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오늘 강성휘 부의장님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정 이후로 시장이 선정하도록 규정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개 법인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반영되리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의원발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와 1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법인은 선정방법 개정이유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뒤쪽 2페이지에 보시면, ‘99년 1월 28일에 이 법이 규칙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명씩 선정하도록 했다가 그래도 문제가 됨으로써 2005년 12월 14일에 접수된 30일 이내에 시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서 두 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21일 개정,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별첨에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같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임대아파트 분양에서는 요청되는데, 각각의 감정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김으로써 시장이 3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감정법인 14개소,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 8개 법인을 대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하에 1개 법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개 법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현재까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22일 법 시행 이후로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의 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23일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개정된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라는 이 갑설, 을설로 해서 질의를 한 바 을설, 임대주택법 중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두 차례에 거쳐 개정하여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상기 조례안과 같이 당초 ‘99년 1월 28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2 규정과 같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위법령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문도 지금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 그 뒤 4페이지 보면요, 그 회신인 국토부 공공주택운영과에서 6월 26일자로 우리시에 회신문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감정평가법인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선정하던 것을 시장에게 위임한 것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시행에 대한 조례개정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자문 변호사의 의견 조용안 변호사님의 그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의 김양선씨와 행복마을과의 나승권 담당님으로부터 임대주택법을 주관하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신문을 받았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 제정에 따른 우리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상위법에 지금 규정이 명백하게 산정이나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5페이지, 그리고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사무처리가 요구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은 및 임차인, 임대인이 추천할 경우 법을 월권할 행위로 사료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훈령 및 지시불이행 사항은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운영과의 질의·회신과 같이 상반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사실상 조례 제정 수용이 불가한 형편에 있습니다. - 그 사례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2002년도부터 임대아파트를 계속 5년이 넘다 보니까요, 최근에 와서 3년 전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종전법에 의해서요, 제일1차, 호반리젠시빌, 신안비치팔레스를 감정한 사례입니다. 그것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선정한 비교표를 보시면 제일1차 같은 경우는 1차에 105%, 2차에는 131%의 차이가 났습니다. 호반리젠시빌의 경우에는 106.67%,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안비치팔레스는 108.21%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게 우리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6월 22일 이후 우리 시장이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사례가 다음에 있습니다. 대성사랑으로, 우진아파트, 근화네오빌, 이상하게 지금 세개의 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는데요, 대성사랑으로는 102.91, 우진아파트빌은 102%, 근화2차는 103.12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 이후로는 분양가격으로는 분쟁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감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정재평가를 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종전법에 의하면요, 6월 22일 종전법에 보면 임차인이 부당한 감정을 했을 때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장치,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당하게 감정의뢰를 해서 했을 때는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재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까지 보완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종전과 같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임대주택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상위법령 위반으로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석호 간사입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많은 영향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