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오승원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 회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서조원입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러면, 다음 순서는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 첫 번째, 면허세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 김윤식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지난 번 결산검사시 우리 세정과의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세인 면허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면 전라남도로부터 징수한만큼 30%를 교부받는데 교부받는 금액보다 최대한 건수가 많고 자료협정 요청기관도 산재해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남도나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 세무회계과로 면허세 제도 개선 제안안을 보냈고 회신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 두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확인사항 개선과 여덟 번째,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 관련입니다. 송명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두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확인사항 개선사항과 여덟 번째,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의 이월확인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일부 실·과·소에서 예산 이월요구시에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의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담당이라든가, 담당자 확인만 거쳐서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월의 정확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월요구시에는 실·과장의 이월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서식을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요구서 서식을 보면, 작성자, 원인행위의 확인, 지출의 확인,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작성자와 원인행위의 확인란과 지출의 확인 외에 확인자 즉, 실·과·소장님의 란을 신설해서 확실한 그 검증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여덟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에 신중한 사업성 검토 및 정확한 산출근거와 예산의 집행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과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고 또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편성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 이월시에 시설부대비 또한 동시에 이월해서 다음연도 사업 수행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해 결재가 완결된 계획서 사본과 견적서를 첨부하여 우리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지침에 포함시켜 시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이월시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이월하고 있으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예산 10% 절감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가 집행잔액이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시설부대비도 앞으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월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서조원입니다. 진즉부터 해야 할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이제까지 하지 않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당연히 지적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재란을 공동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그 과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소의 단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기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그 불용예산이 개수상 얼마정도 돼서 지금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340억원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이게 아마 대규모 국비, 그런 사업들의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일반사무, 경상비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지원조례에 의해서 세대당 1만1천원씩 지원하는 조례인데, 거기 예산에 보면 그 한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1만1천원을 계산했을 때 지출되는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총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렸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돼서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낭비하는 시간적 낭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물론 우리 박창수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예산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그런 국비가 수반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올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의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러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더 많은 세대에게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갖다가, 말하자면 세대수를 늘리면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하고 또 주무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것이 예가 나오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불용처리 하려고 하면서 예산이 기 편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 경험으로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실례이고, 다른 부분도 사업성도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월시키고 남으면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총예산이 금액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권고한 내용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이 돈이 소진될 수 있는 돈이냐. 이걸 판단하셔서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재삼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관리하는 기금도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지금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통합으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세 곳?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 기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기금예치는 아마 우리 금고 계약 당시에 지침에 농협중앙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농협으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기간동안 예치를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라든가, 광주은행이라든가,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에 비해서 혹시 이자율이 저조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물론 계약관계의 특수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더 유익한 점이라고 할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물론 그 계약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건 우리 금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수고 많으십니다. 조요한입니다. 지금 2008회계연도 불용처리액 보면 340억원 정도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간사
- 2007년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슷했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2007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예, 그 자료야 뭐 상관없고요, 매 비슷한 정도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대규모 국비사업이 있어서 행정절차상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국비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을 지칭하시는 건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청정에너지지원센터라든가, 또 해양음악분수도 일부예산이 이월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우리 공기업으로 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올해가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한 2백억원대 이상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러니까 그 2백억원대 사업이 어떤 건지?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상하수도사업소 그 사업 못한 것, 이로저수지,
조요한간사
- 그러면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체적인 내역보다도 글쎄요. 지금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걸 보면 매년 발생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비 이월하면서 시설부대비는 이월 안한 사례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례죠? 아시는 분 계시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시설비가 이월되면서 시설부대비는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예산 10% 절감평가가 있어서 그 지표가 아마 그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지표가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 이월시키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 또 지금 어차피 당해연도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올해 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이월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사항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산집행 잔액 같은 경우를 보면, 165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를 이월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삭감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법정 비율만큼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설부대비가 불용이 되더라도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예산 운영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간사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어디로 새는 돈이 아니라 딴 데로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적사항이 명시이월 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마는 전문 회계사들이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는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부서별로 뭐가 있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걸 부서별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리고 세입·세출 이월확인사항 개선, 이 대목을 보면요, 담당부서에서 감사관이나 과장의 확인이 없이 그냥 담당자의 확인으로 이월사항을 자료로 넘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이게 지금 서식에 보면요, 어차피 실·과장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실·과장 사인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우리가 우리의 규정 안에는 밑에 확인자 실·과장의 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들이 사인을 하면서 이 내용보다는 우리과로 보낸 그런 겉표지 공문만 보고 사인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서식란 밑에 실·과장란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요한간사
- 그러면 이제까지는 거기에는 실·과장 확인란이 없었던 거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표지에는 있었고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표지에는 당연히 공문이 오게 되면 실·과장 서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요한간사
- 저는 이 내용만 보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래서 이게 우리 당초 서식에는 없지만 우리 목포시에서는 밑에 실·과장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우리과로 보내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요한간사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만 보고는 약간의 오해를 했는데요, 그런 것은 아무리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직히 짓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사인하고, 또 표지에 제출할 때 사인하고, 그것 뭐 두 번 도장을 찍건, 한번 도장을 찍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것은 개선하려고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이 이미 그걸 작성해서 거기에는 확인란이 없지만 이걸 부서로 넘길 때는 그때는 표지에는 사인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사인을 하실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 주시면, 그 내용이 중요하지 행정적인 요식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저희들도 각 실·과에 공문으로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조요한간사
- 아니,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지금 200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의 국비사업이 행정 절차상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전엔 전혀 없었던 10%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라는 그런 특수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정할만한 것 같습니다. - 저희들도 예산 같이 예결위 우리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과 다루면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내년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답변이면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예산계획수립 절차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신다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오승원위원장
- 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우리 예산집행잔액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속서류 10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162억원 정도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중에 41억원 정도. 그렇게 보면 121억원 정도가 일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추경을 할 때 이미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경우라면 그걸 바로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연말까지도 계속돼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분도 아무튼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수립과정에서도, 편성과정에서도 이러한 정확한 계수에 의한, 그러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재정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간사
-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이걸 하면서 실은 그 전에 못 봤다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부속서류를.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46억, 1억9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하고는 쉽게 얘기하면 좀 다른 특이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매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공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낙찰차액만 다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거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지적사항대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현재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은 금고가 중소기업은행이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고, 기금은 농협이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물론 금고 지정의 문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변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조기발주로 인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 대비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우리 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건 우리 세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세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68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액을 한 40억원 정도, 그러면 차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억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열심히 징수한 결과액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에 아울러서 존경하는 우리 최석호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곁들여서 은행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똑같은 상품이어도 각 금융기관에서 또 상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금고하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결론적인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에 지금 경제위기에 닥쳐서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좀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고생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심도있게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하고자 합니다.
윤식
김윤식세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20여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도 냈고 그랬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착오를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까 지적사항 나왔던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의 신중성 권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예산은 당연히 견적과 그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이겠지만 정확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 경비의 불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고사항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일반경상적경비,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 중에서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천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1백만원을 썼더라도, 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1천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또 이 당해연도에도 얼마를 해야 되겠다. 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 조금 추가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도 전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조차도 사실 안 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결과를 보고 전년도 집행결산을 보고 그것을 참고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지 당연히 전년도에 1천만원 했으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썼더라도 다음연도에 또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 그리고 일반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을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전년도에 편성했으니까 금년도에 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좀 확인을 잘 하셔서 어떤 예산이든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백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썼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 실·과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은 하고 편성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전년도에 한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확인조차도 않고. 그래서 전혀 안 한 사업들은 또 그 당해연도에 다음연도로 불용처리를 하고. 물론 불용예산이란 것은 불용한다고 해서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우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 삭감을 해서 아주 급한 사업에 투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지,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예산 얼마 안되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조요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그것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일이 아니라 각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은 우리 예산지침에 사실은 나와 있는 거예요. - 물론 그 시설부대비에 대한 이월을 안 했던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혹여 나중에라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있으면 그에 따른 부대비가 당연히 있어야만 다음연도에 혹여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권고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조요한 간사님, 설명되셨나요?
조요한간사
- 예.
전경선위원
-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관행적으로 사실 작년에 1천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도 1천만원 한다. 그런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원점으로 검토해서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액에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걸 적극 반영하고요, 특히 아까 또 말씀하신 사업보조금 편성 후에 사유변동으로 해서 불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님, 조요한 간사님, 최석호 위원님,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잘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 세 번째,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지원 관리강화 관련입니다. 정현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 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지원 관리강화로 첫 번째, 제복 구입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제복 미착용 단속실적도 극히 저조한 상태로 적극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제품 부가가치 누락신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업체에서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 별다른 누락이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제복 미착용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1,500대가 넘는데 직원은 한명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업무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한 이직률이 높아서 격년제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복장을 해 주고 있는데 입고 있다가 나가버리고 나면 한 30%~40%는 단속하기가 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도계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단속토록 해서 16건의 제복 미착용을 단속하는 등 실적을 좀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계에서 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해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제복이 말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해 줍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해 줍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격년제로 해 줍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에는 어디에?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금년에는 법인택시입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에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해주는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거기서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면 보통 우리가 세울 때 5만원 정도의 옷으로 해서,
최석호위원
- 1인당?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1인당 5만원 정도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하면 그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한 벌을 해 줍니까, 두벌을 해 줍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합니다. 2만5천원 짜리가 너무 적어서 재작년인가는 입찰을 했는데 두벌에 한 3만원도 못 되는 것이 돼서 옷이 나쁘다고 해서 전혀 안 입는다고 해서 간담회 당시에 시장님이 그러면 거기서 정해라. 그리고 돈만 여기서 지원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이것 누락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해서 옷은 다 가져가고 돈을 집어넣어주니까 우리가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그런 사례입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에는 집행됐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집행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집행도 물론 그런 사용자들에게 의견도 듣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해서 합니다. 본인들이,
최석호위원
- 확인절차도 또,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합니다.
최석호위원
- 해 주시고, 또 병행해서 미착용도 단속하고, 대수는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러니까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많은데 상당히 택시업계가, 특히 법인택시는 열악해서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그러면 입었던 사람이 입고 나가면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무기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입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단속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최석호위원
- 물론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런 제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꼭 굳이 어떤 실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제복도 별로 마음에도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한 경우가, 한 두 벌이어서 옷을 입으면 또 갈아입어야 되고, 오늘 입었던 옷 빨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해 주는 만큼의 금액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적은금액이다, 예산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죠.
최석호위원
-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확실하게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것은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그런 경우도 해 보는 걸로,
최석호위원
-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실태파악도 한번 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격년제로 회사택시랑 법인택시랑 따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성혜리위원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옷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성혜리위원
-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옷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죠.
성혜리위원
- 그러면 해마다 요구할 때 똑같은 옷을 요구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렇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성혜리위원
- 그러면 격년제로 지급을 하니까 목포시내에 1,500대 택시가 다 똑같은 복장으로 다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죠.
성혜리위원
- 그게 고급브랜드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목포하면 어느 단체든지 똑같은 옷에 똑같은 제복으로 해야지 목포택시라는 것이,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회사별로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냐 하면 신광택시는 신광택시별로 그런데, 만약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같은 옷으로 제복같이, 군인들 같이 입히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작년에도 할 때 시장님도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 회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성혜리위원
-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지금 그러면 제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죠.
성혜리위원
- 그리고 격년제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 회사가 또 2년 뒤에 지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성혜리위원
- 그러면 그때도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택시 운전자나 이런 데는 자기들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해서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체를 일률적으로 상당히 경직화 돼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렇게 해 주라고 한 것이 회사 측의 요구사항이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과장님, 택시 고급브랜드화 복장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2008년도는 4천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은 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올해 예산은 얼마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올해 예산도 4천5백만원 정도로 지금,
박창수위원
-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제일 처음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입찰로 하다 보니까 다운이 돼 버립니다. 제품이 만약에 3만원짜린데 1만5천원도 되고, 마음대로 서울 같은데서 전체 풀어버리면 서울 같은데서 보면 1만원짜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품 같으면 한 5천원짜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찰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 당시에 그 기사분들이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옷은 선정하고 돈은 거기서 선정한 그 회사에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돈은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각 법인, 영업용 택시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우리시에서 제복 1인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원 짜리라고 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전혀 없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해 줄만도 한데 우리는 그 윗도리 한 벌 남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도 좀 재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기회사 이런 개인회사도 가면 제복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몇 %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30%는 택시회사에서 부담해서 좀 제복다운 제복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예전 가격을 놔두다시피 해 놓고 어느 정도 선의 제복이 선정이 되면 참 제복다운 제복이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연구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 요즘 법인택시나 이런 데서 택시기본요금이 2천3백원이다 보니까 기름값은 오르지 않는데 사납금은 올리면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소비자만 손해잖아요. 저는 통상적으로 걸어다니다가 또는 바쁘면 택시를 타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손해가 되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개인이 법인택시들만 결국 우리 목포말로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해서 우리시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좀 법인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어느 적정한 선을 돈을 들여서 고급브랜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제 생각에는,
박창수위원
- 다 죽는다는 시늉만 하지 내용적으로 하면 솔직하게 다 잘들 먹고 삽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까지는 저 개인이 뭐, 그런 말씀은 저도 개인적인 것이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 택시기사님들의. 그분들의 옷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택시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벌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고, 또 수많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옷만 입혀놓는다고 해서 좋은 브랜드화 이미지가 제고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첫째는 옷도 깨끗히 빨아 입고 다려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입으면 오히려 더 볼성사납게 되어서는 우리 목포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도 하고, 지침도 내려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목포시 관광도시에 따르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럼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지를 보면 우리시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 그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기사님들의 제복을 지원하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오승원위원장
- 언제 지원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보통 저희들은 하반기에 해 왔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렇게 되면 혹시 그 도중에, 상반기에 지원했을 때 도중에 기사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을 오너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때마다는 저희들은 못해 줍니다. 단체로는 해 드리는데 그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오승원위원장
- 그래서 과장님, 모든 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다 들여서 100% 지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죠.
오승원위원장
- 그러면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장
- 기사님들 중 어떤 분들은 다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도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 그냥 협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줄 때 협의사항에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아니라 좀 강하게 해 달라. 이 의미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많은 4천5백만원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장
-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그 한 두 분의 복장 불량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봤을 때 우리 목포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오승원위원장
- 과장님, 이 부분은 하여간 다음에 예산지원 하실 때는 좀 협의사항에 사전에 확실하게 내용을 넣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 측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아까 우리 박창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장
- 그런 부분들도 실제 어떻게 또 이것을 활용하느냐,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 정신적인 이런 교육이나 지도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개선요구사항 여섯 번째, 물품관리체계 보완 관련입니다. - 박영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희과에 지적된 사항은 물품관리체계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물품에 관리번호를 전산상으로 부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재물조사결과 과부족에 대한 원인규명없이 2008년도 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보유액으로 관리하고 있음.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 활용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물품재물조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실·과에서는 우리 동하고 본청의 전 실·과를 통해서 9월까지 재물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이후에 물품의 현재 보유량을 정확히 확정해서 물품의 전자태그를 10월까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물품관리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책상의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7월 오늘 날짜로 구입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그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영호
박영호회계과장
- 대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절약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개 저도 직장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일신에 교체한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책상도 충분히 앞으로 1년,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폐기해 버립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검수해서 절약하고 이런 면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 요즘은 비디오나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용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의 속도가 늦고 빠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뀌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도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면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절약운동을 펴면 우리 예산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을 몇 년간을 썼는데 그래도 나오는데 돈 있으니까 또 교체해 버린다. 이러다 보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낭비죠. 이런 면에서 우리 회계과장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물품을 각기 관리하다 보면 물론 그 부분에 허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세세히 관리하면서 절약하는데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집약적으로 저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 네 번째, 영어체험마을 운영 효율성 강화 관련입니다. - 김홍영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홍영입니다. - 결산검사 결과 평생교육과 소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선요구 사항으로 목포영어체험마을의 보조금 정산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효율성 분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법인카드 미사용 등 예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분부터 법인회계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증빙서 첨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배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위수탁협약서 8조를 수정하여 참가비 초과 수익분과 특별프로그램 운영수익에 한해 수익금을 배분토록 하여 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효율성 분석은 현재 운영중인 전국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비교분석하여 2010년도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요한입니다. -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갈수록 영어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시내 학부형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렇다고 보면 그것에 맞춰서 좀 운영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 방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사항들을 짚지는 않더라도 보면 전반적인 느낌이 아마 그쪽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이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처음에는 상당히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저희가 검사하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자체를 이쪽 사람들이 물론 집행을 하겠지만 본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같은 경우는 자기 본사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안 하고요.
조요한간사
- 여기 헤럴드미디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정확합니다. 현재 한나라당 홍모 의원이 운영하는 건데요,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명색이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아무리 지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하라고 과장님이 잘 얘기하십시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007년도보다도 약 한 2,400명의 참가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모든 면도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적돼서 올라온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수정을 기하고 바르게 나가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만큼 또 우리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과 교류를 해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질이 높아지는 이런 영어체험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시에 뒷받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부단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
김홍영평생교육과장
-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다섯 번째, 전시작품 구입에 따른 개선 검토 관련입니다. - 남상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예술인의 창작지원을 목표로 작품을 구입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작가간 또는 일반인간의 작품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작품구입비와 작품가치가 근접하도록 하고, 예산의 소모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산보증가치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처리내용은 분야별 심사위원을 구입작가와 교분 있는 지역예술인은 배제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로 위촉하여 전시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하여 구입하겠으며, 가능한한 재산 및 소장가치를 고려하여 구입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지금 여기에 요구한 내용처럼, 권고한 내용과 같이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아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구성은 작품구입시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심의위원회가 당연직 세분, 위촉직 열 네분, 이렇게 돼 있는데 각계 분야에 추천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지금 위원회가 1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3명이 우리 공무원, 부시장님과 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또 위촉직 14명은 미술단체의 추천인 또는 장르별로 작가 또 학계 전문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이 작품을 구입할 때 엄격한 기준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기준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서양화면 1호당 얼마, 국전심사 특선을 했다든지 그런 부류의 작가들은 얼마 정도 이런 과대분류가 없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있습니다마는 개인전 작품 출품 대상작품이 개인전 1회라든가, 기획전, 또 그룹전 3회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예술인, 또 최근 3년 이내에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경력,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시작품을 사줌으로써 우리 예술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이런 차원에서 이걸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양화는 누가 입선을, 특선을 했다든지, 이런 작품들을 구입하는데 주안을 둡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의 작품, 또 이 작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작품은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주관하는 부서에서 천차만별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분하는데 어느 작가에게 소외되지 않게끔, 또 우리 목포예향의 도시로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저 작가가 참 저런 작품을 사 놨을 때 우리 후세대에게 좀 도움이 될만한 이런 판단기준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일반시중에 떠도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포시민들이 그런 예술활동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들이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작품 구입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시겠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기회를 다수에게 주되 또 여기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리가 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관련입니다. - 김준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해당 부서와 사전계약을 반드시 협의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두 번째 사업이 종료했을 때는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예산액이 6억9,648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8% 예산을 절감 배정해서 6억4,21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당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금년 같으면 10% 절약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심의위원이 우리가 열 분이 되겠습니다. -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하고, 대학교수님들, 또 사회단체회원들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부터 각 부서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권고사항대로 보조금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관련실·과에서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또 예산의 사업비가 정확한가를 사전검토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집행 후에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반드시 위법이 되지 않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토록 하고, 또 법인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사용도 하고, 계좌입금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을 집행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왔을 때는 감점을 주도록 해서 하고, 또 집행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서 투명성을 재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권고사항대로 주무부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 재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침에 의하면 어느 단체는 삭감을 해 버리든가, 없애버리자.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방송에, 언론에 보도된 기 움직이는 사회단체를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에 협조적이 아닌 단체는 보조금을 삭감해 버려라. 이런 방송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에 삭감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작년에 심사를 할 때요, 우리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는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라든가, 개인이 대행해서 집행을 하되 정부라든가, 공익이라든가, 거기에 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 지침은 공익에 반했을 때지, 비협조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지금 개선 내지 우리 과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요즘은 거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야 출처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물론 이 수많은 단체를 관장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6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타려고 시의원들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이런 관행을 좀 벗어나게, 아, 저 단체를 만들어서 시의 보조금을 타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 해서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런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우리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집행이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은 지양하고 생산적으로 되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사회단체들이 또 깊이 들어가면 반발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출증빙서에 의해서 돈을 정말로 집행을 했는지, 간이계산서를 가라로 떼어서 붙여서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소규모단체에서는 확연히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철저히 반드시 전용통장도 만들고 또 카드로 사용하고, 또 돈을 집행할 때는 계좌입금도 해야 되고.
박창수위원
-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꼭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꼭 그렇게 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2008회계연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보고는 결산총괄, 경영성과, 재무상태 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총수입은 309억9,915만6천원, 총지출은 218억5,181만9천원, 이월액 91억4,733만7천원입니다. - 다음은 134페이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0억4,622만5천원, 영업외수익은 6억2,077만9천원, 따라서 총수익은 196억6천7백만4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207억4,766만1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320만4천원, 따라서 총비용은 208억1,0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11억4,386만1천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유동자산은 99억6,918만3천원, 고정자산은 1,217억7,216만8천원, 따라서 자산총계는 1,317억4,1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재는 1,177만1천원, 고정부채는 6천2만5천원, 따라서 부채총계는 7,179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자본총계는 1,316억6,955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하수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8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총수입은 316억9,143만6천원, 총지출은 171억7,327만7천원, 이월액은 145억1,815만9천원입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업수익은 44억7,546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5억1,201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총수익은 59억8,747만3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143억3,925만9천원, 영업외비용은 10억2,549만3천원, 따라서 총비용은 153억6,475만2천원입니다. 당기순손실액은 93억7,727만9천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 유동자산은 187억4,655만1천원이고, 고정자산은 1,847억3,986만5천원, 따라서 자산총계는 2,034억8,641만6천원입니다. 유동부채는 4천만원, 고정부채는 8,495만4천원, 부채총계는 1억2,495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자본총계는 2,033억6,146만1천원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공사개요 있잖습니까? 공사개요요. 공사개요에 보면 사업비와 지출액이 이렇게 다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어떤 사항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전경선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결산서요,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수입과,
전경선위원
- 사업비 예산과 그 다음에 결산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결산서에는 당연히 모든 결산서가 그렇습니다마는 수입에 따른 예산을 세울 때 지출과 수입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을 최종적으로 할 때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총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최종적으로는 제로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수율 재고사업을 했을 때 90억원의 들어갈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세워졌는데 거기서 87억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3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과목으로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지출이.
전경선위원
-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천만원이다. 그랬을 때 낙찰률이라든가 아니면 계약률이라든가에 의해서 차액이 남거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차액이 남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차액부분은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물론 차액분이 많이 남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비로도 쓰기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첫 번째를 봐 주십시오. 용해동 샤론빌라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어요. 총사업 계획이 615만원이거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예산도 615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산도 615만원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업에 615만원 예산을 세워서 615만원을 다 썼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건 아니고요, 615만원을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낙찰률도 있을 것이고,
전경선위원
- 예, 그러니까요. 계약률도 있을 것이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또 다른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에 맞추기는 이걸로 금액을 맞춥니다마는, 이 나머지 돈은 다른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전경선위원
-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았다는 그 내용은 찾아볼 때 어디에 있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 내용이 결산서에,
전경선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결산금액을 맞추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최종적인 금액이 맞춰지는 겁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차액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차액은 지금 최종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될 겁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제가 이건 자세히요, 지금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제가 조금, 지금 여기 보니까요, 결산서상에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용해동 샤론빌라 주변에서 배수관 부설공사가 61억5천만원 아닙니까?
전경선위원
- 예, 61억5천만원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6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액 기준으로 결산서가 지금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예?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7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전부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결산서가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원래 이 결산서는 특별회계는 이렇게 작성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걸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저는 특별회계를 사실 볼 때마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결산이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서상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전경선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단기목표에 예산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사업계획이죠.
전경선위원
- 아니, 단기실적 결산 앞에. 이게 61억5천만원이 아니고 615만원인데요? 단위가 원 단위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61억5천만원인데요.
전경선위원
-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615만원.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 615, 615만원.
전경선위원
- 그러면 왜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봐야 되나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니죠.
전경선위원
- 그러면?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결산서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서를 봐야만이 이 결산금액을 보고 나머지 차액이 얼마 남은 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산에 예를 들어서 7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공사계약금액은 615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서로 봤을 때는 이것은 결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춘 것인지, 예산에 맞춰서 결산을 맞춘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 얼마가 잡혀져 있는가, 그리고 나서 결산서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 관계는 아마, 지금 저도 자세히 예산서상에, 결산서 작성하면서는 집행액 기준으로 지금 작성됐다고 하니까 예산서 금액하고 이 결산서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 맞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 지금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자세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해 줘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은 제가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오승원위원장
-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부연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앉아계십시오.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야지 여기서 무작정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 못하면 단장님 나오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입니까! 잠깐 앉아 계십시오! - 위원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절차를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작정 나오셔서 어느 분이든 막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당연히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야지!
오승원위원장
- 단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결산 그런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액하고 거기에 따른 실제 집행액, 그게 결산이 돼야 맞습니다. 그게 일반회계 원리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영업수익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영업비용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차액이 얼마냐.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익이 발생했느냐,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과장님 언제 이 부서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면서 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국장님이 처음부터 답변을 하시든가. 차라리 그렇게 돼야지, 과장님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걸 답변하신다고 서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일반회계와는 달리 여기는 모든 걸 집행액을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 배석하시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결산검사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안 하고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것은 분명히 결산검사라는 것은 재무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 법에 특별회계는 결산검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우리 특별회계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재무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는데 왜 또 보고를 해야 되냐, 어떻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그게 법에 결산검사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침에는 재무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법에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그 결산검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법은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자꾸 왜 특별회계 쪽에서는 결산검사 때문에 누가 설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당연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전경선위원
- 당연히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당연히 해야죠.
전경선위원
-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자꾸 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차후에는 다음 결산 때라도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니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야 되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십시오! 그냥 물어보지 말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것은 아마도 일반회계도 총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전경선위원
- 여기 위원들 중에 특별회계에서 지금 한마디라도 설명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습니까?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전경선위원
-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뭐뭐 나왔는지 그러면 확인 한번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세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를 보고 한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해요! 매번 할 때마다 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겁니까? 특별해서 제외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요, 6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69페이지에, 68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봐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있거든요. 연료비가 있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여기에서 당초예산이 1천9백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30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그 다음에 지출은 227만원 했습니다. 그랬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불용액이 1,343만6천원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당초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다 연료비, 일반회계보다 약간 과다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런 것도요, 본예산에 그렇게 과다편성한 연료비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때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왜 감액을 한지 아시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때 당시 다른 연료비는 금액이 리터당 1천5백원인가, 1천3백원이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금액을 리터당 가격을 따져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1천9백만8천원을 예산편성 했으면 그래도 꼭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을 꼭 다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예산은 항상 아껴서 쓰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어차피 이만큼 들어가지도 않을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이걸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산출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것 맞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때 당시에 유류대금이 오를 것이라 해서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을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하다가 지금 떨어져서 좀 차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어떻게 해서 유류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실질적으로 그때 감액조치를,
전경선위원
- 아니, 봐 보십시오! 감액조치는 현시가의 현기준 유류대의 가격에 비해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당시 리터당 한 1천5백원 했을 거예요. 아마 1천5백원 했을 건데, 지금 한 5백원씩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5백원씩이나 한다면 이 정도로 돈이 남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다편성을 한 것이지, 유가가 인하돼서 이것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물론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경선위원
- 유가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은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다편성은 할 수 있어요. 실수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과다편성이 돼 있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감액편성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연료대 인하로 인한 불용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지!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금년도에 얼마 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으니까 불용처리를 한 것이고. 제 판단인데, 정확히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그런 것에 따라서요. - 그 다음에 75페이지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배상금 보존금이 있어요. 그런데 1천만원을 당초 편성을 했는데 1천만원을 전혀 어떤 배상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액 배상금 나간 것이 없거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누수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금은 누수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손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받아들이는,
전경선위원
- 수도료 말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인 보상금은 신고보상금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것은 신고보상금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신고보상의 실적에 대한 것이 252만9천원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79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78페이지 상단이요, 여기에도 2,511만7천원이 당초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액은 한 402만2,820원이에요. 이것은 공공요금이겠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이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회계 쪽은 보고를 할 준비가 전혀 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결산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준비를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석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위원님, 사실상 이게 결산서상에 구체적인 금액들을 전부 설명하기는 조금,
전경선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사전에 한번이라도 노력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냥 결산, 나 이렇게 돈 썼으니까 그대로 승인해 달라. 결과적으로 이 말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한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이 자리에서 당연히 답변 잘 못하실 것 알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기에.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사실상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사업같은 것까지 과장이 일일이 이것을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요, 사전에 위원회라도 결산에 대해서 재무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제 생각에는 한번쯤은 어떤 의사도 타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이 결산서는 그냥 재무보고서만 보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됩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니요,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 총괄적인 사항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대충 파악을 합니다마는 천단위, 만단위 이런 금액까지 과장이 전부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체 알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요,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이 다 모르고 계시면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요. 그러면 안됩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승원위원장
-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김문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전경선위원
- 오전에 질의했던 걸 이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사업비 결산 내용이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는 좀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 하고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 원산동 대림교회에서 한빛학원간 급배수관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공사비가 4,297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에 얼마가 돼 있냐? 이게 9,240만원에 편성되어 있어요. 9,240만원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는 4,297만1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결산서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산출근거가 맞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오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배석을 안 해서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다른 것들은 담당과장님들이 오늘 오후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승원위원장
-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수도과장 김창호입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일단 한번 전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인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오늘 있는지 모르세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알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담당부서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아무 것도,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결산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공사개요에 대해서 14페이지부터요, 43페이지까지 공사개요가 있어요. 공사개요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은 거의 곱빼기로 다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한 60% 선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아꼈습니까? 어떤 겁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 끝났는데 언제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오승원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담당계장님은 아세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계장도 지금 바뀌어서.
전경선위원
- 그러면 아무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그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산 그 부분까지는 좀.
전경선위원
- 아니, 지금 결산기간이잖아요. 결산기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담당 각 과장님께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위원장님, 김문옥 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오승원위원장
- 예, 김문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저희 결산서와 예산서상의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오전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회를 하고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이걸 훑어보니까 전경선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예산대비 집행액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몇 군데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을 부풀렸다기보다는 예산편성하면서 그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40만원씩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금액이 있는데 설계는 설계단가와 예산서상의 단가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과다책정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단가를 분명히 같이 적용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또 달라지고, 또 예산집행 할 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약간 과다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최소한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40만원 아니고, 200미리 관을 260미터를 했을 때는 50만원, 150미리 관을 231미터를 할 때는 미터당 40만원씩 했거든요. 150미리 관은 40미터, 200미리 관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과장님 제 방 오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예산 잘못으로, 실수로 예산편성 할 때는 산출기초를 잘못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이제 파악하셨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예산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물론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그걸 말씀도 하시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보면 설계를 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적용 자체를 높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낮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항상 요율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 아끼기, 예산을 좀 아끼려는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곱으로 튀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로동 대화파크 주변 200미리 관 260미터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6,973만7천원 들어갔어요. 아무리 계산을 잘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 산출근거를 뺀 사람들은 전혀 이 설계를 모르는 사람이 개략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 그런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저희들이 나중에 금년도부터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설계단가와 예산금액을 일일이 체크해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특별회계는 너무나 특별해서 참 이상합니다. 어느 정도 잘못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위원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경선위원
- 아뇨!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의도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만 계십니까? 전문가들 없습니까? 기술직들 없어요? 그냥 행정직들이 와서 마음대로 예산편성하고 그렇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닙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직접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기술직들이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런데 그 당시 사업단가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단가를 적용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나서, 다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추경예산 만약에 세운다면,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설계단가가 지금 200미리 관이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사업부서에 분명히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기본적으로 저는 결산검사도 그냥 서류제출 해 놓고 승인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결산검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결산검사를 승인받기 전에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꼭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으나 좀 어느 정도껏 설명을 해 주고 승인을 받고, 아, 이게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 그냥 숫자적인 것만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설명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말 듣고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성의없이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또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담당부서에서는 알 것이다. 해서 과장님 오셨잖아요. 지금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그런 업무 자체도 결산이 뭔지도 지금 아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결산검사 승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럼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공사 개요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 검토하기에 벅차기도 하고, 어차피 또 앞으로 일주일간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섬세하게 한번 설계서하고 비교를 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두고 했는지, 그 부분부터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68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연료비 부분, 과장님 아까 정확히 잘 모르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이쪽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이게 지금 몽탄정수장 연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연료비 불용사유는 작년에 그 에어컨에 난방장치를 설치해서 보일러실을 가동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대도 인상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2007년도 예산은 연료비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2007년도 예산이요?
전경선위원
- 아니, 제가 그걸 꼭 지금 알아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관행적으로 2007년도 예산에 얼마 세웠으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세워서 결론적으로 2007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작년에 전기 에어컨에 난방장치를 거기에 같이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를 사용 안 한 겁니다.
전경선위원
- 사용을 안 했으면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죠.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정리추경에만 정리를 해서 얼마가 됐든지 다른 급한 예산에 투입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78페이지에요,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공공요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2,511만7천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 4백만원 정도 쓰고, 2천1백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공요금 나가는 예산이었을 건데, 이것이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이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이게 지금 5개 과가 전부 합해진 총금액이거든요.
전경선위원
-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도세 11월, 12월이면 거의 대충 얼마를 내야 할 것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런 것도 이렇게 어차피 쓰지 않는 돈을 왜 과에 꽉 묻어놨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어차피 나중에 12월에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면 저희들이,
전경선위원
- 불용처리 되는 것도 물론 그 불용처리 된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다음연도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이지만 불용액 된다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그 사전에 사실 근무하시다 보면 아주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는 절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넉넉히 편성을 하는데. 아주 넉넉하게 해 놓고 여유있게 놔두고 쓰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결산이 12월 말로 해서 만료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 해서 총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월이나 2월에 집행될 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월에는 집행이 많이 돼 버립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84페이지에요, 급수공사비라는 것은 뭡니까? 개조공사비, 이런 것?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이건 수도과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경선위원
-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급수담당
강대복 - 급수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10년이면 올해 2009년도에 예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경기활성화가 되어 집을 많이 지으면 이 수요가 다 되고, 경기 활성화가 안될 때는 건물을 많이 안 지으면 수도도 그만큼 안 놓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자본적 지출에 보면요, 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수도과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이로배수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가 이로배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로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경선위원
- 계속사업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만 보류되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에 이어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상수도회계, 또 하수도특별회계, 또 거기에 따른 북항, 남해,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면 예산이 쓰고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을 개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박창수위원
- 불용액. 하수도회계, 상수도회계, 남해, 북항, 이런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전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과다예산 편성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회계가 불용처리된 것이 한 18%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가 한 1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큰 무리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소관 위원회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안 했잖아요. 잘 하리라고 믿고,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노출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께서 심도있게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또 오늘이 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물론 20%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접해서 되풀이 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인력낭비잖아요. 국가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100% 숙지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0년도 결산할 때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지출되는 항목들이 세입과 딱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간곡히 본 위원은 요청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요한입니다. 엄청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의욕을 저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좀 제외하고라도 늘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아까 먼저 나서셔서 지금 전체를 대변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2월에 하고, 특별회계는 12월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2월에 해야 되니까 12월 되기 전에 앞서서 정리를 잘 하셨다가 12월에 결산을 끝내고 1, 2월에 쓸 돈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결산시에 잘 넘겨서 그 다음회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게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로, 예를 들면 2008년도 예산입니다마는 1월에 납부해야 될, 전기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에는 그런 것들이 동력비가 이것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12월말까지 쓴 돈을 1월에 납부합니다.
조요한간사
-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모든 부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요. 11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거든요, 총괄조서요.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관건입니다. 오전에도 지금 다른 국 보고를 받으면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 17%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미만이면 예산이 그래도 적정하게 책정된 걸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조요한간사
- 우리 지금 상수도회계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셨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액이 지금 2억6천7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조요한간사
- 10%. 중앙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한 예산들이 상당수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당연히 그렇겠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러면 아까 전경선 위원님이 예로 들었던 이로동 공사 같은 경우 원래 예산서상에 1억6천만원으로 잡혀있는 게 공사비가 6천9백만원 정도 해서 7천만원으로 잡죠? 그러면 9천만원이 덜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합했을 때 그럼 그것도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조요한간사
- 계획변경 취소도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아니고, 예산절감차원도 아니고요. 예산집행잔액으로 봐야 될까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산집행잔액인데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 단가적용이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것을 다시 전부 발라줘야 되는데 추경 때 못 바르고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말씀과 함께 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더라도, 전체예산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시의회에서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리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전경선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회계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하수도 것은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한 상태라 방금 그렇게 된 건 죄송합니다. 하수도 사업회계를 봐도 사실 상당히 저는 어려워요. 이런 것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이건 또 복식부기다 보니까 찾기도 사실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의 사업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여기 공사개요를 쭉 제가 봤는데, 또 예산서하고 많이 다른 점도 있고, 또 이 하수도회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회계도 예산 부풀려져 있는 것이 몇 가지 제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저는 상수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수도까지 다 이런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궁금해집니다. 진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몰라도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도 그런데. 조금 전에 저는 상수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수도 제가 지금 계속 이 예산서를, 2008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찾아봐도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사실 상수도보다는 좀 덜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기 어차피 물어봐야 답변은 거기서 거기겠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사실은 그 단가계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뭐 어차피 답은 똑같은 것 같고.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준설공사라는 예산은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나옵니까? 준설공사에 대한 것은?
김준
김준하수과장
- 하수과장입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경선위원
- 예, 하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준설비는 저희가 시내에 있는 대하수도 박스를 준설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경선위원
- 전체예산이 이것이 6억원입니까? 여기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예산, 그것이 맞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게 6억원인데, 이 전체 밑에 준설공사에 대한 합산을 해 보면, 지워져버렸네. 합산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들이 작년에 2007년도 상하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경선위원
- 아니, 예산이 좀 덜 집행되고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쓰라는 법은 아니죠. 꼭 필요한 때만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약간의 예비비성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게 맞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좀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하수도 악취차단 설치공사, 이런 것도 다 예비비 성격이 좀 있나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 쭉 파크골프연습장 주변 화장실 설치라든가, TMS구축이라든가, 다목적시민구장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따라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북항환경관리소에서 집행한 사유입니다.
전경선위원
- 북항환경관리소장님!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북항환경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전경선위원
- 대박산 저수지는 아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파크골프연습장하고 주변 화장실, 거기에서부터 다목적시민구장, 다목적구장, 다목적 또 시민구장 원두막 정자설치공사, 펌프인양호 이스트 설치, 이것도 해당됩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디까지입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쭉 내려가서 그 옆에 보시면 사업부서에서 하수과를 제외한 북항환경사업소까지입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는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렇고, 다음은 또 야외무대공연장 정비 같은 것,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야외무대공연장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저희 뒤 축구장 옆에 보면 공연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퇴색되어 있어서 도색을 했던 겁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제가요, 어떤 결산서를 보고 어디 부분이 어디 부서 담당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하는 것에 따라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오승원위원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지출예산결산보고서 33페이지에요,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84만원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72만원을 또 편성했어요. 여기 부서는 어디입니까? 듣고 나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게 지출을 45만6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110만4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당초에 84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꼭 필요해서 72만원 추가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지출은 45만6천원 하고, 나머지 또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그건 남해하수처리장 운영요원 위탁교육입니다. 남해하수, 지금 북항하고 남해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요원들에 대한 위탁비가 지금 새로 7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은 84만원을 편성했어요. 또 필요해서 72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러니까요.
전경선위원
- 그런데 지출은 45만6천원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편성을 안 하더라도 이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추경까지 추가편성을 해서 또 결국은 불용처리 한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그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남해환경관리소장입니다. 당초에는 남악시설이 생겨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정원이 당초보다 한 10명 정도 늘어갈 걸 예측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인력이 보강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 시점이 언젠데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작년입니다.
전경선위원
- 작년 언제쯤이요? 그러니까 1회추경 하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1회추경 전에 그랬겠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시설 전부터,
전경선위원
- 정확한 시점은,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 시설이 작년부터 쭉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인력보강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런 부분도 금액은 아주 소소한 금액이지만요, 당초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추가경정,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찌됐든지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에요, 4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기계장치비에서 시설비가 있거든요. 이건 자본적 지출인데, 이게 어디 부서입니까? 자본적 지출에서 기계장치.
오승원위원장
- 남해환경관리사무소 박태식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었나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따르는 예산입니다.
전경선위원
- 당초 6억8천만원이란 예산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2억4,170만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맞나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전경선위원
- 예, 시설비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전경선위원
- 여기에서도 보면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저희 남악시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공사로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하고 연계가 돼서 시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고도처리과정에서 맞먹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설을 못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불용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을 한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불용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억8천만원에서 2억4,1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추가로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정확한 시점을 지금 당장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결산서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6억8천만원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에만 2억4,170만원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출은 6억1,220만4,440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불용처리한 것은 왜 추가경정 편성을 했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이 결산서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를 작년에 추진했기 때문에 고도처리 시설한 그쪽 감리단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잘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을 거기서 고치냐, 우리가 고치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고도에서 시설을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고도에서 처리를 안 할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에서 시설해 버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이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 다 오셔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사실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혀 누가 답변해 줄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단장님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설명할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할 것은 해 줘야지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설명할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조금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명도 해 주고, 알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냥 당연히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단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의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상수, 하수 또 행정, 그야말로 실은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오늘 여기에서 듣고 보고하고 질의하고 그렇듯이 행정적인 사무의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각별히 의지가 있으셔서 정말 적정인원이 돼 있는가. 또 정말 혹시 부서별로 너무 과분한 인원은 없는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각별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강력한 제안과 의지를 보여 줬으면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관심과 인력부족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아울러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적은 인력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른 인력진단을 면밀히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듭된 저의 의사가 어느 정도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필요 이상의 고급인력이 잡무에 시달린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해진 만큼의 인력배치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장님의 업무파악 정도와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배치가 되어서 보다 더 효율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사업연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서 15페이지 먼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결산으로 해서 수익적 수입이 272억8,571만1천원, 전기이월현금예금이 158억8,460만원으로 해서 합계 431억7,0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결과는 수익적 지출이 36억2,803만8천원, 자본적 지출이 56억379만4천원, 이월예산지출이 256억917만원으로 합계 348억4천1백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이 158억8,460만원, 수입액이 245억5,282만5천원, 지출액이 348억4천1백만3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5억9,6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자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 중에서 자금결산부 수납액 지출액표에서 보면 수입부에서 17페이지 우단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25억6,505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6억7,134만2천원, 특별이익이 13억1,642만5천원, 이월금수입이 158억8,460만원으로 연간 수입액은 404억3,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에서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 36억2천6백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재고자산 424억429만원을 포함해서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및 고정부채상환 등 56억379만4천원이고, 용지조성사업 등 이월예산지출액이 256억917만원으로 연간지출액은 348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은 55억9,6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수입 및 지출 이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목별로 명기해 놓은 것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37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6,283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 청사 리모델링비 및 이전비용으로 해서 3억2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리모델링비가 2억8,968만3천원,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가 3,790만8천원입니다. - 다음 38페이지 이월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월예산은 사고이월이 한건, 계속비이월이 한건으로 해서 사고이월은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8,469만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옥암지구택지개발 용지조성사업비로 154억7,532만1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 및 자금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산 및 부채 자본현황,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2,385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금성 자산하고 미수금 용지등 유동자산이 2,248억5천9백만원, 토지,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 비유동성 자산이 136억8,995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채는 1,038억2,083만원입니다. 부채내역으로 해서는 선수금 및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557억1천7백만원이고,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비유동성 부채가 481억4백만원입니다. 자본은 1,347억2천8백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이 2억원, 이익적립금, 토지취득적립금, 그 다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345억2천8백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2,38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 수익은 옥암지구 용지매출 수익 등 영업수익이 176억6천9백만원, 이자 및 배당금 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4억6,060만원, 채무면제특별이익금이 856만9천원 등 총수익이 181억3천8백만원이고, 비용은 옥암지구 용지매출 원가 등 영업비용이 149억9,370만원,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이 39억70만원으로 합계 188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손실액은 7억5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해서 2008사업연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승원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보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4페이지요?
전경선위원
- 예. 상단부에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가 당초 224억2,988만5천원이었는데 추경에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랬는데 결산내용을 보면, 24억4백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채무확정액 말씀하십니까?
전경선위원
- 예. 그러면 여기에서 결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아마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지금 계속비이월로 이월해온 사업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 그 중에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서 감을 시켰는데, 나머지 결산하고 남은 그 차액은 또 계속비이월로 넘어갈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계속비이월로 넘어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계속비이월에서 사고이월 해서 이월액 계산입니다.
전경선위원
- 사고이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계속비이월이 쭉 앞으로 사업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그 중간부분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4억3천만원 당초 예산액이 있는데 추경에 1억9,206만원을 다시 편성을 또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거기에 보면 여기서도 지금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결산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집행 당초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예산액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도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37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에서요, 도시개발사업단은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언제쯤부터 됐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 2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 2월에 했습니다. 1월말경부터 2월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 청사이전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냐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청사이전은 1월부터 공사해서 2008년 4월에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그럴만한 기회는 없었는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연말에 조직개편이 의회승인이 나면,
전경선위원
- 청사이전 문제는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어야 경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조직개편이 거의 12월 말경에 승인이 되고 실제 인사발령은 2월에 되고 그래서 예산은 그 전에 이미 승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저는 그게 절차가 맞는지 아니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절차가 맞는지, 아니면 같이 병합해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기는 안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 저희들 형편으로 해서는 아직 의회승인이 나지 않은 미확정된 조직인데, 미리하기가 그래서 아마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승인도 어차피 11월 우리 정례회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습니다. 그때 원도심개발사업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꿀벌신협에 있었고, 그 기구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전경선위원
- 어차피 사전에 예측은 하고 준비는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그때하고, 청사이전 문제를 그전부터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상 예비비 지출을 할 게 아니고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았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자산이 인수된 사무실을 인계받은 날짜도 아마 그 전에 못 되고 연말쯤 되는 걸로,
전경선위원
- 거기가 우리 기부체납 받은 거 아니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연말에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2차 정례회 때 그 부분을 다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그때 당시 예산편성과 같이 맞물려서 병행을 했어야 되는 게 바른 일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돈 1천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해서 아마 예산을 일반회계에 한 1천만원이면 되겠지 했는데, 그 사무실이 기업은행하고 국민보험 신안지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못 세우고 있다가 실제 이전하려고 보니까 돈 1천만원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 시설에 따른 자산취득비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사무용집기.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48페이지에요,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그 불용사유를 보면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사유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편성 자체를 좀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행사지원경비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94만4천원에서 148만9천원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는 안 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 제가 담당에게 물어보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건 아마 사업을 하면서 옥암지구 주민 간담회를 6회에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횟수를 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이고요, 우리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에서 결산에 대해서 우리 방금 전에 상하수도사업단 내용처럼 사실 특별회계라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법을 보면 특별회계는 재무보고서로 가름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특별회계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침상 재무나 감사보고서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조항, 그것은 법적인 조항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을 때는 준비를 하셔서 설명도 제대로 좀 할 건 해 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아, 이런 예산은 어떻게 쓰였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해서 다음부터라도 결산보고 할 때 세밀한 보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우리 신도심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들이 택지정리해서 매각까지 이런 절차를 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올 2009년도에 얼마정도 매각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열 아홉필지 했습니다. 한 157억원 어치 정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157억원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지금 실제 이 돈이 다 들어왔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계약금 또는 중도금 정도 들어오고 아직,
박창수위원
-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해 놓고 땅이 안 팔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그에 앞서서 개발비는 부담이 되고, 또 땅은 매각 안 되면 그런 상충적인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한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전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상수도는 18%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하수도는 또 11%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래도 5.54%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서 타이트하게 씀으로써 행정의 낭비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2010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옳으신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해서 쓴 예산은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하여튼 전 직원이 좀 세일즈화 해서 땅을 매각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1년 살림하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회계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아마 목포에 회계법인이나 회계사가 없어서 광주에 있는 회계사를 많이 선정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목포에도 공인회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왜 목포에도 회계사가 있는데 꼭 광주를 쓸 필요가 있냐는 그런 권고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한번 목포에 있는 회계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공인회계사이면 된다라는 규정 내에서 한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요, 의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왜 굳이 타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느냐. 목포에도 있으면 목포에 있는 회계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냐.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차정미씨가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회계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는데, 규정에 합당하다면 바람직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단장님, 결국은 우리시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이익의 일부를 실은 구도심에 또 투입하고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에 일부 충당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사업단의 목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물론 요즘 현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려우니까 안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사업단에서 조성택지에 대한 매각을 위해서 했던 노력이라든가, 더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다면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현재 기울였던 노력의 사항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땅이 팔려야 앞으로 계속 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또 차기 사업을 하는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택지매각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못했지만 해남, 완도, 무안, 강진, 이 근처까지 해서 각 읍 지역 같은데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또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또 중앙지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방면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매각 한 것이 저희들이 한 20필지를 팔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했었던 사안, 한 두 가지라도,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에는 홍보 전단지를 해서 목포시 지역 그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쭉 해서 각 신문, 지역신문, 또 중앙지, 또 각 부동산업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인근지역 서남권에 있는 인근 시·군에 가서 직접 플래카드도 설치해서 목포 옥암지구 택지를 매각하고 있다. 그런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 전단지도 같이 배포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각 수요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학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라든지, 병원 같은데도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장님, 제가 제안을 몇 가지 걸 한번 해 볼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홍보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목포를 알리는 행사라든가, 그런데도 물론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활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의해서 비용투입이 되는 것에 대한 아깝다는 정보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서울사무실에도 실은 상황에 맞는 사항을 개재하고, 또 KTX라든가,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중앙시설에 우리 여러 부서에서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좀 하셔서 몇 자 수록을 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각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현재 목포시 홍보차량을 이용한다든지, KTX 같은데 그런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또 혹시 업무에 플러스 알파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시 재정 조달에 각별히 좀 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참고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단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지매각대금 있잖습니까? 토지매각수익.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간사
- 지금 제가 보면서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170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17억원이라고 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도에만 판 것이 열 아홉필지 해서 한 153억원 정도.
조요한간사
- 아, 금년도, 2009년분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금년에 매각한 것만요.
조요한간사
- 그러면 2008년도 결산하고 상관없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러면 2008년도에 170억원 정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요한간사
- 아니, 2009년도에, 금년도에.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009년도 금년도에 판 것이 한 19필지, 한 150억원 정도 되고요.
조요한간사
- 150억원 정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뭡니까?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고 그러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일부는 현재 계약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두달 되는 것은 계약금만 내고 있고, 10%만 받은 것이 있고,
조요한간사
- 어떤 것은 중도금까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또 3개월 지나면 1차중도금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러면 그 부분도 2009년도에는 수입으로 계상을 하시겠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일부는 들어오고, 그런데 또 나머지는 완전히 잔금까지 치러져야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해서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요한간사
- 아니,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박창수 위원님이 참 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구점이 있냐면요,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회계서류를 보면서 벅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왜 대차대조표에 주석이 있어야지 저희가 알기가 훨씬 좋은데, 주석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마는.
조요한간사
- 감사보고서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보고서 11쪽부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조요한간사
- 별도로 이렇게 또,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내용을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조요한간사
- 앞으로 그럼 저도 이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여쭐게요. 선수금 부분인데, 굳이 구체적인 항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지적된 사항도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포시에서 택지를 매각하면 어쨌든간 그게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그걸 갖다 지금 수익으로 다 잡고 있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런데 그 수익을 선수금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2009년도가 넘어서까지 그 택지매각 돈을 완전히 한푼 남김없이 다 받을 때까지는 그게 2010년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요한간사
- 그런데 2009년도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사항에 대해서 선수금을 잡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목포시의 회계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수익일,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른 날로 지금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하면 다음회기에 분명히 그 수익이 완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수익으로 계산할 게 없다는 거죠. 미리 선수금으로 다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수익으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언제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혀진 것이 아니라 아마 비용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간사
- 대차대조표상 그건 회계기법 문제인데요, 대차대조표상 그게 대변, 차변으로 봤을 때 차변으로 가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잡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실현수익을 갖다 미리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계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법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권고사항도 그겁니다. 이왕이면 진행기준으로, 현금수익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정확하게 회계별로, 그 기별로 수익을 나눠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게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한번 회계사고라든지, 저도 조금 회계업무에 대한,
조요한간사
-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회계적으로 잘못된 처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아까도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하수도회계보다는 훨씬 더 건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잘못 분배해서 이쪽에서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회계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갖다 비용으로 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는 알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회계기법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요한간사
- 그것 가능한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주로 권고하는 방식이 그것이거든요. 진행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로 정확히 나눠서. 그러니까 저는 예산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권고 드리는 말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회계기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 뭔가를 갖다 써야 될 때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때는 돈이 남아서 남네. 남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괜히 필요없는 사업을 벌여서 돈을 쓰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게 훨씬 더 선진화된 회계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실무적으로 좀 일이 더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간사님!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조요한간사
- 조요한 간사입니다.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조요한 간사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요한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서조원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세정과장 김윤식 기획예산과장 송명완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회계과장 박영호 평생교육과장 김홍영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자치행정과장 김준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수도과장 김창호 하수과장 김준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급수담당 강대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오승원(인)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