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니터링 오신 시민연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는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주요업무보고, 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및 심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후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성혜리 간사입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7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 7월 13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4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배종범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 총 열한 건입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4쪽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한 것 있잖습니까?

- 예.

- 부실공사, 어떤 그런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현재 감사담당관실 민원현황으로 봐서 각 분야의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려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기술감사에 분야별로 전부 기술직이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서 토목직하고 전기직 밖에 없거든요. 저번에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이렇게 되어서 했었는데 또 앞으로 조정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운영하게 되면 시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실공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지 않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어떤 부분들,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의 미흡한 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요. 이게 현재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의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어떤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도 보면 다양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잡아내려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잡아내겠냐고요?

- 우리 감사실내에 그런 직이 배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공사장에 나갈 때는 조경할 수 있는 임업직, 또 다른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문직을 모시고 같이 합동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으로 우리 감사실 내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에 협조 의뢰해서 전문직 공무원들도 같이 합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분야, 조경분야,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2009년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했지만 제가 관심 있게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본 결과 똑같다는 거지요.

-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조경할 때 임업직을 데리고 나가고 또, 테마감사나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과에 협조 의뢰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착출해서 가고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기를 바라냐면 특히, 조경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보시기에도 가로수가 수형이라든가 보면 나무의 좌우대칭이 평형하게 나무가 참 잘 자랐다, 모양이 좋다 하는데 보면, 가끔은 한쪽이 대칭이 안 되서 한쪽이 뭔가균형이 안 맞다, 저것 봐서 나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지적이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한번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거기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형이나, 좋은 수형을 한번 지도 감독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10년, 20년 나무가 좀 성장해서 컸을 때 그늘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수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엉성해요. -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로수를 봐 보십시오. 어떤 수형은 참 나무가 그늘지고 좌우대칭이 맞아서 그늘공간을 줘서 우리시민들에게 쉼터공간을 주는데, 어떤 나무는 수형이 좋지 않은 나무는 엉성한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식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비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지나가버리면 진짜입니다. 이 나무는 다시 캐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놈 그대로 몇 십년간 똑같은 장소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준공을 허가해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서기관을 모시고 계시는데 부이사관을 모시고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지금 오승원 위원님도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을 가면 옛날 같으면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공사현장에 자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들어주면 몇 번에 걸쳐서 하다가 못 하겠으면 시 의원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런데 시 의원이 가서 얘기하게 되면 보통 동장님 같이 갑시다, 해서 동장님 같이 간단 말입니다. - 그러면, 그전 같으면 몇 년 전이나 약 4년전만 같아도 거기 공사현장의 실장이나 감독이나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일인지 살펴보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일절 그런 이야기는 듣도 안 해 버리고 또 민원이나 모든 것들이 묻혀 버리고, 또 그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상부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지금은 듣지도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해 버려요. 우리가 봐서라도 저 민원은 중단하고 어느 정도 좀 공사를 다시 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어떻게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제 민원 해결한다고 다 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전 같으면 감독공무원이 같이 가게 되면 현장소장이나 감독이 그냥 나오셔서 어떤 민원이냐고 뭐냐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지금은 듣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열 번을 가고, 천번을 이야기 해 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민원은 접어두고, 계획된, 자기가 생각하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바로 연락을 주시면 즉각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로?

- 예,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바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반문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10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세정과의 금년도 납세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발주를 다 했단 말입니다. 전반기 실적으로 보면, 이상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하면 현재 세수 플러스 사업이 이어져야 할 텐데, 세수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은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후반기에 계속 차질 없이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자금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은 저희들이 지출부서하고 세입부서에 자금관리계획에 따라서 대조를 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도리어 세정과 보관자금이 그래도 여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글쎄요, 국장님 어떤 식으로 재원확보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고 후반기에 별 문제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부서별로, 과별로 예산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차질 없다 하고 후반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그 부분이 조기집행에 따라서 너무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지 않았는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예, 그것도 있고 전반기사업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발주를 많이 해 버렸지 않습니까?

- 예.

- 또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불이익도 주고, 그래서 조기발주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주 성실한 시죠. 100%이상 성과를 냈으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세정과에서 아까 3-3이지요. 보고를 보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과중되면서 세수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재원확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든, 뭐하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은 걱정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자꾸 지자체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적극 권장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현재 시재가 약 73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과도하게 우리가 현재 적립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예금들을 해지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시재가 약730억원 정도가 현재도 조기집행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명심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으로 저희들이 1천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 앞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지방채발행을 언급했었어요. 그 문제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우려들이 저희들이 연말에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보면, 2020 목포권 비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요?

- 저희들이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만 하면 결과 첨부해서 성과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7개 시·군 서남권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죠?

- 예.

- 현재 7개 시·군에서 용역을 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일부 예산 참여를 하거나 행정 등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영업기관에서 각종 자료는 수집했습니다.

- 제가 볼 때는.

-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최소한에 이 용역이 2020 목포권 비전을 제시하려면 용역과정에서 목대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최소한 주체가 되고, 목포시가 지원해서 행정적 협력은 이 용역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목포시 혼자만 해서 마무리 좋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듯 주변에서 협력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용역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외에 있습니다마는 또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선급금을 줄 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받고?

- 그렇습니다.

- 보증증권을 받고 주는 것이지요?

-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 예, 그 부분은.

- 다음은 공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4-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이제 꽤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매각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하당 일부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어떤 부지들은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방안을 찾아서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주민들 문화적 공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숲을 조성해서 거기에 정자를 같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4-5페이지 보면,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대로 유지하기에 건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개보수 할 것도 있고 하는데, 좀 이런 데가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적절히 지원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새로 신축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4-5쪽, 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노후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향동사무소 이번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했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옆에 쉼터까지 확보했습니다.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쉼터공간에 예를 들어 정자도 설치하고, 옆에 웰빙체육기구 있잖습니까? 이것을 설치했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서 정자까지 두었습니다마는 체육기구를 설치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저녁에 쉼터공간을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웰빙체육기구를 설치했는데, 현재 윗몸일으키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예산으로 했는데 정말 대상자라든지,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기구 하나 하더라도 좀 시각이,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못 하시겠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후에 파악해 보았더니 운동기구도 운동량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모델이 다 적정한 게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하더라도 좀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동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설치하더라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어떤 기구를 선택해야만이 주민들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건강도 돌보고 하는데 그 좋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놨는데, 그것의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은 부분도 그런 것 하나 설치할 때도 섬세하게 이렇게 검토해보시고 하나를 설치하면 예산도 좀 낭비되지 않고, 현재 그 상태로 본다면 그것은 그대로 공간만 활용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인식이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진행한다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냐.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한다 해서 부대시설로 추가 공사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동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국유재산은 무엇으로 표기합니까?

- 국유재산이요?

- 예.

-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복식부기 계장님 안 나오셨는가요?

- 그런데 이호조 복식부기란에서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가액만 변동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분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기타 말씀하셔서 인사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조영용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들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포시의료원은 여기 계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이제 서서히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의회 업무보고를 순서에 의한 첫 번째, 재활요양 병동 건립, 두 번째, 공공의료사업 추진, 세 번째,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사업 실시, 네 번째, 의료기관 평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대비 순으로 보고해 드릴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377번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전경선 시 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정치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처함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1.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 현행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지출액은 4,944억 8,280만6,3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그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이며,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39억3,293만8천9백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3.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314억5,432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6억2,711만6,398원이며, 지출액 824억4,086만6,87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31억원8,624만9,52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7억 3,0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억9,909만7,720원이며, 지출액은 85억7,476만6천7백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억2,433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하단 이월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단 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97억2,365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31억2,801만8,678원이며, 지출액은 738억6,610만1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2억6,191만8,50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합계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88억6,596만3,269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며, 미수납액은 375억6,396만8,451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6억8,048만6,681원을 결손처분하고, 358억8,348만1,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705억1,123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44억8,280만6,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5억7,127만6,490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464억5,715만120원입니다. 세부세출결산총괄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1,668억1,918만8,428원은 명시이월 22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 86억3,126만5,950원, 계속비이윌 979억6,193만6,980원, 보조금집행잔액 44억9,582만1,090원, 순세계잉여금 327억5,209만84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50억9,126만7,848원으로 일반회계는 340억4,243만5,98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4,883만1,86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 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합계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89억2,571만7,02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5,456억7,487만8,420원으로 미수납액은 132억5,083만8천6백원이며, 미수납액 중 16억7,607만230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 7,476만8,3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나. 세출결산입니다. 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합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입니다. 5,390억5,690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120억4,193만9,520원이며 다음연도에 950억9,468만1,8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19억2,028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세부내용은 4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용입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 245억8,104만3천원으로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액 인상사유로 인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급 과목예산 5억5,202만8천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과의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유로 사무관리비에서 131만8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사유로 총 6건의 88억63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4.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37개 사업에 589억8,776만92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비집행내용은 28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5페이지 5. 예비비 지출입니다. 5. 예비비 지출 현황은 별도 안건으로 의안번호 378번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49페이지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에 170건, 961억4,991만1,830원으로 총계량은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명시이월은 65건 299억7,807만3,560원, 사고이월은 23건 80억4,142만4,950원, 계속비이월은 83건 651억3,041만3,3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35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총괄편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09페이지 2장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전년말 현재 액인 168억753만9,830원에 대해서 2008년도 수납액은 177억4,167만6,979억원이고, 지출액은 175억1,905만343원으로 2008년 연도말 현재액은 170억3,016만6,466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의 40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5페이지 3장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 이월액, 즉 전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3억4,769만5,795원에서 2008년도 당해연도에 2억5,045만2,480원이 발생하고, 15억9,196만5,720원이 소멸하여서 2008년도말 현재 60억618만2,555원이며, 채권보유 내용은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63페이지 4장 채무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2007년도 이월액, 합계란이 전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115억1,944만 5,902원에서 2008년도에는 채무발생액은 없었지만 복식부기의 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 미지급금 금융리스부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당해연도말 현재 1,123억7,665만1,806원이며, 채무내용은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1페이지, 5장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억,4,334만82평방미터에 9,543만463만1,630원, 건물 23만4,633평방미터, 1,310억1,087만8,869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7,062억9,156만7,102원으로써 총 2조7,916억707만7,601원 상당이며, 세부내용 역시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7페이지 6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7년도말 현재 물품은 450개의 81억7,120만3천원이었는데 2008년 신규취득 등112개가 되겠습니다. 16억381만7,53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의 64개 21억7,239만 4,08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말 현재 물품은 498개에 76억262만6,450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용은 역시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또 행정안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의거해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 또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다음 페이지의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다시 자산, 부채, 순자산내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08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의 2008회계연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19페이지 타이틀이고요, 21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는 유동자산이, 계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계를 보시면 4,332억5,323만4,139원이며, 투자자산이 110억5,425만8,198원, 일반유형자산이 1,129억,3,846만2,874원입니다. -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주민편의시설이 5,742억5,294만6,796, 5. 사회기반시설이 2조3,766억4,760만5,071원이 되겠습니다. 6. 기타 비유동자산이 67억8,689만6,157원으로 2008년도말 자산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부채총계는 1,637억1,725만1,466원으로 유동부채는 647억4,628만4,645원으로 지방채 일반 미수금, 선수금, 선수수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부채는 874억4,106만2천4백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입니다. - 3. 기타 비유동부채는 115억2,990만4,421원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가, 장기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순자산 총계는 3조3,512억1,615만1,769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3조5,149억3,340만3,235원입니다. - 다음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영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수입총계입니다. 4. 수입총계가 계란을 보시면 4,495억9,016만 2,113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5. 비용총계는 3,558억9,173만9,010원으로써 7.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6억9,842만3,103원입니다. -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5억, 순자산 변동은 기말 순자산이 오른쪽 계란을 보시면 3조3,512억1,615만1,769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5페이지 3장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3페이지 4장 필수보충정보, 79페이지 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세부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378번 연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74억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저수조 파손복구비 등 5건이 됩니다마는 7,419만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6억2,67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민문화체육센터 내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파손됨에 따라서 88체육센터와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업무 및 공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 다음 구)용해동사무소 화재로 1층이 전소되어서 입주해 있던 3개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다음 용해동 소재 시민아파트가 노후화 되어서 일부 건축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방치할 경우에 재난재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위해 집행을 했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 청사이전계획에 따라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및 기존사무실 이전 조직 확대 개편으로 인한 사무용집기류 등 구매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출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등 지출결정액은 총 5건 7억419만2천원이 되고, 원인행위액은 6억2,675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2,675만5,140원, 뒷면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따로 붙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 두 가지 의안번호 377번, 의안번호 378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8가지 있습니다마는 서류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요약된 부분 1번입니다. 면허세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면허세징수 교부액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에 면허세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시 확인사항의 개선인데, 일부 실·과·소에서 과장 확인을 받지 않고 담당 및 담당자 확인만으로 제출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이월요구시에는 실·과장이 이월요구사항을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란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3번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 관리강화입니다. 제복구매시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또 제복을 착용해서, 이렇게 지급만 해 버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상 입고 다니게 해야 되는데 착용이 미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단속도 16건 정도 했습니다마는 부가가치 신고가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복장단속도 철저히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에 처리를 했습니다. - 4번 영어체험마을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효율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법인카드 미사용 등 예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위탁 협약시에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에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시에 타 자치단체와의 운영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전시작품 구입에 따른 개선검토입니다. 작가간, 또는 일반인과의 작품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작품가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소모를 최소화함은 물론, 보존가치 또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은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로 차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또, 시중가격 범위 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작품의 가격 평가도, 소장가치, 보존가능한 그런 재산 및 소장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물품관리체계 보완입니다. 물품의 관리번호를 전산 상으로 부여하고는 있지만 실제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에 대한 원인규명이 없다. 2008년도 말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보유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전자태그를 부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7번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심의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한 전산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시에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시 관련 사전검토도 거치도록 하겠고, 회계관련 규정 등의 적절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서를 점검할 때 보조금 지원에 감정을 두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강화토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에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라. 시설비 이월시 에 시설부대비 또한 동시에 이월해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물론, 추경편성시에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을 시달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또한 이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재정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283페이지,

- 결산서입니까?

- 예.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 건입니다. 목포시가 임금총액제이지요?

- 예.

- 그런데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다 기본금에서 감액해서 성과금으로 증액을 했는데 몇% 성과금이 더 올라갔는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1페이지에 재정상태보고서에 기타 투자자산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가 되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내부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같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감사담당관 박영방 의료원관리부장 조영용 세정과장 김윤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담당자 김형순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