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업내용은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하고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라든가 입지조건 또 규모 또 특성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개별공유재산의 특성에 따른 앞으로 활용과 잠재력 평가도 과업지시에 넣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과 도시계획 관련법 등 제도 여건에 따라서 제약조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전략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순위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평가하다 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든가 동청사, 문화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 통폐합에 따른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우리 자료를 주면 그 내용도 넣어서 동간 문화센터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데는 문화센터로 하고 어떤 데는 다른 어떤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수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업을 하려면 대한도시학회, 대한도시 토지학회에 물어본 결과 도시계획학회에 물어본 결과 용역비는 한 2억원이상이 필요하다. 이 용역비를 충분히 주면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서 더 신중하게 더 강남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할 때 우리 추경예산 규모도 있고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에서 산출용역 자기들은 최하 2억원정도는 필요하다 용역기간도 한 8개월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구가 도시계획과에서 강남구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과업지시에 넣어서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석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의 관리가 전혀 통합돼서 운영되지 않고 사업 시행 부서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이석주위원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 청사의 규모와 운영방향에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축물별의 건축물은 청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 해야 됩니다. 이력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각 시행과에서 보수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니까 작년에 보수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부위 보수하려고 그러는데 또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 관리상태 이런 걸 모두 데이터베이스 이력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체크하는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우리구에 안돼 있어요. 안돼 있다 보니까 시행부서에 또 동청사 동장이 수시로 같은 내용을 지하배수펌프가 고장났는데 그걸 고쳤으면 분명히 올라와 가지고 몇 년간 사용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고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다 딱 기록이 돼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전부 한번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배수펌프 보수공사를 또 올려요. 그런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예산을 주고 안주고 결정하는 부분에 자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물이력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추가로 주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했으면 아마 예산이 각 사업부서에 들어왔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무종합민원실 세무1과장님 하시는데 지금 청사를 2개층을 증축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 재배치 관계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배치가 되면 새로이 세무종합민원실을 확장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아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연구용역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제 판단으로써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금년부터 활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다 입력을 하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한 관리상태를 증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관리를 이제는 수기로 하지 않고 복식부기에 의한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본관 4층을 한 개 층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부서는 구 옛날 청사에 있는 2개과와 별관에 있는 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의 세무종합민원실은 현재 그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층을 증축함으로써 청사 재배치, 과 재배치가 일어나는 부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신설된 도시경제기획단 단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소속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은 총 19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기 편성된 예산액 65억1,700만원 대비 29.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패션이 밀집되어 있는 청담 패션거리와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에서 방송사와 연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행사 및 패션쇼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청담, 압구정 패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구, 패션 등 특성산업이 집중된 거리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망산업을 협회, 조합 등을 통한 민간주도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특화거리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 4단계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으로 현재 전산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정보과를 증축하는 4층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전산실을 확장하여 구청내 4곳에 분산되어 있는 전산장비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축하는 4층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확대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통신회선 임대료에 대한 대책으로 자가망 구축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한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강좌를 안내하는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에 온라인 예약은 물론 결재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기업지원과 사업으로써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창업지원 등 기업지원 인력 양성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신설되는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를 해 줘가지고 처음 하시니까 여기 배부가 안 됐는데 사전에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나오셔서 소관 과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는 지금 과장이 아직 공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7년도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강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2007년도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7억1,600여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3억9,700여만원보다 16.3%가 증액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강남구 특구지정을 재경부에 지금 지정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주민설명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8월중에 재경부에 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10월경에 특구지정이 되든지 지정여부를 10월중에 통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11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경제기획단이 일단 조례상으로는 지금 존재를 하는데 그 공동세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청 사정 때문에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4급, 5급, 6급 이렇게 쭉 발령이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7월 하순경이 되면 과 체제가 국 체제가 다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6월말 이전에 직원들도 발령이 나고 해서 과 체제가 갖춰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금 늦어진 입장이고요. 왜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올해 안 하면 절대 안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쭉 그 동안에 경제관료를 해 오시고 또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지금 청소년들이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뭡니까?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자 그래서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그게 타당한지 하는 그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