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간판 정비하는 것 말이죠.

사실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우리 사실 간판들이 지금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립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몇 군데 상가 한두 군데 1억, 2억씩 막 들어가다 보면 이게 참 끝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간판정비사업 다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국장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에 하지 말고 건축계획 당시부터 건축 심의조건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용도변경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구청장께서 계획안에 그러니까 이건 용역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계획. 그래서 해 나가야지 이거 2∼3억씩 들여 가지고 진짜 이게 전부 우리 혈세인데 이걸 가지고 남의 간판 정비해 준다, 사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142억인데 이번 추경이 아, 142억,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이 본예산80억에다가 또 132억이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작년도에 보면 사고이월이 4억에다가 불용이 16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9월, 10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꼭 우리가 해마다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문제 하고 물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잘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 칭찬을 많이 해요. 테헤란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띠녹지라든가 공원같은 데 가보면 사실 몇 년전 보다는 지금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가로변에다가 꽃나무 식재한 거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나는 아, 이제 공원녹지과가 누구인가가 일을 좀 하는 구나! 이렇게 칭찬도 좀 해 줄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골자가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 저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이렇게 질적으로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42쪽에 보시면 공원 내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개소에 7,000만원씩 들어가서 다섯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가 신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여울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화장실이 정비냐, 신축이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54쪽에 보면 한티개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티개울, 자 이 한티개울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티개울이라는 것이 우성아파트 주민들, 선경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되는 물론 남부순환도로 다는 보겠지만 이 1개 지역에 사실 처음에 공사 할 때 한 15억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고치면서 3∼4억씩 드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0, 좋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느 일개 지역에다가 수도 없이 우리 예산을 퍼부었을 때 이게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보면 펌프교체, 배관교체, 전기공사 이거 사실이게 유지 관리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으면 아예 묻어버리든지, 이거 좀 심도있게 우리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