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4개 동장님, 오늘 4개동 감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구 위원회 위원의 모습을 우리 동장님들 앞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몇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을 칭하지 않고 우리 각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동장님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어떠한 외람된 말씀이 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서구의회 의원은 13분이십니다. 그렇죠 ?

그리고 지역구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은 지역구 의원들이십니다. 더 넓게는 서구를 대표하는 위원이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부 동의 내용이 들어오기를 동장님이 직접 임명권자 식으로 위촉장을 구의원들한테 드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라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장이 준비되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위촉장은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 또 지방자치를 창출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서구의회 의원이 우선입니다.

동에 가도 우선입니다. 제가 예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앞으로 행정 하시고 지역구 운영의 원활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위원회에 분명히 설명을 동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창출하고 그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번째로는 회의장소라든지 회의배석 문제가 구청장님 계시는데 동장님이 윗자리 앉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가면 지역구 의원 순으로 배석을 해주십시요. 물론 그날의 주재자는 지방자치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석을 한다던지 지방자치위원장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포진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 동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은 옆에 나열하고 동장님하고 지방자치위원장하고 나란히 나열하고 이러면 이게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예우입니다. 그리고 전임자 예우를 또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는 전의원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자 자리 하나 더 만들수도 있습니다. 나란히 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예우는 좋습니다. 현역의원과 전직의원과의 예우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배석상에.

이런 예우를 여러 동장님들께서 좀 앞장서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서구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주민이 선택한 지역구 의원이 자기동에 가서까지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만연되어 왔고 또 우리 서구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민이 선출한 사람들에게 동장이 위촉장, 이것은 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아예 주지 마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촉되는 분들도 동장님이 먼저 임명하지시 말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최소한의 종교계, 학계, 기능계, 직능계 또 지역유지 순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덕망있는 분들을 선출해야될 것 아닙니까 ? 이런 주민의 모니터 방식이라든지 추천자의 내용을 잘 들으셔서 이번 지방자치센타의 위원회는 정말 활성화되도록 지역에서 덕망받는 이런 위원님이 위촉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각동의 뭐가 문제입니까 ?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헬스장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하겠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 회의장 있어야 되죠 ? 회의장 부숴서 헬스장 하면 뭐합니까 ? 동장님실 빼내서 거기에 인터넷방 하면 뭐합니까 ?

여러분 요구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동장님도 오셨지만 무엇을 차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시범동하는 동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보다 더 열악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 없애서 에어로빅장 만들고 동장실 부숴서 인터넷방 만들고, 회의는 어디서 할 거예요 ?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동장님 1층에 내려가서 민원실에 같이 옆에 놓고,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회의는 어디서 할겁니까 ? 실제는 건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상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자치지만 준비과정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사항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적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를 갖다놓을 장소가 있어야 놓을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건의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구청장이나 구에서 지방자치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무슨 시설 하라고 내려와서 자금이 구비, 시비 나왔죠 ?

절대적으로 모자라는겁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왜, 20평, 30평 되는 그 동사무소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잖아요 ?

이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지금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공간이 없은 선에서는 지방자치 운영 못합니다, 본 위원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동장님들도 거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동에 2층짜리 건물 3층으로 올려서 그자리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상부지시 있다고 다 회의실 없애고 회의탁자 다 버리고 거기다가 에어로빅 내지 취미교양교실 만들어서 무엇을 얼마나 주민이 얼마나 득 보겠습니까 ? 우선 먼저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두고 그 이외에 주민자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