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7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회의 전체 보기 1157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는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청소행정과의 5개과 감사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질의 답변중 부족한 부분은 강평을 통해 정리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전일과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타부서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제철입니다. 주택팀장 김태종입니다. 공공시설팀장 박인용입니다. 건축팀장인 김유찬 팀장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전일도 그랬거든요 ? 추진중인 사항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니까 지금 보고사항중에 추진중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완료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미시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녹지에 보게되면 건폐율이 나와 있죠 조경이라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에 집을 하나 건축을 할려고 하면 조경율이 어떻게 돼요 ? 40%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면적 %지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별 조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2000년도 2월에 시조례로 통폐합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사항과 건축법상에 일치되어서 40%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게되면 건축면적과 조경면적에 대한 조례상의 면적확보를 명시를 해 놓았는데 자연녹지의 조경률이 40%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게되면 40%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시가 있거든요 ? 그 문구를 보셨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문구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삭제된 조례입니다. 문구는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특별한 규정을 단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팀장을 시켜서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조례에 보게되면 40%이하로 할 수가 있다고 명시를 했는데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했을때 주변에 산수가 수려한 지역에 한해서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해도 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해왔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했었던 건수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원래 취지목적이 자연녹지에는 어떠한 자연림의 보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심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말씀내용은 알아요.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경률을 높여서 수목같은 것을 식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그런데 녹지로 지정된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똑같다는 말이예요. 주변에 수목식재가 잘되어있고 녹지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가 또 수목식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40%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전혀 단 한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만약에 심위원님 같이 그런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임상 수목이 수려하고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 .

심우창위원

자연녹지 지역을 왜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느냐구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자연녹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역은 꼭 그렇게 임상이 수려한데만은 아닙니다. 그게 어떠한 지역적인 형성이 지금보다 나은 개발보다는 어렵고. . .

심우창위원

과장님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이 많겠습니까 ? 자연녹지의 녹지공간이 많겠습니까 ? 자연녹지 지역의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 그래서 조례상으로 40% 했지만 그게 다소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고 하게되면 40% 이하로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40%로 고집을 해왔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지켜야만 되었고 지키지 않아도 될걸 지키다보니까 과다한 투자성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못받았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하고 계신 내용을 보게되면 아주 대표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하고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게 바로 선진행정이고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베푸는게 아니냐 이 얘기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자연녹지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목사항으로 보면 임야가 있고 또 전답이 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목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임야가 실질적으로 조경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이전까지 합법화 되어 왔습니다. 굳이 그것을 캐서 다른 것으로 심으라는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다른 나무를 심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명제는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라는 것이 범위가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는 것이나 어떤 시장, 군수가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러한. . .

심우창위원

그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자연녹지내를 보게되면 수목식재가 주변에 공원등이 인접되어 있다든가 수목식재가 좋았을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인정하에 40% 면적의 조경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 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40%를 고집해 왔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있는데도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40%를 전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중에 수림을 인정해서 40%를 해준 것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그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베푼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 그렇지않아요 ? 도시지역에 보게되면 이런 건물같은 것이 들어서게 되면 조경면적 확보하죠 ? 준공나면 조경면적 확보했던 것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 만들죠 ? 그런 것 하나 단속 못하면서 조례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자세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 이점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간단한 것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동에 보면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대림아파트는 원래 당초에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들어왔었는데 건축심의를 1차로 통과를 했고 사업승인전에 토지주들 사이에 땅 문제로 합의가 되지않는 바람에 사업승인이 아직 신청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을 깊이있게 지켜볼 것이고 제가 전에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검단이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묶이면서 또 부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었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도 왜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공동주택만 이상하게 허가를 내주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완료 종결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불노동에 보게되면 도시지역내에서 지금 특혜성이 다분히 있는 아파트부지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허가 진척사항이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점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을 과장님이 여타한 문제로 중지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형광고물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게되면 종결 완료 이런식으로 보고를 또 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행정을 맡아 움직이고 있는 서구청 주변에 보게되면 주차장에 소형전단물이 항시 눈에띄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업소 주인들이 아침에 청소하기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요 짜증나고 ? 그쪽에다 무슨 조치사항이라든가 취해본적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게되면 아떠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사법권이라든지 행정을 해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사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면으로 봤을 때 지도단속 관리는 해줘아 될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를 짜서 우리가 바로 청사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소형전단물을 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가서 잡아서 어떠한 돌리는 사람을 행위자로 그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돌리는 사람이 행위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광고물에 대한 전화연락 번호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잠시후에 거기서부터 협박도 들어오고 덩치들이 여기와서 대여섯명이 사무실에서 두들켜패느니 누구를 죽이느니 협박성까지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수차례 걸쳐서 우리 단속반들이 거기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행정계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법적으로 해야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중단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되고 환경미화 차원이라든가 본연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일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 본연의 자세에 위배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청사주변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 다른데는 모르지만 우리 청사주변만큼은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봤을때 서구청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조례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그 준비를 해당 팀장님께서는 가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만요.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소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할께요. 11시까지 재무과장님 경리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출석해 놓고 11시부터 내 시간을 주십시오.

김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하고 경리팀장님을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무더위속에서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우리 서구관내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게시대를 해놓고 세외수입을 받는게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하나 프래카드 거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5,6개 걸수가 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한번 거는데 5천원씩 받으면 며칠까지 유효기간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언제까지 게시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서 신청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접수일로부터 상향해서 시작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거는 사람도 있고 보름 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한번 보면 거는 사람이 계속 걸어요 ? 거기다 걸고싶은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프래카드를 걸게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도장을 받아야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검인받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대부분 프래카드 걸어있는데 보면 검인받은게 별로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달고있는 것은 검인을 당연히 해야 현수막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지금 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 .

강영모위원

아니 거기말고 그냥 길에 난립되게 막 걸어있는 것들이. .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백건씩 현수막 절단기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못미쳐서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겠지만 우리가 부정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거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못본 부분이지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게시판에 거는 사람이 계속 걸어요 ? 대부분 보면 그사람들이 계속 걸고 있더라구요 ? 그러면 거기다 걸고싶은 사람은 못걸기 때문에 다른데다 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기간이 길게 사람은 조정을 해서 여러사람이 광고게시판에 걸면 우리는 짜르고 괜히 시간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 그리고 11-4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동별 설치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돌출형간판이나 가로형간판 허가된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현재로 허가된 사항입니까 현재 나와있는 동별로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돌출간판은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만 허가처리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옥외 돌출형간판이나 가로형간판이 현재 여기에 허가된 사항외에 더 불법으로 붙어있는 것은 대략 몇개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광고물이라는 것이 계속 하루에도 몇천건씩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숫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했다가도 그다음날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음날 다시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6,3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 우리가 돌출이나 가로형간판에 대해서 허가내준다고 접수를 받았죠 그 기간에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300건이나 불법으로 돌출간판이나 가로형간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냥 쓰고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거예요 ? 그거 알고 계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이 10년이상 된게 굉장히 많아요 ? 과장님 인정하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우리 시공자 간판시공자가 처음에 했을 때 무허가로 그냥 달아주는 사람이 많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대안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가로형이나 돌출이나는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녀보면 10년되어서 어느집에 가면 참 아찔한 간판이 많아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시공자는 달아놓으면 그사람이 10년넘어도 간판가게를 안한다구요? 그러면 업무를 관리하겠어요 ? 절대안해요 ? 과장님 한다고 봐요 업주가 ? 안하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거의 방치가 된 상태죠.

강영모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10년이상된 간판들 돌아다녀보면 여기서 힘들면 동사무소에 시켜서라도 그런것을 빨리 정비를 해 주어야 돼요 ? 지금 가게는 그만두고 문닫아져 있는데 위에는 덜럭덜럭거리는 간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주민이 지나가다 떨어져서 맞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전도검사라든지 그것과 맞물려서 이번 6,000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광고주한테 교육하고 그다음에 해당 업주들한테 설득을 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시공자 간판가게에 대안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하고, 안전도검사가 지금 오늘같은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우리 서구에서 간판이 안떨어지리라는 법이 없어요 ?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많은 질문도 했고 또한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현수막 게시대를 5군데 설정을 하셨다니까 좀더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계속 장소를 물색을 해 주시고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서구의 불법광고물 난립을 위해서 게시대가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에 동의하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동의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보게되면 도심지의 나이트클럽에 대한 대형 벽보 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1백 95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5건에 1백 95만원인데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50만원 내도 우리가 업소 선전되는 효과를 노리겠다 그런 심보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법광고물을 지우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작년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행사 때문에 우리 서구의 도로변 이런데는 또 페인트 도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을 떼어내면 다시 페인트가 묻어나고 그래서 도시미관 차원으로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대형벽보물 또한 요즘에 보면 소형광고물 있죠 차에 꽂아놓는 것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도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 재지적 받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홍인식위원

아닙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추경에 올라와야 더 설치를 하신다는데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자꾸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기대고 하니까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현수막을 거니까 보기가 안좋아요 ? 다시 말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미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미관을 정리할려고 설치된 게시대가 도시미관을 깨고 있어요 ? 저희 위원님들이 타시도를 갔을 때 그 시도를 다니면서 열몇개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현수막 게시사항도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 일률적으로 잘걸고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그 주위에 묶는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없어요 ?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런것을 봤을 때 우리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들을 다 가지셨어요 ? 미관을 정리할려고 만든 것이 미관을 또다시 흐리고 있으면 그거 하지 않는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것은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어떤 현수막 끄나풀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철저히 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53의 15를 보게되면 건축허가관련 차량진입폭에 대해 질의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송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진정사항입니까 ?

홍인식위원

자료 11-53페이지를 보면 건축공사와 관련한 진정민원 처리현황 해서 15번째줄에 보게되면 99년 10월 20일날 윤재필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송된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보세요 ?

김병철위원장

석남1동 재건축사항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윤재필씨 사건요 ?

홍인식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주택 토지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세대를 3동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토지가 과거에 토지주가 주민들을 위해서 통로로 할애했던 부분에다 그사람이 격납을 받아온 것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은 과거에 격납받기전 토지주가 그땅을 우리한테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격납받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이냐 우리나라 사유재산권이 있는 나라인데 내가 격납받아서 하는데,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이냐 이래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 사항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집단적인 민원이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내용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지금 집단주택이라고 하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상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내력벽이든 비내력벽이든 동일한 것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런데 비내력벽은 우리가 어떠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불법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되는 것이죠.

홍인식위원

석남3동 경인아파트가 20여세대이상 내력벽을 철거를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저번에 홍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홍인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면 주민이 와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점을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을때 민원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소관부서인 건축과에다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한테 민원처리 접수사항과 처리사항의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전무후무한거예요. 건축과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민원을 어떠한 문서민원을 하셨습니까 ?

홍인식위원

구두민원이라도 그리고 또 문서민원 접수되었죠 ?

담당

주택담당

박인용 문서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면 그쪽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회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

김병철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이거보세요 ? 그 아파트가 20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내력벽을 20여세대 이상을 헐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법을 지키기위해서 불편해도 그것을 헐지 않고 아파트 구조라는 것이 내력벽이든 비내력벽이든 골조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기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벽은 없고 아파트는 벽으로 이용해서 그 아파트가 힘을 지탱하고 있는거예요 ? 그렇다고 한다면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하중을 받고있는 부분들이거든요 ? 그러면 그게 20채이상 수차례 의원까지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런 근거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 근거라는 것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회시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의원님이 하셨을때는 아마 그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확인했는데 어떤 조치결과를 했어요 ? 어떻게 조치결과를 했냐구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비내력벽일 때 그것이 행위가 이번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시문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아파트에서 비내력벽을 건드리지않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내력벽은 자율대로 조정을 많이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은 있는 것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구두민원도 사실은 민원입니다. 구두민원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 .

홍인식위원

그러니까 구두민원 둘째치고 비내력벽을 철거할려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철거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정식절차를 밟아야죠.

홍인식위원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행위신고이기 때문에.

홍인식위원

행위신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 아니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반한게 맞습니다. 그것은 서류절차가 우리가 어떠한 시정명령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장 실정을 확인한 이후에 그 시정명령을 계도라든지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 .

홍인식위원

지금 관계 팀장한테 그 민원인이 철거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서 갔다 주었습니다 서류로.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접수한 근거가 없고 처리한 근거도 없고 우리가 지난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 그러면 20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가 20여세대가 거의 전부다 비내력을 철거하다시피 했는데 그거 무너지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 국장님 제가 질문할께요 ?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무너져서 거기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겠어요 ?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접수도 하나도 안해놓고 건축과 민원 그렇게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접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서류에 접수를 하셔야 접수가 제대로 우리과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내가 철거된 사람들 명단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명단이 정식적으로 민원부서에 접수를 해서. . .

홍인식위원

구두민원도 민원이라면서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구두민원도 민원이죠. 이런면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과 직원이.

홍인식위원

그러면 나가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없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처리결과는 그때 홍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홍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과 직원이.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홍인식 위원님 이 사항을 잘 검토해서 다시 추후 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토론을 중지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서로 답변이 종결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감사위원님들과 함께 강평시에 정확히 짚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를 해도 답이 정확히 여기서 나오지않는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홍인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서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모든 건축물은 적어도 10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겠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김영호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이미 전임자들이 한 행위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유인물 10-99페이지 봐주세요 ? 오늘 제가 감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아침일찍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을 봤습니다. 여기보면 가정2동 5-110번지 한성다가구뒤 이 당시 92년도 3월 6일날 가정동 512번지에서 허가가 나고 또 그 절개지에 같은 번지에 3월 20일날 허가가 나고 이렇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바로 여기에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암벽 풍화라든가 진행에 따른 균열 및 낙석이 우려된다는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건축허가를 안해주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14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안그렇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라도 충분한 법률해석과 지역의 여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또 안전점검이라든가 향후라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때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일을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한성다가구에 대해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성다가구는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형질변경 여러가지가 복합된 잘못된 사례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성다가구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서로 발견을 하고 후속조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러한 한성다가구 같은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건축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팀장님들 관련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전임자들이 행정을 저질렀던 사실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때도 총사업비가14억 7천 9백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11-53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사항이 오늘 이 감사장에 현재까지 27건에 대한 진정 처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다 다녀보셨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사전에 직접적으로 못가봐도 업무결재시에는 나가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건축행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건축법에 명시된대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하여튼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건축과와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위 위원회는 회의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식 감사라는 것은 진지한 토론과 질의 답변이 오고가야 됩니다. 피감사자로서의 자세를 좀더 성의껏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한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확히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회의진행에 원만함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피감사자로서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위원장 직권으로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할 것이니 유념해 주셔서 분위기를 다시한번 쇄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먼저 강영균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그리고 본질의를 건축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네가지만 요약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재무과 시간이 있으니까. 청사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방서 자체는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과장님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범위는 어디서 만드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업체선정 범위도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적격심사인데 범위라는 것은 전국이냐 인천이냐인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전국으로 하는것과 지역제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미만의 공사등은 지금 현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역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역업체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면 인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인천광역시의 주소재지.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천 전체에 공고게시한 그러한 내용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저희가 요즘은 물론 관련 게시공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넷공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본 입찰은 인터넷에 전부 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협회의 통보 이러한 다방면의 공고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청사용역이 부과세 포함해서 4억이 넘지 않습니까 ? 대략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시를 해서 모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입찰 과정이 제가 풍으로 듣기로는 한번 입찰을 따기 위해서는 700대 1이라는 이런 엄청나게 힘든 입찰 가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줘 보세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올해부터는 전부 공사를 적격심사 물론 공사의 금액 그다음에 공사의 성질 그다음의 공사의 각종 법령에 제한하는 것 이런것에 따라서 공사에 계약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올해같이 용역 입찰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부 적법심사에 기준이 되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의 시방을 원칙으로 했고 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방법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업체선정 기준 방법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다방면인 화보라든지 공고를 했다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것은 각종 인천광역시시보 그다음에 서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입찰공고 그다음에 서구청의 게시판 그다음에 이사협회에 통보 이것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인천시 청사용역관리 업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협회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몇분의 임원을 3개월전에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도 간접적인 로비성을 갖기 위해서 나를 만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중에 하나는 제 신상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의회 이상기라는 의원 입을 막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본위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진의를 기필코 파악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의원의 행동과 의원의 일이 이러한 업체에 또 이러한 협회에 수백명되는 사장단앞에 회의장에서까지 이상기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진의는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 진의가 어디서부터인가를 차곡차곡 정리해 보고자 과장님을 이 장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김병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홍인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재무과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

이것을 2월달에 계약 체결을 매년 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아니죠. 매년은 원래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해에 연초에 예산성립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희에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낙착률이 있는데 그것을 승인받는데 2월 23일날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회계년도라고 하면 매년도 1월 1일부터 그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이고 이것은 년 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무엇이냐 하면 2월달까지는 공백기간입니까 ?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아니죠 용역을 하고 있죠.

홍인식위원

그때 1월달 2월달까지 용역을 하는 업체는 전년도 계약자가 계속 승인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다음연도 계약자가 선정될때까지는 현년도 계약자가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이게 2월달에 계약을 하게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적격심사에 보면 세부적 승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이게 2월 23일날 개정이 된 것이 통보가 되어서 3월 9일날 입찰공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매년도 년 계약입찰이 그 다음에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든것이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렇죠 연초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이유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건건이 다르겠습니다 공사건마다 또 용역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년 단위로 딱 떨어져서 12월말일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월말일에 아주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매년 세부기준 말하자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승인받는 것이 빠르면 빨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래서 계약서상에. . .

김병철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홍인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기 위원님께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질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구요.

홍인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이. . .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재무과 본질의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 대기를 해 주시구요.

상기

이상기위원

가셔도 됩니다.

김병철위원장

가셔도 됩니까 ? 또 부를일 없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없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고 이상기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건축과장님 본위원은 상당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주민에 선출된 의원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의 자세는 의원의 이름이 노출되어서는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당연히 회기중에 있었던일은 관외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약과정에서 당사자인 계약자와 시방자인 건축과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과장님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 부서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부서장인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상기

이상기위원

책임지겠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업무보고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작년 업무때 분명히 7월달 우리가 업무보고도 듣고 여러가지 내용을 했을 때 청사내에 냉방기가 고장이 났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났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 계약상에서 긴급을 요할때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청사용역관리 지침에 아마 계약서에 있을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셨습니까 ? 안하셨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냉방기는 그렇습니다. 냉방기는 우리가 청사용역 관리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냉방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 .

상기

이상기위원

잠깐만요 냉방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르시면 읽어드릴께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내의 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때는 을은 그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후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700여 공직자가 몇일간입니까 ? 이 무더운 날씨에 위옷을 벗고 본회의장 문열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최소한의 성의는 선풍기 더나아가서는 냉방기 돼요 ? 전기를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까요 계약상에 ? 조치가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고치는데만 급급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용역관리자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장의 원인이. . .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사용자의 원인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없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8조를 낭독해 드릴께요. 업무평가 을은 시설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작년 7월달에 평가받은 평가서 있으면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시설관리 수행 일에 대하여 3/4분기든 2/4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분기별 수시로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실책이 있는 평가도 평가서에 써줘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 이러 이러한 부분중에서 냉방기가 고장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평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평가서는 갈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매일 받는데 제 얘기는 중대한 일이 있을때는 그로 인한 평가에서 대응력이라든지 또 동광이라는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방법도 있고 무조건 서구청내에 냉방기가 세관하다 고장이 났으니까 빠른시간내에 고쳐주겠습니다 해서 여름에 운영하고 냉방이 고장이 나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더운 날씨에 업무능률이 떨어져서 무슨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본위원이 따져보는 거예요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용역관리에서 우리한테 어떠한 보고서를 제출한바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없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받아야 됩니까 ? 안받아야 합니까 ? 예를 들을께요 말씀하지 마세요 ? 하물며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학용품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런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아빠로서 위의 선배로서 누나 동생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얘기해 줍니까 ? 안합니까 ? 하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서구를 대표로 하는 서구청이 그것도 700여 공직자와 내외빈이 드나드는 이 청사에 그리고 서구의회를 담당하는 의결기구인 본회의장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런 평가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무슨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냉방기가 고장이 났을 때 상당한 대처을 했다고 봅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당시 고장시 전문용어를 얘기하면 호일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호일을 말려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체내에서도 할 수 없고 그 기계가 직접 공장으로 운반을 해서 다시 호일을 감아야 하는 그런 용역. . .

상기

이상기위원

기계에 대한 대체는 이미 세관에 대해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 세관설비하는 설비업자한테 주었을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용역관리업체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우리 업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냉방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왜 자꾸 기계고장 얘기를 하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대처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없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작년 연말감사때 지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때도 분명히 정리한 적이 있죠 ? 기억나시죠 과장님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업체에 다시 입찰의 형평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했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여기 들은분도 있습니다. 입찰 제외로 이 책임을 물어서 제외시키세요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답변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입찰에 대한 입찰계약 요건은 단과에서는 시방서라는 요목 자체에 어떠한 입찰제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 .

상기

이상기위원

잠깐만요 시방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올려서 강영균 과장님 참석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문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시방서를 재무과로 넘길 때 바로 그것입니다. 동광에서 대체능력이 작년도 7월달에 하면서 연말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이런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부적절한 사항이 되므로 까지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무엇에는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를 부칙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계약 요건에 우리가 1개 회사를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방요건으로는 시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나 어떠한 기계를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작동요령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요건을 우리가 순수하게 찍어서 적격 부적격 업체를 가려서 준다는 것은 저희과의 업무로서는 한계를 지나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말았어야죠 ? 그러면 더 갑시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일률적인 얘기를 한다면 본위원이 기억을 더듬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작년도 그당시 올 연말에 예산결산 할 당시에 속기를 한번 뽑아볼까요 ? 제 얘기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 청소용역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이런 막대한 능률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정도 물어서 거기에 입찰응시를 줄 수 있고 없을까는 평가서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평가서를 전혀 한번도 안했다 이말이예요 ? 묵비권 아닙니까 ?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나 혼자 아니니까 청장실, 부구청장실, 민원실 냉방기 돌아갔는데 나야 높은분 한분 뜨겁지않게 한여름 지났는데 당신들 의원 몇분 나는 아무리 공무원들이야 나도 과장인데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냉방기 사건은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렸었고 이 계약문제 만큼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약문제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 계약부서는 재무과의 강영균 과장님 모셔다놓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시방서에 주어서 거기에 분명히 내가 참고를 하라 가져오게끔 그렇게 했다가. .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1999년도 계약당시만 해도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피큐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수선발 업체를 건축과에서 선발해서 그 우수선발업체 4개면 4개, 3개면 3개 기준안에 드는 것을 재무과로 통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적격심사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도 적격심사제 아는 사항인데 올해부터 적격심사제이고 작년부터 우수선발 제도를 떠나서 사람죽인 살인자한테 다시 총을 줄 리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범죄행위이면 다음에 무엇입니까 ?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 범죄를 부여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이미 과실이 들어간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용역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시방서가 또다시 그회사에 노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토론중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의 부적절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체능력이 저하된 회사가 계속해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방적 주장으로 정리를 하고 토론을 종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서 연결될 것 몇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일방적 지적사항과 주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매듭은 지어놓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11-1에 보면 구청사 시설 및 용역관리에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관리하면서 계약은 2월에 체결되고 있어 검토가 요망되고 아울러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10년동안 동일업체인 것은 특혜성 소지가 있으므로 명년에도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용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대응했던 조치사항하고 시정요구 사항 답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히 3회이상 걸쳤고 우리 과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동광이 10년했고 또하나 10년동안 4억이 넘는 돈을 구에서 받아갔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2억 7천 5백이라는 돈까지 깎았는데도 다시 동광이 계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게 개인이라면 10년이면 2억 5천입니다 2천 5백만원으로 따지면.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거 돈같은 것 구상권 청구합니까 ? 안합니까 ? 아무리 관에서 도급중 하청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계약 아닙니까 ? 있을 수 없는 시방서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잘못이 공직자였습니까 ? 계약업자 였습니까 ? 10년이면 2억 5천이예요 2천 5백만원으로 따지면 ? IMF때도 1원 한푼도 깎은 사람이 없었어요 ? 반지를 다빼고 전국민이 IMF극복 운동을 했는데 하물며 서구청에서는 용역업체 용역비 1원도 절감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격분하고 싶은 이유중에 하나가 10년동안 안이한 금액 2억 5천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냐 한번 여쭈어볼께요 ? 답변하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 용역비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시설인원과 청사관리 인원은 물론 한명이 다 할 수 있다라면 밤새서라도 한명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조금 객관성이 부족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산출근거로 3억 5천이라는 돈을 세웠던 것은 어떠한 청사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헤베당 둬야되는 시설인원과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시설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다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바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5천만원 이후에도 사실 청사용역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면으로 볼 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이 섰을 뿐이지 우리가 산출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선정을 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1-124번, 125번을 한번 봐주세요 ?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 법령에서 나오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청내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용역관리정원 및 자격조건을 보면 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등등 있습니다. 2급분야, 3급분야, 청소관리요원, 시설관리요원, 주임 예를들면 용역관리업체가 바뀌면 이분들이 정리대상입니까 ? 이 청사에 다시 재임용이 될 것 같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동광에서 이제까지 쭉 관리를 해왔고 만약에 동광이 바뀐다 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 얘기는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청사내의 용역인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약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다시 바뀌겠죠 ? 재임용이 되는게 현 시점입니다.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의 이 얘기가 뭐냐하면 자격 전문요건 아무리 내놓아도, 시방에 올려도 관리용역 계획이 무리입니다. 이것을 써보세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범위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바로 계획서입니다 과장님 ? 인천에 용역업체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아직 그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대략 한번 알고 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청사를 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 관리는 2개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몇개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2개 업체가 청사관리를 맞고있고 나머지 조그만 군소업체까지 하면 몇백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그맣고 크고 지금 동광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광 3억 1백입니다. 우리 물건받으면 다른 것 못받아요 ? 재산이 3억 1백뿐이 없어요 ?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 안보셨어요 ? 동광이 3억 1백입니다 주식이 ? 주당 1만원씩 해서 3억 1백이 동광 주식이 전부입니다. 내일 문닫으면 구청 갈때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 내년도 자격기준 요건을 해주기 위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다시한번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책임 묻고 안묻고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시인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분명히 속기에 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7월 감사에 용역관리 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얘기드립니다. 범위를 필요없는 범위를 만들어서 인천에 7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 업체도 남구도 못들어오고, 남동구도 못들어오고 중구, 동구, 연수구 하나도 못들어오고, 부평, 계양, 서구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좀 애처롭죠. 재무과에서 이 얘기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또하나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아끼고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님도 물론 공공시설팀장이하 모든 분들은 연수구,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에 제발 두,세개 업체씩 보내서 안되면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참여하십시오 많은 분이 참여해서 서구청 청사용역관리에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한업체 10년주는 조건을 만들고 모의원 이름 팔아서 이거 물어볼께요 ? 이것은 기막힌 얘기죠 ? 의원 입막으면 무엇이 얻는게 있습니까 차라리 목을 쳐버리지 ? 이것은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만난 것 분명히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대질이 필요하면 내가 우리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기 의원 입을 막으라는 얘기를 어느 사람 누가 했다는 것이 지적을 해서 찾아내야될 오늘 이 감사에서 찾아야 된다면 본위원이 증인을 채택해서 외부인을 불러들이겠다 이거예요 ?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위원님을 거론했다는 자체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되어야될 부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동광에서 용역관리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10년 업체씩 계약받는 것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우리가 줘야될 객관적인 시방서를 만든다고 할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셨을 때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떠한 용량을 대폭줄여서 시방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냉동기도 알피를 낮추어주고 건축물 연면적도 옛날같으면 16,000여개 였었는데 10,000으로 낮추고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량 자체를 낮추어 놓았습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시방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약이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우리과에서 피큐로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 2000년도에는 적격심사제가 경리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참여해야될 분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양해를 원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재삼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 이름이 거론된 사항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안합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저는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타군데에서 그런 얘기 들은적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더 나아가서 공인입니다. 공인의 신분이 1개 관에서 노출이 되어서, 용역관리협회면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나한테 거꾸로 날라와서 또 전의원이신 누구를 통하여 식사합시다 해서 왜 내가 그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동광 얘기가 나오길래 일언지하 거절했습니다. 이런 해괴망칙한 꼴을 나한테 보일려고 이렇게 했고 본위원이 과장님 앞에서 더 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 중재와 더나아가서 모든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 기강에 제가 해이되는 이 얘기를 더 이상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일개 의원을 매도하거나 또 의원의 명을 함부로 설명해서 그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입막으면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 이렇게 말이 되지않고 말로 사회의 혼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일을 조신하게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뜻에 어긋났다면 향후에 앞으로는 뜻을 잘 이어받아서 건축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약속 부분중에 하나가 2000년도 계약할 때 시방서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도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야속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좀 관여를 하자 이렇게 10년씩 한게 도대체 무엇인가 시방서 나와서 어떻게 공고할 때 건축과에서 넘어갔다고만 얘기해라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참여해서 진정으로 서구청에 밝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마감짓겠습니다. 이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본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파트 문제를 얘기해 드릴께요. 우리 한국아파트에 보면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었고 또 앞에 상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았어요 ? 상가 문이 불법이예요 ?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저쪽 뒤에 계단은 완전히 철폐해서 비상구는 없고 이쪽에는 불법으로 문을 터서 마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면 민원이 오기전에 내일도 좋고 오늘도 좋습니다. 즉시 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열과 성을 다하여 질의하여 주신 이상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내를 가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과장님께도 감사립니다. 지금 지적된 바와같이 특정 동료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또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드리고 또 참여업체를 많이해서 예산낭비가 되지않는 관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적법한 용도의 건축물에 용도전용이 되어서 다르게 사용하면 건축법상 불법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주차장법 건축법에 위배를 받습니다.

홍인식위원

불법이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가 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우리 청사 지하주차장이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것도 여기 감사장에서 우리가 지적해서 속기록에 들어가봐야 전체적으로 망신스러운 얘기지만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런 용도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예산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불법용도 주차장법 단속하러 갔을 때 너희들도 구청에서 그렇게하면서 우리 단속하면 어떻게하느냐 그러면 입지가 됩니까 ? 안됩니까 ? 그러면 우리 서구의 건축행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 어렵겠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야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본위원 질의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때도 많이 지적이 되어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추경때 협조를 당부를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잠시 업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주차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청사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2청사부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한 끝에 거기에 또 2청사부지를 주차장과아주 영구적인 용도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야적된 어떠한 야적물들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우리가 철골 앵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포장하고 합해서 2억 2천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볼적에 우리 추경재원이 아주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에 또 체육관건립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향후에 추경 얘기는 그때 가봐서 우리 구청의 결심안이 서는대로 만악에 가능하면 저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주차장이 섰으면 좋겠고 이렇게 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주민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이 마침 11-75쪽에 보면 제2청사부지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침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입니다. 그렇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활용대책에 보게되면 2001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창고시설 및 야적장 하는데 454평 해서 50만원씩 추산해서 2억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2안은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검토해서 이것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죠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제2청사부지 활용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질의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호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는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전에 건설과장님이 지금 불미스러운일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죠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과장이 불미스러운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야하는 이런 실정인데 불미스럽게도 서구청의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소환되어서 수사를 받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감사를 받아야 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위원은 다른과는 몰라도 건설과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병철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지금 보고를 받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송병억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일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거부를 하자는 말씀같은데요. 그 내용이죠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은 우리가 연간의 행정감사에 있어서 34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잘잘못을 가리는 오늘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없으시면 국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틀림없이 다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양분되는 두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

김병철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 .

박승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병철위원장

합당치않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니까. . .

박승희위원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은. . .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주십시오. 제 얘기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두가지 양분되는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이 논의는 업무보고를 다 청취한 후에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은 다음에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의견이 없다면 일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김병철위원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업무보고 받을것은 받고 그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주무과장이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서도 분명한 답을 얻아내기 위해서는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알고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못나오게 되었다, 이 자리를 참석못하게 되었다 이런 해명도 있었야 되겠고 알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싸울때는 싸우고 또 좋은 것은 좋게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키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의없죠 ?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팀장님 완료사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으셔서 대기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나누다 양분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병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특위가 특별위원회 위상을 제고해 주신 내용이고 또 이상섭 위원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34만 구민의 편리한 행정을 위해서 다소 준비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흡해도 지적은 하고 가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두분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항도 있고 질의를 하시고 대답이 미흡하더라도 일방적인 지시사항으로서 특위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하시는 담당들께서는 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회의진행도중 답변에 불성실과 미흡함등이 심각하다 판단했을때는 두분 의견중에 또 첫번째 의견 나온것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 ?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34만 구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서가 바로 건설과입니다. 옛날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든가 또한 유비무환 정신이라든가 본위원이 10-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시설공사 시행내역이죠 ? 우리 관내에서 97년도에 877세대가 침수를 당했고 98년도에는 53%가 감소해서 414대 전년도에는 118세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년도의 침수현황을 볼 때 가좌3동 아주아파트 주변에 10-104쪽요 ? 과년도에도 그지역이 침수를 당했고 석남동 새인천아파트부근 거기에 59세대가 또 침수를당했습니다. 또 가좌4동에 한신아파트 주변이 전년도에도 24세대가 침수 당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하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바로 장마 침수가 일어나고 우선 추경예산에 세운다든가 본예산에 세우겠지만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 지금 여기보면 석남동 아파트주변에 보게되면 준공이 8월 14일이네요 ?

그러면 지금 다행히 금년은 그래도 하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서구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다발성있는 호우가 안내렸죠 ? 팀장님 그렇죠 ?

만약에 공사중에 우리가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전년도와 같이 59세대가 침수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

네.

그러면 착공시기가 여기보면 한결같이 새인천아파트 주변도 착공이 4월 7일, 가좌동 한신아파트 주변도 착공이 4월 3일 주로 4월달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본위원은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죠 ?

금년도 2월 2일날 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여기도 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안건이 많이 토의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도 꼭 1년에 한번 할 것이 아니라 지역안전대책회의는 2대때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회의 개최를 1년에 그래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해서 여기에서 침수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래서 공사발주도 4월달에 할것이 아니라 좀더 앞당겨서 2월달정도 발주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마철이 언제입니까 ?

6월중순부터 8월 아닙니까 ? 그러면 이미 장마전에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다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또한 공사시기가 장마철에 현재 어떤 공정은 60% 나가고 있고 70% 나가는 공정이 있는데 이미 장마전에는 공정이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타구에서는 6월 발주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은 우기전에 조기발주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해빙기에서 3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하수박스같은 것은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이렇게 되는데 지적하다시피 공법을 지금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피씨공법 먼저 미리 찍어서 24시간에 양생되는 이런 공법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10-99쪽요 ? 재작년에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제3번에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 급경사인데 본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5억 7천 1백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총예산이 14억 7천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에 많이 건의하고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구 집행부 안은 5억 7천 세운 것을 그냥두고 만약에 시지원 아니면 건설과에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하게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된다면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현지방문을 하고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자체 감사까지 나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지에는 공공시설을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방침은 이것을 고려해라, 고려하면 시설계 통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 사전 설계가 공원을 지정해서 다시 시비얻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방침입니다.

박승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진작부터 공원으로 묶어놓아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10-123페이지 본위원이 2대때도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고 또 3대에 와서도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다발성 현안사항으로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2000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업비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의 구에서 또 서구를 대변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에 로비를 했었다는 말이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 장고개는 우리 서구관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 부평구에 군부대시설 이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에 알아본즉 군부대에서 지금 10평이 들어가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된건물. 그것을 통합 사무실로 신청해 달라고 2층 410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저장 창고를 140평 이전해 달라는 것 하고 기름탱크 이전등 이렇게 5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런데 시에서는 15억으로 책정되어서 36억원 차이로 협의가 안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을 뚫어야 장고개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소통되는 것하고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34만 구민을 대변해서 인천광역시 예결위원장도 우리 서구 출신 시의원이고 또 서구의 사회건설위원장도 서구 출신이고 정말 여러 각도로 해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감사때는 꼭 이런 사항이 나오 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에다 촉구를 하고 또 시에다 대책마련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조기착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이상섭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도 안계신데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을 보시면 무재난 365일 추진을 위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무재난 365일 추진과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2동 가보시면 절개지 작년에 우기때 한번 산사태 난적이 있죠 ? 무슨 아파트입니까 ? 옛날에 석산했었던데 절개지 한번 무너진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나오면 이상섭 위원님께서 담당팀장한테 물어봐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상섭

이상섭위원

가정2동.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가정2동 거기는 한성다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98년도에 집중호우때 슬라이닝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금년에 5억 몇천만원 세웠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5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그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기때 어떻게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작년 우기때는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저희가 대피소 3곳을 지정해 놓았는데 그곳으로 저희가 전부 대피를 시켰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대피시켰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비디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2동것 비디오를 틀어주세요 ?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직원께서는 비디오상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디 오 상 영)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 담장옆에 한게 서구청에서 한 것이죠 ? 철로 되어있는거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철로 했는데. .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낙석방지철요.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담장하고 붙었어요 그 철이 한번 사태로 인해서. 딱 붙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장마철에는 저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를 시킵니다. 맞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우기때 지금 장마철인데 저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냐구요 ? 비가 조금만 오면 저사람들은 대피를 해야될 입장인데 저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고로 인해서 집이라도 붕괴되면 먼저 아까 홍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 저러한 위험한 시설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미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시한테 미룰것이 아니라 허가낼 때 어디서 내줬어요 ? 서구청 건설과에서 내줬을것 아니예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윤경한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적에 저런 보완장치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예를들어서 옹벽을 10여미터를 치라든지 하고 내줬어야 맞는데 허가는 여기서 내주고 인천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 당신네들이 허가를 내주고 왜 우리보고 지원비를 달라고 얘기할거예요 ?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안해준다구요 ? 가보니까 무너지게 생겼더라구요 ? 저게 담장하고 붙었어요 ? 그리고 장마철에 매일 주민들을 대피시키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 물론 건설과에서 일도 많고 바쁘신줄 알아요 ? 그러나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저러한 절개지 먼저 보수를 해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작년에 사태가 나서 사태를 막기 위한 파이프가 다 집으로 닿았다구요 ? 조그만 사태나면 저집은 무너져요 제가 볼 때 ? 저 벽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 저런것을 빨리 신경써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저런 것을 주민들이 앞으로 저분들은 제가 가니까 우기때 잠을 못잔데요 ? 요새 자기네들은 집에 잘 안있는데요 ?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비만오면 다른데로 피해야된다 이거예요 ?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인척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 지금 그분들 말로는 인척집에 가서 자고온다고 얘기를 해요 ? 그러나 집중호우때는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데로 피신을 시키겠지만 지금도 저사람들은 가보시면 집을 비우고 있어요 ? 불안해서 사람이 잘 수가 없데요 작년에 그러한 사태가 한번 일어나서 ? 그러니까 신경쯤 쓰시고 국장님 저것좀 신경좀 써주세요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아직 건축 준공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응급조치로 법면을 저런 철책을 쳐놓고 98년도에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도로 위탁을 해서 저것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해서 시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 절개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못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전에는 예산도 안세워줬는데 99년도에 위원님들이 5억 7천 1백만원까지 세워주셔서 지금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것을 반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려면 완전하게 해야지 다시 잘못 건드렸다가는 건드리는 사람이 다 완전히 해야지 그래서. . .

상섭

이상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충분히 절개지를 완벽하게 하실려고 노력하는 것 압니다. 전혀 모르는게 아닌데 단 시비보조라는 것이 시청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네는 시비보조를 못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허가낼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자한테 자기네들이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건축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금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에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년전에 선인 학교 담장이 무너져서 시비로 다 보상을 해주고 또 이번에 용현동 사건에도 계속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태가 많이날 때 해 주느냐 사태 예방차원에서 해달라 지금 재난시설로 지정해 놓고 할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어서 시에서는 공원으로 해주면 공원 시설비로 해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뛰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노력좀 해 주세요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가좌동부터 검암동까지 40미터 도로를 착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천교쪽이죠 ?

그쪽에서 검암동까지 그런데 인천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작업중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절개지가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박돌찬씨 ? (비 디 오 상 영) 저기가 신현동쪽입니다.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거기에 중간지점입니다. 그런데 저기 절개지를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안계신데 신경을 많이 썼는지 절개지에 대한 것을 잘해 놓았더라구요 ? 앞으로도 우기때 저렇게 모든 것을 잘좀 해 주시고 얼마나 잘해 놓았습니까 ? 푸른 천으로 다 덮어서 우기때 대비해서.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저것은 임시절차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6.6㎞ 40미터 도로공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되어서 절개지가 있어서 우리가 곡목을 분해해서 저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저렇게 우기를 대비해서 저렇게 신경을 써서 해 놓으시면 주위의 주민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저쪽에 가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구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좌1동 물류센타 있을 것입니다. (비 디 오 상 영) 저기 가좌1동의 물류센타 앞에 하수도공사 하는 현장입니다. 저것을 보시면 물론 지반에 의해서 옆에있는 아스팔트가 밀릴수도 있습니다 공사에 의해서. 그러나 제가 볼적에는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저 부분에 대해서 하수팀장님이 잠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물류센타 앞입니다.

김병철위원장

하수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는 지금 인도까지 다 내려앉았습니다. 인도 경계석 양쪽으로 다 내려앉았어요 ?

담당

하수담당

안병탁 저것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지반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 그러나 저런 것이 사전에 시공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저런 현상이 안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블럭이 다 갈라져서 한쪽으로 다 쏠렸어요 ? 지금 저기에 금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 중간에 있는 것이 카팅이 벗어난 거기에 전부다 간 것입니다. 크랙이 다 갔는데 저것은 시공자한테 다시 하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저런 시공적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러한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안병탁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팀장님 저것은 구에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

담당

하수담당

안병탁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시면 일반업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까지 그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조치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안병탁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서곶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죠 ?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부분이 요철된 부분만 다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전면적으로 다 다시했어요 ? 이것이 예산적인 낭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네 좋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원규 그 시범가로는 인천시에서 올해 2월 10일에 각구에 1개 노선씩 1㎞정도 범위내에서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교육원앞에 사거리에서부터 공촌사거리까지 1㎞ 구간을 저희가 올려서 시범가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로 보수하는 비용 1억 전액을 시비로 받았는데 지금 서곶로 공촌사거리에서 가정오거리에 이르는 6㎞구간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설치된 플라스틱 경계석이 차가 밟아서 거의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발도 많이 다치고 위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쳐야 했는데 마침 시범가로 정비 비용이 내려온김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옛날에 깔아놓은 고압블럭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혹자는 멀쩡한데 왜 버리느냐 그러시는데 실제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도로를 쭉 갔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경계석이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옆에다 플라스틱으로 경계석같이 된 것으로 했더라구요 ?

담당

토목담당

박원규 플라스틱 경계석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노면 자체는 괜찮더라구요 ? 물론 어떤데 가면 굴곡있는데가 더러 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때 그 굴곡된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 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원규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자료준비와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절개지를 이렇게 보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적법하게 그려서 적법한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되면 허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그 대지 모양새가 평면도로 나오고 단면도 측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정도 위험한 상태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또한 저렇게 허가를 내주고 지금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입주시키는 것도 물론 행정당국에서 잘못이고 저것을 구비나 시비요청을 들여서 저거 절개지를 보수를 해 준다려면 저것도 어떤 입장에서특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서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집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은 준공되기 전에 입주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면 저것은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인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입주하지 못하게 저 건물을 폐쇄시키든가 하고 저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홍인식 위원님 내용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고 저것을 제가 3년째 다루고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절개지는 제가 조금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위원님한테 답변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국장님 관계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리합시다.

김병철위원장

하여튼간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많은 감사일정이 남았는데 주무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질의가 준비된 사항은 끝났고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해도 주무팀장님이 행정직입니다. 기술파트에 행정직 주무팀장님한테 더이상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않나 이 얘기는 답변이 미숙해서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가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메모를 던져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으로 종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광희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메모지도 들어오고 제 생각도 그런데 우리가 6개월의 정례회를 하다보니 대부분이 다 추진중입니다. 그렇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것이 6개월치라 추진중이고 연말에 가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리고 괜히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단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했던 사항들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가 6개월분임을 인식하시고 추진중이거나 답변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아침에 얘기했듯이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12-92페이지 썰매장 진입로 경사 낮추기 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되면 사업추진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은 유인물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정비과장님 그 썰매장 도로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주차면이 거기에 몇면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270면이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 도로를 사용해서 올라가면 270면이 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썰매장 입구에요 ?

홍인식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다섯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일곱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용 주차가 2면이 있고 일반주차가 5면 해서 7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공사비가 총 1억 7천만원 들어갔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1억 7천만원씩 들여서 거기 주차를 일곱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일곱대를 주차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저희가 거기 주차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 썰매장 보수 차량이라든지 음식물 나르는 차량이라든지 배식 차량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오는 어린 아이들이 짐을 실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만 거기다 내려놓고 나머지 차량들은 맞은편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되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일곱대만을 위한 그런 낮추기공사는 아닙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썰매가 준공된지 몇년 되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약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썰매장 조성공사를 할때 그때 포함시켜서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애당초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곳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무슨 지역사업을 할려면 집행부에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비효율적인 낭비성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낭비성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질타가 계셨었고 또 직접 현지까지 나가서 보신 다음에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집행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차량들이 올라 내릴 때 보면 안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인식위원

차가 그 진입로로 차량들이 특정차량 이외에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이외에는, 특별한 장애인차량 이외에는 거기를 진입을 하지 않는데 본위원 역시도 그 차로를 이용해서 몇차례 올라가본 적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조성되어 있던 그 차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었던 충분한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1억 7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했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썰매장에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차라리 슬로퍼 면을 더 확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슬로퍼에서 도보로 걸어올라가는 것을 무슨 에스카레이션 그런 설치를 해서 다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차량 6,7대 정도 주차하기 위해서 1억 6,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차량 한대를 위해서도 저희가 1억 7천만원을 쓸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공사 기회에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던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사거리 신호등까지 저희가 이번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또 이번에 공사가 이렇게 되어서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홍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교통시설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본위원은 당초에 썰매장 조성계획이 있었고 조성을 할때는 지방자치 어떤 수입원으로서 수입을 올리고자 그 썰매장이 조성공원이 아마 2대 의회에서 1대 지방 민선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길을 낮추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은데 그런 애당초 설계를 그당시에 썰매장 조성을 할때 그때 하지 왜 안하느냐 그러면 그당시에도 그 도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재투입이 되었을때는 공사가 한번에 마무리될때는 깨끗한 것인데 두번 다시 공사가 들어간다면 과다예산이 투입될뿐더러 비효율이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그것은 제가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이왕 발언권 받은김에 한가지 더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2-8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원적로 초입에 지금 경인로 주유소 뒤에 그린벨트에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에 불법음식점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파악이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까 ?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

담당

도시담당

유병학 도시팀장입니다.

홍인식위원

이 현황이 왜 안올라와 있죠 ?

담당

도시담당

유병학 저희가 적발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런 것을 봤을때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업무를 관내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서 지적을 해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여기서 그린벨트에 무허가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차후에라도 서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에게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2-36쪽 보시면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백석동에 약 5만평이라는 불법매립한데가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2천평도 아니고 약 5만평에 불법 매립할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어서 적발을 늦게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될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 서구지역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미림이라든지 삼력이라든지 재생골재 처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자기들이 야적해 놓을 장소가 부족해서 조금씩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었던 같은데 뒷면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에 순찰다니면서는 조기에. . .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불법매립을 하니까 조금씩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천평이 아니라니까요 ?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 원상복구 안될때는 건축허가가 불허다 이렇게 되어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오늘 신문 날짜예요 ? 7월 11일 오늘 신문 날짜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일대에 이분들이 지금 수십명에게 다 팔았어요 ? 이미 매매를 했습니다. 15만원 내지는 25만원씩 30명에게 이미 매매를 했어요 ? 그래서 비디오 찍은것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디 오 상 영) 저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저것이 내가 볼적에는 저것을 메꿀려면 보통 한달 이상 걸려요 ? 저게 다 매립한 현장입니다. 저것을 매립할 동안 행정당국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5월달에 적발했을 때 고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저사람들이 약 한달정도 후에 저희가 다시한번 적발을 해서. .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 저것을 보세요 저게 얼마나 됩니까 ? 끝에서 끝이 안보여요 ? 저렇게 매립할 동안에 구청에서 고발조치만 지금 두번 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고발조치만 하면 무엇하느냐 못하게 해야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사실 저희가 잡았을 때 그때 못하게 말리기도 했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는 이미 늦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사람들은 저기에 어떤 이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을 할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고 사실. .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책임지고 하실 것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저것을 과장님이 꼭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시는거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더 할께요. 통일중공업 형질변경에 대한 것 아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6년도 12월 30일 통일중공업에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왔어요 ? 계속 96년, 97년 이렇게 많습니다. 형질변경 준공 연기통보 또 97년 연기신청 또 98년 1월 20일까지 공사완료후 준공처리 98년도 이렇게 쭉 왔어요 ? 오다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차 결론에서 통일중공업이 졌어요 2차 결론에서도 지고 ? 그런데 지금 99년도 6월 17일 날짜 보면 토지형질변경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고생한 것은 압니다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계속 연기신청을 하죠 ? 2000년도 3월 30일까지 사업완료 해놓고 안되니까 또다시 6월 30일까지 완료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왜 늦느냐면 다른게 아니예요 ? 거기에 도로가 하나 있었어요 ? 원창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차로로 다녔다구요 ?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준도로 내주고 큰도로 내준다고 서구청에 했는데 그 도로마저 없어졌어요 ? 원창동 주민들이 다닐때가 없어요 ? 그것을 빨리 형질변경을 해 주든지 안하면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거예요 ? 이게 몇년도예요 ? 96년도부터 여태까지 있는 것이니까 이거 죽으면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방을 했어야 하는데 이 회사 자체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신청을 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워크아웃 부적격판정을 받아서 98년 11월달에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회사재산 보존 처분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단돈 1천만원 이상의 돈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의 양도나 담보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사람들도 그동안은 공사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부 해놓은 공사가 기존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도로하고 선형이 다소 맞지 않아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법원으로부터 1억 2천에 대한 금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어서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쪽의 주민 640명이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하는 도로인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런 도로가 있다가 준도로를 내준다는 바람에 이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던거예요 ? 그것이 96년도부터 지금 4년간 아닙니까 ? 그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98년도 7월 20일날 통일중공업이 워크아웃 된 것은 압니다. 회사측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줄 아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도로라도 지금 준도로라도 철조망을 터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통일중공업에서 지금 그 철조망을 안터주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안터주고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안터주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죠 불만도 많고 ?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있죠 ? 저희들이 얘기했죠 ?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설계변경이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 2000년도에 상임위원한테 통보한바도 없이 연희동 광명아파트외 2개 소절개지 보수해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곡동에도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심곡동에도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적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꼭 상심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시고 해 주십사라고 아마 전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것도 시정안되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힘들어서 안됩니까 ? 어려워서 안됩니까 ?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미 예산에 계상된 것을 집행하는 것은 설계변경 하면서 일일이 내용을 다 구의회에 통보해서 상임위원회 허락을 받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서니까 그럴 수 있겠죠 ? 또 인력도 모자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못하는 것 아니예요 ? 그러나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야죠 지적사항이었으니까 99년도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장도근린공원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 놓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 과장님이 아시지 않나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장도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서동 산 257번지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은 최초에 75년도 5월 16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면적은 100,948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마을, 퍼골라, 분수대, 모터카, 전망대, 놀이시설 기타 조경시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잠시만요 ? 그 마이크를 빼서 들고 해 주시죠 ? 그 차트를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 여기 위원님들이 안보이니까 안으로 넣어서 설명해 주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그동안 추진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24일날 저희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같은해 12월 9일날 환경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12월 27일날 인천광역시로 조성계획 승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장도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도근린공원이 고속도로가 중간으로 나가죠 ?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부분이 약 8,000평내지 10,000평 정도가 지금 그것이 금년도 6월 5일날 건교부로 넘어갔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공원에서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공원에서 일부 해제를 시켰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건교부로 명의이전 되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고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거기서 휴게소를 만들겠다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건교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신공항고속도로에서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공원계획을 해 놓았는데 일단 도로공사에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 그게 건교부 아니예요 ? 건교부 산하에 있는 도로공사에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 .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가 99년도 예산에서 1억 1천을 세워줬어요 ? 저기에 대한 용역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억 1천을 세워주었어요 ? 1억 1천을 썼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9천 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4천 4백만원하고 4천 7백만원 사용했잖아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집행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쪽 근린공원까지 해서 다 용역을 줬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용역을 줬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세워서 그거 도로공사로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그 용역비를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이 문제가 저희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된 것이 근래에 와서 협의가 되어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용역 시행할때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집을 짓는다든가 해도 첫째 집을 지을려면 무엇을 돼요 ? 땅을 구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구입비가 있어야 되죠 ?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땅이 누구 것인지 다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우리가 공원부지를 선정할려면. 우리가 이거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용역비를 줘서 다 했는데 느닷없이 도로공사에서 짤라갔어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낭비입니까 ? 아닙니까 ? 낭비했어요 ? 안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조성계획 할때 이 타운다리 전체를 가지고 했었고 그당시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가 노출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 사업비는 다 우리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했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줘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런식으로 해서 용역비를 받습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집을 지을적에도 평당 얼마, 건축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해야 맞죠 ? 땅이 크면 클수록 용역비 더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그렇잖아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물론 저희가 당초에 여기다가 전망대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관 그 기능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받을려고 했었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에 그 면적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 그러니까 지금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신공항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전망대가 좋다 거기가 가장 ? 우리 서구의 시책사업으로 좋다 해서 지정을 해서 용역비를 다 줘서 용역까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금년도 6월 5일날 도로공사에서 이것은 안된다하고 자기들이 가져갔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맞아요 틀려요 ? 그것만 얘기하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안된다고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여기 공원계획을 했었고 또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을 일반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반발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짤라내고 그런 형식이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짤라내서 도로공사에서 가져갔잖아요 ? 자기네들이 명의이전 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도로공사에서 명의이전 해갔다고 하면 되죠 ? 우리는 장도근린공원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금년도 6월 5일날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명의이전 해간 것은 맞잖아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걸정났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결정났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을려고 신청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러한 조성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 서구청안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인천광역시에 건의도 했었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도로공사측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서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도로공사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를 다 세워서 장도근린공원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다 했는데 금년도에 6월 5일날 도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러면 사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했느냐구요 ?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의 발의까지 해서 어떻게 찾아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건교부에서 끝났어요 ? 서구청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봐요 건교부에서 주나 그것은 안줍니다. 왜 그런 행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구 34만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당초 서울에서 공항가는 고속도로에 당초 휴게소는 장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다보면 중간에 없는데가 있습니다. 영종도안에 여기다 휴게소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건교부에서 허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도공원이 여기서 청장님 지시 사항이 장도공원의 계획이 있어서 미국의 센 프란시스코같이 홍보관을 이용해서 우리도 여기다 공원을 겸해서 하고, 우리는 그냥 시사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거기다 홍보관으로 할려고 했는데 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다 할려고 하면 노래방이나 휴게소뿐이 안되고 가다가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5월달에 와서 갑자기 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휴게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는 장도공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거 승인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또 확대간부때 건의하고 당에서도 이거 협의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나 만약에 못찾아오게 되면 우리 공원에 용역비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쪽에 차선책이라도 이 공원을 그러면 도로공원에서 이것까지 조성해서 시민한테 공개해라 이런 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파주시에서 통일전망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각에 휴게소 운영하고 있는데 임진각에서 또한 통일전망대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년 1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마련에 아주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곳이 바로 파주의 통일전망대거든요 ? 앞전에 이상섭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공항촉진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서구로서 우리도 주요시설이 전망탑이라든가 분수대 또 여기에 유희시설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난번에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 그러면 지금 대책마련이 결국 우리 서구는 신공항고속도로와 경인운하로 인해서 서구가 허리가 잘라나가고 양분이 되고 여기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서구의회 전의원들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지금 아무리 공항촉진법이라든가 해서 지금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거기 그냥 따라가시겠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의견을 같이합니다. 청장님께서 행자부장관까지 찾아 뵙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시장님께도 특별보고 했는데 재조사 보고해서 했는데 법에 변경된게 건교부에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지역에 조한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건교부에 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안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있는 군부대시설이 있는 공원이 사실은 옆에가 전망이 더 좋습니다 이쪽보다는. 우리 당초계획도 이쪽에 전망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로 하면 이쪽까지 다 같이 조성해서 우리 서구청에 기부체납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입니다. 한쪽만 굴러가서도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양축이 집행부와 의회라는 같이 함께 굴러갈때에 우리 서구의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고도 사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서 우리가 그때 처음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미국의 센프란시스코항의 전망대라든가 시드니항의 전망대라든가 각국에서도 앞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형 무형의 자산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이거든요 ? 국장님 그렇게 동의안하십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인근에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한 서구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망대를 하면 우리 서구의 자주재원확충에 아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또한 이 대책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중앙부처 어디든간에 구의원들이 다 동참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옛날 제가 시에 있을 때 인천시에서 협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와서 다 되는 것으로 용역할때는 여기서 우리가 힘을 다한 것입니다. 홍보관을 다시 우리한테 기부체납 해달라 그게 갑자기 6월달에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것도 몰랐었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연육교 갔는데 거기 본부장이 감사다 해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시에 협의중인 사항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못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야지 의원님들의 힘을 안빌려도 우리가 다 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었다가 갑자기 인가가 늦어진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13명의 우리 서구 의원님들은 온몸을 던져서라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각오는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듯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은 집행부가 가질려고 했던 것이 이번일에 큰 하자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이런것들을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책임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획단계나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는 자리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형질변경 복토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떤 방식으로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답이 5만평을 원상복구 할려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5만평을 매립을 불법으로 해 놓았는데 5만평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보면 재론않고 이상섭 위원이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발이 2000년 5월 12일날 발생이 되어서 2000년 5월 13일날 고발을 했어요 ?이거 3만평 매립한 것 그다음에 5월 20일날 또 조치를 했다는 말이예요 ? 이것은 5만평이예요 ? 그러면 형질변경 국토도시법에 보면 제8조 3항을 아십니까 과장님?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법조항을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도시법에 보면 8조에 보면 허가규모 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생략하고 3조만 읽어드릴께요 ? 3항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로서 건축물의 건축물을 위한 경우에는 10,000㎡ 토지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 약 3,000평입니다. 이미 이것을 발견하고도 바로 3,000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며칠후에 50,000평을 매립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만 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발을 했을 때 벌금 얼마 나옵니까 형질변경 불법을 했을 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불법은 3백만원 이하에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 악법을 이용해서 이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알고 있죠 ? 5만평 매립하는데 땅이 얼마나 좋아지고 땅값이 얼마나 상승하는데 벌금 3백만원만 물으면 돼요 법적으로 ? 이것을 악용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날짜 차이로 봐서 한달내에 거의 이루어졌어요 ? 그러면 알고 있어서 1차 고발을 했고 2차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이한 대책이다 이거예요 ? 그사람들은 엄청난 수입이 생기니까 3백만원 벌금물어도 좋다 하고 불법으로 계속 하는거예요 ?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얘기죠 ? 그런데 답변이 어떤 이유로든 원상복구 하겠다 5만평 원상복구 할려면 얼마입니까 ? 그다음에 복토를 하는데 무엇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토지형질변경 할때 거기가 염전인데 무엇으로 복토하게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어떤 토사의 종류로 복토를 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건축물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지를 용도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복토는 성토제가 거기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미리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질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 그 토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좋으면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로 무단으로 이런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5만평을 ? 그러면 고발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들어갔어요 ? 충분히 알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종의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희는 법과 소신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키포인트를 이야기해 줄께요 ? 그사람들이 이 벌금이 돈 3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도 ? 그것을 악용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무과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그때당시 이것은 강력하게 막든지 어떤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고발만 두번 해 놓았다 이거예요 ?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아무튼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겠다니까 아무튼 과장님한테 그것은 다음 책임추궁 들어가도 그것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신 것은 달갑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내에서도 저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법이기 이전에 우리 서구에 있는 엄청난 토지에다가 1,2백평도 아니고 그 많은 토지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매립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가서 내가 현장보고 자로 재왔어요 ? 얼마나 복토한지 아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일이 우리 서구에는 매립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불법행위들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매립할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제일, 제삼 계속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아니예요.

김병철위원장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토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또 기록에 남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및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검암1,2지구 구획정리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사업 시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균형적인 도시와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위한 목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4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2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지구가 그렇고 2지구는 2001년 12월 27일날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공정률이 몇%나 돼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토목공사의 경우 전체공정율은 약 30.6%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22.4%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불과 5,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공정율은 약 35%밖에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검암1,2지구에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아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 대처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사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체비지를 팔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경제위기때인 IMF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때 상당한 타격을 저희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절차이행도 지금 늦어지고 또한가지 늦어진 것이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이 또 지연되는 바람에 1년, 2년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시에서 자금도 빌려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수없이 검암1,2지구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많이했고 또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검암1,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전에 농촌지역이었죠 ? 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전쟁터의 폐허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순수하게 농사를 지었던분들이 사업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줄로만 알고 그냥 2,3년안에 끝날줄 알고 다 집 이사가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이사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수십년간 지어왔던 이런 터전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기 농사를 못짓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못짓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믿고 나왔어요 ? 농사도 팽겨치고 나왔는데 그 농사 못는것 보상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영농에 대한 보상도 이미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영농 못짓는 것 지급 보상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 .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영농보상을 몇월 몇일날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기점을 잡아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이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사업완료를 예상하고. . .

병억

송병억위원

사업완료를 예상하고 보상해준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완료 자체에 보상해준 기간이 훨씬 많이 지났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다소 지났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이후에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영농 보상은 1회에 한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영농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못하겠다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농 보상을 받고 몇 년도 몇월 몇날까지는 충분히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보상받은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봐야 변명같지만 일단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일단의 택지개발사업하고 달라서 8,9년 정도가 심하면 10년이 넘게 이렇게 사업완료까지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체비지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은 다 해요 ? 그래도 2000년 12월달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공정율이 35%라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답변은 뻔한 것인데 사업비 없어서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못한다는 답변은 뻔한 것인데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서지구는 지정을 해놓고 아직 시행이 안들어가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환지계획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민원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한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하면서도 근 10년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개보수 못하게 하고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일체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안하면서 개보수 못한 것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 어떻겠어요 ? 비오게되면 방안에 다 비 새서 대야로 물받게 되고 겨울같은 경우에 추워서 지낼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붕을 다 파란색으로 뒤덮을정도로 개보수들을 못하고 있는데 결정권자인 시에서도 부시장님까지 나오셔서 그런 현장을 다 목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원안대로 확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까지 요청을 몇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랬지만 시에서는 또 저희 서구청 입장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의견조율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시행을 못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거주할 수 있게끔 비라도 안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사실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 .

병억

송병억위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국민을 위하는 법이지 그렇지않아요 ? 사업을 지금 시행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안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보수라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이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사업시행이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라도 안맞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보지 지금 법으로 딱 묶어놓아서 개보수 못하게 하다 보니까 가보면 지붕이 안새는데가 없어요 ? 장마철이 되면 비가 다 샙니다. 시행하기 전까지라도 비라도 안맞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경서지구는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주시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여태까지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욕심이 또 과한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정도까지만 하십시오라고 하면 나중에 보상비를 생각해서 자기 욕심껏 한껏 부풀릴려고 하시는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사업시행 하기전까지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2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식도 취할겸 자료 준비도 할겸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김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홍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 잠깐하고 하나만 본질의 하겠습니다. 12-92쪽을 보면 썰매장 진입로 경사 낮추기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준공된지 2년 되었다고 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것이 준공 연월일이 97년도 12월 20일경 해서 말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준공된지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2년 되어서 다시 진입로를 낮추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사업비가 1억 2천 6백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요구 했을때도 제가 시인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앞으로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0쪽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요청서를 99년 4월 22일날 북부교육청에 내고 4월 25일날 서구청에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3번지에 가좌1동 초등학교 요청서를 낸 결과 그당시 신문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게 대성학원 자리로 된 것 알고 계시죠 153번지 요청한 자리가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계속했을 때 153번지 땅에는 지금 대성학원 자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서를 내서 147번지 일원으로 초등학교 요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2000년도 4월 25일날 북부교육청을 다시 방문해서 그전에는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날 다시 북부교육청을 방문해서 요청서를 다시 내고 우리 서구청에 4월 25일날 또 냈습니다. 그결과 5월 9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보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당시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환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동화기업내에 환경이 좋지않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시설이 결정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른부지를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부지를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그래도 다른부지가 없다고 할때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보를 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리가 냄새나 목재소단지가 많아서 그런 보류대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가좌1동은 약 4.02주㎡중 주거지가 15%하고 중공지역이 8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8,259명 세대수가 5,8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47번지 일원하고 146번지 일원에 가좌1동 주거지의 15% 인구가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나가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어째서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3분의 2 살고있는 주택지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 목재소가 산재해 있는지 위원장님 거기 심의위원회 명단을 하나 요청을 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관련 담당께서는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명단 말씀입니까 ?

강영모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목재소가 있다고 해서 L기업 물류창고 생긴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가구창고하고 주류, 물류창고가 그안에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안에 있는 것 말고 147번지 일원에 있는 것 말고 그 바로앞에 일원앞에 그것이 가좌1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물류창고 생기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내용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구에서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물류창고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부지로 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이 물류창고 해 달라고 해서 못하게 그렇게 막았는데도 그게 물류창고가 생기고 나서 그런 여건속에서 학교부지가 안된다는 것은 가좌1동 18,000여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보았는데 얼마전에 교육청에서 그 부지이외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적당한 것이 없다라고 다시 그쪽 자리로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때 저희가 그 자리로 재상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자리가 147번지 일원 자리 이외에는 학교부지라는 것은 약 3,000여평이 되어야만 학교부지로 선정이 된다고 기준이 그렇게 서있죠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강영모위원

가좌1동의 143번지가 79년도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실상은 되어었습니다. 그당시 인천시에서 우리 북부교육청에다 학교부지로 선정하는데 대해서 학생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 가좌1동의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르다 그런 생각이 인천시에서 그 땅을 다시 환원시켜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좌1동 주민들은 학생수가 약 1,8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초등학교로 약 1,060여명, 건치초등학교로 약 7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재소와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이유로 보류가 되었다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심의위원회를 연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도시계획에 다시 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야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도 나와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사작용으로서는 반드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한 내용을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언제쯤 한번 다시 열 계획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계층에 계신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좌초등학교 한건만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주종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학기간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건정도 다른건이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게 있으니까 그 건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 계기가 된다면 다시한번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입니까 ?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본질의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간략하게 요점을 추려서 질문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의 시설녹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정비과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하고 주민이 바라는 눈높이 행정으로서의 이번에 7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 지적 승인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시에 전달되어서 시에서 820명의 민원인들 의견을 받아줘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여기에 동감하시죠 ?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잘아시겠지만 가좌동, 석남동 인근 해서 우리 서구지역에는 15만 인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해서 주무부처인 북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거기서 관장하고 있죠 ?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빠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구에서 발빠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이것도 장기 미집행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공원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도시정비과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주민한테 그야말로 복리증진과 또 주민 체육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특별히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고 7월 1일자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체육공원하고 가좌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었으니까 후속절차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초등학교로 해서 약 800명, 석남 서초등학교에서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마 1년전에 25개 학급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었죠 ? 모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초등학교 새로 지은 것은. . .

김인두위원

석남 서초등학교 새로 지었다 이거죠 25개 학급을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증축을 했다 이거예요 ? 그다음에 가좌 건지초등학교도 약 20개 학급을 또 증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좌4동에 다시 이 일대에 학교를 짓는다면 그러면 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문제점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 .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도 이쪽으로 강영모 위원님이 해 달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줄려면 짓기전에 해줘야죠 ? 그런데 다 지은 다음에 이중적 낭비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죠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증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를 지었는데 잘못하면 1천 몇백명이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잘못하면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닌데 교육청에서도 조사한 결과 학교가 필요하다 저희도 수요예측을 해본결과 필요한데 교육청 관계자께서 김인두 위원님께 만약에 그런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김인두위원

그 문제는 다시 접어두고 12-81번요 ? 지금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24개가 그린벨트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무허가로 해서 음식점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거기서 음식점으로 무허가로 한게 몇개이고 불법건축물은 몇개입니까 ? 24개가 정확한가 집어주세요 ? 음식점으로 그린벨트내에서 하는데가 불법건축물로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게 있고 이 구분을 할 수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용도상의 관리실이냐 간이식당이냐 창고냐 이런식으로.

김인두위원

음식점으로 하고 있는데가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까 ? 그렇게 정확하게 빼줘야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빼지말고 ? 음식점이 몇군데 불법건축물이 몇군데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음식점은 두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22번하고 23번이 음식점이 나와있고 나머지는. . .

김인두위원

22번하고 23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간이식당이고 하나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쓰고있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음식점 하고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99년 10월 15일자로 저희가 자진정비 원상복구를 하게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 제가 보기로는 두군데가 아닌줄로 알고 있는데요 ? 정확하게 빼주세요 몇군데인지 자료를 ?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자료가 미비하니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

담당

도시담당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2동에 가면 철마농원있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린벨트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 계속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내에서 ? 그거 묵과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철마농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 비치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면 해주고 안하면 안해줍니까 ? 그거 짓는것도 상당히 불법으로 지었어요 ? 지금 건축 지은 것이죠 ? 2,3년전에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 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철마농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갈테니까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계속 그린벨트내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죠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두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 .

김인두위원

그것을 빨리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하는 일이 많겠죠 ? 상당히 여러모로 하는 일이 많겠지만 공무원수는 적고 여러가지면으로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분명해야 됩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34만 구민을 위해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수가 수십명에게 피해를 끼치지않게끔 정확하게 도시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각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주시고 진짜 소홀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진짜 서민들은 말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일이 추호도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심우창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죄송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50쪽 잠깐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서 배드민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 4월달에. 8천 5백만원 들여서 완료를 한게 있죠 ? 배드민턴장 만들어놓은게 있죠 ? 과장님 서곶근린공원안에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거 이미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몇번 답사를 하고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분들이 지금 여기보면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바람막인데 방음막을 해 놓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방음막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음막 해서 조이는 것 있죠 ? 그게 틔어 나와 있어요 ?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 가서 보셨죠 ? 배드민턴 치다 보니까 짧아서 뒤에 뒤통수 맞고 넘어지면 머리 깨지고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도사업소인가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서 어렵게해서 이것을 만든 모양인데 상당히 땅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만 이쪽으로 당겨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이니까 가서 현장 보시고 이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바로 방음막이 있으니까 이것을 때리면 배드민턴채가 전부 맞고 뒤로 넘어지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히 돈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조금만 옮겨주면 되니까 이것을 시정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쪽에는 산이기 때문에 약간만 하면 되겠어요 ? 불과 50미터 정도만 이쪽으로 당겨도 돼요 라인을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좀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그런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올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본위원회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느냐를.

김병철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달라는게 아니고 가능한가 안가능한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국장님과 도시정비과 직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가 확실히 획일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단사거리 우측으로 쭉 넘어가면 월드아파트하고 몇개 회사가 같이 지은 아파트가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게 몇개 회사가 지었습니까 ? 월드, 신명. .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동성, 길훈 4,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부서가 건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서로들 이해속에서 부서끼리의 잘 융합이 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다가 건축과가 속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대고 거기다 책임은 내가 안묻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에 건축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몇개 회사가 아파트 대단지를 거기다 조성할 당시에 우리 서구청의 집행부에 건축승인을 받을 당시에 학교부지를 그 아파트 대지의 각 회사의 지분마다 학교부지를 체납하게 되어 있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 체납을 다 받았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저희가 한군데만 들받았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릴께요 ? 그러면 다행히 거의다 받고 한군데를 못받았군요 ?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겨울에 북부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청장을 만난결과 거기 실무자 과장 계장을 다 불러서 저한테 공문 하나를 내놓으면서 그 공문을 읽어보니까 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서구청에서 받아서 학교부지를 짓는데다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을 다 받지않고 준공검사를 내줘서 지금 이 예산을 다른데다 북부교육청에서 불가피하게 써야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 공문을 가지고 와보니까 사실이 그렇다구요 ?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과와 건축과가 관계가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주민이 대단지가 입주해 들어가는 아파트단지에 학교부지가 맨 처음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내주면서 그것을 실행에 못옮겼느냐 그래서 그지역에 안되니까 다른데다 물색을 해서 준다 뭐한다 이러면서 당기고 뭐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을 건축과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사항입니다.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죠 ? 이것은 두 부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구민들이 서울 근접지에서 이사와서 좀더 보금자리를 찾아서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교문제 이런 등등이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만들어놓고 학교에 투입을 할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정비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태까지 ? 답답함속에서 내가 2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런건에 대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 본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속기록에 일일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뜻에서 한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도시정비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노동 길훈 저쪽에 초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 부지가 산에 지정이 되어서 중학교 부지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전부 교육청에 우리는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시에 회부되어 한후에 시에서 와서보고 산에는 안된다 중학교 부지를 다른데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시에 관계가 되어 있든지 안되어 있든지 간에 일단 우리 서구 지역에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 단지에 각회사가 지분마다 학교부지를 내놓는 것을 결정을 지었던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계획이 회사쪽과 우리 집행부쪽에 미흡했다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 무의미한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학교부지를 그지역이 되었든 거기서 떨어진 지역에다가 개토를 해서 그사람들이 약속한 땅에 프로테이지를 몇개 회사가 내놓는 과정이 그것을 안내놓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이것은 도시정비과 관계 없어요 ? 그런 문제를 협조를 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저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거예요 ? 우리가 밥상을 차려줘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윤만영위원

그다음에 또한가지 지금 거의 해결은 되었습니다마는 맨처음에 검암1,2지구를 우리 서구의 집중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오래전에 2대때부터 추진해서 형질변경을 농지 및 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다 바꿔가면서 구획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각 아파트 업자들한테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고층아파트 허가를 앞에 내주겠다 이러고 팔았어요 ? 거기다가 중간에 팔아놓고 중간에 계약에 의해서 땅 대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리고 그러면 가산금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에 관계되는 일인데 시의 건설위원회에서 고밀도지역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사람들로 모여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도시미관상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는 고층아파트를 지을수가 없다 이러면서 상세지역으로 묶어놓았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건설업자한테 민주주의에서 자본투자 국가에서 그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주고 앞으로 이것을 지어서 분양이 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사생을 걸고 투자를 하면서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하고 체비지를 매각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저 뒤쪽이예요 앞이 아니고 저 뒤쪽에 개토를 주겠다 뭐하겠다 해 가면서 그러면 앞의 금액은 최하 1백 20만원에서 1백 80만원, 1백 90만원씩 주고 산 사람들인데 저 뒤쪽에는 얼마가 갔습니까 ? 또 분양의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 걸국은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토를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국 산하에서는 좀 면밀하고 검토있게 해서 계획에 맞는 시간도 그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달 두달 끄는 것은 자금이 전부 충당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윤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천에 도시계획사업에서 구획정리사업 일단 택지사업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상세계획 한 것은 송도유원지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법에 보면 도시의 기본 또는 미관 환경에 필요할때는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도 이게 필요할때는 상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서 이게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을 제한하는데 또다시 상세로 시에서 묶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뿐이 아니라 검단에 7개 구획정리사업지구 앞으로 계속 하는 지구는 전부 상세계획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검암1지구도 상세계획으로 주거지가 3층이하 또 4층이하 또 19층이하 아파트로 묶었는데 이것은 지금 상세계획이 다 끝나서 공람도 끝나고 또 주민의 의견다 다 듣고 했는데 의견을 듣지않고 당초 하는대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적고시가 된 이후에 있는 집단환지의 아파트 단지는 지금 건축허가가 날것 같은데 지금 그후의 단계는 환지계획변경 인가도 있고 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인가되면 곧 착수될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당초계획에 앞쪽에 고층 고밀도로 허가를 내주기로 되어있던 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지역으로 묶음으로서 앞쪽에는 5층, 6층 4층요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주거지역 하는데 3층이하 또. . .

윤만영위원

그리고 뒤쪽으로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그게 바뀐 것 아닙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면 바뀐 과정에서 검암1,2지구에 체비지를 매각한 건설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6개 업체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6개 업체들이 강력히 지금 현재 무슨 자기들이 피해본 상황 앞으로의 부가가치의 문제점 이런 것 가지고 강력히 우리 서구청에 항의를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 그렇지않으면 그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건다든가 걸었다든가 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체비지매각은 아파트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체비지를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당초 계획할 때 단독주택지에 되어있던 체비지를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체들이 그동안 수년간 자기들 자본을 거기에 잠식시켜 놓으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결정권자가 위치변경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결정도 안되고 소위원회까지 다시 내려가서 소위원회에서도 그게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서구청에서 제시했던 의견안이 많이 수렴이 되어서 현재까지 와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민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만영위원

한 두개 업체를 제가 만나봤어요 ? 저밀도와 고밀도의 계획이 바뀌므로서 자기들은 그지역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치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여부를 모르는 과정에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불가피론으로 상세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해소를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집고자 하는 것은 맨처음에 고밀도로 계획을 잡았던거예요 ? 서구청도 그거 매각을 하면서 고밀도로 인정을 했어요 ? 상세지역이다 시에서 무엇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사항은 까맣게 잊어먹고 그렇게 될 것이다 가정을 하고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지금 현재와서 그게 변경되어서 그 업체들의 문제점 발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이 서구청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련의 피해와 모든 것을 준 것은 우리 서구의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거예요 ? 그런 것을 자꾸 시에만 미루면서 맨처음에 추진할때는 과감하게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왜 시에만 미루면서 법적사항으로만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맨처음에 계획과 그렇게 될줄은 몰랐다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올바른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파트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한 사실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분들이 오히려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당초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집단환지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 12월달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60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전면 개방을 해서 좋다 그러면 고밀도개발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나 또 아파트하는 업체들이나 또 사업주체인 저희도 사업비 조달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97년도에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 우리가 2,3년전에 검암1,2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고밀도냐 저밀도냐를 가지고 상당히 싸움이 많이 붙어었던 아닙니까 ? 하물며 언론에서는 고밀도를 했을 때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무엇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서구의 발전과 투자가치를 봐서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고밀도지역이 우리 서구의 발전이 있다라고 고밀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고밀도로 확정된 것을 알고는 서구청의 계획을 알고 체비지를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체비지를 매입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한두필지 조그만 규모로 했던 것이고.

윤만영위원

저밀도만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사람들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계획속에 있었기 때문에 ?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도의적인 일말의 책임을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당초에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상세계획을 생각도 못했고 이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집단환지 해서 큰 슈퍼프로 해서 아파트계획 다 했는데 그와중에 상세계획 시에서 묶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지금 건설회사가 불만이 없습니까 현재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소송이라든지 반발을 하지 않는데 기왕에 늦어졌지만 지금 원안가결도 되었고 또 도시계획결정 고시까지 되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서구청에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줘서 자기들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사람들이 불만과 피해가 안가도록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중소기업 하나가 활성화가 되는것도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다 손들어보세요 ? 한분밖에 안계시는 것입니까 ? 그러면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년도에 맞추어서 올해도 도시녹화사업으로 조경사업을 적잖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녹화사업을 할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나무를 식재합니까 ? 안하죠 ? 다 용역을 주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 인부들이나 시설녹지 인부들이 심는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중장단기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 검단쪽에 대로 이상의 도로들이 새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그런쪽으로 우선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수송도로변쪽 또 시내쪽에는 결주난곳이나 보식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쓰레기수송로 얘기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쓰레기수송로에 수목식재할 예산이 잡혀져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예산은 매립지사업 조합에서 저희가 받은게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당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있는 직원들로서는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기에도 바쁜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조합측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내기를 추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할려다 보니까 춘기에 못심고 추기에 하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우창위원

쓰레기수송로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식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 내가 생각했을때는 우리 구비 사업보다도 이 쓰레기수송로에 투자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몫이예요 ? 주민들이 가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농성을 해서 주민들이 보상차원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서구청에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서구청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될분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두발벗고 나서서 싸워서 예산까지 뺏어다가 갖다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추기에는 저희가 반드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구에는 주인의식 가진 상급자들이 별반 없는 것 같아요 ?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동서로 신공항고속도로가 개설되었죠 ? 곧 경인운하도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심우창위원

고속도로 가보셨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가봤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곶로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아래쪽에 박스 설치한 것 가보셨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상에 우리 서곶로가 시범로라고 분명히 건설과에서 좀전에 말까지 한적이 있는데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통하는 이 시범로 이 넓직한 인도가 신공항고속도로를 해서 절단이 되었어요 ? 없어져 버렸어요 이 넓은 인도가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 도로를 기본도로를 잠식을 해서 박스밑에 장구처럼 들어왔어요 ? 기본도로를 짤라서 들어와서 인도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이 국책사업이 되었든 어디 사업이 되었든 우리 서구청으로 어떤 협의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올 것으로 알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서구 구민들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을 것으로나는 봐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도로를 차고 넘어가는 고속도로 박스 설치한데 밑에 보게되면 인도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난리가 나서 기본도로를 또 짤라서 인도를 만드는 장구처럼 되어 있어요 ?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관청이 아니다 시행청이 아니다 상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만 가면된다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이 모양새가 되어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 제가 알기로다 예전에 책임자되시는 분이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서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설치 요구를 하면서 형질변경을 한동안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런 책임자들이 있어야 서구가 발전이 된다 ? 이런것은 조금후에 운하를 차고 넘어갈 교량이 설치가 되면 그 인도가 유명무실화가 될려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기간만해도 3년이 걸린다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고 그전에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도보나 자건거 등등으로 이용해서 그 도로는 또 주변에 농경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농어민이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 간신히 박스밑으로 1미터 되게 도로 짤라서 인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세상천지에 그런 행정이 어디있고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있고 도대체 서구가 이런꼴로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냥 남이 하니까 할려면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공항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이미 이런식으로 끝이났다고 하지만 운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도있게 우리 서구 구민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깊이있게 접근을 해서 서구 구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의 의견서라든가 아니면 건의서 같은 것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만 언급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4차선 운하도로 램프등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다각도로 해 왔습니다마는 심우창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서구의 대동맥을 잇는 서구의 앞으로 30년 앞을 5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통량을 측정해서 이번에 서구 관통로 백석가교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경인운하 주변에는 우리 서구의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한 수혜적인 그러한 좋은 대안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살기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더욱더 고군분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민대표인 위원님들과 평상시 대화를 통한 이해를 구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권기용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익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지적과 직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10개월 되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행정소송 걸린것이 있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한건이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땅문제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땅문제가 아니라. . .

윤만영위원

공시지가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 걸린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자료가 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때 각 위원회를 거쳐서 공시지가 평가를 내리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집행부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표를 민간인들이 띠어가면 그게 발급이 되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발급이 됩니다.

윤만영위원

발급이 될 때 공시지가 변경 사유가 거기 금액이 나오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연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3.3, 3.3, 3.3 한평으로 해서 3.3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정확하게는 0.3925를 나눠줍니다.

윤만영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적사항으로는 그것을 담보로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집행부에서 공시지가 표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공신력있게 그것을 바깥에서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그 공시지가는 우리가 땅을 담보로 해서 뽑을때라든가 은행에서도 은행전문인이 그 땅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보통 IMF전에는 많이 받으면 80% 공시지가에서. IMF이후에는 계속적으로 60%, 70% 융자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 표는 개인이 만들어놓은게 아니고 전국민 4천 몇백만인의 인구가 공무원들이 책정해서 발급하는 이 공시지가라든가 등등의 규정을 매우 중요시여기고 신뢰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청의 지적과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놓은 표를 가지고 그 땅의 문서를 어느 사람한테 물건을 대주기 위해서 잡히고 공시지가 기준표에 근거를 해서 그밑에 가격으로 물건을 7,8억대라는 물건을 내주었어요 ? 내준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공시지가를 띠러 갔더니 몇십만원짜리 공시지가가 이게 2만 몇천원 몇만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 그러니까 지적과에다가 강력히 이 공시지가가 이게 야합을 한 것이 아니냐 땅 지주하고 이런등등의 유언비어가 나오면서 진위여부를 책임추궁을 했더니 지적과에서 그 공시지가 표를 매길때에 그 일대에 그 옆에있는 그것을 같이 생각을 했다 그것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적과에서 했다는 말이예요 ? 그 한마디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땅을 잡은 사람 공시지가 기준의 밑으로 해서 잡은 사람은 7,8억이라는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책임을 한 끝에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 행정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담보를 오고가고 할 수 없다 집행부가 이겼어요 ? 이런면에서 여러분들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만들 당시에 왜 구민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법에서 담보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판결로 해서 집행부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법이 있기전에 앞서서 나는 지적과 과장님이나 지적과 담당여러분들이 막대한 책임을 어떻게보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과에서 몇억이라는 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예요 ?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지적과에서 무엇 때문에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때 그런식으로 해서 옆에땅과 그땅에 다른점을 모르고 착상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거예요 ? 어떤건인지 아십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윤만영위원

작년 9월에 왔으면 아실텐데 팀장님중에서 아시는분이 있죠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네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지가조사팀장 조익상입니다. 그건은 그당시에 저희가 98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할 당시에 용도지역이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조사를 할때 자연녹지 개발제한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차후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년도에 민원인에 의해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거예요 ?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때가서 조사를 해서 재조정이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사람은 벌써 이의제기를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그 공시지가를 발견을 한 공시지가라는 말이예요 ? 그래서 그사람은 피해를 받다는 말이예요 ? 과장님이 법적으로 떠나서 명쾌하게 얘기해 보세요 ? 지금 그사람은 거지가 되었어요 ? 얘기를 해 보세요 ? 아이딩 이런 것 취급하고 그런 것 그거 대리점 하는 사람이 그게 공시지가 밑으로 서구청에서 띠어가지고 온 것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보통 취급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 60%로 해서 내준거예요 ? 그래서 그런 피해가 왔다는 말이예요 ? 그리고 그사람이 졌어요 ?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구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공시지가는 매매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고. . .

윤만영위원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 것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린거예요 ? 지금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하게되면 자기의 재산권을 가지고 보통 은행에 그것을 융자신청을 하게되면 그것을 가지고 단가를 할때 그 공시지가 기준표가 꼭 들어가요 ? 그것을 신청하는 날짜의 공시지가를 띠어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은행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참고지만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6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 그런데 그것은 지적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해결을 깨끗이 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에 98년도 이전에는 지가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한명이었습니다.

윤만영위원

한명이 있든 하나도 없었던 지적과의 업무라는게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자구요 ?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조사내지 등등이 미흡했었다 인원도 부족했고 이렇게 과장께서 질질 끌지말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래서 98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구청에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조사팀이 저희 구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의신청이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82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361건이 들어왔었고 금년에는 지금 이의신청 제출 기간인데 올해는 12,30건으로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팀장님 그때 당시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33만원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3.3으로 쳤을 때 평당 그랬다는 거예요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그때는 평방미터당 가격을. . .

윤만영위원

평방미터가 30몇만원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네.

윤만영위원

그다음에 그사람이 이의신청 하고 나서 조사하니까 얼마가 되었어요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저희가 산정했을때는 2만 4천원대로.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쁘라스 산출가격을 보면 33만원돈 하면 거의 90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 거의 1백만원 돈이네요 ? 그게 6만 얼마로 떨어진거예요 ? 그래서 그사람이 재산을 홀라당 다 날렸죠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어야 되고 공시지가라든가 등등 모든 집행부에서 띠는 서류는 바깥에서 구민들이 아무리 구민들이 욕을 해도 무엇하더라도 제일 공신력있게 생각을 갖고있는 거예요 서류가 ? 그것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시기가 되어서 1년 2년 있다가 자리 이동이 되고 이런망정 주민의 엄청난 피해가 재산피해가 올수 있는 건이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 팀장님 그렇지않아요 ?

담당

담당지가조사

조익상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 그렇죠 ?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 내가 법으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을 집행부에서 변상도 못해주는 건이지만 원칙으로는 이게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명단이 있는데 여기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 땅값을 모릅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 땅값 잘알 것 같습니까 ?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사항으로 공시지가만 따지지 실제가면 땅이라는 것이 20미터 도로변도 같은 똑같은 땅이예요 ?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 땅이라는게 모양에 따라서 틀리고 위치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거예요 땅과 같이 붙어 있는데도 ?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이분들이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다 본위원은 생각해요 ?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전문성이 있는 또 그동네에서 오래 사신분 실제 땅값을 아시는분들 그러면 저도 한국감정원 위촉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국감정사도 부동산에 와서 물어봐요 ? 그땅 다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전문가가 내가 봐서는 다섯,여섯 사람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 그래서 당연직 해서 쭉 있는데 그 중대한 타인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중구난방이예요 ? 현실하고 너무 안맞아요 ? 예를 하나 드릴께요 ? 가정동 기동대앞에 바로 땅이 공시지가가 2백 95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2백 95만원에 팔라고 해봐요 안팔아요 ? 2백 50만원에 나온것도 있어요 ? 그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정확성이 없다는거예요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좀더 전문성있는 분야에 맡겨서 이것을 평가하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보세요 이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요건에 보면 지적과장 및 관계 과장과 관할 세무소장 세무서 평가담당하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에 정통한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보면 거기에 관련된 직책들이 건축과장, 건설과장, 세무과장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서 땅값을 매기라고 하면 이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사실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나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포착을 해서 그 포착된 내용도 정상적인 거래이지 아니면 어떤 일방에 의한 거래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 몇분을 교체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윤만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돈이 피해가 오고 이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위원들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동네에서 오래 사신분들이라든지.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오래 살았다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 .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데 왜 오래 사시는분이 필요하느냐면 그지역에서 515번지에서 오래 사신분은 거기에서 20년 살았다면 그 주위의 터고 산이고 다 알아요 ? 그게 현실적인 가격이예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말을 않겠는데 꼭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많이 공시지가가 안맞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있는 사람을 구성해 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점을 착안해서 좀더 공시지가가 제대로 매겨질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공시지가로 인한 억울한 구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근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기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료중인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니까 되었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10일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업무파악을 하셨어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파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운영상황에 보면 지금 우리 서구의 동사무소는 전체 다 소각로가 되어 있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회사는 제가 접어두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소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일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각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구 재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지역경제과 공공예산으로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 각동별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청사주변이 첫째로 깨끗해야 되고 어느집을 가든 어느 관사를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동을 가봐도 소각로옆에는 항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했을때는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태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죠 ?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동사무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영모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소각로는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자들에 의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공공사업비로 추진중에 있고 또한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8-66쪽에 보면 분뇨등관련영업자 현황으로 해서 분뇨수집·운반업이 3개 업체하고 정화조청소업이 12개 업체,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이 하나 있고 그런데 분뇨수집·운반업은 재래식 분뇨를 치우는 업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리고 정화조청소업이 우리 서구에 이렇게 12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살 깎아먹기 하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정화조사업자들이 사실상 규정된 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화조청소업자들이 자꾸 난발되고 있어서 지금 규정에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하여간 주민편의에 의해서는 더 잘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상적으로 우리가 정화조를 연립이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치우든지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잘 치웁니다 아파트단지는. 그런데 그것이 미흡한 것이 어디냐면 오래된 연립주택 단독주택에서 정화조 치우는 횟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연립이면 연립 단독이면 단독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화조를 치울 수 있게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적으로 정화조를 안치우다 보면 하수구로 그냥 빠져나가요 ?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정화조가 없는데가 있더라구요 ? 이거 다시 바꿔서 정화조가 다 있지만 옛날집들은 없는집도 개중에 있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정화조업체에서 본인들이 보내고 있어요 연립이면 연립 단독이면 단독 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어느 한업체에서 자꾸 보내니까 이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거예요 ? 12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힘드시지만 연립이나 아파트라든가 단독에 정화조업체 12군데 분뇨 세군데를 같이해서 공문으로 보내줘서 정화조나 분뇨나 자주 치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세군데밖에 없었는데 세군데에서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가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었는데 감사장에 나오시게 되어서 업무에도 바쁘시고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하고 같이 정렬해 있는데 8-15번 구역범위근거 및 업체현황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구획범위근거 및 업체현황에서 태성환경, 경인환경, 삼우산업, 산상실업, 서부환경, 검단환경 이렇게 있는데 14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고지 현황을 볼때 유인물에 보시면 경인환경이 778, 서부환경이 1,079예요 ? 참고하시라고 내가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환장 현황을 보면 서부환경하고 경인환경하고 2분의 1 차이가 거의 납니다 660, 1,155 ? 구역조정 전 현황은 검단동을 제외한 거의 구역이 맞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제가 업무나 이런때 시정요구를 했고 이게 97년에 조정이 되었다 97년 조정일자가 4월 1일인데 지금 2000년입니다. 구역조정후가 보면 태성환경이 8개 동사무소를 정리하고 검암, 원창, 가좌2,3동 해서 경인환경이 4개를 하는데 유인물 세가지를 보는 견해에서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은 빨리 공통적으로 정리되어서 우리 서구 쓰레기 환경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된 요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 시간관계상 짧게하세요 ?

9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합리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라든지 태성환경에 특혜성을 주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

면적을 볼 때 경인환경이 4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한 개동씩이죠 ?

그러면 이게 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는 면적과 면적범위가 맞지않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고지 현황하고 적환장 현황을 볼 때 그 면적과 동으로 나눈 것은 면적상으로는 합당치 않죠 ?

인정하시죠 ?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동사무소 쓰레기처리를 얘기했는데 8-78번 한번 봐주세요 ? 소각장관리도 관련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재활용 선별처리장 운영 현황 소각장 써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레기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왕길동 선별처리장으로 어느분이 이거 답변하실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얘기하시면 제가라도 답변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선별처리장 많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각동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쓰레기소각장 기계가 백만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최소한 얼마입니까 ? 최하 가격이 기천만원 넘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낭비성이 바로 지적의 대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어서 이것이 물론 이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동사무소 전체동에서 쓰레기 적환장에 물건을 실고 들어가다 반입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정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소각로는 동사무소 것은 전부 폐지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25톤미만 것은 전부다 폐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5톤미만이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을 않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일부 동사무소에서 운영 안한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쓰레기선별처리장과 동사무소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력도 어려운데 차가 물건 실고갔다가 다시 뒤돌아오는 사례가 앞으로 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선별해서 소각하고 반입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입하러 갔다가 차가 다시 뒤돌아오는 이런일이 불행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2쪽을 한번 봐주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여쭙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 제기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죠 ?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두번째 한번 보세요 ? 선경환경이라고 있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허가조건위반 과징금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8번 한번 보세요 ? 오류환경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호 허가조건위반 과징금 2백만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5번을 한번 보세요 ? 미림개발 이사람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인데 1개월 영업정지거든요 ? 그 부분만 설명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김병철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 양찬석입니다.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번에 선경환경과 8번에 오류환경 똑같은 허가조건위반인데 과징금 5백만원과 2천만원의 차이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과징금 기준이 5백만원이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미림개발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2천만원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과중해서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이냐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통해서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을 통해서 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판단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을 처분할 것인지 재량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 그런데 무슨 과징금을 또 합니까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찬석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중에 둘중에 한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조건위반이 똑같잖아요 ?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찬석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허가조건위반이 똑같은데 어떤 것은 5백만원 내고 어떤 회사는 2백만원 내고 어떤 회사는 1개월 정지 맞고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1개월 영업정지 2천만원을 내도 되는데 1개월 영업정지 한 것은 그 사업장 폐기물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 업체들은 뭐냐하면 과징금을 내기를 원했는데 도저히 그것을 해결을 1개월안에 그 물량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구요. 본위원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과 또 과징금을 낸 회사에서 영업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동사무소 문제가 계속 강영모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상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쌓이는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갑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구청 소각장으로 갑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각동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인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가 사실 전부다 조성한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해서 구청의 소각장으로 운반한다 ? 그러면 앞으로 못쓰는 소각장 각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이 뭐냐하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25키로 미만은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측정공 및 자동온도 기록표를 부착하여 10월 15일까지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사항은 전부다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폐쇄를 한다고 하면 지금 13개 동에 다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좀전에 세운 예산이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25톤 미만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 배출시설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해서 자동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때 구입 당시에 몇년도 앞도 못내보고 구입했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13개인데 그것을 다 폐쇄를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돈 천만원씩 가는 것 갔더라구요 ? 얼마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씩 주고 구입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1천 5백, 1천 3백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대략잡아도 약 2억이라는 것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마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주신 것 보면 폐기물 지도·점검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처리업 부도난데 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건설폐자재요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삼광이 지금. . .

상섭

이상섭위원

삼광이 지금 부도났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가좌동에 남경기업이 한번 부도났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남경기업과 삼광 환경업체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광업체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틀어주실래요 ? (비 디 오 상 영) 저기가 삼광기업 적치장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쓰레기가 저게 소각장입니까 ? 그렇지않으면 중간처리업장입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건설폐자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사항이 쓰레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건설폐자재 섞여있던 것을 분류해서 쓰레기가 한데 쌓여 있어서. . .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저렇게 많은데 분류했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저게 무엇입니까 ? 전체적인 비닐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계속 작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것인지 저기가 그래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면 치워야지 저것을.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광환경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재무과에 6억 1천만원이 예치된 상태이고 이미. . .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제가 볼적에는 저것은 중간처리업이 아니라 저것은 잡쓰레기를 받은 것입니다. 건폐재를 받은게 아닙니다 저 회사는 ? 제가 생각할적에는 건폐재를 받은게 아니고 삼광은 잡쓰레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양이 엄청납니다. 건폐재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차 가져가면 ? 15톤 한차에 12만원이나 14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잡쓰레기는 한차에 1백만원씩이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산업폐기물을 했을때가 1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잡쓰레기가 1백만원이라니까요 지금 치울려면 ? 그리고 저게 한두차가 아닙니다. 제가 볼적에는 백차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가봤을 때 ?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성을 갖고 부도를 내고 도망갈려고 했던 그런 업체로 본위원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삼자인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자인수 하면 저것을 완전히 치운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지. . .

상섭

이상섭위원

좋습니다. 삼자인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많은 것을 땅도 본인땅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임대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해서 누가 돈을 주고 들어옵니까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 그러니까 저것을 앞으로 가좌동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남경기업이 있듯이 빨리 국장님이 과장님과 해서 빨리 치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남경기업이라는데에서 하자보증금을 걸었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증금하고 현물저당 해서 6억 1천만원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5억정도면 치우겠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저거 6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 한 것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것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도 관리하시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 해 주실래요 ? (비 디 오 상 영) 폐기물은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택가에 차고지 나옵니까 ? 안나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고지로만 등록이 되면 우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저 사항은 우리 관의 차도 있지만 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가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바로 붙은데에요 ? 그런데 저 아파트옆에 특정폐기물을 놓을 수 있어요 ? 없어요 ?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구요 ? 내가 볼때는 가서 보니까 슬러지 같더라구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건설폐자재가 아니라 저게 특정폐기물이라니까요 ?

저거 보세요 저것을 저렇게 해서 저게 무슨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특정폐기물이죠 제가 가서 본거예요 ?

폐기물법에 차 폐기물은 원래 보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차에 실으면 막바로 소각장으로 가든 그렇지않으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가든 이렇게 운송이 되어야지 어디 한군데에서 적재를 하면 안되는거예요 ?

저 악취보세요 ? 아파트옆에 악취가 뭐예요 ?

네 알았습니다. 저기에 몇대가 있는데 그리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 저렇게 잔뜩 쌓아서 아파트옆에 암롤에다가 저렇게 잔뜩 쌓아서 일주일도 더 놓아두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그러니까 단속할거예요 ? 안할거예요 ?

정리할 수 있도록 빨리좀 해 주시고. . .

김병철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인분차는 차고지 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인분차에 대한 것이 동네옆으로 아파트옆에. . .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

상섭

이상섭위원

인분차 틀어놓으세요 ? (비 디 오 상 영)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분뇨관련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최초 허가시에 차고지증명을 저희들이 제출은 받았었습니다. 현재 받은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아니었는데 주택가에 주박차하는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현재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작업이 끝나고 나서. . .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 아파트주택가죠 ?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저기에 인분주차장 허가가 됩니까 ? 안됩니까 ?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지금 저 장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난 지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인분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왔어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먼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던 곳에서 인분차량이 되든 작업차량이 되든 그 구분을 안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차고지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인분차량이라든가 유조차량이라든가 이런 차고지는 주택가에서 떨어진데 있는거예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었고 주차장에서 계약을 해서 가져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받은 주차장에 임대계약서를 가져오면. . .

상섭

이상섭위원

임대계약서를 가지고오면 이쪽에서 다 서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가에서는 인분차량에 대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쓰레기 청소차가 왜 차고지가 다른데 있는지 아세요 ? 차고지가 주택가에 있습니까 ? 차고지가 없잖아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떻게 인분차량을 주택가옆에 바로 차고지를 내줍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법에는 주차장 시설이면 전부다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적치한 차량들이 거기에 있고 또한 유조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가보니까 유조차량이 20대정도 있는데 주택가에 유조차량 차고지가 나옵니까 ? 안나오잖아요 ? 그런데 같이 인분차량과 유조차량과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저기 처음에 가보니까 거기가 무슨 인천정유인지 알았어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주택가의 주민들한테 피해없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볼적에는 서구관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차량들이 여기다 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진보면 동구 차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 동구 남구 이것만 나와 있더라구요 ? 이러한 차량들을 서구에 폐기물을 잔뜩 실어다가 적치해 놓고 자기네들이 시간날 때 아마 이것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주택가에서 떨어진곳으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거 책임지고 하시는거죠 ?

담당

리담당오수관

심영배 현장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은 동사무소에 대한 소각로 여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간단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이 안되고있는 소각로에 대한 물론 이 소각로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약2억정도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철거를 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제 아직까지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부로 결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후에 아직까지 10월 15일까지 방지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사항만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이 사항은 계획 되는대로 보고를 다시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13개 동에 대한 소각로 철거부분 이것은 추후에 틀림없이 통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폐기물 적치하는 것하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담당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의견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다시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것 같아서 저는 행정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쓰레기수송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도 했고 지난해 감사때도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수송로에 가보면 제2의 매립장이예요 도로가 ?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별도로 동서로 길게 가로지르는 매립장이 서구에 또하나 있어요 ? 김포매립장 말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수송로가 바로 제2의 매립장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쓰레기수송로에 의해서 인근지역에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환경적인 피해에 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들을 보게되면 12명 종사원이 있죠 ?

그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쓰레기수송로만 관리하고 있죠 ?

아니 운전자 포함까지 다 해서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일단 쓰레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고 또 예산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쓰레기수송로를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했죠 ?

그러면 그차들이 쓰레기수송로에서 사람하고 눈에 안보입니까 ?

장비가 쓰레기수송로에 전용으로 쓰게끔 명목을 잡아서 장비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수송로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차량투여를 하고 나머지시간은 서구 관내에서 편법으로 활용한다 이거 아니예요 ?

서구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 그러면 미화원으로 8명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뒷면 8-20쪽부터 쭉 미화원 명단들이 동별 구역배치현황에 나와있지 않아요 ?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미화원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미화원입니까 ? 아닙니까 ?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

그러면 그사람들도 우리 미화원 아닙니까 ?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신청을 요하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미화원 명단이 구에 있습니까 ?

그것을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쓰레기수송로 청소장비 현황을 보면 차량이 3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 상차기 집게차 4.5톤, 노면진공청소차량 8톤짜리, 환경순찰차량 1톤 이렇게 해서 3대가 쓰레기수송로 청소장비로 나와있고 우리 구청 소요 청소장비 별도로 이것도 2대로 나와 있네요 노면청소차량 5톤짜리 하나 도로살수차량 8톤짜리 하나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저는 묘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수송로의 인접지역 또는 쓰레기수송로를 이용하는 차량 그것보다도 우리 서구관내에서 중요한 도로가 많이 있죠 ? 많은 사람들이 또 중요한 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

그렇다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것도 문제이고 편법을 써서 다른쪽으로 이용을 하려면 본래의 목적을 초과달성 시켜놓고 다른쪽에 빼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그래야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

관내의 쓰레기수송로를 관리해 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른 도로를 청소를 한다고 하게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본래 3개 조합에서 그 도로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장비투입을 해준 것을 도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데다 쓴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질않아요 ? 그리고 무슨 매립지도 별도의 미화원이 따로있고 서곶로관리 미화원이 따로 있고 가정로 관리 미화원이 따로 있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예산이 그쪽에서 전도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일반회계에도 안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

심우창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게되면 시비받아서 하는 것은 시비받는 인력은 별도로 구비하고 또 구비받는 인력은 별도로.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매립지. . .

심우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조합에서 받을지언성 인력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은 기타 제반적인 사항은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왜 이중으로 관리를 하느냐구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명단에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관리는 그렇게 똑같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교육같은 것은 저희가 다 같이 시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 여기 환경미화원들의 구역별 설정이 나와있는데 왜 수송로 미화원들은 여기에 올라와있지 않느냐 이거죠 ?

쓰레기수송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청소과에저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명단이 나오면 다시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 구민에게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8페이지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5ℓ짜리가 550,311매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있는 것이 10ℓ짜리 같아요 ? 2,832,161매죠 ? 그런데 가좌2동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5ℓ짜리 해서 100ℓ짜리까지 해서 546,470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보면 가좌2동이 판매한 것이 없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에서 팔은게 가좌2동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이기 때문에.

박승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판매한 것이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9월달이면 현재 가좌2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습니까 ? 그런 불편이 뒤따르고 있죠 ? 9월달에 우리 13개동이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원래 6월 계획이 7월로 다시 9월로 해서 거의 확정적이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농협 또는 우체국 마을금고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자치센타 되기전에 위탁판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농협이나 수협 그다음에 각은행 그런게 없을때는 마을금고 이런데로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자치센타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리하고 살기좋은 그러한 행정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고 민원성 민원이 제기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그것은 위탁을 잘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요. 본위원이 99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전매공사에서 담배소명인한테 담배를 판매할때는 거기에서 차량이 나가서 쭉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가좌2동에 5일에 한번 온다든가 석남2동에 3일에 한번 간다든가 쭉 순회를 한다는 말이죠 ? 이렇게되면 인력면에서 적은인원 가지고 전매공사의 그런 영업 방식대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최대한 우체국이나 마을금고 농협 그쪽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이 안되도록 판매방식을 만들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제 불과 2개월도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민혼란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또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해 주서야겠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늦은시간까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봤더니 폐기물중간처리업이 23개소가 있고 이게 허가업체가 있고 등록 신고업체가 있죠 ? 폐기물처리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허가업도 있고 신고업도 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재생신고업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중간처리업은 허가업체는 23개소가 있고 그러면 신고업체는 현황에 안나왔는데 담당팀장님 얼마나 있습니까 ?

거의 서구가 전 지역이 다 쓰레기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금년에 신고된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그러니까 민간신고처리업체는 허가업체는 23개소가 현황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고업체 48개 업체는 금년도에 신고된게 얼마나 있습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 별도로 불러서 물어본 사항도 있는데 금년도에 면허가 허가 갱신이 되고 바뀌고 하는 것을 봤을때도 지금 15개 업체가 이렇게 변경이 금년도에 되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팀장님은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처리업체, 중간처리업체, 신고업체등 다수의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서구의 이런 모든게 거의 제가 8개 구와 2개 군을 토탈 봤을 때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의 지도단속 현황에서도 제가 비교를 계속해 봤는데 거의 징계를 안받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3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이정도면 이사람들이 보통 한두번 징계받은게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또한번 여기서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신고업체가 6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중간처리업 운반업체도 금년도에 2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자꾸자꾸 늘어나고 양성화를 시킬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여갈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게 신고업체는 신고사항이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물사처리업 하는 것 주물공단내에 주물사처리하는게 신고된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업체가 많은데 하여튼 폐기물처리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제가 법률적으로 접근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폐기물관리법 41조나 26조 4항 여기보면 허가조건 위반이라든가 폐기물보관 관리법위반 이런것들을 위반을 1차, 2차, 3차 계속해도 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예를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어떤 징계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나오는데 그안에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재산용만 계속 부과되고 다시 말해서 벌금용만 부과되고 업 면허건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있으면 줄여나갈 수 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일단 행정절차에 의해서 중간처리업체를 허가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 그러면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벌금내고 또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력이라는 것은 미칠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감사때마다 보고서가 올라올때 몇개 몇개씩 이렇게 더 줄여나갈 수 없더라도 늘어나지 않게끔 예를들어서 몇개 행정처분 해서 면허를 주겠다 그 법의 이내에서 자꾸 줄여갈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서구가 환경이 쾌적해 지고 좀 밝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차 줄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두분 있는데 그냥 두분 질의를 계속받고 감사를 끝내든지 아니면 쉬었다 하시든지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계속 받으시죠.”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자료가 왔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부터 질의요청이 있었으니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청소과에다가 매년 지적했던 사항을 지금도 추진중이기 때문에 8-1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과장님 대충 몇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32만됩니다.

윤만영위원

약 34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윤만영위원

부평구는 대충 몇인지 아십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60만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우리 서구에 일반쓰레기 업체들이 6개 부평구 4개에요 ? 거기 집행부는 인구비율과 배당률의 적합성을 주기 위해서 또 부평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4개 업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 허가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과에 책임을 지고있는 장급들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면 분명히 개선을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년간 이것을 놓고 제시를 요구를 했고 권유를 했고 개선방법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 기업을 허가를 이왕 나갔으면 배당이 안되어서 적자형태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하면 구제를 해야 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상기 위원께서 한 것 같아요 ? 팀장께서 조금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두개 업체는 문을 닫게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후에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형태의 머리를 갖고 그런 형태가지고 집행부 청소행정과를 끌어간다는 자체가 나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서도 부끄럽고 우리나라가 이래서 무슨 경제발전이 있고 지역사회에 지방자치에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고질적으로 허가가 34만밖에 안되는 6개 업체를 허가를 주었으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는 업체와 청소행정과가 야합이 있었든 무엇이 있었든간에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예요 ? 이것을 이왕 내준김에 보호를 해줄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 태성환경은 경서, 연희, 가정2,3동, 신현, 석남1,2동, 가좌1동 단 4개를 가지고 있어요 ? 그다음에 경인환경이 두번째로 높아요 ? 높고 얕은 것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천차만차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 그리고 한동씩 맡은데는 고도 밀집지역이 있는데를 한동이라도 맡은데는 그냥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적자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빠져나가면 이것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서 스스로 문을 닫을때를 기달리고 그런 형태로 안이한 자세로 도울 생각을 안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속기가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왕 이 부서를 관장을 하고 책임을 지는 한사람으로서 속기록에 분명히 마스터플랜을 개선방법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확신을 갖는거예요 ? 매일 매년마다 추진중 무슨 법으로 되어서 안된다 아닌굴뚝에 연기납니까 ? 그러니까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다른데는 구조조정이 되는데 왜 이런것들은 구조조정이 안되느냐구요 ? 형평에 맞게 민주주의에서 사업의 자금과 투자와 인력을 하게 투자를 하게되면 다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거예요 ? 지금 청소과에서 옛날에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조례법이 있습니까 ? 없죠 ? 운영의 묘미인거예요 ? 없는이상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 나쁜 악법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구요 ? 그런데도 자꾸 법을 기달린다 올해안에 6개 업체를 허가를 줄일 수 없잖아요 ? 스스로 일감이 없다고 문을 닫게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그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무엇을 했으면 이것을 제재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6개 업체 태성환경은 문제가 있었잖요 ? 무슨 제재되는게 없어요 ? 법만 기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 그러니까 의회와 구민들의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똑같은 장비가 모자르면 장비현황을 보충해 인력이 모자르면 인력 보충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받아서 상당히 수입면에서 이사람들이 허덕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재조정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라는 말이예요 ? 국장님 그렇습니까 ? 안그렇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 플랜을 내놓아야지 매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 우리가 무슨 만화책만 보는 사람들입니까 ? 이러면 안되지않느냐 이거예요 ? 이래서 무슨 서구의회가 발전이 되고 무엇하고 그래요 ? 34만에 6개 업체를 냈으면 6개 내준 업체 만큼은 책임을 져줄지 알아야죠 ? 부평구는 바보들이라 거의 60만 돌파하는데 4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 그것은 중소기업에 이왕 허가를 내줄려면 형평에 맞는 배당률을 줘야할 것이고 그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게 그사람이 가족이 몇명입니까 ?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플랜을 내놓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지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상 조합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안배 문제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최대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아니 이 지역에 청소과의 팀장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저 바깥에서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 2개 업체가 문을 닫을것도 같다 한두개업체 이런 현상을 공식석상에서 하면 안되는거예요 ? 우리라고 음성적으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표현이 죄송합니다.

윤만영위원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배당이 적어서 허덕이고 망하는 판에 그런 발언들을.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떤 대안까지 주신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진취적으로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의무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좋은 대안을 주시고 또 말씀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분명히 국장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기록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하세요.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고 또 질의 있습니까 ?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보충질의 짧게좀 해 주세요 ?

박승희위원

이 문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는 추진중 그랬는데 당초 용역업체가 우리와 계약사항에 벌써 20조에 위반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박승희위원

왜 집행을 못합니까 ?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해결합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법원까지는 갈 사항이 안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서구 여건을 볼 때 어느 업체가 맡은 지역은 그 지역 주변에 인구가 계속 23,000명에서 15,000명 감소가 되었어요 ?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경제여건과 주변의 인구 비례해서 쓰레기양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 .

김병철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계약에 위반한 사항을 집행을 하시라 이거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은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제가 받았고 일단 쓰레기수송로에 대해서 심각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행정팀장님께서 깊히 인식을 해 주셔서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분들을 어떤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동안 관리해 왔다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지만 앞으로 이분들을 잘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쓰레기도로가 정말 깨끗한 도로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좀 해 주십시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수송로 청소를 하신다고 그 날짜를 한번 통보를 해 주십시오 ? 제가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짚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6에 이게 태성환경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인가 본데 5배수인가 받게되어 있는 부분 1심 판결에서 불복했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태성환경이 졌다는 얘기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환수를 고등법원 항소를 했는데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안하는 것인지 재판이 끝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채권을 한쪽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 이게 그것까지 항소해서 재판이 끝날 때 혹시나 재산을 다른대로 빼돌린다든지 이러면 또 안되는 것 아니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여기 장비하고 건물 이것만 가져도 15억은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김병철위원장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1심 판결이 12월 31일인데 1심 판결이 이미 났거든요 ?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등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가 빼돌리고 대행비도 훔쳐갔는데 그거 안할사람 같아요 ? 이러다가 닭쫓던게 뭐한다고 안일하게 하면 안돼요 ? 바로 조치하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중요한 것이네요. 제가 한마디 할께요. 아직도 가처분신청이 안되었다 이거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허가만 가져도 지금 현재 태성환경이 움직이는 구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15억은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 얘기는 국장님 말씀이 옳은줄 알지만 법의 형평성에 맞도록 지금 쓰는 대행비에 이렇게 나쁜 행위로 해서 따돌렸다면 지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감사가 끝나기전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조치 빨리 하실 의향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감사가 끝난 시점에 맞추어서 분명히 하셔서 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고문변호사 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중복된 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78개라는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얼마나 파악 되셨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데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교육기관 또 공공기관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 내용을 알지만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하여튼 지금 소형소각장등 각동사무소에 거의있고 또 기업체도 많이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게 없고 가서보면 고철덩어리로 전부 녹슬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어떤식으로 하겠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10월 15일까지 법으로 이것을 조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10월 15일까지 전에 이런 사항은 전부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20키로 미만같은 것 이런 것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없어지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분명히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각로의 매각처분등 획기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쓰레기수거업체의 구역범위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청소행정과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