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새천년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피감사기관장으로서 증인선서 등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알찬 감사자료의 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적하는 등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지난 7일동안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서 자치행정의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으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민과 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답습적으로 처리하여 계속해서 재지적 되는가 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 미흡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자료에 있어 감사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학자금은 동일한 납부금액인데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주변 등 서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각종 봉사단체들의 가설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신공항 고속도로에 접한 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사업추진이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업의 변경과 관련된 사전정보 취득 부족으로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백성동 212번지 일대 5만여평의 불법형질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은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서 추가매립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1심 재판에서 부당사항이 인정된 바 이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감사지적시까지 지상권 제한 등의 이행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서구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내 사회단체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검단출장소 내 청사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4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이고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기능인만큼 이에 집행부에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정확하고 성실한 작성이 요구되었으나 추가자료 요구의 신속한 제시와 더불어 감사기간 중 즉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였으나 진지한 수감자세 또한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만큼 새천년을 맞이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다른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이 되는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강도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4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 생각하기시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의에 찬 감사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의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