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62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5대 강남구의회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 벌써 첫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위기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구 의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반대를 대내외에 천명하여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과도한 세금폭탄과 대책 없는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강남구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은 지방자치의 큰 오점을 남기는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의 세수격차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공동재산세 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재산세 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획일적 평등주의에 영합하는 나눠먹기식 좌파논리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서 민주주의의 제도상 허점인 다수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그 동안 궂은 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공동재산세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신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겨웠던 저지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흘린 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와 함께 태풍과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 및 수방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대비로 작은 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수방대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