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서조원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병욱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보다 58억3,037만원이 증액된 269억6,6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0억2,839만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6,091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로 1억4,170만7천원을 감액된 54억4,01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리모델링사업비로 10억원이 국비로 반영됐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지원비로 6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로 우선 삭감 후에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 11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산부 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5백만원, 임산부지원센터 강사수당비로 5백만원 이 예산은 밑에 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1천만원을 감해서 위쪽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로 133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국의 공통사업으로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12쪽입니다. 지방재정통합 DB구축사업비로 3,7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국공통사항으로 e호조시스템을 DB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쯤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로 6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 13쪽입니다. 13쪽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1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본예산보다 27억3, 333만5천원이 감액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는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73억9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재정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당초에 예치금은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되어야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조기집행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정운영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재무활동비로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13페이지에 국비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확충에 10억원이 배정됐는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송명완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방금 최석호 간사님이 말씀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에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재활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90억원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은 기능보강으로 따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이것은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 리모델링이요? 원래 리모델링비가 34억원이 전에 편성됐다가 반납됐습니까? 몇 년 전에?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몇 년 전에요?
박창수위원
- 예, 그래가지고 재활요양병원을 90억원에 지으면서 34억원이 반납이 된, 그 출처가 왔다갔다한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이것은 재활요양병원하고 같이요, 의료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조요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현존하는 지방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전의 상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원래 그 옆에 노인요양병원 신축하기로 하면서 지방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이 그 예산이 없어지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중복지원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두개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재활요양병원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리모델링에,
조요한위원
-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노인요양병원 설립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예산규모가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90억원까지 왔거든요? 병상수도 줄어들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도 그게 더 시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잘 알겠습니까?
조요한위원
- 왜 그러냐면 원래 짓기로 한 목적자체가 자꾸 병상수가 줄어들다 보면 운영이 힘든 지방의료원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 2, 3년전부터 위에 올라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없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지금 병상도 자꾸 줄고 예산도 줄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신경을 써가지고 나중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래도 규모에 적정하게 만드는 게 지방의료원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금년 우리시 총 시세는 당초 7백억원으로 89억원이 증가한 789억원입니다. 89억원이 증가된 시세는 주민세로 8억원 증가한 155억원이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11억원 증가된 10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8억5천만원이 증가한 115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28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했고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로 해서 5억4천만원이 증가한 6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1억7천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7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세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요즘 경기가 어려운 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걷을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걷으면 좋죠, 지금 사실은 도세가 1, 2월 징수한 것이라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도세는 30%가 감됐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가요, 그런데 시세는 오히려 2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시세 세입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타과에 비해서 타과는 돈을 지출하는 곳에 쓰는 곳인데 여기는 세입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아무튼 이런 세의 증가에 한마디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실은 7억원을 전년도 미수금 회수측면으로 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과년도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된 7억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받겠다는 것입니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시민 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죠?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있다고 봐야합니다.
최석호간사
- 직원들의 수고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은 포착이라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세무조사 합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세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관리를 과장님께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세수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한 데 계획은 7억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본예산에는 13억원인데요, 거기에 7억원을 더,
최석호간사
- 그래서 20억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20억원에 플러스 5억원정도 될 수 있게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면서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도폐기 되어서 임대중인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로 2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그 밑에 청사환경유지관리에 시설 및 감리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시 청사 증축 공사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청사 증축 공사비는 총 9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재정형편상 일괄 계상하지 못하고 금액은 절반정도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4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공사입찰은 총괄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제2회 추경 시에 나머지 5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시청사 증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도폐기 된 임대청사 건물개보수비 아홉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임대중인 청사는 스물다섯 곳입니다. 스물다섯 곳 중에…
박창수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밑에 시청사 증축공사를 어느 쪽에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현재 민원동 뒤쪽 주차장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우리 시청에 부서가 그리 입주할 예상인 부서가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층은 3개 시금고가 이전할 계획이고요 2층은 현재 시장님실 앞에 상황실 규모만큼 또 다른 상황실을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층은 노조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휴게실, 샤워실 이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고가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구내식당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로 복리사업에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중앙공설시장 남교동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쪽에 나온 얘기로는 제2청사를 만드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꼭 여기에 증축을 해야만 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중적인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목포시 청사의 일들을 좀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 충분하게 남교동 공설시장이 MOU체결해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에 안 해도 그 빈자리에 일부 가고 남는다면 남는 부분 여백을 메꾸면 증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용도 폐기된 임대청사가 현재는 9곳을 고치고 25곳이 있다고 했는데 25곳에 9곳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용도 폐기된 구)동사무소가 2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최석호간사
- 그중에서 9곳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내역하고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시민들 각양각색 단체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물다섯 곳의 현황과 사용하는 단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간사님의 자료요구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전자정보 목포구현에 대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 세올 업무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전산장비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계약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관리방식으로 위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시설장비 유지비에 편성운영 되던 9개월분을 공기간에 대한 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어 325만1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 아래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부담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은 1천3백만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국도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도민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국도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8쪽 세출 인건비와 삭감된 것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22개동대 지급된 헬멧 예산으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전액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40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이 현재 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미나연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로 신흥동어린이공원 외 우범지역 7개소에 대해서 4천8백만원 도비, 시비 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포경찰서 사업으로 방범용 CCTV교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대양검문소 2개소,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 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2004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현재 장비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검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스마트검색기능하고 지구대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한 장비로 보강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영산강과 목포항 수중에 있는 쓰레기수거용 장비구입으로 보트 2천만원, 잠수복 세트 1천만원 산소공급기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등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절감을 해서 우선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39억6,742만2천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4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회단체지원이요, 영산강, 목포항 수중정화장비 구입지원, 이 지원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조요한위원
- 직접 하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39페이지에요, 헬멧 구입, 저희가 견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회기 끝나고 한번 실무진이든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0페이지 교통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설치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경찰서에서 의뢰해 와서 선정됐습니다.
최석호간사
- 우리시에서 예산지원만 하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청소년우범지역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우범은 경찰서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최석호간사
- 현황파악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장소가 선정됐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입도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재원표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9쪽이요, 예산을 세워놓고 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해외시찰경비, 이렇게 다 줄여도 이상이 없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저희들이 퇴직예정자가 네 분이 계시고 명퇴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부터 가급적이면 해외시찰은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또 대상자 본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 각 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연수 간다든지,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앞쪽에 보면 사업용으로 해서 가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통상과에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공무원국외여행은 38쪽에 2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1억원은 저희들이 장기교육을 가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는 계상해놓고 나머지 관광성이라든가, 상사업비 성격의 해외경비는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소관위원회 예산이 아마 신도심개발과인가 거기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해외연수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물론 1억원을 들여서 외국을 갔다 와서 우리시에 벤치마킹해서 10억원이나 20억원, 30억원이 더 보탬이 된다면 갔다 와도 되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대흐름에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40쪽에요, 영산강 목포항 수중정화장비구입은 어느 곳에 줍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목포지회가 있는데요, 전체회원수가 1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열 분정도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분들이 사용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게끔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41쪽에 39억원, 얼마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39억6,742만2천원,
박창수위원
- 이것을 감액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중에서 기본금에 201억2,354만7천원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도 서민경제에 추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20억원정도는 정기추경에 세우고요, 나머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보수 해서 19억원정도는 절감해도 될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 갖다쓰고 나중에 보충한다, 그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20억원정도는 그렇고요, 나머지 19억원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로 당초에 15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고통분담차원에서 6일로 줄였습니다.
박창수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 머슴을 부려먹으려면 충분하게 대우를 해 주고 일을 시키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주인이 막말로 우리 직원들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열심히 일하게끔 이런 자세와 풍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사회에서 빛을 발하겠습니까? 세계적인 금융대란 속에서 티도 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첫째는, 우리 공무원가족들에게 최대한 배풀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 지 이런 것을 고통분담 일정지분 얼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빛을 발할까 저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그런 내용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금융대란을 헤쳐 나가자고 매스컴에서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역사를 보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최대한 우리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액에 대한 반영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교부 결정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시비부분 추경 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입니다. 목포시에 65세이상 주소를 둔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 6백여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총 1억5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6개월만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 다음은 52쪽입니다. 민생안전지원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각동 220명의 모니터에게 우수사례발표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강사초빙교육, 우수모니터 인센티브, 홍포물제작과 다과회 등을 개최하여 시정참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고 재심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관내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간인모니터 등 제도를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조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해서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대상자가 제외되거나 비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실태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인 모니터단 운영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 올해 들어 정부의 빈곤층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순수민간인으로만 모니터단을 정비하였습니다만 통장에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이들의 활동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 7,055만원을 시비로 전환하고 도비 1,822만원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재료비 1천만원을 인건비로 감하고 시비 6천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평가대상사업이며 저소득층생계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비증액이 요구됩니다. - 61쪽부터 65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69쪽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영변경에 따른 관·항목의 변경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48페이지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타 시도와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타 시도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전남 쪽에 조례가 14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간사
- 타 시군에도 지급하는 곳도 있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전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금액은 비슷합니다.
최석호간사
- 비슷합니까?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조례규정을 우리시 규정과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리고 52페이지에 민간인모니터링 예산이 5백만원이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몇 명이 할 예정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220명이어서 각 동에 10명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22명씩 해가지고 각 동당,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10명씩 22개동 220명.
최석호간사
- 그 민간인모니터링 요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저희가 합니다. 지금까지 3년 연속 민간인모니터링 제도가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통장들로 운영이 되면서 모니터단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단 운영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해서 올해부터 순수 민간인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가장 사정을 잘 아는 미용실, 목욕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삭감된 사유가 과장님의 설명부족이라든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봅니다. 명단에 통장들이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명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순수 민간인으로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공평성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됐었을까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통장들로만 되어 있다고 상임위에서 삭감사유였는데요, 통장으로 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소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거시키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위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1년 동안입니다.
최석호간사
- 1년이요, 그러면 매년 변경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최석호간사
-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방금 최석호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50페이지 민간인 모니터링단 이 사업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히 알다시피 사회보장적수의금이라는 게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잘못되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청직원이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착복할 수 있는 문제소지가 많은 것이 현재 시스템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고요, 그렇다면 모니터링단 사업이라는 게 민간인들을 잘 구성해가지고 이분들이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취지라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설명,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제1회추경에 296억원이 증액된 1,028억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도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의 변경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시비사업이라 든가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9쪽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4억2,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계획은 914명입니다만 시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4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에 80쪽 경로당 운영비로 금년에 1회 추경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식사문제관계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경로당 주부식비로 1억3천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건강기기 구입으로 4천만원, 경로당 집기비품구입으로 4천만원 해가지고 두 가지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81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우리시에 최대 숙원사업인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상단부분에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83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욕구조사비로 본예산에 9백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9만원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사가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5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저희시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국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비 8천2백만원, 국비 8천2백만원 50%, 50%합니다만 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99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1개소, 1개소를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업은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집에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시에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암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개소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우리시의 이주여성센터가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개인사단법인으로 대성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권분야만 담당하는 개인사단법인으로 저희 시에 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지금 우리시에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주여성이 500명, 그래서 500가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조요한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 많고도 많은 것이 복지예산이고 줘도줘도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고루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행정의 투명이라고 할까 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죽을 만큼 일을 하고도 사방에서 불만족으로 인해서 건의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각별히 확인도 잘 하시고 면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8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요구한대로 줍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 개인생각은 정말로 필요한 건강기구가 무엇인가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갔다줘 봐야 힘도 붙이는데 자전거 타기라든지 그런 것을 놔두면 노인들이 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81쪽에 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82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부수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이런 현황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요, 정말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깊이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자료로서 현황과 모든 문제, 제반여건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작년에 접수완료 해가지고 지금 까지 진행됐는데 땅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여건이 맞느냐 틀리냐 이 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현황과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 그리고 82쪽에요, 경로당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 경로당, 상동주공4단지 경로당, 남양경로당인데 여기 2개소를 어디로 신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두 군데는 아파트 단지인데,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 신축하고 아래 기능보강하고 별개입니다. 신축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놓은 데가 네 군데 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전체를 다 건립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곳 두 군데를 먼저 할 계획이고 밑에 현대산업개발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가, 상당주공4단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아파트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아파트인데요,
박창수위원
- 원래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는 경로당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현대산업개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창문 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상동 주공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해가지고 증축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도에 도위원님들한테 건의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동정 보고시에 어느 동에 가면 건의가 들어 가면 어떤 곳은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어느 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끔 목포 25만이나 되는 인구 속에서도 우리나라 동서갈등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필요성을 느낄 때는 진정한 기능보강해 주고 증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어떤 질의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로동도 증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옆에다 늘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58평짜리를 하나 사주라 했는데 그래서 저도 동네 시의원으로서 시의 예산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안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좀 문제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잖아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여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자체 시 개보수비가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선 시급한데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물론 도의원들이 도비를 갔다가 증축이나 개보수를 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좀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목포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었다가 같은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와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다름이 아닙니다만 담당과에서는 주로 이 예산에 관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운영의 폭이 넓지가 않으시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시 자체사업 외에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조요한위원
-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래서 고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질의도 있고요,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집합적인 성격인데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하신 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이 쉼터거든요? - 왜 그러냐면 지금 목포시에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출동해가지고 무조건 대성동에 있는 거기에 피해자를 실어다 줘버리고 갑니다. 그 외에 경찰은 책임을 안집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마땅히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는데 그분들이 떠안고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아주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듣고 계시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현재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시에 여성의쉼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온 여성들을 수용해서 보호하는 시설인데 구)산정2동사무소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여성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거기가 많이 역부족인 것 같던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신축시에 건립규정에 대한 원칙이 있죠, 경로당신축시에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건립규정이요? 특별하게 건립규정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계속 동정순회 보고회 때라든가 이때 건의했을 때 저희가 그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는 경로당이 필요한데를 물색해가지고 해당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신축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부지구입부터 우리시에서 해서 필요하면 건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우리 목포시내 경로당이,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145군데입니다. 45개소,
최석호간사
- 그 현황하고요, 그 경로당 노인들 회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가 들어 왔을 때는 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 후에 개설유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합니다.
최석호간사
- 노인이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노인이 30명이든. 40명이든 그런 확보가 되어 야 신축한다는 원칙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30명, 40명 그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일정한 섹터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사시는가 또, 경로당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설치했을 때 이용가능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석호간사
- 제가 잠깐들은 얘기인데 소유권을 우리 시청에 줘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시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시는 모두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의외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는 전체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설치합니다. 모든 시의 재산이 되고요,
최석호간사
- 그런데 상황이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만 옥암동에 9통이라는 데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인가에 대한 문의를 드렸더니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인데 그래서 인가가 어렵다 소유가 시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그런 특수적인 사항에 처한 또 그쪽에 임성지역 재개발로 아마 포함이 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일정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개설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쪽의 노인들 현황이 65세이상이 35명정도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 봅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신축을 못할 경우 임대도 사실 가능합니다.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말썽 없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예산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앞서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원 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축했을 당시에는 보통 우리시비가 몇 %나 부담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안별로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는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감독권은 갖고 있습니까? 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도에서도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설들이 옛날부터 자기아버지 대 아들 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부터 물론 국가의 수혜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 시설허가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신다, 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돈이 지출됐을 때는 누수되지 않게끔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저도 솔직하게 내년이 선거가 아니라면 진짜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누수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좀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 저는 리스트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제가 희생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이 내가 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했을 때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느 시설 유아원 시설이나 등등 자기네들끼리 물밑에서 거래내지 빌려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다 반납하면 그것을 경영하게 만든다면 솔직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좀 깊숙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신경쓰기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좀 봐져야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의 금융대란이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할 곳에 써야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돈이 부족하지 어쩌겠습니까? 일본에 유키라시같은 경우는 너무나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파산선고 되어 버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거듭 감독내지 좀 우리시에서 곤란하면 도에 요청해서라도 감독해서 병행처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시비 내지 국비가 지출이 안되게끔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끈이 연결된 상태에서 하기 힘들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문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편하고 공것으로 받아 먹으려하면 누구나 다 받아먹으려하거든요? 그러면 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해 줄 것이냐 이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방법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제가 연동에 지역구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동 원둑에 판자 붙여놓고 거기에 몇 명씩 앉아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불러가지고 이것 좀 양성화하지 못하느냐 하는 의문을 저한테 제기하는 겁니다. - 저는 무허가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탄보일러를 놔주라 등등 유달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연탄도 해 주고 그랬는데 엊그제는 가보니까 어떻게 냄새가 나던지 문 열자마자 머리가 아파 버립니다. - 이래서 이러한 어려운 곳,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우리 시가 도울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을 찾아서 도와줄 곳 아닙니까? 그늘진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이 있다면 다 줘서 할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가면 이해시키고 합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감독권을 행사해달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은 세입분야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분야입니다. 다목적강당 신축지원사업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표준화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축지원사업 시비 3억원 계상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목적강당의 신축사업은 학교에 전천후 체육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초·중학교에 교육청과 투자로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지원계획안 3개교 청호중학교와 부영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의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건립중인 청호중학교 외에 추가로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번 1회추경에 3억원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3억원도 제2회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금년 중에 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확보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인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488만4천원, 도비 244만2천원, 시비 24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사업인 목포사랑 청소년수련캠프 운영비로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변경하고 기금 28만원, 시비 28만원을 감하였으며, 고하도 해양청소년 야영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114페이지에요, 다목적강당 신축지원건립비 소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니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충분히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 우리시에서 목포시내 학교교육기관에 보조금 지급 현안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어떤 부분인지,
최석호간사
- 잔디구장이라든가,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잔디구장은 저희과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석호간사
-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당만 합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다목적강당 지원에 대한 현황, 예산액, 도비지원액,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116페이지 하단부에 목포사랑청소년 캠프운영 1만원씩 6천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이 인원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이쪽 수련관에 수익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그중에서 수련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최석호간사
- 우리시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수련관에서 절반하고 그렇습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학생도 부담하고, 수련관에서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우리시에서도 일부 보조하고요,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세 군데에서 예산을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그렇죠,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일단 부담부분을 지원하고, 수련관에서 자부담하고 학생부담하고 그런 식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 수련관에 우리시에서 매년 예산책정해서 지원하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 예산에 이 금액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연속선상인데 다문화가정에서 탄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혹시 그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식으로요,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저희 과에서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렇더라도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하시던지 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하십시오.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요, 그 어린이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참여가 안 된다면 각별한 예산확보를 해서 어린이들도 시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7쪽이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거기는 목포 YMCA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개소입니다. 현재 4개반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114페이지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최석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포시는 초등학교 중에서 다목적강당 실내체육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이 된 두 개교 빼고요,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빼고 현재 안 돼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조요한위원
- 어디입니까?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대연, 서산, 임성입니다.
조요한위원
- 대연, 서산, 임성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대연, 서산, 임성같은 경우는 지금 학급수라든지,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긴급하게 못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청호초등학교나 부영초등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목포에 현존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마지막 남은 2개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학교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줄 때 보면 그때 지원금액이 보통 3억원에서 4억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개교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다한 금액은 아니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이미 교육청에서도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예산을 갔다가 확보하면서 해당과에서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물론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득작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먼저 말씀하셨던 최석호 간사님이나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23페이지 중간부분 진료실운영 자산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구비 의무가 개정이 되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자동제세동기 구비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건소와 하당지소 두 곳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하당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벤처지원센터 건물주차장 부지에 보건지소 신축을 함에 따라서 공사 시 주차장이 없으므로 교통이 혼잡이 되어서 인근주차장 설비를 위해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123페이지에요, 물품취득비, 그것이 기계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기계입니다. 심폐소생기라고 합니다.
최석호간사
- 재원표라든가 자료하고 견적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과장님, 우리시가 그렇게 넓지 않으면서도 방역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죠?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몇 명이나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지금 현재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혹시 부족하다거나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유달동하고 용당2동하고 그리고 목원동하고 2명씩 하고, 각동에 다른 곳은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5명이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 한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있겠습니다만 옥암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순회를 하더라도 아마 1시간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연부락도 많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소통되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단위의 소독약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배를 해서 약품만 지원해 주고 또 그쪽에 사는 통장이라든가 어떤 조금 더 활동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도록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떨까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율방역단?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언제쯤이나,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동에서 동명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동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 동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검토를 하셔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지역은 넓고 실은 도시 속에 농촌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을 보면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1년에 한번이나 해주느냐 물론 사업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는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면 그러는데 그래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22쪽에요, 물어보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이게 시술비입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시술비입니다.
박창수위원
- 복원시켜주는…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불임부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방문건강관리사, 이 사람들도 국고로 해가지고 간호사가 배치되어서 방문하면서 취급합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구체적으로 혈압재고, 건강상태를 체크해 드립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당뇨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당보건지소,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예, 설계가 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언제 입찰합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기계는 입찰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공고 중에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보건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위생과장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은 148페이지 해외출장여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세출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 목 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58쪽이요, 알콜상담센터 교육관련 물품구입 빔프로젝트 외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 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려면 상담 온 사람이 많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상담 오는 분의 교육용이 아니라요, 일반사업장이나 학교, 사회기관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교육용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156페이지 상단부에요, 신도심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이 정책에 대한 제목은 우리 보건지소 전체의 사업입니다.
최석호간사
- 구체적으로,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구체적으로 우리가 졀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활사업을 위주로 하고 선택사업으로 알콜상담센터, 예방접종사업,
최석호간사
- 전체예산입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1년 동안에 활동할,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소장님 손에 하당지역의 주민들 건강이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그렇죠, 전 직원의 힘이 모아져서,
최석호간사
- 하당보건지소에 몇 분이나 됩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우리가 정원이 11명인데요, 현원은 10명입니다. 일용근무자 합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욕구에 대한 불만의 사항은 없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 정원 형편상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순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순회요?
최석호간사
- 순회는 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석호간사
- 보건사업과에서 순회는 합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6개동을 저희관내 동으로 하당지역 4개동하고 상동, 삼향동 포함해서 6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경로당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51개소 경로당을 분기 1회 정도요,
최석호간사
- 분기에 한번씩? 가셔서 어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가서 만성질환사업하고 재활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요가나 실버댄스,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 드린다 해도 우선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하시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6개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가 같은 것을 2개월씩 노인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매일합니까? 요가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주2회, 2개월 단위로 해서 하는데 그게 효과가 높으면 자연히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구하시겠죠?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자체평가도 할 것이고 어떤 규정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그러니까요, 저희도 안타까워요,
최석호간사
-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해야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그렇지요,
최석호간사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도도 시키고 계몽도 시킬 필요가 있고 측정은 어렵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면 소장님 통해서 욕심도 부리시고 더 활발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생활체육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체육지도사님을 강사로 쓰시면서 주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소장님 의지에 의해서 하당지역에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8억원을 올렸습니다. 이로구간 올해 6억5천만원 편성한 것 중에서 사업비 선정을 하고 보상비와 건널목 간에 연결하는 5개구간 그것을 원스톱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차도를 연결하는 특수포장으로 해서 3억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거기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13억원을 기 보상되고 하는데 사업비로 해서 13억원 계상했습니다. - 300쪽입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전라남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4천만원을 활성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도매시장후문 도로개설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IS구축사업 국비보조금에 따른 정산반납금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99페이지에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2억원입니까?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보상비까지 합해가지고요,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전체 말입니까?
전경선위원
- 예.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작년까지 건물까지 해서 39동과 보상 8동, 23억원을 들여서 보상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노면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비로 해서 240미터 구간을 발주했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 발주하고,
전경선위원
-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일치합니까? 아니면 변경됐습니까?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변경된 것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습니까? 이번에 검문소,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전경선위원
-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입찰을 했었죠,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공사발주는 했죠?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잠깐만요,
전경선위원
- 잘 파악 못하셨으면,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아니요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3억원 했고요 금번에 24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예산 10억원 세운 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경선위원
-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리 가신지가, 업무파악이 얼른 안 되신 것 같아요,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아니요, 업무는 다 파악했는데 갑자기 질의하셔서,
전경선위원
- 처음에 당초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300페이지요, 농산물 도매시장 투융자심사 했네요,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런 것도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알겠습니다. 그 검문소에서 희망타운 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예.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 금액가지고 사업비가 7억8천3백만원, 도급액이 5억7천3백만원 관급이 2억6천만원 폐기물이 1천만원해가지고 7억8천3백만원을 시행중이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도로 끝난 부분에서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160미터가 남습니다. 보상비하고 사업비해서 도비 내려온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총 사업비 쪽에서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만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인지,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당초대로 하는데요, 총사업비는 1.1키로미터입니다. 사업을 계속비로 해나가는데 검문소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닿는 데까지 가는데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40억원이 보상비는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23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까지 보상과 일부 철거를 하고 올해 7억8천3백만원과 나머지 올해 도비 내려온 거 13억원가지고 연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사업을 발주할 때마다 별도발주를 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했나요,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계속사업인데 별도 발주합니다.
전경선위원
- 별도발주를 사업별로 합니까?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총괄발주하지 않고 별도발주를 합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합니까?
전경선위원
- 자료요구는 전체 내역말고 별도 발주한 내역만 제출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도시계획과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3쪽, 3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 3억5천만원을 상계해서 2억3,0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과 중복된 내용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찰서에서 양을산터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대교건설비 5백억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 교부하지 않고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문태고 후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비 6억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구)석현공단 근화네오빌 2차 주변도로개설에 2억1천5백만원, 신안비치아파트 뒤 삼목장례식장 앞 도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6천만원, 유달동 동숭아파트에서 화랑반점 다요미 일식주변 도로확장사업비로 1억4천5백만원, 신동마을앞 도로개설에 3억원, 남해개발 효사랑병원에서 땡큐자원간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구)해군아파트에서 목포의료원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312페이지에요, 시설비는 당초에 5억5천만원을 세웠다가 5천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경찰서에서 양을산터널 갓바위보행교 유지관리비요, 이것이 5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다른 시설을 하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요, 안에 타일같은 것이 매연으로 해서 1년에 4분기마다 하는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1억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타일이 떨어져서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타일에 보면 새까맣게 이물질이 끼고 그렇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저쪽 갓바위에 보면 앞으로,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닦아내고 청소하는 겁니다.
전경선위원
- 닦아내고 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것이 1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갓바위에 보면 보행교가 있는데,
전경선위원
- 그러면 5억5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단 말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아, 5천만원이네요, 1년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동안에 유지관리비가 없었는데요, 새로 관리를 하니까 5천만원 세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이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올린것이 무엇인가요? 흙산흑염소간 하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흙산흑염소간하고요, 신동마을하고,
전경선위원
- 두개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두개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요, 지금 근화네오빌 2차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8천만원이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8천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당초계획이 2억9천5백만원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상비만 해서 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승낙을 얻어가지고 차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주겠다 해서 포장공사부터 하자고 해서,
전경선위원
- 원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공사비가 원래 2억5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 먼지 날리는 부분만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포장해 주는 포장비가 8천만원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이중에서 보상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보상비를 일단 2억원을 주고요, 8천만원을 갖고 공사를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는 추후에 세워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신안비치아파트 뒤에 삼목장례식장 도로개설사업은 2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여기도 보상하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전경선위원
- 여기도 발주를 했잖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발주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입찰해가지고 업체만 선정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지금 얻으려고 회사에 통보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억원을 더하는 것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보상비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보상비 일부 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총 공사비는 2억원이었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일 뒤에 보면 314페이지요 해군아파트하고 목포의료원간 도로개설사업은 이것이 해군제3함대 주차장 부지하고 연관이 있나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바로 그 주차장 부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3호광장 제일교회에서 직통으로 연결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뚫으면 적은 재원으로도 교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병원이 들어 서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면 그 도로하고 바로 연결도로,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 땅 한필지입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보류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세출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하당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반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 도시공원내 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 도시공원내 놀이기구 안전점검용역비 3천만원, 도시공원내 공원 등 시설유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정동 상아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정비에 8천만원, 이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산정동체육공원 절개지 안전시설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산림자원화부터는 당초 예산편성 시 국도비의 가내시된 예산을 확정된 국도비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우리 위원회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실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비 있잖습니까? 도시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용역인데 이게 놀이시설관리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부터 사실상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용역비를 가지고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대비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하고 다시 재설치할 것은 재설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전경선위원
-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봐야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을 보니까 앞으로 대책을 잘하고 예산확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앞으로 4년 있으면 못쓰게 되잖아요, 안전검사를 안받으면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놀이터는 몇 개나 되나요? 공동주택단지 내 빼놓고 일반놀이시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놀이시설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인데 현재 5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경선위원
- 52개요? 계략적으로,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계략, 그렇게 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나오겠네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임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주민쉼터외 1개소 조성에서 4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도 주관 경관행정평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금 5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5백만원은 우수경관 벤치마킹으로 해서 5백만원 하고 경관시설물설치비로 해서 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다음은 331쪽 시설비입니다. 용해동 주민쉼터 또 이로동 동아아파트 주민쉼터로 해서 4천만원, 남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삽진공단입구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억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압해대교에 인접한 삽진공단 진입로고 앞으로 조성될 세라믹산업단지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충녹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330페이지에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경관시설물 설치자료하고 그 아래 경관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2008년도 도비 상사업비로 받았다는데 첨부서류에서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서류에 없나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작년도에 정리추경 때 아마도 예산계로,
전경선위원
- 우리 첨부서류에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장명희씨 잘 아시죠? 혹시 여기 있나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작년도에 도비로 내려 와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전경선위원
-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 자료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4천5백만원이 경관 시설물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안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혀 계획도 없네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계획만 우선,
전경선위원
-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주요 원도심 로데오광장이라든지, 하당 도시숲, 그런 곳에 경관시설물을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런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그래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써야하지 않는가 그냥 무작정 전혀 계획도 없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어떤 상사업비인지 첨부서류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조원위원장
- 앞으로 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설계를 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내옥 재난행정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옥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병가인 관계로 선종삼 수도행정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전부 보고를 받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호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창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선비 교체비 기타교체비로 지은지 74년이 지난 달산수원지 관리사 보수계획으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 시 자연친화적인 이동식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동식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폐기물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말농장 및 피크닉 공원으로 개방된 달산수원지는 공원내 수목으로 육안감시가 어렵고 수심이 깊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침수지 배출슬러지 재활용탱크설치도 현재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 처리수를 농축한 후 1일 약 120톤가량 방류하는 탈수기 세척수로 재활용하고자 탱크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노후급배수관 개조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시설비로 수도계량기 이설을 위해 2천만원, 옥암배수지 고장발생 유량기 교체를 위해 5백만원, 관노후로 부식진행 및 미세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북교양수장 배관교체를 위해 2천만원,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북교양수장 흡음재 설치를 위해 1천만원, 수위계 노후로 계측값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시내 배수지 수위계 교체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누수방지지점 응급복구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쪽 일반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법정경비로 65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16년이상 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코리아사우나부터 연동초등학교구간은 감하였고, 엘지빌딩에서 4개구간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이중 구착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3억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당약국에서 은하맨션 등 5개구간은 연차사업으로 4억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쪽 공사가 완료된 배수관 부설공사 3개 사업과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 5개 사업은 감하였고, 대성동 해동마을 4길 주변 등 4개 사업은 녹물방생, 누수, 관파손 등 민원다발지역을 우선하여 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구역계랑지구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6천만원, 연산배수지 주민활용공간조성사업입니다. - 2008년 대성동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배수지 내 정자, 체육시설, 난간, 펜스 등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산수원지 화장실설치입니다. 주말농장과 체육휴양시설을 갖춘 피크닉 공원으로 지난해 개장한 달산수원지에 남녀 구별없이 사용하여 불편한 화장실을 보강하여 내방객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는 환율상승에 따른 요일조정으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및 지원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2009년도 제1회추경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북항환경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저희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 기술용역비로 시설비 목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악취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법정기술진단 수수료로 2,93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 5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와 운영경비 예산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로 별도 계상하였으므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용역비 1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저희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소 현황판 신규제작비 350만원 편성하였고 복사용지구입 등 4건과 58페이지 임차료 336만원 포함 총 886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8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2,325만8천원 감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공중화장실이 노후 되어 정비코자 리모델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담당 선종삼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과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예산서 59페이지에 하단부에 옥암배수지 유량계 교체가 있고 시내배수지 수위계 교체가 있는데 유량계하고 수위계하고 틀립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유량계는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틀립니까? 수위계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수위계는 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최석호간사
- 견적서 받으셨죠?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 받았습니다.
최석호간사
- 유량계 교체, 그 아래 배관교체는 어떤 쪽의 배관입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배관교체는 관부식이 진행되고 미세누수가 발생되는 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북교양수장의 배관교체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량계 교체도 견적서 포함해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내배수지 수위계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포장복구포함 등등 있는데 시내에 크고 작은 수도공사를 실시하고 복구 후에 해놓은 도로에 보면 매끄럽지가 않다보니까 요철이 생기는데 상당히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 그래서 현재까지 했었던 곳의 공사현황도 잘 좀 파악해서 신속한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행할 곳도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실은 신설이 얼마 안 돼가지고 건축허가 내가지고 관 매설로 인해서 파헤쳐진 자리가 깨끗하게 안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예, 조요한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가 됐건 하수도가 됐건 목포시에서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듯 평소에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너무 수고하시는데 비해서 빛을 못내는 부서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장님, 과장님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64페이지 보시면 상리천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책임감리비긴 합니다만 남해하수처리장 보도처리시설에 관해서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형성된 겁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요,
조요한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성립전 예산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고요, BTL 사업추진 T/F팀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한 분이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한분이요,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겠네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곧 그 팀장이 맡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어디 과인지 몰라서요,
서조원위원장
- 하수과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경선위원
- 상하수도행정과든 예산서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요,
서조원위원장
- 그러면 김준 과장님 들어가시고 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질의하면 해당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달산수원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워졌던거죠? 1천만원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경선위원
- 아까 설명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점검하셨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자연친화적인 이동식 건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경선위원
-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어디 과입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69페이지도 저희 과입니다.
전경선위원
- 위에 보면 코리아사우나에서 연동초등학교구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감액을 했잖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포장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포장은 BTL사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겁니까?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담당 실·과장님을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하수도 사업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김 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47페이지, 중간에 미꾸라지하고 오리구입 3백만원,
김준
김준하수과장
- 삼향천에 투입하는 겁니다. 삼향천에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투입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투입해서,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집오리도 있지만 천둥오리고 있고 날아다니는 오리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두루미나 그런 것은 오지 않고,
김준
김준하수과장
- 두루미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제가 한달 전에 어린이 도서관 옆에 그쪽 하천변에서 한번 봤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미꾸라지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수생식물로는 저쪽 삼향천 정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 비용은 별도로 미꾸라지하고 오리를 많이 넣겠다는 계획이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혼돈스럽고,
서조원위원장
- 페이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경선위원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사업에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갑자기 시급한 사안이라 올린 겁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지금 네 건은 엘지빌딩에서 화신약국까지는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화 사업을 준공이 4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법에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는데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네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당초계획은,
전경선위원
- 작년에 다 계획해서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신규예산입니다.
전경선위원
- 신규예산인데, 이것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었던 일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금년에 사업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전경선위원
- 하다보니까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사업이다 보니까 포장하고 나면 굴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밑에는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그 밑에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노후되고,
전경선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안이거나 그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급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일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아주 시급한 사안이어서 넣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관이 매설 된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전부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안하며는 자칫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할겸 민원도 해소할겸 해서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하려는 사업이었고요, 밑에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누수발생하고 관 노후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뒷장에 보면 71페이지 마찬가지인가요? 급배수관통합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은 어떤가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지금 거기는…
전경선위원
- 감액된 것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겠죠?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밑에 대성동부터 시작해서 그러는데,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런 것이 다 민원사항입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민원 들어온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서조원위원장
- 김 과장님, 그 업무에 잘 인지하고 답변해 나오셔야지,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오시면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로 제출해 주시고 전경선 위원님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먼저 351쪽 200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도비보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거기는 지난 12월에 준공한 산정생활체육공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다음에 동명공원 전기료, 로데오광장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비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35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1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출금 13억원과 일반회계 6억원입니다. 그래서 1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원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죽교동 난관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죽교동 나홀로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353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죽교동 나홀로길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1억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9억원이 들어갑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3년전부터 계속 주민 건의사항으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한 두채 하고 말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보상비입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에서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 총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3억6천만원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5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내년 본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전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추가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통과가 되면 2억원가지고 하는데 2억원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보상을 합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이것이 공사위치가 순천당약국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최신의원 뒷길이 되거든요? 유달산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미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극장 뒤쪽부분으로 연결해서 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서 조금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말썽이 없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당초에 3억원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맞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먼저 보상을 하는데 나중에 실보상을 하게 되면 왜 여기만 먼저 주고 우리는 보상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입니다. 357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가 금년간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부지 1,504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제1회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신도심건설과장
- 신도심건설과장 최경배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최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50페이지 미지급조서까지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15, 1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본예산대비 13억1,495만4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옥암지구 택지매각 부진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영업수입에서 옥암지구 매각대상택지중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소유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69억1,13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분야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입니다. 57페이지 영업비용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본예산대비 3천8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옥암지구 2단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600필지에 대한 보존등기, 등기촉탁 수수료 및 법무사 수임료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연금부분 연금부담금 60쪽 연금보존금 등은 2009년도에 변경된 산출요일을 적용함에 따라 1,838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6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보겠습니다. 본예산대비 319억7,299만3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 및 설치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함께 시행할 사업으로 현재 버스전용노선 주변의 승객수요가 많지 않아서 추후 인구유입으로 적정승객수요가 발생시 관련기관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라든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앞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공사비 5억7천만원을 하였습니다. - 이어서 옥암지구 토지정산금은 2008년도 12월에 실시된 목포시와 무안등 경계조정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10억여원을 계상하였으나 무상교환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진 중인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부지근린공원 체육시설은 시내 각급 학교, 유치원, 종교단체 등의 소풍이나 야유회, 체육행사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부지 근린공원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비관리 정비사업비로 1억여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음에 64페이지 장기차액금 상환입니다. 조기상환하고자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지역개발기금상환금 중 200억원은 옥암지구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자본금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군3함대 사령부관사 부지매입비와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비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총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일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오승원 성혜리 전경선 조요한 서조원 최석호 박창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기획예산과장 송명완 세정과장 김윤식 회계과장 박영호 정보통신과장 박재옥 자치행정과장 김준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평생교육과장 김홍영 도시계획과장 김찬익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최성환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보건사업과장 박남재 생활위생과장 정금규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수도과장 김창호 하수과장 김준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신도심건설과장 최경배 재난행정담당 박내옥 수도행정담당 선종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 별 위 원 장 서 조 원 (인)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