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정치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한데서 지금 삭감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해서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총무과에서 상정된 이 예산안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심의기관이나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어떤 공식 기구, 객관성 있는 선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정치적인 이해를 구해서 이번 예산안에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만약 이 이해가 구해진다면 다음에라도 사기진작이나, 공무원 전체의 5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주실 것을 참고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또다른 방법이 연구된다면 속히 본 특위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