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특위위원회 회의 관계로 시간이 약간 늦어서 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74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46억원이고 실제 세입수납금은 4,965억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79.9%이며 예산액에 대비하면 104.5%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20.5%인 1,28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38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8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6%인 4,580억원으로 미징수액은 13.3%인 70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0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인 384억원으로 60%인 576억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16억9,000만원으로 이중 100억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6%인 1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38억4,000만원으로 그 중 3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4%인 3억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3,400만원과 조달계약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비 2억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억5,800만원으로 3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3,100만원은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사업비에서는 TV전자정부 위탁운영 계약잔액으로 민간이전비 2억1,500만원과 학교 정보화 교실의 교육장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비의 집행잔액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1,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1억6,000만원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억200만원으로 9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9,400만원과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0만원, 포상금 1,3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10억6,100만원으로 그 중 8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6. 04%인 1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 낙찰차액 3,6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 수수료 미발생 3,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등 5,800만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6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사업 등의 집행잔액 2,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낙찰차액 1,1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219억1,583만4,000원입니다. 2005년 대비해서 31.01%인 98억2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액 중 80.08%인 175억5,121만3,000원을 지출했고 3억6,266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이월을 하였으며 18.2%인 40억1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42억2,233만1,000원으로 73.3%인 30억9,645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11억2,587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27억7,500만3,000원 중 약 70%인 19억1,68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5,8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6년도에는 1차, 2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50% 지원사업분야에 대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 부담에 관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등 기타 예산 2억6,775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2,58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억177만1,773만1,000원으로 55.2%인 14억4,332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44.8%인 11억7,440만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테헤란로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6월 30일 동안의 제1차 계약분은 완료되어서 2006년의 기성급을 지급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년 2월 사고이월에 따른 자료작성 후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9억2,153만3,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로 9억여원의 불용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엄히 꾸중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다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경상적 경비 등 기타예산 2억5,287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7,44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7,132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97.3%인 8억4,755만6,000원이며 2.7%인 2,377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659만9,000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 총 2,377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2억444만4,000원으로 85.6%인 121억6,387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3억6,266만1,000원이며 11.8%인 16억7,7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24만1,000원, 수서2근린공원 절개지 정밀 안전점검 및 보완공사 2,085만5,000원, 청담공원 옹벽 보완공사 739만2,000원, 공원 내 소나무 보호공사 6,054만4,000원, 청담 진흥아파트 사유 녹지 공개 녹화공사 2억862만9,000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어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모두 2007년 2월 1일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5월 30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상예산 절감액이 1억5,833만8,000원이며 그 외 15억1,957만원은 사업예산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218억2,590만8,000원 중 988억2,291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67억7,459만1,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162억2,840만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352억5,152만7,000원 중 285억6,93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7,383만8,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57억83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68억7,586만9,000원 중 58억8,40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강남구 지중화사업 중장기 타당성 조사 수립용역비 8,851만5,000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7,642만6,000원을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축비 낙찰차액 및 임대상가 입주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이 발생하여 9억1,539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51억9,520만2,000원 중 381억927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 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의 추진상 연내 추진불가로 전년도 이월액 45억3,700만원과 삼성1동 문화센터 건립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시기 미도래로 8억4,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개포고등학교 및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6,952만6,000원과 서울시로부터 용역발주 지연에 따른 강남구 주차실태 조사용역비 1억2,538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사 재정지원 사업비가 투자정책 사업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3억원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대행사업비 중 협약체결 지연으로 설계비 2억원 등이 미집행 되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8억4,256만8,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161억2,653만9,000원이며 143억3,723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8억1,546만3,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205억5,684만8,000원 중 154억99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 주차시설 지원 및 민간융자금 등의 주차장 조성의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6억6,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그리고 시설비,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51억5,585만7,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191억2,498만8,000원이며 142억3,208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등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48억9,290만5,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241억5,494만3,000원 중 192억1,23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도로정비공사 등에 계속사업으로 34억285만7,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로시설물 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제설대책 비용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억3,972만2,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250억4,304만6,000원 중 202억1,623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하수개량공사 등에 계속사업으로 20억5,194만4,00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펌프장 시설물 공사 등의 자체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27억7,486만3,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예기치 못한 도곡동 902-125번지 도로 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 결과 이에 따른 토지매수의 보상금 등에 예비비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압구정동 428번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매 연부금 등 지급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5억8,950만4,000원과 논현동 117번지 6호에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비로 특별회계 1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목과는 주민 건의사업인 도곡동 91번지 숙명여고 학교부지 토지보상에 따른 지가 상승의 추가 보상금 5,190만원과 부득이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에 따른 배상금 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수서동 199-3번지 일대 농경지 침수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비비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에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알차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의 세금이 구민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옥 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 재무국.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내용상에 보니까 조달계약 방식에 의해서 민간위탁비 절감이 2억5,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계약방식을 바꾸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2억5,000 예산 편성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것 보다도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전문가 검토를 받겠다는 식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예산 민간 용역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절감이 되고 조달청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조달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의 주요 내용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의 낙찰차액 3,600만원이고 업그레이드 낙찰차액 1,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관리용역비 그러니까 운영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세분해서 나누어지는 겁니까?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낙찰차액이 3,500만원 들였습니다. 애초에 원인행위는 4억3,000만원이었는데 입찰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4억200만원의 낙찰을 내다보고 낙찰차액이 3,500이 생겼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하고 무인민원 본인 확인장치 유지관리 낙찰차액은 방금 말씀드린 계약금액에 대해서 차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네트워크나 유지관리 낙찰차액도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1억3,500만원이 저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토너사용비 또 용지 사용비 그 다음에 편심철, 전화료, 영상홍보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리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되었고 토목과에 대해서는 기금 체납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됐던데 이 기금 체납에 대한 건은 지금 토목과에서 왜 이렇게 까지 체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됐듯이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한 대책을 물론 입주 예정자들을 설득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 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계형 임대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준공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입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처음에 당초에 83개 노점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2억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75명을 지금 현재 상대로 해서 입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노점상들한테는 도저히 적지가 아니다, 입지가 부적합 하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164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입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법을 변경해서 입점자를 위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특혜를 많이 준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도저히 그 장소에서 안하고 다시 테헤란로에서 영업을 하겠다 해서 그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하고도 대하고 국장님을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자기들한테 굴복할 것이다, 이러면 다시 테헤란로 근방으로 나온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최후 통첩을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포기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한 다음에 우리 뜻대로 다시 활용방안을 재검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인가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으로 보는데요 그 지역이 이 노점상들이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해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부담금이 별로 부담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안 들어온다고 할 때는 최악의 경우 아, 이건 장사를 해 먹을 수 없는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도 해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됐듯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아니면 어떤 우리 강남구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혜택 시설로, 복지시설로 쓸 만큼의, 써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그 분들하고 처음에 당초에 얘기할 때 행정의 협약이거든요. 구두로 해도 확약으로 여러분들이 입점을 시키겠다는 그런 확약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시기를 가지고 안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최선을 가지고 구에서는 설득과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위원 견해 대로 하는 것이지만 자, 언제까지 결정을 해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이고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당해야 된다,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최후 어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협상을 해도 해야지 그네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최악의 경우 이게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절차와 그 제시안이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되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것이 건물 준공한 지가 한참 지났잖아요. 한참 지났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어떤 지역이든지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끼고 있으면 그 임대상가로 쓰이면 계속 관리권이 건설관리과에 있어요. 또 잘 되느니, 안되느니, 적자를 보니,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 이런 분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당장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시기가 좀 지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또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덧붙여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남의 노점상하고 관계가 이 부분 이외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강남대로에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어차피 그때 되면 노점상들하고 대화나 타협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시점하고 이걸 해결하는 시점같은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내부적으로는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나 좀 부적절 한 것 같아서 답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잘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잠깐만, 토목과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체납액은 2007년 2월 28일 현재 5억4,989만여원이 되는데요 이 중의 내역을 보면 우리 치수과 체납액이 한 4억2,370여만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저희 구청 치수과 체납액이고요 나머지 한 1억2,000여만원은 교통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체납을 한 경찰청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이걸 부담을 안하고 지금 깔고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선납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또 후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후납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수납되어 있는 총 기금, 기금의 총액은 얼마나 수납되어 있습니까?

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재 잔액은 한 57억 정도 됩니다. 이 57억 중에 분당선 예치금이 한 3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걸 빼면 가용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셈입니다.

분당선

예. 현재 분당선 끝나고 나면 차도하고 보도를 다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치금을 38억을 우리가 기 예치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포함한 금액이

그것은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받은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의 추진상 연내 추진불가로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이 모노레일 합작투자의 추진을 계속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 연내 추진불가라 하면 이후로도 더 하실 예정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모노레일은 저희가 안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요 현재 법인은 아직까지 잔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청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산이 안됐는데요 지금 경남기업 하고 저희 하고 같이 협자해서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이월하는 얘기예요?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사업이 중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있어서 51억원의 불용처리가 돼 있고 또 아래에 보면 48억원의 불용처리가 됐다면 이 예산을 현재 우리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굉장히 방만해 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 공단에서 이 위탁사업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무조건 예산을 받아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근 25% 정도의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구청에 주차단속 교통지도 관련해서 업무를 공단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 주차단속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그 다음에 견인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인료 같은 경우는 견인이 연간 견인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 57% 뿐이 집행을 안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목표한 견인양을 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견인업무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업무자체가 견인까지는 가지 않고 4만원 과태료로 갈음하는 정도의 단속을 했다는 결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예상을 했다가 그 사업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방만하다고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목표수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서 공단예산을 편성하는데 위탁금 집행이라든가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차만 조금 세워 놓으면 견인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견인의 목표치가 다 안됐다 그러는데 얼만큼의 목표치를 잡아놓으셨는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견인조치 당하는 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다로 잡아놓으신 게 아니신가?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 현황을 타구에 비교하면 저희 강남구에 유동차량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활동하고 있는 차량이 다른 인근에 서초, 송파에 비교하면 20∼3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는 그 비율이라든가 양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10배이상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주차단속 건수도 타구에 한 700∼800건인데 저희들은 1일 2,500∼2,600건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하는 상황도 엄청 많은 건 사실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아무튼 이거는 상대적이고 단속업무고 규제업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산편성도 역시 이런 면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 연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단속을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25%가 넘는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과장님께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런 목표수치를 잘 수치를 내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하겠는데요.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잔액 차액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최저가 입찰로 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부실한 공사가 되거나 부실한 제품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저희 과에서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58억4,200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됐다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제가 자료를 어디 말씀하시는지?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낙찰차액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사업이 부실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지금 몇 %가, 지금 예가의 몇 %가 남은 거예요? 최저가가. 이게 1억, 2억이 아니라 얼마짜리의 예가를 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86% 이상 되는 그러한 적정가격을 두고 그 이하가 되면 안되고요. 거기에 근접한 사람한테 입찰이 되는 걸로 적정가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가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남은 건지 한번

건설교통국장이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토목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저희가 자체에서 예가를 작성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조달의뢰 해서 하는데 낙찰자가 결정될 때가 85%선 가까운 선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통상 공사할 때 최저가 60%이내라든가 이래되는 그런 부실공사나 사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대형공사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이런 일반적인 공사는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없어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24p에 보면,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생계지원 임대상가 내용을 보니까 현재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700만원정도의 주차장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월평균 1,600만원정도의 유지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애초에 이런 사업 추진할 때부터 좀 상당히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51면이 있는데 그 수입이 들어오고 관리하는 비용도 나가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나가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입주가 되고 했으면 사용자들 노점상이 관리비를 내고 이랬으면 비용이 서로 상당히 이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때문에 그랬는데 대단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노점상과 우리구와 의견을 접근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700만원 수입에 지출이 1,600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16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면 연 이자만 하더라도 10억이 넘게 지출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방만하다 민간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적자만 보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도 경영기법이나 운영상태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축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임대상인들한테 다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하고 테헤란로 노점상하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구가 갈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비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분들이 지금 현재 75노점상이 있지만 그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 또 전국적인 노점상의 말하자면 옆에 지원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구는 이런 서민정책도 하고 노점상 대책도 세운다는 것을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삼성1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이 5월에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또 7월로 미뤄졌는데 또 7월이 시작됐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는데 이게 언제 주차장이 착공건설이 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9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설계가 지연돼서 그렇게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8∼9월정도로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착공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월달에서 7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또 8∼9월로,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에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자전거 활성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 전체에서 지하철역에 송파구에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강남구 교통종합대책 일환의 한 축으로써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5개년간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계획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확충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 저희가 가급적 많이 구비로 준비를 해서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전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맡긴다든가 수리한다든가 그런 부대적인 시설도 저희가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곡동 길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하고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수서동에 계신 분이 그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서 수선을 해서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다 수리해서 또 전달해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해서 거기서 고쳐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느 단체에 일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자원을 빼내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때 그런 분을 저희가 이용한다기 보다는 그분의 갖고 있는 그런 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구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20 몇 년간 자전거를 고쳐가지고 사회봉사 하기를 원하는 분을 이런 계획에다 투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기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침수소동이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서동 199-3번지에 침수소송 판결로 해서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건이 많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동 농경지 침수 건인데요. 이건 저희들은 농경지 같이 이렇게 심하게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은 별로 없고요. 다소 지대가 낮고 하수도관에 구배가 좀 안좋아서 더러 집중호우 시에 노면침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대치역 사거리의 경우가 가끔 큰 비가 올 때 그랬고요. 신사동 경우가 그렇고 논현동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침수 경우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이 농경지는 자연력에 의한 침수기 때문에 사실상은 농경지는 그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장마철에는 거의 유수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촌 같은 경우는 대개 잠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경지 침수 경우는 시에서도 이 예산을 특별하게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기존에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 경우는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침수된 내용을 작목반에서 소송을 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걸 4억5,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 8월달에 그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006년도 7월에 판결나기를 1억4,400만원을 변상하도록, 배상하도록 이렇게 판결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기각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계속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까지 하면서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가 송파에 바로 그 세곡동 수서지역을 농경지를 가로 질러서 밤고개길로부터 해 가지고 횡단해 가는 새로운 도로가 하나 납니다. 거기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도로 SH공사에서 도로를 내면서 저희들 그 고지 배수로를 별도로 우리하고 같이 예산도 절감할겸 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청을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그걸 넣었습니다. 금년에 작업을 현재 그 SH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것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착공돼, 지금 거의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중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수서펌프장 입구에 유수지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수서간이펌프장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번에 도로 새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병행해서 묻어 가지고 일부 상당한 부분을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고는 관계가 먼데요 주택과에서 우리 아파트 공공관리 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보수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 우수관을 고쳐달라 하니까 구청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게 우기가 되기 전에 해 주어야지만 침수나 나중에 물난리가 덜 날 것 같아서 공기를 앞으로 당겨 주십사 했는데 예산 책정이 그게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게 7월달인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에 유연성을 한 번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사항이지만 이런 우수공사 같은 것은 또 치수과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규모가 적은 경우 응급복구가 필요한 그런 경우 는 바로 즉시즉시 처리가 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요청을 한 것은 그 쪽에서는 또 급한 사항이니까 한번 보셔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조금 힘들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당겨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장마철에 들어섰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항터미널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빗물받이 밑에 무슨 담배꽁초나 이런 거 받는 받이가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가득 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하수관 청소는 잘 하시고 계신지 더군다나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배꽁초 거름망, 쓰레기 거름망 그 경우가 저희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써 그것을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횡단보도 이런 근처에 일제조사를 해서 빗물받이에 많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수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26개 동에 한 1,000여개 정도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1,000여개 정도는 저희 기동반하고 저희 직원들로 해서 3명을 4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한 번씩치우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월말 정도 되면 그것이 많이 버리는 장소가 더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식당근처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횡단보도 같은 데 있다가 거기에 많이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월말 정도되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치우고 있는 상태고 특히 구청주변이라든가 이런 일부 경우는 좀더 자주 치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더러는 어느 정도 치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언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텀이 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청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지금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이 연 수납되는 그러니까 발생된 금액보다 결국은 그게 5년 정도 체납되고 하면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죠. 특별회계 예산들, 세수 예산들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은 여기 회계 결산서에 보면 45억 정도가 전체 특별회계 중에서 45억6,000 정도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써 결손처분이 됐어요. 이게 2006년도 거죠? 2006년도 집행분에서 45억6,200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총 부과된 금액이, 세입으로 부과된 금액이 지금 자료상에 보면 377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세입으로. 그리고 거기 과오납 반환하고 뭐고 해서 세출을 뺀 나머지 잔액이 지금 한 84억 정도, 84억 정도가 여기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맞죠?

예.

그런데 그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지금 이미 예산에 편성됐던 것 중에 나온 것이 있죠?

예.

그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확인할려고 하냐면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계속비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또 잡히죠?

네. 맞습니다.

잡히고 나면 실제 그것은 기존사업에 기성사업에 사업비 나갈 것이고 신규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편성할 수 있는 몫이 나오죠. 그 몫이 얼마나 되나 하고 좀 알아볼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그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비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서 보질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안하고 넘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사업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밑에 하단길, 중간, 상단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단 길이나 하단 길 밑에가다 보면 개포동 쪽에서 분당으로 하수도 악취 냄새 맡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거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바꿀 방법 없습니까? 아주 참 산책하기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거기 딱 지나갈 때는 냄새가 나 가지고 아주 완전히 기분을 또 잡치거든요. 그것좀 어떻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의 기능이 원래 비가 온다든가 하수도가 원래 하천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죽 갖고 있고 그 지금은 그 냄새나는 부분이 우수토실이라고 그 쪽에 비가 오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하수도 물이 합류돼서 그쪽으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천으로 안나오고 그쪽으로 고수부지에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해서 그리 차집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냄새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맥문동도 심고 청소를 자주 하고 당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탄천하수처리장에도 자주 요구를 해서 그쪽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쪽에 관리하는 데가 탄천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개포지역에 오접되어 있는 오수관이 우수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하수처리장 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요. 지금으로써는 지금 냄새나는 부분이 기후나 어떤 기압에 따라서 다소 더 났다가 덜 났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우수토실을 막고 하천으로 바로 물이 떨어지면서 씻겨 내려갈 때는 또 괜찮은데 비가 한 5mm나 이런 정도 아주 하수도 관 조금 넘쳐 나오는 정도 이랬을 때가 하천에도 침전이 되고 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걸 청소를 바로 바로 한다든가 그런 걸 찾아서 냄새도 더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9시, 10시 아주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정말 명소로 산책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지고 이게 참 개 데리고 나와서 똥싸고 그러는 것도 계속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아주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거든요. 그걸 어떻게 못하게 순찰요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순찰요원이야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그 자전거 타고 순찰 도는 것도 보기도 안 좋지만 자전거 타고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항상 지나가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거 어떻게 좀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형일지라도 동력이 달린 것은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닌 경우라도 요즈음은 자전거 보다 더 작게 생긴 그런 게 작은 동력을 달아서 레저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통제를 하고요. 그러나 자전거는 원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고수부지에 처음에 그게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진 겁니다, 발단은.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산책로, 마라톤 코스 이런 걸로 많이 혼합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타는 수 밖에는, 왜냐하면 가운데 자전거 도로 길 별도로 분리하고 좁은 도로를 그렇게 했을 때는 사고확률이 더 높아서 다른 데서도 다 그런 부분들은 혼합해서 쓰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혹시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빨리 빨리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속력을 덜 내게끔, 속도를 덜 내게끔 다소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근방에 사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양재천 안나가 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누구나 다 가봤는데 아주 그게 제일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8쪽을 보면 거기 재난관리기금이 68억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면 357만5,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적립금액의 0.2% 밖에 안되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하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언제인가 방송을 들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복구비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8배나 더 많은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석주위원님 은마아파트 주변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거 피해 복구비 보다는 우리도 앞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복구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든가 위로금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 외에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농경지 침수 여기에도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예방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제약은 과감히 버리고 과감하게 예방 쪽으로 나중에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압구정동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 매입에 지급에 이자부담 증가로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현대백화점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하고 지금 우리 토지매매 연부금 또 이자 등등을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는 당초에 서울시 소유로 있다가 저희가 구입을 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대금이 약 7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아직 지금 분납으로 5년째 분납하고 있는데 아직 다 납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차가 납입이 됐고요 그 운영 관계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분기별로 그 운영수입을 저희가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금년에 현재까지 받은 게 총 6억 정도 됩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그게

한 달에 받는 그러면 한 달에 그 주차장 사용료는 얼마가 되는 사항입니까?

사용료는 그 당초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운영 수입을 전부 시로 납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영 수입을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운영 수입을 저희한테 납입을 하고 현재 총 우리가 받은 돈은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증가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굉장히 큰 평수를 현대백화점이라는 데에 특혜를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그 특혜는 아니고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소유로 있을 때 그 땅의 운영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그게 10년입니다.

지금 10년 넘지 않았나요?

아직 10년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 계약이 끝나면 강남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5년 납입이 되면, 5년 납입이 되면 그 소유권이 전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계약과 관계없이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계약서 상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하시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년 남았어요?

올해 2010년까지 불입을 하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10년 끝나면

2010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한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용역의 중간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은 다 징구가 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인데요 2005년 10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본래는 금년 4월달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2007년말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 일부 기성을 검사를 했고 납품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제일엔지니어링 하고 그 다음에 인터엔지니어링 하고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 쪽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문제인데 강남구가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는 상당히 따돌림을 당하고 폄하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가 만약 제시가 됐을 때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우리 용역보고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 협조 관계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서울시에 얼마큼 자신있게 접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주변을 새롭게 활성화 시키고 도로구조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또 이면도로까지 활성화 시키는 걸 두루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금년 2월달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 현재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으로 시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 계획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로에 지구단위계획상 건물 층고나 이거에 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물론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는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 높이에 대한 것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용적률이 800%로 돼 있습니다. 테헤란로 상업지역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삼성역 쪽에 그 부분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크게 삼성1동 아셈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부분이 관건인데 그 이재민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삼성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적률 상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뿐이 아니고 지금 한전 블록으로 규정돼 있는 봉은사로 하고 삼성로, 그러니까 테헤란로 사이에 탄천까지 끼어져 있는 그 아셈 건너편 그 쪽 블록은 이미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일반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요. 거기에 거주자가 아마 주민이 혹시 몇 사람이 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거주자가 없을 겁니다. 일반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로 이미 편성이 돼 있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공항터미널 앞에 있는 삼성1동도 문제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는 한전이 있는 그 블록이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거기가 고도제한이 있죠?

지금 현재 별도 고도제한으로 규정된 것은 그 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삼성역

물론 건물 층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역 출구에 붙어 있는 대로변에 있는 땅인데도 거기가 층고제한이 있던데요?

층고제한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층고제한이 있어서 건물 층고를 못올리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어떤 우리 코엑스 빌딩이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층고제한이 미관심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아는 바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층고제한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다 있고요. 삼성역 주변에는 공영시설 보호지구라고 해 가지고요

예?

공영시설 보호지구

공연시설 보호지구

공영시설 보호지구라고 이제 그게 유일하게 여의도 하고 테헤란로 주변에 아직 존치가 되고 있는 지구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시설 보호지구는 당초 지정 목적이 어떤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애당초 80년도 초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코엑스빌딩에서 남동쪽으로 한전을 비껴서 그 블록이 지금 그런 대상이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위원 견해로는 그 쪽 지역의 땅값이나 어떤 개발 가능성이나 효용성으로 봐 가지고는 그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번 용역보고서에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미계상에 대한 건인데요 그러면 2006년 말까지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도 없었는데 계속 사업을 실시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예산이 9억2,533만3,000원이 되는데 이걸 사고이월 안시키시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이 총13억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까지 아니 금년 4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일부 용역이 중간에 완료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4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서를 꾸며서 서류를 절차법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자체가 불용이 됐고 이런 거는 좀더 저희들 행정청에서 일부 잘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관리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불용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넣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착오라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산 전시관 운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게 2000년부터 계속 집행되어 온 계속사업인데 여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라는 세목하고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이라는 세목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세목이 어떻게 내용이 상이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승진발령으로 인해서 공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도산공원 예산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2000년서부터 계속 지급해 오던 사항입니다마는 2006년도에 단순착오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이 목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착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세목에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의 차이점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세목을 하나로 통일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비목하고 대행사업비의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목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행정착오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단순착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예산비목이 갑자기 2006년도 전용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강봉위원입니다. 단순착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거듭 얘기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지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이라는 세목하고 민간대행사업비라는 세목이 어떻게 단순착오라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안돼서 어떤 예산편성이 된 거를 목간에 전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안된 거를 전용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돼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편성이 안된 것 중에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한 것은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전용을 했다는 거지요? 목간의 전용이니까. 전용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 거지요? 맞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산공원 민간위탁비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사실인데

그러면 먼저 있던 그 목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그 4,000만원 까고 나머지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돈 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거지만. 맞지 않아요?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과다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도 좀 과다하게 얹어줬다는 얘기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의한 결과예요?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낙찰차액에 의한 결과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동안 큰 변화없이 사실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것 같은데 지금은 허가건수 그런 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건수, 용도변경, 신고허가 건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강남죽이기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상황에서 강남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종부세라든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공동세 그 다음에 건축사업을 저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모든 게 경기를 죽이는 것이고 또 이게 건축경기가 죽으면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의 또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축경기를 살릴 수도 있고 또 강남의 사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 서민을 그러니까 건축계 이런 쪽에서 바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인 게 없을까? 또 아니면 신선하게 건축사업하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한번 그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기존에는 저희들 중앙정부라든가 시단위에서 주로 정책업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주로 법정사무라든가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구단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토론이라든가 많은 합의를 할 때 저희들이 부당성을 많이 알리고는 있으나 법이라든가 제도자체를 구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외에도 기존에 어떤 정책부분에서 문화콘텐츠라든가 도시 이미지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허가 업무를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든가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있는 사항들을 인위적으로 구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업무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어떤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남에 어떤 다양한 분야로 건축의 업무가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조직도 도시디자인과란 조직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타 시도에 보면 1인 허가제로 해 가지고 허가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복합민원으로 해서 원스탑 형식으로 해서 며칠씩 걸리는 거를 수일내에 빨리 처리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구인데 그런 정책들이 다른 구에 밀리는 거 보니까 우리 강남이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우리 강남구의 색을 찾자 일을 하면서 간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정책으로 또 이어주시고 지금 현재 강남구의 간판문화를 바꿔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일보에도 매일 연재하다시피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교수님께서 계속 칼럼으로 써 주셔서 지금 그 분은 서울시 디자인 공공 무슨 행정인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에서도 지금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도시의 디자인이 행정을 앞서간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시디자인과를 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다는 것 그 자체는 강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과를 만드시기는 하셨는데 그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완전히 추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라고 그래 가지고 권영걸 교수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부시장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도시디자인과를 만들면서 과장을 처음에는 일반직으로 보하려고 하다가 청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전문가에게 계약직으로 맡겨 보자 그래서 이것은 건축이나 도시디자인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에 조례가 방금 전에 행보위에서 끝났습니다마는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모할 때는 심사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영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시디자인과에는 그 산하에 3개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기획팀 또 특화거리팀 그 다음에 광고물시범사업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획팀은 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축물의 미관심의 또 모든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의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디자인 심의를 받게끔 해서 두루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팀은 강남대로 특화거리라든가 가로수 길이라든가 특허청길이라든가 이런 특화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토털디자인을 담당할 부서가 특화거리 팀이고 또 나머지 광고물 시범사업 팀은 기존의 광고물에 대한 법규적인 정비나 지도단속은 인허가나 이런 업무는 종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 디자인과에 있는 광고물 시범사업 팀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하고 시범사업, 구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시설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그냥 일반인으로 다 구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 공무원이 하는데 과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국장님께서 파워가 있으신가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산직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우리 아무리 구청직원들이 잘 안다 해도 여기에는 전문가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그 전문가 밑으로 해서 그 전산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전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국장님께서 파워풀하신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녹지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대모산 자연생태공원 주변에 나무이름 알아맞히기 팻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팻말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가 젖어있고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자가 한 반 정도는 잘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어차피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을려면 제가 자주 보면서 없는게 숫제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팻말을 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간판은 바로 즉각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새로운 명패를 붙이겠습니다.

바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