 등 네 건과 5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임차료 336만원을 포함 총 886만6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 같은 페이지 58페이지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2,325만8천원을 감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공중화장실을 정비키 위하여 리모델링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상단에 달산수원지 관리사 보수 개축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시행하고 계십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 자체가 74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돼서 화재위험 등 전기누수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하셔서 이동식 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 비용으로서 약 2천만원, 소규모로 한 6평정도 하더라도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 670만원 정도가 지금 나올,

- 그러니까 그 관리사 설치는,

- 이동 주택으로 하려고,

- 조립식, 이동식으로 설치하죠?

- 예.

- 그걸 질의하려고요. 그 아래 감시용 CCTV 설치 한 개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원이라든가, 견적은 받으셨습니까?

- 현재 견적만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개략적인 숫자만 받았습니다.

- 견적은 안 받으시고요?

-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 이 정도 금액이란 것만 현재,

- 위원장님, 재원이라든가, 견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렇게 하시고 71페이지에 하단부에 달산수원지 화장실 설치, 새로 짓습니까?

- 예, 관리사 있는데 그 창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아예 같이 헐어서 거기에 화장실이 현재 저쪽 피크닉공원에 있는 것이 미생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해서 좀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 그러면 휴게공간 있는 데 짓습니까?

- 아니요, 지금 거기에,

- 거기에 그대로 짓습니까?

- 예.

- 이건 콘크리트로 짓습니까?

- 예, 이것도 봐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하수과 64쪽에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비가 있는데요, 책임감리비가 총 11억9천만원입니까?

- 우리 김준 과장님!

- 예, 64페이지요?

- 예.

- 상리대하수도 말씀하십니까?

- 아니요,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 고도처리 전면책임감리비 3억2천만원입니다.

- 예, 그러니까 총 감리비용이 얼마입니까?

- 지금 감리비가,

- 그것을,

- 총 감리비용이 16억6천만원입니다.

- 그것 아직도 편성이 덜 됐네요?

- 예.

- 그 책임감리비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 됐습니까?

- 예, 감리비 산출내역서.

- 예, 산출내역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장입니다. 먼저 351쪽 200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 도비 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2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따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전기료에 6백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 2백만원, 그 다음에 동명동공원에 전기료 50만원, 그 다음에 로데오광장 전기료에 6백만원, 로데오광장 상하수도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1,750만원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7억원, 그 다음에 시비 7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편입부지 보상비로 시설비에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출금 13억원과 일반회계 6억원을 포함해서 19억원입니다. - 그 다음에 원도심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죽교동 난간길 조성공사에 따르는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죽교동 나홀로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353쪽에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 보상비 20필지라고 하셨는데요, 감정평가가 다 끝난 겁니까?

- 아닙니다. 추정금액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추정금액입니까?

- 예.

- 이후의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그래서 현재 전출금 13억원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받아서 보상금을 가지고 다시 하당으로 땅을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평화극장 그 주변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한 13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두고 개별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더라도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알린 다음에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로 이미 했을 경우에 나중에 소송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요구를 해 버리면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은 일단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공시지가로 하는 기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감정평가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 공식기관에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 하되, 하기는 하되,

- 정확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 이렇습니다. 감정평가는 일단 하고요, 감정평가를 하되 그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얼만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보상 관련해서 하도 잡음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대한통운 매입 면적이 1,504제곱미터에요.

- 예, 1,504제곱미터입니다.

- 그러면 기존 건물은 철거해야죠?

- 예, 창고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 그럼 창고 있으니까.

- 예, 오래된 창고입니다.

- 철거 처리하고 거기에 주차장 몇 면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 45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 45면이요?

- 예.

- 법정대수는요?

- 법정대수는 61대분인데요, 부지 내에 26면이 있습니다.

- 26면이 있고, 그 다음에 44면은 여기 시설한다, 이 말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도심건설과장 최경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부터 사업운영계획 50페이지까지입니다. 미지급조서까지는 일단 서류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15, 16페이지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5, 16페이지 세입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94억7,75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3억1,495만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현금이월액, 이건 55억9,642만1천원 이것은 2008년도 결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분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옥암지구 매각택지 중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수요자가 현재 감소하여 반전돼서 69억1,137만5천원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설명 가름하겠습니다. - 이어서 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 부분인 기본급, 수당 등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전에는 연봉제를 적용했습니다마는 1년 이상이 돼야 연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봉제로 적용함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3천8백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옥암지구 2단계 실질적으로 필요한 600필지에 대한 보존등기, 멸실토지 수수료 및 법무사 수임료만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연금부담금, 그리고 연금보전금 등은 2009년도에 변경된 산출요율에 따라서 1,8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169억4,989만5천원이 감액된 319억7,299만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현재 버스전용차선 노선주변의 승객수요가 많지 않아 추후 인구유입으로 적정의 승객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전남개발공사라든가, 버스회사와 상호 협의를 하여 시행코자 공사비 5억7천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에 옥암지구 토지정산금은 2008년 12월에 실시된 목포시와 무안군 경계조항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호 무상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여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목포시에서 전남개발공사와 무상상여하는 여섯필지, 1,907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전남개발공사에서 목포시에 무상증여는 40필지, 18,401평방미터로서 우리시가 16,494평방미터 증액받아 13억5천2백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진 중 구축물 시설입니다. 부주근린공원 시설은 시내 각급 학교, 유치원, 종교단체 등의 소풍, 야유회라든가, 다른 행사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부주근린공원 내에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정비 소요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장기차입금 상환입니다. 조기상환하고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중 2백억원은 옥암지구 택지매각 부진으로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구)용해아파트 앞 해군 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 매입비와 이 부지매입비 36억원과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정사업 지장물 보상비 13억원으로 총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잠깐만요!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해군 제3함대 사령관 그 위치 좀 보시죠.

- 예.

- 그 위치 좀,

- 여기가 지금 만남의 폭포거든요, 여기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구)축구장 부지로 되어 있던 곳. 그 축구장 부지를 앞으로 문화시설로 해서 해군회관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문화시설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 그런데 거기의 용도가 지금 축구장 아니었어요?

- 그랬죠.

- 그런데 현재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 여기에 문화시설로 해서,

- 어떤 문화시설을 말씀하십니까?

- 해군회관을 짓는답니다. 해군에서 회관을. 회관을 짓고요,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공원,

- 이것이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 됐어요? 이 계획이 보고된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서 저 부분은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놓자고 해서 운동장 부지로 만들자고 했고, 거기 다 양보해서 현재 문화시설 부분만은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 아니요, 보고는 안 듣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작년에 우리 현지활동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그 도면을 보고 이 축구부지를 그대로 존치하자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오늘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부분들을 다 하고, 현재 주차장 부분들은 그대로 하고 그 당시에 축구부지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 지금 더 넓은 쪽 정도 되는 현재 건물이 하나 있는 곳으로 해서,

- 그렇죠. 거기 여관인가 지금 사무실 쓰는 것 그 자리,

- 미래를 위해서 좀 아끼자.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공동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축구장 부지하고 주차장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다.

-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지금도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현장 가기 전에 업무보고 드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를 주차장 조성하면 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대로 놔둬서 운동장으로 여기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축구장도 아니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주차장화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운동장으로 조성돼야 될 부분이 다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아니,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 저 부분에 대해서 원래 축구장 부지가 있었고, 옥암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살려놓고 가자는 것이 당시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이 부분은 운동장 부분 그대로 살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한 것이었고,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면 굳이 주차장 조성을 돈 들여서 안 하더라도 대형차가 오든, 관광버스가 오든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형태로 가자 해서 운동장 조성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연계된 말씀이에요. 좀 말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 그러면 그것을 해군 3함대 사령관 현재 부지와 교환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일 때하고 운동장일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역구 출신 의원께서 이야기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운동장으로써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런 부분이라도 살리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동의를 했었고, 운동장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계획이 갑자기 또 올라오는 겁니까?

- 아니, 그러면 거기를 지금 다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조성하십시오, 했습니까?

- 참고로 여기 동정보고 했을 때 보면 시민들이 문화센터 한다고 하니까,

- 아니, 그게 무슨 문화시설이에요! 지금 설명한 건 문화시설이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자꾸 빙빙 돌리십니까! 지금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문화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검토해서,

- 검토해서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 지금 한두 번 당해야죠! 지금 이것 갖고 얼마나 여러 번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 허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부지로 된 것은 운동장으로 그대로 놔두라는 말씀이시죠?

- 아, 그렇죠. 운동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자는 겁니다. 아니, 옥암지구 개발해서 원도심에 다 갖다 붓고 우리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돌려놓고 놔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운동장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별도로 주차장은 해군회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히 하십시오! 여기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석호 간사님이 거기 지역구 위원님이시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의원 중에 한분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최석호 간사님이 거기 사항을 한번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마는 땅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만큼은 일전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남겨놓자. 저도 일전에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던 뜻 자체가 결국은 계속 지금 옥암지구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밀집이 돼 가고 있고. 또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꼭, 물론 팔고 그러면 재정에 보탬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만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아끼자, 아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또 실은 그 제안으로 현지에 가서도 특별히 구축물을 하지 말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다목적,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공간, 즉 운동장 공간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 대신 이 안쪽에 길쭉한 꼬리쪽 모양의 땅은 반드시 공공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창호 단장께서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견제시도 했었고, 단장님께서 약속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었던 것인데, 실은 그런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은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은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아니, 옥암지역 개발을 해서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삼향천에도 일부 쓰고, 등등등 그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설득력이 적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정확히 운동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께서 정확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고요, 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일반적으로 운동장으로 빨리 지금 조성이라도 해 놓으면 이번 5월에 전국에 있는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족구대회 목포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족구대회를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체육인들이 한곳 운동장에 모여서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목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 예를 들면 이런 곳이라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 외부에서 관광차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따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운동장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내 이야기 했던 것이 운동장으로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버스가 오든, 관광버스가 오든지 한켠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은 계획 변경안으로 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대안을 저희들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64쪽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기정예산액 350억원, 지금 우리가 얼마 상환해야 될 돈이 남아 있습니까? 460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 현재 지방채가 450억원 있고요, 그리고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1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8억원이 있습니다.

- 예, 그런데 그 중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350억원을 일단 먼저 갚겠다는 저희들한테도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이 들어가는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개발사업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부채를 먼저 갚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법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억원 정도 부채상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2백억원을 삭감하고 150억원만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모두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토지매각수입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매각이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 예?

- 토지가 매각이 돼도 안 되기 때문에.

- 딱 까놓고 현재 현금 보유능력이 어떻습니까?

- 현금이 현재 한 85억원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 그 중에 현재 갚겠다고 하는 150억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그래서 토지가 매각이 안돼서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환금 갚겠다는 돈도 안 되는 현금 보유를 갖고 계시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 이런 상황에 일반회계 50억원을 또 전출해야 됩니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저희들에게 들어올 돈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13억원 어떻게 해서 그쪽 보상받는 분들한테 땅 다시 이쪽에 사십시오. 한다는데 그것은 가봐야 아는 일이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또 50억원을 전출해야 돼요?

- 바로 전출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해군 아파트가 해결되고 그러면 바로 돈을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미리 전출하지 않겠습니다.

- 아까 그 산출분 전출금이 어디 어디라고 했죠?

- 해군 그 부지매입비, 제3함대 관사부지 매입비 36억원이고,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가 13억원.

- 전출해서 줘 버리면 알아서 쓰겠습니다마는 당시 애당초에 이런 특별회계가 전출됐을 때 이런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에 예산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까?

- 이것이 포괄적으로 한다면 원도심개발,

- SOC 사업에요, 중점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전출이 원래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해군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업무부서에서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자료를 좀 구해서 우리 부지, 이것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 교환,

- 대토,

- 대토형태입니까?

- 대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거기 관련된 어떤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있으면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과장님, 일전에 동정보고 때도 실은 아델리움 통학로 개설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한국 아델리움에서 통학로 내 주라는 얘기죠? 예향초등학교 쪽으로?

- 예.

- 저희들이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마는 한국 아델리움하고 푸르지오 하고 협의하러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봤습니다.

- 어떻게요?

- 기존 등산로는 280미터 되는데, 기존 등산로를 저희들이 정비해 주고,

-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 현재 약간 폭도 넓히고요, 폭도 약간 밑에 쪽은 얼마 안되니까 위쪽으로, 위쪽으로 높이기도 하고, 난간을 좀 설치해 주고, 계단도 좀 설치해 주고.

- 그 자리를 넓힌다는 얘기죠?

- 예, 필요한 데는 정비작업을 해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 봐가지고 하겠단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아델리움에서는 되는데 푸르지오에서는 새로운 시설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푸르지오에 양해를 구해서 푸르지오 하고 한국 아델리움에서 넘어오는데 보면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약간. 그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그쪽에 못 미쳐서 거기도 한 60미터 되는데 거기를 신설도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왜 또 그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앞으로 옥암지구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경계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델리움, 푸르지오, 그런 쪽은 민원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했을 건데, 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각별하게 또 대안이라고 그럴까 준비를 해서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카누 경기장에 펜슬은 금년 봄에 될 수 있겠습니까?

- 펜슬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바로요?

- 예.

- 그것이 현재 축구장이 전시장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2호선으로 바로 몇 미터도 안돼서 공이 넘어가니까 이용하지 못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축구장 관리는?

- 축구장은 이미 저희들이 다 이관을 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 예,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예,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에,

- 예.

- 과장님! 그 대한통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일전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광경 팀장이 거기 계실 때에 목포에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가 있습니다. 가톨릭회관 한 층을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청소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일부 예산이 있답니다. 그런데 용케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유치팀장이시겠죠. 문광경 그 팀장께서, 지금 동장님으로 나가셨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 가서 만나보고 원도심 쪽에서 적절한 부지가 물색이 되면 연결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연결해 주든지, 그러던 차에 대한통운 부지가, 현 시설물이 얼마에 거론이 됐느냐 하면, 서부지사에서는 한 4억원 정도에 주라. 3억원 정도에 주라. 그러니까 대한통운에서는 우리가 현재는 쓰지 않더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장부상 가치가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서부지사, 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거기에서 그러면 감정을 해서 대한통운에서도 그렇고 감정가에서 비슷한 가격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된다면 대단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매입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얘기가 오가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쉬운 상황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가 대한통운 본사에도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대한통운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말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인 목포시에 저희도 덕을 많이 봤고 지금까지 대한통운이 목포에 화물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지금도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포시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자기들도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에서, 말하자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도 이렇게 들먹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요청이 온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액으로 어떻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상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하고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또 다른 2안, 3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어디에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 협의가 대한통운하고 다른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 주시는데.

- 아니, 그래서 과장님! 주차장이야 더 허름한 건물을 면적만 확보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대한통운 건물이 굉장히 보기보다 실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유관기관까지 입주를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제가 했었던 것이고, 상당히 추진되는 것을 기쁘게 지금 거의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동안 했던 조그만 수고라도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서부지사가 옮겨가고, 그런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차장 부지는 허름한 집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공간만 확보하면 되니까.

- 바로 부지에 붙어있는 창고입니다.

- 아, 저는 여기가 대한통운이라고 적혀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여기가 지금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대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 1,504제곱미터입니다.

- 1,000제곱미터가 넘습니까?

- 1,504제곱미터에 455평입니다.

- 그러면 어째 이번에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 공유재산 심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 2007년…

- 전에 심의가 완료는 됐었습니까?

- 예, 됐었습니다. 2006년 3월 24일자로 심의완료를 했습니다.

- 집행만 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위원 아닌 의원 고경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계획과장 김찬익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최성환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재난관리과장 최영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수도과장 김창호 하수과장 김준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신도심건설과장 최경배 뉴타운개발담당 김명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7.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2009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1부. 1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