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부서별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위원회별 예산규모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본예산대비 15.4% 증가한 5백 56억 7천 1백 54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본예산대비 38.6% 증가한 3백 11억 6천 17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시면 문화진흥사업에서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1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영업장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게임기를 회수하여 폐기처리 하는 비용으로 관련 설명을 청취하신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부서운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홍보물과 서식이 각각 2백 50만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할 유인비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 실비보상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 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에서 5백 3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부족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가능했던 사항이지만 사전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또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안내표지판에4백만원, 도로상 표시에 1백 20만원, 구간표시판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표시단가가 타과 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 172페이지 환경지도에서 악취측정용 가스포집백이 35만 5천원에서 4백 25만 2천원으로 3백 8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단가로 박스당으로 계상하였는데 추경에서 개당으로 계상함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 설명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로 2백 9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증가로 방제장비 잔량소모로 추가 구입된 것인데 수질오염 현황이나 현재 방제장비 보유량등 관련 현황을 검토하신후에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왕길동 소각로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 준공된 소각로로 2년에 1회씩 내화 벽돌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교환하지 못한 사항으로 내역을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쓰레기처리사업에서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에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처리단가가 증액된 것으로 또한 검토하실 사항은 8월부터 매립지와의 협의로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되는 사항을 아울러 고려하신후에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쓰레기처리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에 단가가 2천 5백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검토한 결과 2천 3백원으로 단가조정 가능한 사항으로 총액 1천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8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석 차량임대료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임의보조금 60만원이 계상된 것을 감안하시고 의견을 청취하신후에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2페이지 재해대책사업에서 설해대책 염화칼슘에 3천 5백 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재 보유량을 검토하신후에 과다계상 여부가 없는지 심사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설용 덤프트럭 3천 4백만원, 전자동 제설기에 3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존 차량의 내구년한이나 신규구입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21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에서 구청사 동문 교체공사로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접이식철문으로 외관이 매우 둔탁하고 육중하여 자바라식 철문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광고물정비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로 5백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만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 필요성을 들으신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1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에서 단가가 2백 97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도 검토한 결과 2백 70만원으로 총 1백 35만원 감액조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221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안내판 설치공사 2개소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 224페이지 관내공원등 유지보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225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3백 50만원 계상한 것은 대체취득 승인사항으로 타당성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교통행정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도 원안검토 하였고 34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시면 주정차위반연속고지서 전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3천 8백 50만원,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차량 구입에 2천 1백 1만 1천원 이 두 사항은 신규구입으로 필요성을 청취하신후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또한 347페이지 공한지주차장 설치에 9천 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검암1지구, 검암2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사회산업국 일정이 되므로 도시국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복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하고 통행제한구역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담당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시면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과정에서 10만원씩 150대 처리하는데 게임방을 불법으로 걷어다가 거기에는 새것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것도 있을텐데 무조건 가져다 다 폐기처분 해야 됩니까 ?

검찰에서 무조건 전부다 회수를 해갑니다. 회수한 것을 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서 폐기한 것으로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것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인데 사실 게임기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새것도 많다구요 불법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 무조건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 기계는 죄가 없거든요 ? 그것을 전부 돈을 들여서 새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든 우리구 차원에서 보든 굉장히 손해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새것들을 돈을 들여서까지 폐기를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논리를 편다면 이것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다시한번 건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거기를 꼭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업소에서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받은일이 있습니까 ?

불법게임기라는 것은 신고가 안된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검찰에서 지시가 없는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검찰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불법으로 한 행위 자체는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만 이 물건 자체는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새것도 있을텐데 이것을 돈들여서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좀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 .

저희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새것이라 하더라도 한달도 안쓴 게임기라 하더라도 무조건 폐기를 시켜야된다 ?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봅시다 ?

하여튼 서로가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부분은 상부에서 해도 잘못되었다 지적을 해야지 어떻게 사다놓은 것 불법으로 영업해서 갖다가 이거 돈들여서 또 폐기시킨다 이거 무엇으로 보나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했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기계는 죄가 없거든요 ?이 새 기계를 왜 태워서 없앱니까 ?

업주도 검찰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벌을 받는 것이고 이 기계를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거예요 ? 새 기계를 그사람들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해서 잘못되었지만 벌을 주고 과태료 물겠지만 이 새 기계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한대당 10만원씩 들여서 이거 없애라 이것은 상부지시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예요 ?

이런것도 지방 행정관서에 줘서 공매를 하면 세외수입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무슨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점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쭉 검토를 해 주셨는데 특별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검토할 것 몇가지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 꼭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고 아무튼 저는 검토보고 사항 참고 자료에 의하면 몇가지 의문점 나는 것 한가지 더 지적할께요 ?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건널목에 턱낮추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거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겨울철에는 그게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어요 ?앞으로 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잡아놓았는데 지금 거의 다하고 일부 안했죠 ?

네.

그것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서 하는데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못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143쪽 불법게임기 폐기처리비가 대당 1만원씩 이렇게 잡힌 것이죠 10만원이 아니고 ?

네.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장 조일현입니다. 167페이지 저희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에 대해서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청원경찰까지 지급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조일현 노인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총 2억 6천 5백 7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4천 5백 66만 9천원보다 2천 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급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비상근무자용 급식비 2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유관기관과의 불시 합동단속 및 취약시간 단속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시 및 타구하고 합동으로 지난해말부터 금년 4월까지 일제히 실시했던 검단지역 배출업소 전수조사에 기존에 예산을 소모해서 하반기 소요예산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봉투 구매비용 1백 6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시작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부과대상의 증가와 함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하해서 소재파악후 재발송하게 됨에 따라서 우편봉투 구매비용을 증액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백 99만 6천원으로서 이는 171페이지에 우편봉투 추가금액 사유와 마찬가지로 부과대상의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과 반송 우편물로 인한 재발송 우편요금 그리고 반송될 경우 지불하는 반송료 및 납부 촉구용 우편요금등인데 상반기 반송률 및 체납비율등을 감안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악취측정용 포집백 구입비 3백 89만 7천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박스당 단가 35만 4천 2백원을 3만 5천 4백 20원으로 잘못 계상해서 부족분 3백 18만 7천원과 최근에 하절기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추가수요분 71만원을 합한 3백 89만 7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2백 9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원인모를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되어서 기히 보유했던 방제용품을 전량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추가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제용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 1백 9만원과 여비 1백 40만원입니다. 이는 위생업소등 심야단속에 사용하는 급식비 및 여비 부족분중 50%을 시에서 보조하게 됨에 따라서 구비 50%를 부담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이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개 부서가 남았는데 잠시 1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청소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길동 소각로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보수는 3천 8백 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동력환풍기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색공사가 1천 1백 39만 1천원 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부족분 1억 8천 8백 17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원이 4명이 있습니다. 하복, 작업복 2만원 4명 해서 8만원, 작업화 1만 5천원 4명해서 6만원 그다음에 동복 방한복 3만원 4명해서 12만원, 작업복 2만원 4명해서 8만원, 방한화 1만 6천원 4명해서 6만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백원 126명 한달에 쓰는 20석 해서 1년에 1천 8백 14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3백원 해서 126명 한달치 20석 해서 12개월 9백 7만 2천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등 지도점검시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6백 16원 200개 해서 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현재 130개를 소요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백 84만 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밑부분에 설계비로 전용하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설계비로 1백 84만 4천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적치장 공한지 및 도로변에 방치된 무단폐기물을 수거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나 당초 본예산에서 처리비가 지정폐기물 6만원 해서 20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으로서는 연말까지 처리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인상분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액 14만 7천원×300톤 해서 4천 4백만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고시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전 공동주택이 실시함에 따라 분리수거 요령등 주지사항 안내판을 제작해서 공동주택 취약지역에 배부하여 대주민홍보를 거행하는등 한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5천원×1,000개소 5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각 공동주택의 처리비용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 1백 70원×160개소×6개월 해서 1백 12만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 시행에 따른 각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을 실로암환경외 3개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및 매주 수일 수거하는 재활용선별비용 부족으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4억 2천 1백 88만 1천원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6억 7천 1백 88만 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처리비는 년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세대별로 가정용 수거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160개소입니다. 여기에 48,000개를 보급하고 2,000개 남는 것은 이번에 일반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2,000세대에 용기를 지급코자 합니다. 그래서 2천 5백원×50,000개 해서 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만 9천원입니다. 전국체전경기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구입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177쪽 한번 봐주세요 ? 왕길동 소각로에 따른 보수공사 5천만원인데 이게 원래 내벽돌이라면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각로 보일러 ?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자체의 내벽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

소각로안에 들어가면 내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벽이라는 것은 열에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소각로를 시설하고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현재 안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가 전체입니까 ? 일부입니까 ? 이거 보수죠 ?

네 보수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돈이 많이 얼마나 소각로 보수가 많이 드는지 몰라도 5천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각로 보수가 3천 8백 27만 9천원이고. . .

이게 당초는 기획감사실에서 9천을 올렸습니다 견적서를 통해서. 9천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비용만 다시 뽑으라고 해서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9천이었다가 구 자체에서 4천을 삭감하고 올해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5천만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년동안 보수를 전혀 안하고 한번에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었죠 ? 이 부분이 그러네요 ?

그냥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으로 하다 보니까 검단쪽의 주민들이 다이옥신 문제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폐쇄까지 고려를 해 봤었습니다. 이게 자꾸만 검단주민들이 왕길동 소각로를 없애라 해서 대책위에서 매일 현장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보수를 안하고 폐쇄를 해볼까 했는데 거리에 나오는 각동사무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한이없고 그다음에 도저히 쓰레기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소각로를 없앨 수는 도저히 행정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보수를 하면서 일부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처리를 하되 일반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소각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왕길동 소각장을 보수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5천만원이 구청에서 삭감한 것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왕길동 쓰레기장이 검단 관할에서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

네.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대응력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벽돌만 바꿔 쌓아서 그런 민원을 해소않고 그냥 진행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연소관계하고 열교환기 그다음에 재출구 이사항만 하면 다이옥신 문제는 검증되게 없기 때문에 검단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에 예산 사정으로 올해 꼭 필요한 5천만원씩만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예산을 정리하고 절감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고 그럼 이 5천만원 가지고는 우선 기초적인 시설을 다 보수해서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됩니까 ?

철판 균열관계, 열교환기, 재출구, 연소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그게 한지 2년밖에 안되었잖아요 ?

2년이 넘었죠.

내가 볼때는 2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거의 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당초 2억인가 얼마에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

네.

그런 것인데 거기에 무슨 다이옥신관계 그게 처음부터 검증될 수 없는 기계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가지 불과 2년얼마 되었는데 9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50% 돈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그게 당초 2억 8천 그 건물도 다 빼고 설치비만 3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8천인데 그게 당초에 그것을 하다가 그 회사 부도가 되어서 문제있는 거였죠?

네.

부도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 일임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원래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않는가 그렇잖아요 ? 그러면 거기에 1년, 2년 되었을 때 하자보수나 기타 이런 것은 했어요 ?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9천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제가 볼때도 ? 당초에 일임해서 맡겼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하다가 또 다른 회사에 해서 결국은 2년얼마 되었는데 9천여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더된다 그렇잖아요 ?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다른데 세울 용의는 없어요 ? 계속 이렇게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

뭐냐하면 그 시설을 했을때는 또 엄창난 것이 되는데 재출구나 열교환기나 그다음에 철파이것만 맞추면. . .

맞추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들어갈 것 아니예요 ?

2년에 5천만원인데 여기다 해 놓으면 1년에 처리비는 수억입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그것을 소각업체에서 했을때는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5천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 .

소각업체에 맡겨서 위탁을 했을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

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 취지가 물론 투기나 이런 것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세운줄 알아요 ? 당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이옥신 관계는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 이정도는 어떤 개인고물상에다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 아니예요 ? 그런데 무슨 다이옥신이 어떻고 ?

검단주민들이 다이옥신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단쪽에 보면 그런 조그만한 폐기물 하는데서도 만들어놓고 소각하는 것도 있고 각 개인 공장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래서 25톤이하는 올해 없어집니다 전부다 각 공장에것.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문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어서 동에까지 처리를 다할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이것을 예산하면서 2대때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결국은 불과 2년얼마 되어서 이런 예산만 투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세요 ?

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6만원에서 20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평균단가입니까 ?

환경부 고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무단투기물이 얼마정도나 발생되는 거예요 월 몇톤 ?

지금 년 300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요 ? 우리가 당초에 청소행정에서 할때 보게되면 무단투기신고자 한테 포상까지 해 주잖아요 ?

네.

그리고는 이게 기초적인 관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요 ? 관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게되면 7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구요 ? 이것을 낭비를 안해도 될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을 하는데 그만큼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 아니 세상에 300톤씩 무단투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구요 서구말고 인천지역에서 ? 그렇잖아요 ?

원체 서구가 공한지가 많다 보니까 또 수도권매립지가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밤중에 가지고 왔다가 그곳으로 못들어가다 보니까 산속이고 해안에다 강제로 버리는 이런 사항이 원체 많습니다 서구가.

물론 공한지 취약지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무단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도 익히 다녀보면서 알고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 놓는다고 하게되면 내년도에는 7천 5백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말이죠 ? 또 증액을 시키고 후년도에 또 증액을 시키고 그래야 돼요 ?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써도 예산으로 편성을 안해줘도 되어야 될 돈을 물론 고생하시는 그런 것은 보다더 심기일전 해서 이런 예산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

하여튼 줄이는 방법으로 공익요원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이것은 앞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182쪽에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네요 ? 이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거예요 ?

이 사항이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관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음식물을 분리수거 해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

네.

인구증가 요인이나 이런게 아니구요 ?

당초 대행료가 우리가 작년 예산서 재작년하고 56억 57억 이렇게까지 나오다 굉장히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쓰레기업체에서는 물을 전부다 뺐는데 여기서는 물을 안뽑다보니까 조금 양이 늦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쓰레기수거대행 사업의 기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는 것은 처리비용 절감차원에서 또는 처리하는데 용이점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대행사업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전허 퇴색되어 버리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대행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인천 소각장이 건설했을 때 소각을 하다보면 이 비용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통을 지도점검을 해서 최대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서 대행사업비가 더 이상 안늘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음식물을 솔선수범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대행사업비가 줄어서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 이렇게 해야지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음식물까지 잘 분리수거 하면서 대행사업비가 늘은다는 것은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김준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82쪽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지금 여기보면 한개당 2천 5백원 50,000개 해서 1억 2천 5백만원을 했는데 이 단가조정이 안됩니까 ?

2천 3백원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2천 3백원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한대로 2천 3백원 될 수 있습니까 ?

네.

그러면 2천 3백원 50,000개 해서 1천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정도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좀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181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자주 무단투기하는 장소같은데를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서라도 책임담당제라든가 이런 계획성 안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상금도 있고 해서 홍보를 많이해서 투기자는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하고 공익요원들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는게 300톤이고 연간 7천 5백만원 나간다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납득이 안갈만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선 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감소 부분하고 국시비 부분은 제외하고 구비 부분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간략히 했으면 합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참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88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30만원씩 한대 2일 해서 60만원인데 왜 여기에는 35만원 한대 2일 해서 70만원이 올라왔죠 ?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

그래서 거리관계 때문에 이게 5만원씩 더 늘어서 10만원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거예요 ? 장거리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다든지 본예산에서는 60만원 올렸는데 왜 70만원으로 느닷없이 올라왔느냐 이것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도 차량을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없으니까 이것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차량요금이 조금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