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2009년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부터 차례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2-4페이지, 국비가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이것이 기금 조성이 됩니까?

- 이 조성은 국비가 아니고 전체를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개인이 준 것이 아니고?

- 예.

- 그러면, 3-2 좀 봐 보십시다.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없어 어디서 나와 가지고?

- 이것도 국도비가 없는 순수한 목포시비,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 시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서남권 행정구역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국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0 목포권 비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목포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인데 여기 보면 강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시·군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현재 2020 목포권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간에 실무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행정상의 문제점을 협의하는 이런 추진하는 기구가 있어서, 논의기구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서로 토의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계획의 일환으로서만 구호로서만 지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구역 문제 갖고는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서남권 행정협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연계되는 행정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구는 있는데 이 행정구역개편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들을 통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 부분은 행정협의회는 알겠는데, 행정협의회는 지금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정확하게 구역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안별로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암에 문제가 있다, 또 해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목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실천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무안 같은 경우는 요즘 한참 서남권 일손돕기 많이 하는 차원에서 무안 같은 경우 가서 도와주려고 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소위 경기수준이에요. 동네 이장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노골적이고, 오히려 고맙다는 말은 못 들을지언정 오히려 가서 참 마지 못해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제시를 해 봐야 성과가 있겠는가 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실질적인 행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간에 어떤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목포가 찾아서 지금 까지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목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호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앞으로 좀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서로 협력을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전완료된 곳 중에는 우리한테 원도심에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도 없지요?

- 주로 남악지역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이전 추진, 마무리 한 군데니까 그 중에 한국전력 거기 1건 됐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 시책이 너무 미진해서 질의하고요, T/F 팀에 한 분 계시지요?

- 예, 혼자 계십니다.

- 5급 진급예정자, 좀 강화 할 필요는 없는가요? 직원이라도 한 분 더 유기적으로 해야?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처음 두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해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고 행정도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만약 왔을 때 이제 관계된 부서를 통합시키는 작업은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크게 사람 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 만약에 이자율 5%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자율을 어떤 형식으로 보존을 해 줄 건가요?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큐 뱅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커서 정부정책하고 같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부정책하고 같아진다면 현재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자를 보존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이율을 낮춘다?

-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 이율을 낮추면 그냥 아예 보존할 것이 아니라?

- 예.

- 처음부터 자체 기금이니까요, 조례만 개정하게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 두 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이것은 5명, 오래 됐습니다마는 기금증액을 하려면 결국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도 이 장학사업은 필요를 느낍니다. 노인기금도, 몇 개 없으니까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노인기금하고 장학기금은 좀 더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장학재단에 기금, 있잖습니까?

- 예.

- 그 기금하고 통합해서 거기에 장학재단기금, 물론 성적우수자들 다 주고 있고,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에서도 장학금 주고 있고 그런데, 목포시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일부를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과 통합해서 개정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관할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부서가 맞고, 저소득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부서가 맞습니다마는 그건 부서별 협의해서 그 기금에서 저소득층 수혜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 3-4쪽 2009 뷰티플 챌린지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내용을 보면 목포시 장애인계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초 업무하고 내용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첫 번째로는 행사지원추진팀 구성 등 지원 계획수립을 2월 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보고 내용을 들었을 때 아, 참 이런 큰 행사, 대외적인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의미에서 참 충실하게 준비가 되겠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면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아마 9월 중에 개최되지요?

- 예.

-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고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두번째로 경기장 박람회 정비 등, 행사지원계획도 당초 연초에는 3월부터 준비를 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으로 착실히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도 보면, 7, 8월에 하겠다, 모든 게 7월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행사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겠다, ,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연초 계획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것 제대로 인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장님!

-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당초에 저희 업무계획 할 때는 목포시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개최하고 싶었는데, 현재 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그런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친구들이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늦은 이유는 뭐냐면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쪽 팀들이, 현재 저희들은 진행은 거기에서 하니까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장애인행사이기 때문에 2008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 목포를 홍보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데, 장애인들을 초청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소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작년에 2008년 4월 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예.

-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였어요. 한 2001년도부터 꽤 많은 시간을 정말 똘똘 뭉쳐서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게 어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된 게 뭐냐면 장애인들 가족이 2만여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장애인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우리 목포에 왔을 때 장소로 보면 평화광장 여러 군데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았을 때 장애인들 편의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미흡합니다.

- 미흡하지요. 바꾸어 말하면 홍보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 잘 준비를 하면 이게 홍보가 되지만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잘못하면 장애인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습니까? - 장애인들이 진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보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안 하고 있다,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장애인차별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진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대외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결론은 이 행사를 대외적으로 해 놓고, 홍보하겠다 하고 결론은 뭡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포에서 아까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행정지원만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시설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이 행사를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과정에서 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리공단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담이지만 엊그저께 와서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아주 고맙다 해서 현재 내용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 원론적인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 저희들은 크게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생활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재 목포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 답변도 일관되어야 됩니다. 제가 2000년 말 시정질문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8년 9월에서 10월 중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기초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원을 확대, 가칭 편의시설 돌봄이단을 구성하여 각종 행사장 및 경기장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보완, 계획하겠다고 답변하였어요. 그 때 당시에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편의시설돌보기단을 운영하겠다, 나름대로 처음에 초기계획은 거창했어요. 이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돌보기단?

- 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구성할 것입니다.

- 이런 것들이 연말에 저희가 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이런 연초의 계획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왜 과정에서 저는 이런 좋은 추진계획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인지?

-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금년 6월에 장소가 공단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 봐야 되겠지요.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추진됐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해 보면 목포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복지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첫째로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로는 장애인 복지관련 각종 제도,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셋째,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관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목포시조례에도 있지요. 목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그 조례에 따르면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논의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보면 장애인단체 50%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장애계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 이제는 좀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좋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사문화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어떤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런 논의 속에서 활발하게 예를 들어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현실적인 대안도 찾고 한다면 국장님 참 좋지 않겠습니까! - 장애인들이 바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 주라는 2차적인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논의과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잘못 생각하기에는 뭐 장애인들이 매번 요구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하고 정말 진정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복지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했듯이 예를 들어서 1월, 7월에 하게 되면 해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지역의 장애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도 국장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것을 개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 예,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이 부분은 하여간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담당 계장님도 오시고, 특히 과장님도 오셨는데 장애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파악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차단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장애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신하게 되지요. 이 안한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논의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 회의를 하시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독관계, 방역소독, 지금 소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지금 소독하신 분들이 직원을 빼고 30명이 계십니다. 각 동에 담당으로 해서 동별로 한명, 두 명, 주민이 많은데 2명씩 해서 약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주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소는 방역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주 목적을 두고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사전예방, 이런 데 치중해야 되는데 방역을 시민들이 보면 그전보다 더 많이 안 한다, 옛날에 네 명 있을 때보다 더 안 한다고 그러던데?

- 한정훈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방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한 위원님도 그때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한 것 같다,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방역약품도 훨씬 많은 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각자 메고 다니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연막소독 관계는 환경오염관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연막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동민들이 방역관계를 자주 이야기하면 동장님한테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동장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신다면 언제나 그 동에 할 때는 몇 통 몇 반에 어떻게 한다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 주민…

- 동에 오면 먼저 동사무소에 들려서 동에 배치해서 방역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목포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조직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로 한정 정의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보류 자치단체는 충주시, 고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청주시, 포항시, 광양시, 고흥군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형편상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 관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금번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의안번호 36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일정기준면적 취득은 1천평방미터, 처분은 2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학기술부 지방테마과학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바다체험 과학관건립은 토지면적 7,130평방미터, 재산가액 117억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먼저, 삼학동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7,13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3,515.33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해서 4년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107억원 포함해서 117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영상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최초에 저희들이 2006년 3월 24일에 과학기술부에 목포어린이과학체험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사업이 확정됐고,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또 건립제안서를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2008년 4월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용역을 계약을 했고, 2009년 5월에는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용역 납품을 완료 받았습니다. - 4번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정부지는 삼학동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1층 기계실, 깊은바다 전시실, 바다 아이돔, 전기/발전기실, 홀/공용이 되겠고, 2층은 중간·앝은 바다 전시실, 4D영상관, 수장고, 공조실, 전망경사로, 홀이 되겠습니다. 3층 사무실, 회의실, 공조실, 공용이되겠고,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승강기, 창고, 복도, 계단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 소요사업비는 117억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비가 64억7천5백만원, 전시비가 45억5천6백만원, 설계용역이 5억1천6백만원, 감리비 9천5백만원, 시설부대비 5천8백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 5.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지금 2009년에 6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지금 미 확보는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2009년에, 2010년에는 84억원, 계획입니다마는 시비만 8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에 따른 이 안은 당초에 규정대로라면 2009년 예산편성 전, 즉 2008년 하반기에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포함시켜서 제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 부분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앞전 공유재산 심의 할 때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5월 18일자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각 실·과·소·사업소·동에 계획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입니다. 2번 구)중앙시장 부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토지 양여 및 행정타운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처분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은 남교동 111-9번지에 위치한 총면적 5040.1평방미터의 사업부지를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에 유상 양여처분하고, 해당부지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 내 행정타운, 공공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협약을 지난 5월 22일에 체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처분할 토지 면적이 5,040.1평방미터, 취득할 행정타운 가액은 10억원 이상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개요는 남교동 111-9번지, 5,040.1평방미터가 됩니다. 지하 4층, 지상 31층 주·상·관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지하주차장, 약 350대 수용입니다.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은 상업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공공업무시설, 지상 5층은 옥상 정원, 지상 6내지 31층은 공동주택, 약 3백세대가 되겠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909억원의 추정금액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조서는 생략합니다. 매입예정 공공업무시설 규모 또한 목원동주민센터 라든가, 원도심문화센터, 목포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질검사센터,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목포장학재단, 목포청소년지원센터, 목포평생학습관, 목포시자원봉사센터, 목포복지재단 등등이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양여 및 행정타운 매입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09년 9월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실시설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는 지하구조물 철거 및 한복거리 도로개설 착공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주상복합건물 건립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관련법령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됐었습니다. 6월 3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라든가, 공공업무시설 세부 검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도 없는 건물설계를 해서 대지를 나중에 짓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 어떤 말씀이십니까?

- 지금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 삼학동 근린공원 내 시유지입니다.

- 시유지이지만 이 장소에 어린이과학관건립을 한다는 공유재산을 받거나 여기 에 한다는 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지 없이 설계가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니에요?

- 대지가 산정동 1,454번지 일대입니다.

-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목포 어린이바다체험 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지도 없이 설계가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대지를 취득하는 그 성격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과학관건립 그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 무슨 면적이 해당돼요, 설계는 5월 1일에 납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이 7월 10일 아니에요?

- 그러니까요…

- 설계는 이미, 설계가 땅 받아도 대지보다도 설계가 먼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로 목포문화예술회관이 말입니다. 저것이 ‘98년도나 ’99년도에 완공됐을까요, 그러는데, 대지가 없이 건물부터 계획이 되어서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아시지요?

-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완공이 어려웠어요. 돈도 문제지만, 공사비도 문제지만 완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연동제를 실시해서 제 기억으로는 약 14억원 정도를 한번에 지불한 적이 있어요, 연동제로 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30억원부터 60억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2백억원 가까이 해서 완공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 조경시설도 없고, 하수시설도 없고, 뭐도 없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5억원씩, 두 세 번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예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지요.

-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대상토지는 있되, 단지 토지를…

- 마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승인을 맡아야, 의회승인을 맡아야 거기에 과학체험관을 짓는 것이지, 의회승인 없이 막 하는 것이 의회 경시 아닙니까?

- 재산가액의 117억원이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고, 또 토지면적은 이미 시유지이지만 면적이…

-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마음대로 해 버리겠지요. 그런,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 안 받고 있다가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제 착공식하려고 하니까 지금에야 하냐, 이 말씀이에요?

-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두에 죄송하다 한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가 먼저 크나큰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약 10년 전에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절대로 이런 사항이 없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사실 앞서 내용이 중복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심의 의결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서두에 국장님께서는 사과를 했었고, 우리 한정훈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더 심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설계까지 다 해 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를 늦었지만 존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사안은 없는가 해서 실·과로부터 수합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 한 건이 공유재산 심의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 당시 국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었고, 또 지금 과장, 담당께서도 당시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잘못했다, 당사자들을 현재 추궁하기 보다는 이 업무 자체가 우리시 행정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당초 이 사업비가 약 27억원 정도로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예, 공모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 그러면, 현재 117억원 정도 되지요?

- 예.

- 이렇게 약 5배, 6배 정도가 증액된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당초 공모사업 당시에는 30억원 미만이라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과정에 여러 차례 용역보고회, 심의하는 과정에 역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해양 및 과학, 교육기반을 구축해서 그런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에 걸맞은 과학, 문화, 관광, 교육도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설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또 특성화된 이런 콘샙트를 통해서 목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더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미항 목포의 미래 교육형 관광관, 이런 성격으로 규정짓는다면 삼학도의 또 하나의 명물이 들어설 것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사업으로, 좋은 시설로 앞으로 자라나는 이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남권 내지는 전국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 취지나 목적은 아무리 옳다 치더라도 우리 목포시 재정형편상 보면, 국비는 10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07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1백억원이상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어떤 절차와 과정도 있었을 텐데,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국장께서 이미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당초 생각 했던 것 보다 상당히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 그 이유는 사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 개개인들을 찾아서 충분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월요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심중에 두시고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욕심은 이렇게 있는데 어려운 목포 경제사정이나 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다고 했는데 27억원의 예측을 했을 때는 그것 아닙니까? 27억원을 예측했을 때는 국비가 10억원 밖에 안돼,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른 봐서 당초에는 그렇게 의결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27억원이나 117억원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결을 받고 그런 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국장님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 예, 전경선 위원님!

-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체험관이잖아요. 2쪽, 무슨 주요시설물 1층을 보면, 전시실, 바다아이돈 딱 두개거든요. 그리고 2층이 중간바다, 얕은 바다 전시실, 4D영상관, 그리고 딱 이것 빼 놓고 없어요. 3층은 사무실, 회의실이고 그런데, 이름에 걸맞은 체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 그래서 프로그램운영상의 문제도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운영프로그램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일단 공간 배치계획만 현재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인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자료도 좋고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떠십니까?

- 프로그램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 개발보다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그러면 말씀이 안 맞지요! 2007년 4월에 이미 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그 전시물제작 구매설치용역계획을 작년 4월에 끝내버렸고, 올 5월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안 지었는데 전시물제작구매 설치 용역 납품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은 답변을 좀 잘못한 것이고.

-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게끔 우리 해당과장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 이것을 2010년에 84억원을 확보한다면 삼학도에 계속 이런 것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삼학도는 나무나 숲이 많이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이 감당도 못한 시설 안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시설 지어서 한 3, 4년 버티다가 골조만 올려놓고 흉물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어때요? 좀 어떻습니까? 중간에라도 안 되면 쉬었다가 가지요.

-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시관뿐만 아니라 체험관, 교육관, 영상관,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체험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나 체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역시 교육관도 필요하고 영상관도 필요하고 전시관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께서 괜찮다면 여기 2페이지에 나온 주요시설 이런 현황들은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다시 검토하고 월요일에 심사하실 때 그때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 세 번째 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하고 그 위에 어린이과학체험관 공모신청서류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 확정서류하고요, 전문가 의견수렴 설명회 자료하고요, 건립제안서하고요, 건축설계 및 전시물 구매설치용역보고서하고요, 용역납품완료보고서하고, 전부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5월 22일에 양여 및 인수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협약체결 이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양여를 하라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형식적으로도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되고, 협약만 됐지 계약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 협약식도 하고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해당 과에서 합니다.

-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번에 다 TV 전국 일간지에 나올 정도로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본 계약체결이라고.

- 협약으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차에 걸쳐서 했다고 보도자료는 왜 그렇게 합니까? 본 계약체결이라고.

-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약서의 이런, 또 의회 승인을 전제로 한 내용까지 문안이 삽입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두 번째로 행정타워는 우리가 인수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준다 할지라도 면적만 8천제곱미터로 나왔지, 가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이 부분은, 가액 별도 나왔어요?

- 가액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사기로 승인해 주는 것도 우습잖아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래도 가액 정도는, 여기 참고자료에 평당 약 평으로 환산하면 750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실 때 최소 한 가액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또 하나가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입주희망시설별로 자료 별첨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자료 주신 것 중에 장학재단은 154제곱미터가 필요한데, 복지재단은 232제곱미터 필요해요. - 그런데 똑같은 이사장님인데, 복지재단이사장님은 38.8제곱미터에서 활동을 하시고, 장학재단이사장님은 23제곱미터에서 하시고, 장학재단 본 사무실은 14제곱미터인데, 복지재단 사무실은 80제곱미터이고, 200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180제곱미터를 합치면.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복지재단 업무가 훨씬 많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직원 숫자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저쪽에서 올리더라도 본 협약을 체결할 정도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행정타운 각 층별 면적 정도는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두 번째로 이 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공식면적이 있잖습니까? 공공시설은 그 법규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무슨 조례인가,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해야지, 알아서 한번 써 내 보시오, 하고 그걸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해 주라 하면, 그것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6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가액이 70억5천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양여를 하고 우리가 또,

- 아니, 여기는 양여대상토지 말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매입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 저희들이…

- 여기는 교환차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국장님, 해석인지 알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평방미터당 140만원으로 해서 70억5,614만원으로 재산가액을 이 대지면적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양여하고 나서 우리가 인수 취득하는 것이 행정타운, 이 부지, 이 공공업무시설규모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타운 가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봤잖습니까?

- 이 부분 가액에 대해서 설계 나왔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이 문제 심각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한정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여 주시고, 모든 자료들은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 중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의 건” 및 “구) 중앙시장 부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토지 양여 및 행정타운 매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112담당에서 111담당으로 1담당이 감소하고, 사업소는 42담당에서 44담당으로 2담당이 증가하여 우리시 담당직원은 194담당에서 195담당으로 1담당이 증가됩니다.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일자리 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서민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팀스타트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농상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업무를 평생교육과에 이관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와 통합관리를 위해 평생교육과에 학교급식 담당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업무 처리 일원화를 위해 평생교육담당과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 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그리고 목포 국제축구센터 완공으로 인하여 축구센터건립 담당을 폐지하고 2010년 F1대회 지원대책마련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과의 생활체육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 문화산업업무의 정착으로 기능이 약화된 투자통상과 문화산업담당을 폐지하여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학교급식재료 지원업무의 평생교육과 이관에 따라 농상과 농산물유통담당을 농정담당으로 흡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담당과 교통지도담당을 교통지도담당으로 통합하고, 마을버스도입,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대첵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도, 영산강살리기, 저탄소녹색성장 등 정부국정기조 실행업무추진을 위해 환경과에 기후변화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외에 인접시설의 관리체계개선 및 업무연관성을 고려 문화예술과 문학관담당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환경과 재활용담당을 생활환경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직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내에 적정한 업무분담 등 인력배분을 위해 관리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시설운영담당을 자원화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필수행정수요증감을 반영한 담당단위 이주의 소개편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최초직개편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일부부서의 인력을 상호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나항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의 행정안전부령 기준인 일반직 78%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책정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기능직 인원을 감축시키고,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다음은 다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첫 번째, 일반직공무원 기준입니다. 우리시는 총액인건비 시범운영으로 본청 1개국이 추가로 신설, 운영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4, 5급의 비율이 다소 높고, 6급은 약간 낮은 편이나 책정기준 하향 시 4, 5급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6급 이하의 정년연장으로 인해 승진요원이 없는 상황에 승진정체를 더 가중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정원책정기준은 현 정원 비율대로 책정하고, 향후 행정요인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당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 정원 비율의 6급부터 9급까지를 각각 1% 상향조정하였으나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 의견이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 기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타 자치단체의 개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상향조정 요구함에 따라서 그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6급은 5%이내, 7급은 13이내, 8급은 17%이내이고, 9급은 34%이내, 10급은 31%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기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을 그대로 책정하였습니다. - 라항 관리기간별 정원조정내용은 드림스타트 담당 내 보건직렬 정원 책정으로 본청의 1명이 증가하고, 직속기관이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마항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은 현재 북항환경관리소 수질검사업무를 환경직이 담당하고 있어 결원인 연구사 1명을 감축하고, 환경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일용요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구성 인원수 조정과 수상 후보자 추천 방법 및 시민의 상 수상 취소 등 일부 조항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합니다. -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부터 심사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상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4조 제2항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총 21명에서 시의원 수를 현재 8명에서 5명으로 3명을 줄이고, 분야별 전문인사 현재 13명에서 9명으로 4명을 줄이고, 공개모집 선정위원 10명을 신설하여 총 24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공개모집선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권한이 시의원, 동장 및 기관단체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도 시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였으며,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명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 자에 대하여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대상이 된 경우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상취소는 수상자 선정과 같이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우아동 양육을 위한 공생원 운영 및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한 공생재활원 운영 등 목포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제일동포 고령자를 위해 고향의 집 건립·운영, 그리고 한·일 사회복지 교류 활성화 및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로 공복지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대외적으로 목포를 빛낸 윤기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에 대하여 제47회 시민의 날을 맞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합니다. - 올해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인 윤기,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에 대한 프로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명으로는 다운치모토이며, 1942년 10월 8일 목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지는 목포이나 국적은 일본인이 되겠습니다. 국적이 일본이 된 사유는 아버지 윤치호님과 일본인 어머님 윤학자 여사가 결혼할 당시에 일제시대인 관계로 일본인 장인, 장모의 강력한 반대와 윤학자 여사가 외동딸인 관계로 아버지인 윤치호님께서 다호치 집안에 입적하여 결혼하게 됨으로써 국적이 일본으로 된 것입니다. - 학교는 목포에서 유달초등학교와 목중·목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직책은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일본 마음의 가족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수상으로는 1979년 대한민국 국민포장, 200년 일본 오사카부 지사표창, 마이니치 사회복지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도에는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제16회 호암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5회 KBS해외동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주요 경력으로는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제3대 목포공생원장을 지냈고, 1977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회장, 이사장, 명예회장, 2003년부터는 한국민단 중앙본부 복지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004년부터 는 제일코리안 고령자 생활지원 네트워크 하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적사항으로는 제1대 아버지 윤치호, 제2대 어머니 윤학자 여사의 뒤를 이어 1968년부터 26세의 젊은 나이로 공생원 원장에 취임하여 1977년까지 재임하면서 불우아동들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제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고향의 집 건립에 헌신하여 왔습니다. 1982년 복지선진국 일본의 공생복지재단 동경사무소를 개설하고, 1989년 한국인이 제일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에 일본 최초의 제일동포를 위한 특별양호노인홈 고향의 집·사카이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대지진이 고베시를 강타, 제일동포들도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본정부의 지원과 한 평 돕기 운동 후원금으로 2001년 아담하고 분위기 있는 제2의 고향의 집·보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집 사카이에는 현재 8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소해 있으며 고향의 집·고베에는 58명이 계십니다. - 세 번째 사회복지 인재양성 및 정책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본 전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서비스 정신과 선진제도 사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1995년에는 고 윤학자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한일합작영화 사랑의 묵시로를 제작하여 일본에서 약 40만명 인원이 관람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도 연간 약 500여명의 일본인들이 목포에 있는 공생원을 찾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 고향의 집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현장연수가 무료로 계속 진행 중이며, 한·일 마음의 교류 국제 심포지엄을 두 나라에서 번갈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에 대한 사명감으로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아 한평생을 사회사업에 몸 바쳐 왔으며, 정부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한 일을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일구어 내 우리나라 목포를 빛낸 인물입니다. - 제47회 시민의 날을 맞아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이유입니다. 목포복지재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 설립허가를 받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8년 8월 18일 기부금모집등록허가를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 미등록으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영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전라남도의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의뢰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관 보완 제출요구가 있어서 정관 변경하여 공익성 지정 기부금 단체지정으로 받아 복지재단 운영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 정관변경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정관변경내용은 제4조 제6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제3항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주민복지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 및 제26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 개정안 신설 전관내용입니다. 제6조 무상이익의 원칙, 제7조 수혜평등의 원칙 신설로 법인이 정치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토록 하였고, 제11조 차입금입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22조 임원의 해임사유,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1조 자문위원 등 법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익성지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정관이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360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학자금지원조례안을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조례에 결정적인 의견을 제안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이자지원조례를 할 때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토론회도 했었고, 몇 차례 토론회도 같이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및 정부학자금지원에 근거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보조받는 1종, 2종, 일반대출로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혜택을 받는, 또는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기본취지였습니다. 그 이자는 대학생들이 전액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기본취지였고, 또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법적인 문제 또는 선거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으므로 나왔고,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요. -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이 아무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 취지자체는 대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학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이 전라남도에서 세부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자의 1%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도가 30%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70% 부담해서 3대 7로 해서 그 이자가 7% 라면 1%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서는 전라남도 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고, 이 전라남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제가 수정발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본 취지에 맞지가 않다, 22개 시·군 전라남도 전체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하고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전라남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일단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배종범 의원입니다. - 오늘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안 제3호로 두고,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로 두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사회서비스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로 두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로 둡니다. -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취지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발의한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목포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 대상은 목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 구역내에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될 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사자에게는 국가보조금 외에 특별위로금 1천만원 이하, 의사상자에게는 급수에 따라 6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관리는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밖 목포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및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안은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16일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제도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목포경실련과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관으로 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목포시 장애계의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 현 조례안은 사전점검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사후대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구하여 시 산하 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개념정의를 안 제2조 제3항에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시장은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6조 제6항에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는 시장은 시 전역 및 개별시설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 제7항에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시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인증추진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 제8항에 신설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시장은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 3항,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 보건복지가족부권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 지침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조문은 아닌데,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 이게 시행지침만 내려 왔지, 아직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요?

- 그렇지요.

- 12월 정도 되어야지 될 텐데, 법 제정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행지침 밖에 아니라서.

- 인식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전에 제가 실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제가 성혜리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법에 발의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복지법에 여러 가지 근거에 보면 장애인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반적인 여러 여건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시 행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노인복지를 보면 오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노인목욕비 우리 시비 100% 지원하지만 특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몇 십 억원을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모든 게 우리 장애인 부분만큼은 왜 과감한 정책,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까지 소외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수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사전점검제도가 목포시가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런 인증제도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사전제도라는 것은 사전에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혀 조치할 수 있는 조례를 담은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6월 16일 토론회에 가서 해 봤지만 장애계라든가, 학계에서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례가 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뭔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먼저, 우리 시 산하 건물 관공서부터 이런 장애인들이 정말 무장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요즘은 배려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에게 당당하십시오, 주장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저희들한테 관심과 배려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말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이제는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혜리 간사님,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정말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동권, 이런 것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환경이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