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서구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이 제1항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잠시 보류하고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령 제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준칙안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되어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행정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등과 관련한 입주자 대표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분쟁,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6번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조정의 신청·거부·효력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6조 3항에서 위원장의 불참시에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위원회 회의가 가능토록 해 하기 위해서는 본조례안 제3조 제3항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조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고 제13조 수당등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의하면 인천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에서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를 “공무원인 위원이”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하여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규정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분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하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조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자체로서 어떤 규약에 묶여서 관리하는것보다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나 근거법에 의해 명시를 해서 묶어서 자율적인 행동들을 할 수 없게 그런 제도속에 끌고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럴 것 같은데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관리령에다 둔 사유는 우리가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각종 공동주택에는사용검사외 관리규약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조정을 자율적인면에서 해 왔는데 그것이 자율성이 규약대로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안에서도 각종 공사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하자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여러가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구는 어떤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어떠한 법률적인 해석을 해주고 민관끼리 충돌이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사람들을 자율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문 역할만 하는 기구라구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지도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우창위원
아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아파트관리 규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영호
김영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위법은 규약에 정해져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규약대로 잘가게 하기위한 어떤 자문을 해주는 그런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될 수 있겠죠.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위원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을 그대로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제6조 제3항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며 제13조중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에 대하여는”로 수정하며 단서조항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를 “공무원인 위원이”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수정하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을 협의하기 위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협의하였으나 간사 선임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3,4명의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병철 위원님과 이상기 위원님 그리고 홍인식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으로부터 김병철 위원, 이상기 위원, 홍인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병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예결특위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기 위원님과 홍인식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 두분 위원님을 추천하기로 의결을 하고 이상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