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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4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조원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호 관광문화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하실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 2009년도 제1회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추진여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전남관광대상평가 우수 시·군으로 수상해서 5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0%를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63쪽입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계상했습니다. 전남도에서 2009년을 중화권 관광객 유치총력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8만명 유치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세워서 시·군 별로 공동유치를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시로 중화권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확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문화축제사업비입니다. 우리시 해양문화축제가 전남도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보조금 1천원만을 지원받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64쪽 유달산 봄축제 사업비를 추가로 2천만원, 도자기축제사업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초부터 유달산 꽃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관광객들에게 꽃 축제를 통해서 뭣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다가 꽃 피는 유달산의 감명을 주기 위해서 유달산일주도로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목포화원협회와 함께 꽃 장식 개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꽃장식대회는 유달산 일주도로에서부터 달성공원 그 앞까지 20개 부스를 설치하고 그 부스를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자기축제 예산이 7천2백만원으로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아서 수익성이 없어서 도자기업체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자기협회의 요구에 따라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8박 9일 동안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9일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 다음으로 황포돛배 기반시설 구축비로도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시설물 구축비 4천5백만원은 전남관광대상평가 우수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6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2008년 전남 관광대상 평가 우수 시·군 재정지원사업이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상사업비에서 10%를.

전경선위원

- 상사업비 쓰는 조건 같은 것이 없나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시설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10%를 일반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기본금 조건에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래서 5백만원은 추진여비로 쓰신다, 이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총 상사업비가 얼마에서?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5천만원에서입니다.

전경선위원

- 나머지 4천5백만원은?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시설비로 뒤에 계상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164쪽에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물론 조건에 잘 맞추어서 했겠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16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화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2009년을 중화권 관광유치의 해로 정하고, 예산 10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공동유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로 중화권관광, 도에서 유치한 중화권관광객을 우리 목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계산했는데 여기 대장금음식점이라고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중국에 대장금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서 대장금식당을 목포에 약 2개소 설치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식당 중에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도에서 1식단 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시에서 5천원을 지불하고, 또…

전경선위원

-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중국관광객들 식사비로.

서조원위원장

-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도에서 1만원, 우리시에서 5천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자꾸 답변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우리 전 위원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3만원짜리 식사라고 하면 본인 중국관광객들은 1만원만 내고, 도에서 1만원 내고 저희들이 5천원 내고 식당에서 5천원을 디스카운트 합니다.

전경선위원

- 중국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중화권.

전경선위원

- 유치하는 여행사나 그런 데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러면 유치하는 여행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3만원짜리 식사를 1만원씩에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요.

전경선위원

- 이것은 시비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2천만원 시비입니다. 도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따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1만원씩 주기 위해서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64쪽, 도자기 축제사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갓바위 일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축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목포시 축제위원이 있고요, 또 도자기축제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으로 해서, 도자기축제 실무위원으로 해서.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밖에서 축제위원으로 계신 분들 얘기가 좀 몇 년간은 평화광장에서 했으면 어떠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물론, 갓바위에서 하면 넓고 좋겠지요. 그쪽에 모이는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차원에서 축제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정말로 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가, 하여튼 관광객이 일단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장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 부분도 도자기협회에서 저희들한테도 요구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양문화축제를 5일동안 평화광장에서 하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시끄럽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민원이 한 7건, 전화민원이 한 50건 정도로 축제기간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9일동안 거기서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고 곧 이어서 7월에 해양문화축제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해양문화축제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가 말씀대로 유달산 꽃축제, 우리 해양문화축제, 뭐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도심에서 개최해주라, 또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느 적정선의 중간위치에서 말씀대로 소음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당에 집중하면 구도심에 장사가 안 되어 버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하면 신도심이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중간의 요점을 정해서 전체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려면 성과 있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 시민이 납득이 갈만한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얼마 늘었다, 개수가 그 숫자도 안 나온, 제가 가끔 열차 도착한 승객수나 버스터미널 도착한 승객수 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한 대수를 이렇게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받아보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좀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 관계하신 공무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성공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자기축제 일정을 정하면서 함평나비축제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비축제 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도자기축제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러시는데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남도여행을 왔을 때 함평가면 또, 목포 조금만 가면 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강진 어디가면, 어디 행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해서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서 성공하는 하나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건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이런 축제를 하면서 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를 저는 한마디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설득 좀 하세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도자기 축제의 날짜가 늘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3일에서 9일로 늘었습니다.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들어가게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는 효과를.

최석호간사

-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늘렸습니까? 도자기업체 측에서?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작년에 3일을 하다보니까 참여업체들이 적습니다.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운반비용은 많이 드는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늘렸습니다.

최석호간사

- 참여하면서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9일 하면서 1억원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최석호간사

- 너무 예산이 적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축제를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진두지휘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자기협회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도자기협회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최는 목포시이고, 주관은 도자기협회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최석호간사

- 좀 전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환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볼 수 있습니까?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든가?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축제라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간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목포에 와서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호간사

- 소관 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감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마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 겸해서 합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감사합니다. 좋은 도자기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축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지요.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특색이 없다는 것이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자기하면, 목포하고 도자기하고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적으로 생활도자기…

오승원위원

- 쉽게 말해서 과장님, 도자기 하면 가까운데서 강진하고 많은 이미지가 메킹이 되잖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강진, 무안 쪽이 되지만.

오승원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축제가 지역, 지방 유사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축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결과물, 축제하고 나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오승원위원

-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 특별하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축제할 때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된다든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방금 오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축제가 정체성, 특징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징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하여튼, 축제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개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축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축제는 도자기 축제대로 또, 꽃 축제는 꽃 축제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작년에 유달산 꽃 축제하고 도자기 축제를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축제가 되기 때문에 도자기축제가 꽃 축제에 묻혀서 전혀 원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축제여서 올해부터는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원위원

- 작년에 도자기 축제 끝나고 평가했던 자료들 있지요, 그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위원장

- 오승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신속,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서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 2009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인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천8백만원을 보조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2009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보조금 1천8백만원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천2백만원 중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하고 시설물제작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1쪽입니다.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요트신규건조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2회에 걸친 요트건조자문회의 결과 안전성과 복원력이 우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트체험에 적합한 50피트급 쌍동선 세일요트로 건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국내건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 과 건조원가가 12억원으로 조사되어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한옥마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외달도에 있는 한옥마을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3동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은 전통 예절교육하고 중고생들은 저희들이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부천에서 카투만화가협회 회장하고 회원들이 오셔서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체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71쪽, 50톤 쌍동선 제작, 우리시 소유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우리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나라는 아직 요트가 상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범적으로 관에서 만들어서 보급, 확대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할까 해서 그렇게 건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리나시설이 완공이 되고, 육상부분이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요트 면허 시험이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아직은 우리나라가 요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도 사업의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놓고 방치해 버리면 또 돈만 감가상각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 관장하는 과에서 좀 실행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dl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척을 공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까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 그러나 저변에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극소수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드니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상용화되어서 바닷가에 있는 집이 가장 비싼 집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 나라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한척을 건조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끝으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게끔 주무관장하는 과에서 연구를 거듭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171쪽,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예산에 따른 의견, 내용들 있지요? 그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위원장

- 오승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신속, 정확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데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혜리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요트면허시험을 합격하셨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들을 접대하다보니까 이분들이 4월 7일부터 한 3, 4일 정도해서 이쪽으로 놀러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런데 신안군을 가신다고 그래요. 증도 엘도라도 있잖습니까? 거기 가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목포까지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정해서 신안군을 가려고 그러면 목포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목포에서 숙박을 하십시오, 저는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신안군 놀러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엘도라도에서 주무시고 우이도나 이 섬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는데 여기 요트 가진 분이 계셔서 그 분이 배로 다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여객선타고 다닌 것 보다 훨씬 빠르고 시간이 절반 밖에 안 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버리더라고요. -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이게 지금 불필요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일을 지금 긴장하셔서 제대로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부산이나 마산, 통영이나 이쪽 가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급급한 변명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 목포에도 지금 저희들이 요트마리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에도 요트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트도 구입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이게 이제는 목포가 그나마 그 전에는 당연히 여기가 그래도 전남서남권에서 중핵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목포를 거쳐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놓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긴장하시고 좀 의욕가지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격려와 우려들을 저희들이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십니다. 관광사업과는 요트 때문에 질의를 다 하시네요. 저도 요트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10억원 해서 한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는 건조냐, 아니면 구입이냐,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조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1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쌍동선이요?

전경선위원

- 쌍동선하고 다 비교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 10억원이면 쌍동선하고 다 비교를 해 줘서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억원이 더 올라와서 2억원의 차이가 어느 차이가 있는지?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오승원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요트원가의 구성비가 내부인테리어비가 44%입니다. 내부인테리어는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융불황으로 해서 달러가격이 3분의 1 올라서 그 비용이 지금 약 2억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전경선위원

- 그때 환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계획을 했을 때하고, 단순히 그 환율 때문에 2억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또 환율을 말씀 하시길래 혼돈이 좀 오네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환율하고 옵션부분, 저희가 오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 단지 뭐냐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초에 10억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2억원을 더 편성해 올려놔서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 계획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 옵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진을 잘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초 계획 세울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꼭 무슨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면 또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을 세울 때 여러 가지 FRP라든가, 재질이라든지, 재질을 저희는 FRP로 당초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몰드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전경선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 그때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 그 때도 10억원을 세울 때 설명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재질은 그때 당시 안 했고요. 저희가 약 2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문들이 좀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산 세울 때가 작년 11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율차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이 좀 정확하게 타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한 10억원만 해 보고, 또 추경에 필요하면 또 하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환율 탓하고 옵션 탓하고 사실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과장님, 그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배는 FRP가 아닌, 강선, 즉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동선과 쌍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단동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요트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단동선은 인원수가 좀 많이 못 탑니다.

서조원위원장

- 알고 있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쌍동선으로 해서 24인승, 이렇게 인승을 높이다보니까.

서조원위원장

- 50피트 짜리가 신안군청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번에 건조되었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들어가 보셨습니까? 승선해 보셨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승선은 못했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그러셨지요. 요트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학을 많이 하시고 우리시에 부합되게끔,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상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존경하는 서조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 먼저, 175페이지, 176페이지는 국비, 도비 확정내시로 조정·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먼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 기정 1억2,725만3천원 중 2007년도부터는 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방식이 도 분권교부세에서 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목포문학관 도서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분권교부세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투자 사업으로서 9,48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4,740만원, 시비 4,74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문학관 2층 창작교실을 개조하여 문학관을 찾은 문학인과 시민에게 책읽기,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문학인 사랑방 조성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178페이지 문학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1천5백만원을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1천9백만원으로 증액·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천8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6개소에 8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 신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상, 서가대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국악경연대회가 금년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어 도비 1백만원과 시비 1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행사비 9천4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 노적봉 예술공원 건립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야외화장실 신축비, 본관동 2층 전시관을 종합홍보관으로 옥상방수공사, 구)경찰관서 관사부지 보강 및 블록공사 주변환경정비 등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비 5,661만4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투자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11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국악을 지도합니다. 이것은 국악협회 전남도지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지원비로 전시작품구입비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수석연합인 회원전을 개최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작품구입 당초예산액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문화예술창작비 지원비로 계상, 7천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적봉 미술관이 4월말 준공을 개관예정으로 필요한 최소경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2,824만6천원을 증액해서 6,34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 제33호였던 시조창 손한술씨께서 작년 12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시작품 구입비를 위한 시· 현안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도비 전액지원비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보수정비 1천6백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도비 확정사업으로 근대역사관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미 반영되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보수정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구)시립도서관 보수정비 국비확정내시로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조흥은행입니다. 보수정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목포문화원을 금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근대문화유산센터 구)청년회관 내부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4페이지입니다.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에 6개소 문화제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 184페이지, 구)동본원사 목포보수공사가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 잔액 613만5천원, 구)시립도서관 주변현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비 50만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비 67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또,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07년도 미집행액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85페이지, 전국무용제 도비보조금 잔액 6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목포문학관 직원 4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584만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18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이 되어 예탁이자 발생분 9,61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제가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178쪽에 목포문학관 관리운영해서 그 밑에 문학인 사랑방 조성 운영, 갓바위에 있는 문학관 말씀이십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거기에 예술단체 중에서 시인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문학인의 방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알았습니다. 179쪽, 신규 작은 도서관해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6개소에 기존에 있는 책들을 신규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순환해서 배치하는 것, 그리고 신규도서관은 새로운 신간이 오든가,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그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작년 본예산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먼저 도서구입목록을 받아서 서로 이중이 안 되도록 구입해서 서로 순환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한 말씀 조언해 주자면 순천에 작은도서관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든 도서관이 엄청나게 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과 목포가 물론, 교육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순천은 완전히 현재는 딱 정착 단계에 와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엔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우리 목포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좀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시도 순천에 버금가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앞서가는 우리목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잘 알겠습니다. 순천시도 우리 직원 두 사람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순천시가 상당히 잘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도에 오르다시피, 완벽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181쪽 전라남도 수석인 연합회 회원전,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올해 수석연합회에서 우리 축제하고 관련해서 축제기간에 수석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이고 하다보니까 좀 반영을 해야겠더라고요. 성의껏 3백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단체들이나 동호회나 무슨 회원전이다, 그림이다, 서예다, 각종 많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이것 또 시작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안 된다고 우리시에서 하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제나 이런 부분들을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공짜로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용당2동에서 회의하다보니까 왜 용당2동은 노인일자리 접수가 적었느냐, 이렇게 평가하다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는 것만 했지, 주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적인 여건, 이런 회원전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주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군데입니까? - 시민한테 진짜 국민대란이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게 나가잖아요. 자기들은 동호인들끼리 취미클럽 하면서 이 기회로 해서 전시하고 하겠다, 물론, 이 회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서 물론, 이제 자기네들 부담도 하면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183쪽, 구)시립도서관 보수정비, 유달산 밑에 노적봉예술공원 만드는데 그 도서관 말씀 아닙니까? 보수정비 하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구)시립도서관보수정비는 지금 옛날 구)시청자리입니다. 현재 외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붕공사, 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공사를 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구)경찰서위에 현재 문화원 자리,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지금 이 보수하면서 문화원은?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구)호남은행으로 이사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 조흥은행 자리로 옮기는데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꿉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우리 계획은 1층은 일본 영사관을 재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2층은 목포를 빛낸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전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도 하고 보면 또 관리 유지하는데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조흥은행으로 옮기는데 지금 과정은 순조롭게 아무 이상없이 조흥은행측과 지금은 합해진 은행입니까? 우리은행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신한은행으로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내부공사는 아마 공사진척이 한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말, 4월초에 이사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창수위원

- 185쪽, 휴일근무수당으로 목포문학관 나왔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목포문학과 직원 4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요?

박창수위원

- 예, 직원 구체적으로?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직원 4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박창수위원

- 전에는 숫자가 적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 예산이 안 세워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직원 중에 직위, 직렬, 이게 구체적으로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내용?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1명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문학인 사랑방 조성사업, 방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78페이지 문학인 사랑방 조성 및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문화 예술창작지원하고 이것 어떤 연관이 좀 있나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당초 전시구입비 1억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3천만원을 해서 문화 예술 창작지원비로 3천만원하고, 181페이지 밑에 3천만원을 창작 예술 지원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같은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이것은 전시작품이자, 전시…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문학인 단체에서 지금 민원을 이야기해서 조성해주고, 사랑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 창작지원을 위해서 여기 3백만원을?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은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178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두 가지 예산안 중에서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려야 할 이유, 필요성, 시급성이 있나요?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의미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문학인들이 문학관에 가면 설 자리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차라도 한잔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는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의미를 좀 가져가지고 이의를 잘 파악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179페이지, 작은도서관 6개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작은도서관 6개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요. 그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작은 도서관.

전경선위원

- 작은도서관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까지 같이 엮어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작은 도서관은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어차피 박창수 위원님이 제안도 하셨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끼리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시립도서관 별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파악이 잘 되어야만이 대출관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을 안하시는 것인지.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작년에 5천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어차피 못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5천만원 들어간 것,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인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그 말이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179페이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시내에 작은 어린이도서관 신규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요. 현재 몇 곳이나 신청해져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금년에 약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가지고 한 두군데 정도는 우선순위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두 군데를 해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2억7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우선순위에 따지다보니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할 수 없이.

최석호간사

- 과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우리가 본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몇 번 검토하시다가 그것이 중간에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신규도서관 개설요건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아니면?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가급적이면 무상장비임대라든가, 또 지금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 한 군데씩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무상,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보았을 적에 우리 시내 몇 군데나 개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우선 지금 1개동에 1개소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설해 놔도 이용률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실은 미래의 교육이 많은 보탬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겠죠? 과장님께서 더 힘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충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신속,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존경하는 서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94쪽 목포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방채 70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148억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50억원과 시비 6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미 확보분 30억원과 도비가 8억원 밖에 안 와서 결함액 42억원을 감해서 72억원 중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70억원을 차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동안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과 전남개발공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매년 8월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금리 또한 은행에 단기자금인 경우에 는 오늘 기준해서 한 3.4%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금은 유동금리로서 현재 5.3%이고, 지역개발공채는 고정금리입니다마는 4%입니다. 그래서 은행채가 공공채나 지역개발공채보다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우선 차입을 하고 금리가 상승될 경우에는 공공채로 차입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호남자매도시초청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비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도지사기 출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6쪽입니다. 2009년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개최비로 도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46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개최비로 도비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전국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개최비로 도비 1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목포선수단 출전비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전국 시·도 우수족구팀 초청대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비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생활체육 교실운영예산부터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국민체육기금이 확정 내시 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98쪽입니다. 2009년 금년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유치비로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 대회 운영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에 개최비로 도비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생활특성화 사업입니다. 연동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제일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운영비는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9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시비 2,380만원과 기금 2,380만원 등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장애학생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양비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비로 도비 4,250만원과 시비 4,250만원 등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도비 9,150만원과 시비 4,630만원 등 1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체전대비 시설개보수비로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소년체전대비 시설개보수비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축구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를 42억원 삭감하고, 시비를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을 위해서 2008년도 도비보조금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영입운영비로 2008년 도비 지원금입니다.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관련 회의참석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되었습니다. 수용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 상단 각 구장별 축구용품 및 구장관리비품구입은 과목변경 삭감내용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03쪽입니다. 재단법인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가입비로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활동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운영지원사항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39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2,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보일러청관제 및 소금 등 이런 재료비 구입비로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기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이동식 축구골대 구입비로 3천5백만원, 선수대기실 락카룸 시설비 설치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및 숙소동 가전제품 등 구입비입니다. 체력단력실 기구구입비로 1억5천만원, 재활센터 기구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축구센터 운영전산장비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노인전담지도자 급여반납금으로 7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5쪽입니다. 둥근공원 생활체육시설비 반납금으로 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구센터건립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으로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서조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95쪽에 대회개최비라고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출전선수는 얼마며, 지난해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비해서 개최비, 그 밑에 시장기, 영·호남 자매도시 생활체육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도지사비 출전비,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동호인들이 많이 해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는가, 이것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전라남북도 이 인근 몇 군데 갖다 놓고 전국이라고 해서 대회를 하는지 참 의문스럽잖아요. - 하려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이니, 경상남북도이니, 이렇게 전국에 와서 실제적인 경기가 되어서 체육향상에 도모가 된다면 꼭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몇 군데 일이나 익산이나 여기에 인근, 한 서너 군데 합해서 전국이라고 붙여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포츠산업과장이 그런 부분은 좀 전국대회면 전국 대회답게, 이렇게 유치해서 정말로 실력을 겨루어서 우리 체육향상에 보탬이 되다하면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제가 요구합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시장기 종합…

박창수위원

- 전국이라고 붙은 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것은 놔두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현재 198쪽, 학교잔디 운동장 연동초등학교, 제일중학교 해서 이 부분이 당초 계획 대비 요구한 액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연동초등학교는 작년까지는 국비가 3억2천만원, 시비가 1억2천8백만원 해서 4억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5천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1억5천만원에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제일중학교는 아시다시피 현재 1차사업은 만료가 됐습니다. 인조운동장잔디하고 사면 중에서 한 면은 완료가 됐는데 하다보니까 전체 4레인을 곡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인조잔디구장이 활용도가 떨어진답니다. 그것하고 조명탑시설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했고요. 교육청에서 6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박창수위원

- 당초요구액이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모서리로 이렇게 트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제일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서울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지역은 운동장면적이 지방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갔었습니다. 지방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지방은 운동장이 넓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올해부터는 3억5천만원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는 1억5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203쪽, 우리 축구장이 완료됐을 때 일반보상금에 재단법인직원 락케팀장, 라급 상당이면 우리 현직에 있는 분의 우리 직원들의 라급 상당이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라급 상당이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정도 되는데 스포츠마케팅은 유능한 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축구협회라든지, 대한축구협회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이라든지, 좋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락케팀장만큼은 좀 더 보수를 많이 주자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 팀장 그 밑에 운영팀장이면 뭐 계장급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계장급인데, 보수를 마케팅팀장은 좀 더 주기로 좋은 분을 유치하기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나라 공기업의 대학을 나와서 바로 채용되었을 때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대기업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팀장 같은 경우는 초보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면, 돈 많이 주고 실적은 안 올라가고 그러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의 초봉이 한 2천8백만원 내지 3천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대란이후 봉급을 10% 삭감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셔서 일단 우리 축구장이 오픈되었을 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뽑는데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든, 안 하든 이번에 스포츠산업과는 솔직하게 뜨거운 감자가 축구센터건립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7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도비 등등 여기에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에 보면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금이 조달 안 되는데 오픈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오픈이 안 되면 안 되지요. - 그래서 차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부에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입을 하게끔 만든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세워야지,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돈이 되는 사업비에는 꼭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는 맨 얘기하면 강성이라고 이러는데, 시민이 뽑아줬으면 시 의원은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 의원이 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심의 의결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집행부에 보내면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민이 주어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줬는데 뻔히 알고 계시지만 목포축구센터 인조잔디 계약잡음, 이렇게 신문에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8일자 목포투데이 신문에 이것이 게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인조잔디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마는 축구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재생 쓰지 마라,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 업자 중에 한분이 자기업체가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 김 과장 왔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들이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계약파트에서 계약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은 조달적인 문제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조달계약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A업체는 평가기준이 특정업체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문기자들이 의혹, 확증은 안 갖고도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오픈된 상태에서 얘기가 되고 오고 갔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잖아요. 물론, 실무를 책임하고 있는 계약부서는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나 인조단지나 이런 문제를 선정할 때는 좀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희 시에서는 그 사항은 조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물론, A급의 재질이 없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예를 들어서 A급재질보다 좋은 재질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물품의 조달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면 이렇게 의혹이 사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좋은 제품이 한 5, 6개 됩니다. 그렇게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기하신 분들은 한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업체가 당선이 안 되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

-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 차입금에 대해서 70억원, 현재 제가 지방채 채무현황해서 자료를 2009년 1월 1일 현재 목포시 채무잔액이 884억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하면 70억원이면 또 950억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우리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천5백억원이라는 L사BTL사업을 하면서 30%의 우리 시비 부담이라고 합니다. - 그러면, 450억원 그러면, 정종득 시장 재임시절에 얼마가 발생했는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따오는 데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부채를 안을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더라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지방채 때문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의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 1천만원이 더 추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읽고만 지나가길래 왜 1천만원이 더 필요한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도민체전 나가는데 우수선수 영입비입니다. 저희가 선수가 327명이 가는데, 거기서 좀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그런.

전경선위원

- 사전에 본예산 다 예측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꼭 삭감되어서 와서 다시 올리고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데 작년도에 지원액이 5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만.

전경선위원

- 그 때 예산계에서 삭감 됐다, 이 말이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삭감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경선위원

- 재정 여건이야 그때 편성을 해 주나, 지금 추가편성을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돈 그대로 다시 쓴다는데, 또?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데 또 체육대회가 닥치다 보니까.

전경선위원

- 제 얘기는 그때 당시 예산계에서 삭감했던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삭감되면 추경에 또 올리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본예산 편성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일 텐데, 저는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갖고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전경선위원

- 예산계에서 삭감했던 사유는 모르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9등을 하다 보니까.

전경선위원

- 재정 때문에 삭감 됐다하면 추가예산에도 안 올려야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맞춰서 쓰라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나요? 뭐 그때 사용하나 지금 사용하나 지금 불과 예산 세운 것이 몇 개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보다 한 50%를 삭감하다보니까 체육계에서도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작년에 9등 났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돈이 더 있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202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전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쪽에 올려진 예산, 이것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약간 예산차이는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변동사항, 그것을 자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전체 금액을 이렇게 합산을 해 봐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 배부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에 는 477억원을 가지고 축구센터를 한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재정투융자 심사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나중에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1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만한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재정투융자 받을 때는 477억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거든요. 그때에는 사업비가 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실시설계 완료해서 2007년 1월에 그때 할 때 도급액이 673억원이었습니다. 지금 715억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진입로라든지, 관람석이 당초의 4,560석이었습니다마는 5,568석으로 증가시키고, 전광판을 좀 추가로 하고, 케높이 같은 것을 교체해서 하다보니까 좀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좀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많이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477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715억원을, 좀이라고 표현은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부터 그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계획했었던 대로 결국 되지 않다보니까 지방채발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처음 당초 477억원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도 주변에서는 그만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검증이 된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사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처음 계획했을 때도 계획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당초계획이 실시설계 해 놓고 보니까 실시설계하면서 대한축구협회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계략적인 예산을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계략적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지는 아는데, 물론, 시작해서 준공을 하려면 당연히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계획서부터 이제까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너무 차질이 많았던 것은 그것은 누구책임입니까? 누구책임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굳이 따지면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지요. 유가상승률이 좀 있고.

전경선위원

- 지금 과장님 그것 얘기할 때가 아니고, 477억원에서 715억원이 있는데 유가상승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때가 2005년 2월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에 실시설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673억원이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론은 준공을 하는 데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방채를 써라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부를 처음보기는 처음봤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안 쓰면 국고보조금 하는데 또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라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그 정부방침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빚을 좀 더 내야 되지요. 패널티 적용을 안 받으려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를 순환적으로 봤을 때 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계나 개인들은 절약하거든요. 국가도 같이 절약을 해 버리면 경기가 빨리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안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정부정책도 지방채를 낸 부서에서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기준에 5%를.

전경선위원

- 5%입니까, 10% 아니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5%이고, 조기집행 평가에는 10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우리가 5%이면 빚을 더 내야 되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빚은 사업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러 가지 책임소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제가 보기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모든 게 의회책임이지 않느냐, 공사를 처음 사업계획을 해 준 데는 의회다,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차질 빚어지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어차피 준공을 해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빨리 준공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방채를 안 내고 좀 공사를 연장시켜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 가지 설명을 잠깐씩, 잠깐씩 하는 것 보면 빨리 준공해서 어떤 대회도 치러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6월 11일입니다.

전경선위원

- 6월 11일에 준공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채 승인이 안 난다 하면 준공이 언제 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안 난다고 하면 늦어지지요.

전경선위원

- 얼마나 늦어질까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여튼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전경선위원

- 한 1년 정도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더 되나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다고 볼 수 있지요.

전경선위원

- 1년 정도에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해서 1년이라도 빨리 공사를 앞당겨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빨리 공사를 해서 준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공사를 빨리해야 될 이유가 한·중·일 주니어 대회가 8월에 열리거든요. 그게 국제적인 약속사항이라 그게 안 되면?

전경선위원

- 8월 언제 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8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 준공이 안 되어서 전혀 그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240명, 중국에서 240명 오고 저희들이 한 500명 되는데 저희들은 한국팀하고 한국비팀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신뢰도가 상실하겠지요.

전경선위원

- 지금 참가 선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외국에서 5백명이 오고요, 저희가 5백명 해서 한 1천명.

전경선위원

- 지금 그것 때문에 70억원을 먼저 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 기간에 3월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ES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더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군요. 한·중·일 대회 밖에없는 것 같은데.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은 그런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유니버시아대회도 저희 구장에서.

전경선위원

- 그것은 언제 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2015년인가,

전경선위원

- 그것은 우리가 1년 정도 늦게 해도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동계훈련이라도 좋은 팀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70억원이면 1년 이자가 아까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얼마 들어가던데, 그게 1년 이자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6개월입니다. 3.4%입니다.

전경선위원

- 2년이면 벌써 한 2억 얼마 정도, 1년이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경선위원

-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자만 계산을 한번 해 보더라도 이것이 70억원을 금방 갚을 것도 아니고, 사실 이자 쪽으로만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하고 우리가 79억원을 빚을 낸 것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연결했을 때는 ES만 포함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1년에 한 20억원 정도 ES가 늘어납니다.

전경선위원

- 1년에 20억원이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기왕에 목표가 정해진 것이니까 꼭 이번에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경선위원

- 방금 2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좀 어떤 근거에서?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자료 있으면 한 부만 일단 줘 보세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의회에서도 이것이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저희들이 부담을 더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시가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착안하셔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6억원이거든요. 매 지자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에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저희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또는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서 파산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책임 있는 금액 때문에 고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채무비율도 유형을 1 2, 3, 유형을 나누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1유형에 들어갑니다. 채무한도액 정할 때도 1유형은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유형은 5%,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을 다 알고 계지시만 저희시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경선위원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물론 그런 여건일 때는 알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율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검증이라는 것도 물론 해놓고 보자는 것이 검증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여러 단체들, 전문가들 불러서 공청회도 사실은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먼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들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청회도 한번씩 해 볼 생각을 갖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빚을 내서 개인적으로 누가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결국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200페이지, 전국장애학생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비용 있잖습니까? 저희시에서 장애학생체전 개최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장애학생체전 저희들이 여수에서 하거든요. 수영종목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좋도록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오승원위원

- 어떤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관람석으로 올라갈 때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과 일반인들과 너무 차별이 심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정말 장애인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미흡했던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정도 금액 갖고 가능하겠어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체육관 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들어갈 때 이동권 확보라든가, 관람석 들어가는 경로과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데 좀 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장애인들에게 여건이 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수영장이요?

오승원위원

- 입소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 기회에 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장애인들도 다양하게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 역할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게 장애인에게 편성된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에게 체육에 관한 예산지원 보면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면 어디 단체, 동호회, 많은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장애인 총 틀어서 우리시 예산에 한 7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비장애인인 일반인들한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관계 되는 어떤 편의제공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 정말 적합하다고 해도 장애인들을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하고요. 장애인들이 최대한, 이번에 못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제가 2008년 12월 시정질문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 했었지요. 일반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 많은 기구들을 설치하잖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체육기구시설도 설치를 좀 해 달라,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 예로 이번에 론볼구장을 우선 하나 했습니다.

오승원위원

- 우선 하나 했던 것은 그것은 특정인들만 하잖습니까? 일반장애인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웰빙, 그 부분이 가장 많잖습니까? 그래서 좀 큰 섹터로 나누어서 원도심, 구도심, 이렇게 몇 군데 나누어서 그런 아까 말씀대로 종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웰빙체육기구 있지요? 요즘 우리시에서 꽤 많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장애인들도 필요한 어떤 체육기구를 장애인 접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목포시 행정이 모든 게 비장애인들, 너무나 일반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상동에 보면 꽤 많이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1천명이상이 사는데 체육기구 시설을 하는데 다 거의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12월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좀 파악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본예산도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라도 좀 올라올까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시정질문을 시의원들이 해도 그때 답변하고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렵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충분하게 어떤 그런 인식만 된다면 가능한 사업들인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는지, 저는 일단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번에 목포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구성이 되면 장애인선수들이나 체육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 예산말고도 동네체육시설하는 데 6천4백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일부를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 부분의 인식을 좀 공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쪽으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 부분도 하여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비 있잖습니까? 보수하는 것도 좀 장애인들이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좀 하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저도 오승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100% 공감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 예산에도 보니까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연합회가 많이 있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약 4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경기단체도 여러 곳이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22개 정도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사회 회의라든가, 그 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쪽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은 굉장히 정말 많을 것이다, 또 실은 공감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미치는 유, 무형의 파급효과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각 경기단체와 연합회 등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대회가 있는데, 우리 경기단체, 연합회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연합회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보면 대회에 걸맞은 대회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넓게는 목포시 전체에 치부로 빚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승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저는 그런 경기단체와의 정기적인 의견수렴해서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경선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함윤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함윤식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대비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설치비 등으로 지원을 받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분야 시설비입니다. 하단부분 첫 번째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동호인 등에게 명품게이트볼장이 되게 조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궁도장내에 배수시설 미비로 관역주변시설이 침수가 되어 배수로 보수 및 지속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는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설치 등으로 공인 육상경기장 규정상 공인2종경기장으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 공인취득이 필수적인 항목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 역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공인이 만료되어 재 공인을 받기 위해서 육상2종 경기장 시설경기용 기구 및 장비구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위원

- 211페이지, 육상경기장 시설경기용 기구 및 장비구입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소장님, 우리시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 부주산 게이트파크골프, 유달경기장, 하구언 카누경기장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등등등 여러 곳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마다 특성이 있고, 해 줘야 될 손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소금도 뿌려주고, 공업용 소금도 좀 뿌려줌으로 인해서 관리하기가 좋고, 사용하는데 용이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각별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방금 자료요구하신 부분, 왔습니까?

전경선위원

- 자료 요구한 것 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질의 좀 하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예.

서조원위원장

- 질의하십시오.

전경선위원

- 여기 있는 물품들이 우리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현재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을 때 2004년도 5월에 공인을 받으면서 한 20조원 정도를 그 때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한 5년 지나니까 거의 쓸 것도 있고, 못 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경기 종목을 제대로 구입하려면 160종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남 육상연맹에서는 현재 공인을 받기 위해서 는 83종 정도는.

전경선위원

- 지금 물품구입 몇 종 정도 됩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우리 83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육상경기연맹에서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경기를 치르려면.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예, 공인하는데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전혀 한 가지도 없냐, 이 말이지요.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20가지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20가지 빼고 이것을 더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예.

전경선위원

- 결론은 최소한 100종은 넘네요.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그렇지요. 검정품목이 지금 총 137종입니다

전경선위원

- 부족하네요?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부족 안 하게 타협해서 공인 취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떻게 그게 됩니까? 83종을 해났고 지금 20종 있는데, 103종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현재 보유한 것까지 전부 계산하면 지금 137종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떻게, 방금?

서조원위원장

- 전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함 과장님께서 전 위원님께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종이 안 되면 인증을 못 받는데.

서조원위원장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다 구입을.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그렇게 하실까요?

전경선위원

- 예.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 여기에 보면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설치전광판에 보면 타 시·도 설치해서 이게 거제시나 양구군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보다 더 인구가 적은 곳도 2종이고, 김천시가 아마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1종을 갖고 있는데 우리시의 품위도 있잖아요. 1종 갖추려면 상당한 더 구비가 되어야 됩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는 김에 1종?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2종만 구입을 하더라도 국제경기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종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한마디로 시의 품위도 있는데 2종으로 마치고, 조금만 더 올리면 1종은 될 수 없어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함윤식 -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입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향토작가 등의 기획전시기회를 늘리고자 시설비에서 1천2백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소장님,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30명입니다.

최석호간사

- 지금 많은 활동을 거기에서 하시지요?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최석호간사

- 수고도 많이 하시고 각별하게 설립된 취지에 맞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하실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예산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이현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농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 233쪽 청호시장 배수로 및 아치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청호시장 내에 아치간판 설치사업으로 2천8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책정했고, 청호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은 도비 1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4쪽, 목포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9년도에 30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25억원이 판매될 정도로 상품권제도가 큰 호응을 받고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4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당초 시비 5천만원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원을 지원받아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7억원을 확보해서 9구간 31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교부결정이 늦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33만3천원이 증가한 3,53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비로 34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금 관련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국비와 관련된 예산은 중요한 것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이현진 과장님께서는 국비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관련 사업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상품권발행 지원이 20억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이번에 14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중에는 할인율 5%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5%를 보존금으로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전경선위원

-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나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3억원을 마련했습니다. 3억원이 소진이 되고.

전경선위원

- 그것이 지원액이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5% 할인하는데 보존금이 14억원을 할인할 경우 7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장당 1백원씩 1천4벡만원, 판매하고 환전수수료를 하면 0.5%씩 해서 1천4백만원 해서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일전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은 당초에는 10%였거든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10% 할인하다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염려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1백만원어치를 상품권구입을 했을 때 할인이 10%이기 때문에 매점매석을 하고,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고, 당초 10% 했다가 5%를 내린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측에서 10% 한 것은 좋기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수요가 좋다고 해서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5%로 내려주십시오, 요청해서 5%로 조정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현재 시에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금융권에서 이 취급을 합니다. 재래시장상인회가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소인도장을 찍어서 상인회장이 직접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관리감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네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저희시에서는 수시로 금융기관하고 상인회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수시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방법은 저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우려스러운 기사도 한번 나왔었지요. 기사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그런 폐단이 없게끔 물론, 상인회에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된다하면 또 이렇게 유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밑에 목포종합수산시장은 어디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동명동어시장.

전경선위원

-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앞면인데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지난번에 할 때는 일부분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전면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됩니다.

전경선위원

- 특교세지원이라고 했는데, 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도비를 6대 3대 1,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전경선위원

- 매칭으로?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자기부담이 10%.

전경선위원

- 특교세 지원으로 할 때 여기에도 교부조건은 있나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아케이드를 한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포괄적인 내용의 조건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저희들이 시장별로 내년 사업이면, 금년에 중기청에 이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전경선위원

- 그 목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시장별로.

전경선위원

- 시장별로?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특교세 줄 때 조건에 딱 사업명시가 되어 있겠네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내역별로.

전경선위원

- 어디 시장이라 하면 어디 시장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겠네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현지 답사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얘기합니다.

전경선위원

- 교부조건에 나와 있는 교부지원 결정공문이라든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밑에 원도심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지원인데, 금년까지 지원을 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현재 신도심은 98%, 그리고 원도심은 43% 정도 되는데.

전경선위원

- 금년까지 하면?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금년까지 하더라도 원도심 쪽은 진척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더라고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방금 전경선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231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그 협약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맺은 관계.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식재료 학교급식관계.

최석호간사

- 아니오, 우리가 시설을 종합유통센터하고 맺은 관계가 협약서로 되어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당초에 협약서내용에 보면 0.2%가 아니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수수료가 5/1,000가 되고, 적자가 났을 경우는 2/1,0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계결산결과 적자가 됐기 때문에 2/1,000를 적용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얼마 매출해야 흑자가 되는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작년에 연간매출액이 539억여원이었는데 공인회계사에게 결산해 놓고 보니까 약 13억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현재 모든 상황이 같다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나 매출을 한다면 흑자가 되느냐고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손익분기점은 정확하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7백억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라는 아직 확실하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이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하고 협의해서 너희 손익분기점이 연간 매출액이 몇 %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최석호 간사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매출했을 때 당초 우리시와의 협약서상 수수료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최석호간사

- 지금 한번 계산을 얼른 해 보십시오. 계장 안 오셨습니까? 과장님, 시설을 농협유통센터에 위탁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2003년도부터 10년간, 2013년 7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10년 기간으로 정확히 계약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세한 내용도 아시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금의 30%를 우리시와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에 하나 고의적으로 매출을 줄이고 등등등 해서 손해로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농협유통센터의 활성화에 관리감독부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실은 조그마한 금액차이로 굉장한 세수확보에 지장을 받는다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각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손익분기점 같은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농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철수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페이지 수 219쪽,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에 대한 금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국비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시고,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220쪽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경기어려움이 예상되어서 2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21쪽, 목포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비도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INAF 국제우호항만회의 목포총회를 금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목포 신항만에서 개최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해서 1억원, 자부담 1억원해서 2억원으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실비보상비 외 2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중국사무소 폐지로 인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전감 또는 부분 삭감조치 했습니다. 222쪽 맨 밑에 청년 행정인턴, 국비 6,032만6천원, 1억8,097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전남과학축전 지원예산으로 1천만원, 이것은 매년 우리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 중학생을 과학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 연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시에서 부스임차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요원 보수, 벤처지원센터 운영요원 일부 금액을 63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24쪽은 국고반환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맨 마지막에 227쪽 사업변경에 대한 지역특화 육성사업, 중소기업발전을 운영하고 재무활동, 과목변경만 예산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해군제3함대 관사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업 전입금으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93억원을 감액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 중에서 유류대연동보조금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해서 계상하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251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천만원은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기본계획 수립을 법적의무화 함으로써 계상한 금액 4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택시 공급중기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은 전번에 올해 개인택시로 28대를 증차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40대를 하게 되어서 운수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은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감차로 인한 손실보조금으로 고급화로 인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은 우리시 관내에 2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20개 초등학교가 지금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봉사에 대한 제복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백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1천만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25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여비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목포시 마을버스도입 및 운영방안용역입니다. 고지대하고 외곽지대에 차가 안 들어가는 곳과 버스정류장과 역을 연결하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범버스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시내버스 방풍식승강장 설치 및 교체도 우리 시내에 488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동이나 주민들이 그 전에는 지주식 정류장에서 방풍식으로 해 주라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승강장 유지보수비, 노선제작비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돈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시내버스승강장 레드존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버스기사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2천1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셔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밑 부분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8천만원, 제일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5천9백만원은 경찰서에서 보통 민원이 오거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뢰된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을 개조해서 자가용 차고지를 만들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5개를 한 2백만원씩 지원해서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비는 지금 24곳이 각 동에서 들어와서 전에 있던 곳으로 15곳으로는 부족해서 다섯 군데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부지주차장조성은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무료로 임대 받은 땅에 대해서 1억8천만원 들여 서 밑에는 아스콘포장을 하고 금을 긋고, 그리고 펜스를 쳐서 20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주차장 조성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9,198평방미터를 매입을 30억원 가까이 해서 4, 5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동주차장 사업하고 남해주차장 확장조정사업은 연동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7억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4억원만 계상되어 있어서 남해화물주차장 조성확장비해서 3억원을 깎아서 여기에다 우선주고, 그 나머지는 땅을 매입하는데 남해주차장조성을 땅을 매입하는데 1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252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 있잖습니까? 1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백만원 삭감했네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여기에 보면 20개 학교에 10명 해서 5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약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머니회에서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 으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스쿨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라고 있는 것이 2,810만원이라는 돈을 내서 저희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보면 모자, 와이셔츠 그 다음에 마크, 넥타이, 치마, 이런 것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안코트, 캠페인조키, 하복와이셔츠, 이런 것을 했는데 겨울방한조끼하고 캠페인조끼 이런 것은 빼고 모자, 와이셔츠, 티, 그다음에 마크, 넥타이 치마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기 위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1천만원 올렸단 말이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모자와 조끼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아침, 저녁 등·하교 시간에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바로 위에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차량, 서비스의 고급해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일반적인 법인택시에서 저희들이 28대를 하는 것은 그냥 감차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28대를 용역에 의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40대를 증차를 할 수 있게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증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작년에 23대를 법인택시를 감차해서 법인택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2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감차한 대신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택시로 고급화했다 해서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때 법인에서 개인택시화한다고 하면서 2천3백만원만 받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 근거는 특별히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자동차의 고급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어떤 법에서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최석호간사

- 사업이 어려워서 기사도 부족하고 반납한 것이 아니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고급화, 일반법인택시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했던 차량이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개인택시하면서 차도 사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급화시켰다는 의미로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230만원씩을 23대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요.

최석호간사

- 개인택시 그때 당시 개인택시화 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지요. 자기들이 개인택시를 산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어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분들이 올 설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천3백만원을 주고 차량도 구입하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피해가 있다, 그런데 올해는 28대를 무료로 이렇게 주면 어떻냐, 그런 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 우리시에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1,508대입니다.

최석호간사

- 1,508대?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개인택시를 말합니까?

최석호간사

- 예.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886대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리고 토털해서 1,500 몇 대 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법인택시까지 해서 1,508대입니다.

최석호간사

- 이렇게 현재도 택시도 타서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28대주고, 내년에 40대 정도 주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올해 28대를 한 것은 증차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고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8대를 했는데 전번에 간담회 과정에서 내년에 또 40대를 무료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용역을 해 주라, 그래서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주라 해서 만약에 40대를 내년에 더 풀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면 도로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한번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개인택시 지급을 할 수 있을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있습니다. 택시공급총량제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2011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28대, 내년에 40대해서 68대를 풀게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조례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오,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요구는 신속, 정확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47페이지, 관사부지 주차장조성이 있는데 256페이지하고 어떤 연관입니까?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247페이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제일 첫 번에 앞에 있는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 교통행정과로 해주고, 이 교통행정과에 있던 36억원을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줍니다.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번에 부의안건 올렸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절차가 이게 맞습니까?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불승인되면?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공유재산 올려놓고 보통 올립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가 공유재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안 되어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물론 그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쭉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관사부지에서 거기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

전경선위원

- 제가 여기를 문제 삼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이 틀린가요, 국장님?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워 놓고 해야 되니까 급하다 보니까 같이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과장님, 의원은 전부 알고 질의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하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절차를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넘어가려고, 252페이지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이것 뭣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셨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교통안전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언제 바뀌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작년…

전경선위원

-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되는데, 개략적인 날짜가 어느 정도, 중순 쯤 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작년 5, 6월이나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토해양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이것이 법적의무화 계획입니다.

전경선위원

- 법적의무화 계획인데, 그 법적의무화하고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금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시행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예, 계장님!
담당

시설담당

고재승 - 건교부에서 안전지침이 용역을 하라고 1월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모르시니까,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대신 한 걸로 됐고요. 253페이지, 마을버스 다른 준공영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꼭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태원여객에서 6개 적자노선이 심한데 6개노선 한 40대를 차를 휴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꼭이렇게 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자노선 거기를 방어하고 또, 고지대 구)달성동 그런 데를 연계해 주는.

전경선위원

- 간단히 얘기하면 설명을 꼭 굳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이 나와 봐야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관계만 있는 것만. 좋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전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25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교체가 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만약에 6번 버스라 하면 중간, 중간에 남악신도시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요, 중간에 연장해 주라고 하면 그 노선도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를 아까 최석호 간사님이 질의를 했었나요, 이게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이 3천5백만원이었나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지금 집행한 것도 있지요, 다 집행했나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다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이번에 2천1백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50% 삭감되었나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완전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규모동네 주차장조성,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주차장에 대해서요?

오승원위원

- 20개소를 한다 했잖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오승원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오승원 위원 및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면서 고급화를 시킨다 해서 대당 230만원씩 23대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개인택시를 만든다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니까 법인택시를 감차하지 않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감차하고 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급화 차량이라면 어느 수준이 고급화 차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무래도 그 차량이 일반법인택시는 보통 보면 차량이 오래 되고.

서조원위원장

-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급화를 시킨다고 했단 말입니다. 서비스고급화, 고서비스 및 고급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고급화하면 최소한도 차형이 예를 들어서 EF소나타에서 한 단계 위인 이런 차가 고급화가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차는 아니겠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꼭 그렇게 고급화라는 뜻은 여기서 제가 했던 말은.

서조원위원장

-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종 및 어떤 식의 옵션이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 및 공중화장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상단에 녹색나눔장터 행사추진경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행사는 현재 경기침체로 있는 서민들과 어울려 사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28일 전국일제 나눔장터행사를 개최하는데 전남도 시범행사로 도지사님을 모시고 저희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경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앞전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직영하는 걸로 결정하고 위탁과 관련된 경비 악취탈취제경비 891만원과 폐기물류처리 위탁금 3억1,431만1천원으로 해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직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본 장은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단에 환경에너지센터 처리방식변경에 따른 반환금 5억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환경에너지센터를 소각장으로 추진하다가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MBT시설로 가게 되어서 소각장 시설비로 원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새롭게 MBT시설경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 2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이 앞전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 이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에서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63페이지, 녹색나눔장터 행사추진이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것 전국적인 행사라고 그랬나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언제 하나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3월 28일 농공단지에서 지사님 모시고 도 단위 시범행사입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에 막 이제, 언제 계획이 되었어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가 1월말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통지 받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통지를 받은 지가 1월이어서 이제 올렸다, 이 말이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263페이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운영방안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지금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 직원들까지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호간사

- 여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 직원들은 일부 조정해야지요. 그래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생활환경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필요인력은 진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진단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단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진단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추가인력을 약 6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석호간사

- 위탁을 했을 때에 비해서 잘 될 수 있을 확신이 있는 거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럴 가능성을 갖고 저희는 합니다. 잘 될 겁니다.

최석호간사

- 업무의 충분한 파악이라든가 연속성 측면에서 만에 하나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사항이 생겨서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좀 전에 윤양덕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시정해 가는 과정 중에서 직영이 효율적 운영에 판단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 위생처리 관련 환경기초시설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해 보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될 걸로 확신합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 부분은 계약상이니까 깔끔하게 되고, 안 되고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분은 조금 서운함은 가지시겠지요. 위탁받아서 하던 업이었으니까, 그거야 뭐 계약사항인데.

최석호간사

-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잘되기를 바라마지 않고 정말 각별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를 위한 자원화시설, 현재 각 아파트단지나 동네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설이 어느 때쯤 준공이 됩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이 시설은 준공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그것을 시가 직영을 결정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활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호남축산영농조합이나 그런 데는 지금 안가고 있어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거기에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무안군에서 면허가 취소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각 농협에서 그것을 판매위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에서 부담해주는 것, 농협에서 나머지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 1천원인데 경쟁이 생겨서 6백 얼마씩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보완의 보완을 해서 완벽한 이런 유통경로라든지, 모든 부분에 투명하게 오픈 시킨 상태에서 했을 때 이 사업이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5쪽부터 276쪽 상단까지는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명탑과 위판장 비가림막 설치하는 것을 목포수협에 주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조명탑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비가림은 수협에서 하는 걸로 사업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행할 부분인 조명탑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또 비가림막은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아래는 어업인후계인력 전문지구독료 지급사업부터 280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신규계상이나 조정했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에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균특 20억원,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2억5천만원 해서 총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7억5천만원 중에서 4억원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착오로 총 사업비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확보된 40억원만 가지고 감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에 도서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살린 유형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도서개발사업들을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결정 없이 사업을 했다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을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별 유형화종합개발계획 및 도시시설계획결정용역을 한번에 추진하는 걸로 금년도 사업비 과목을 변경해서 4억6백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2쪽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용을 총사업비로 계산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해양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사업계획이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 있어서 사전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받게 될 피해영향을 조사해서 정부계획에 대책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들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280페이지,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 복합공간 개발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인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순수공사비는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형태로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데 감리비용을 150억원을 기준해서 잡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40억원만 갖고 감리비를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착공했을 때 그래서 과목간에 조정을 시킨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해양수산 복합공간이라는 개발사업내용에 대해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사업내용은 북항에 소형어선 물량장이 만들어집니다. 금년 하반기 되면 아마 물량장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목포에 있는 활어들을 잡는 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활어입판장 그리고 직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주 목적으로 하고, 북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카페테리아든지,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주차장시설들을 갖추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위판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위판장 문제는 수협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석호간사

- 직매장이라든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직판장까지도 아마 수협에서 운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계획은 나중에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짤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직매장도?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입판장 부분은 하고, 직매장 부분은 일반 상인인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회를 파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떠서 파는 이런 형태입니다. 술이나 주류를 파는 데가 아닙니다. 직매장 또는 순수하게 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거든요.

최석호간사

- 그러면, 이 수산복합공간에 수협이 세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위판장은 원래 시설사업비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판장시설은 해주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부분은 위판장은 쓰는데 직매장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비용을, 임대비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위판장 부분은 아마 무료로 되지 않겠냐.

최석호간사

- 직매장 완공 됐을 적에 언제 완공된다, 뭐 그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내년 말 완공목표입니다마는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봐 지는데, 내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그 안에 운영계획안은 만들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다른 카페테리아 시설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운영계획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의회 협의 후에?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런 것은 할 때 협의가 들어가지요. 운영계획안이 다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 벌써부터 염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포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정말 말 그대로 수산물에 관련되어서 종합적이면서도 목포수입 향상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염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최석호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수협위판장이 거기로 옮겨간다는 것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위판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양수산복합공간 반대쪽, 대반동쪽 거기가 그 기능이 옮겨갈 계획입니다. 지금 북항개발사업이 2011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부지를 매립이 금년에 끝납니다. 매립이 끝나면 지반계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약 8백억원에서 9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를 지금 국토해양부 돈을 갖다가 하려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지난 1월에 국토해양부장관님과 면담하고 오셨고, 또 박지원 의원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 해주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목포수협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쪽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들어 가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 현재의 수협위판장 자리에 어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항만재개발로 해서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3억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합니다. 그 공간이 구)조선내화에서부터 국제여객선터미널 앞까지 이면의 삼각지구로 있는 상가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항만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받고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에 앞서서 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재개발 내용에 들어가는 것, 거기는 수협을 중심으로 소형선계류, 기본계획상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사업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다른 사업자가 형성이 되면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는 것은 그쪽의 수협앞 쪽은 소형어류선 계류장 쪽, 저쪽 상가지역은 종합쇼핑몰 쪽으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형태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부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부분도 목포 원도심이 하나 옮겨가버리면 그쪽이 한마디로 침체되어 버린다, 늘상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살리고 해양대학교 뒤 그쪽도 살리 되, 그 항동시장 옆에 보면 그 상가들도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2주전엔가 한번 갔더니 여기는 늘상 불 꺼진 창이 되어 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 횟집주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앞 선창은 물론 계획에 의해서 여객위주의 항만이 되고, 물론 저쪽의 기능별로 이렇게 가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완의 보완을 해서 이렇게 앞 선창과 뒷개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갖고 좀 면밀히 국가의 예산도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과장님, 소형낚시배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간사

- 현재 소형낚시배들이 계류장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소형어선 낚시선으로 해서 계류장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낚시어선을 보면 기존에 어선입니다. 기존에 어선이 어항기 때 낚시업을 겸업하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을 태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레저형태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북항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5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어선 계류장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북항 배치상에 5톤 이상의 배들은 북항 디귿자 형태로, 미흔자 형태로 항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장료들이 띄어지고 기능배치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5톤 이하가 몇 척이나 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우리 어선 중에서 1톤에서 5톤 미만으로 약 9백 여척 정도 될 것입니다. 1톤미만까지 다 합쳐서.

최석호간사

- 제 생각인데 말입니다. 제일1차아파트 평화의 다리 밑에 안쪽으로 굉장히 방파제 역할도 하고, 좋다, 그런 의견도 듣고, 가끔은 지나가다 보면 배가 그 옆에 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는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렇습니까? 어떤 반대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배가 거기에서 떠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발동기소리가 난다고 싫어하고, 일부 하천의 수류부분이 있습니다. 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내항에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하천법상에는 삼향천이 있지 않습니까? 삼향천 내류인데, 그 부분에는 시설하는데 법적인 제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구체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보면 그 쪽에 새벽에 배들이 앞에서 움직이거든요. 조업을 하면 맨날 고발 들어옵니다. 배가 온다고, 항내에서 조업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조업하게 만드냐.

최석호간사

- 배가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야 전진이 되고 후진이 되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까지 심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1억2,180만원, 재료비로 1억7,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공공예치금을 정책사업에서 재무활동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장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295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과태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조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을 차례입니다마는 예산안 두건 2천5백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서조원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출석공무원 관광기획과장 박소영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함윤식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 농상과장 이현진 투자통상과장 홍철수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환경과장 박헌숙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시설담당 고재승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 당 자 이성국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서조원(인)

15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