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7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202억 66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31억 3천 880만원보다 16.5%인 170억 6천 780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12억 5천만원, 세외수입 25억 9천 495만 9천원, 지방교부세 14억 1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 22억 2천 508만 8천원, 국고보조금은 2억 9천 346만 6천원, 시비 보조금은 6억 887만 5천원 등 총 83억 8천 8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1억 7천 184만 7천원,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서 65억 961만 5천원, 예비비 등에서 7억 692만 6천원 등 총 83억 8천 838만 8천원의 세출 증가 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중 세입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6억 7천 94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5천 933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서 13억 8천 236만 5천원, 예비비 등에서 72억 3천 772만 3천원 등 총 86억 7천 941만 8천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공무원 한마음 연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문화대학 운영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각종 안내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 및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시설물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안내판 설치 및 관내 공원 등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의원세미나 참석여비 10만원,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사업 지방자체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경영개발 출자금 중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 3억원, 총무과 인사관리의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비 450만원, 문화회관의 취미교양강좌 일반운영비의 버스임차료 360만원, 일반보상금의 문화대학 운영 산업시찰 중식비 205만원, 검단출장소 출장소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청사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 1백만원, 가좌2동 복지센타운영 일반운영비의 헬스방용 벽걸이 선풍기 구입비 30만원,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금 1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설물제작 설치공사 7십만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처리사업 일반운영비의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4백만원, 자산취득비의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1천만원, 건설과의 재해대책사업 재료비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20만원, 건축과 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비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공사 135만원, 도시정비과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서곶근린공원 안내판 설치공사 5백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관내공원 등 유지보수공사 5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김인두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규칙 제26조에 근거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 해당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에 어떠한 이의도 없이 의결된 사항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2명, 총무위원회 3명,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며 관례상 특별위원회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의견을 수렴, 수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회 운영에 미흡하였고 이는 삭감 또는 독선으로 의회 위상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의결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경영개발 출자금의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 3억원의 예산에 편성, 반영하고자 함. 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에는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에 동료의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와 지금 김인두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0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은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장 총칙에 목적, 법인,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사항, 제2장 직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 제3장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 사항, 제4장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 제6장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에 관한 내용 등으로 전문 제41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역할에 관한 조항이 없어 제8조 다음에 제9조 이사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조 제3항을 일부 수정, 전문 제42조와 부칙 3조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수정의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신설 내용 및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