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제2항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시다가 9월 3일자로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 승진 임용된 주윤중 단장께 위원들을 대표하여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또 도시경제기획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자로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주윤중입니다. 저희 도시경제기획단에는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기업지원과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남구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글로벌 기업의 중심지, 경제 중심지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경제기획단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써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확실한 업무를 좀 혁신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도시경제기획단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구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범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의 나라로 2013년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지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등 14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여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구에서 최초로 이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등의 주체별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 이용 시책의 추진 과정과 관련된 정보공개 또 구민의 참여, 에너지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특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특허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했던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구축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마친 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특허출원이고 그 특허출원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한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강남구 e-전자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4월달에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걸 신문에 나니까 서울시에서 "아, 그거 참 좋은 제도다" 해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서 설치를 해 준 그런 상태고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 대다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들이 에너지 기본법에 의한 어떤 테두리 안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전부 다 동참시키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에 의해서 주민이나 기업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사이버 상으로 자기들이 사용한 양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그걸 분석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출량을 줄이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좀더 나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실적이요?

예.

예. 실적은 지금 저희가 시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우리 강남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지금 들어가서 바로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클릭하면 바로 그냥 엑셀에 의해서 그 실적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얼마만큼 상수도 얼마, 전기 얼마, 지역난방 얼마, 전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다 나오고 그래서 총 얼마, 그럼 또 개인별로는 총 몇 명 중에서 자기가 몇 등, 이런 식으로까지 실적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주윤중 단장님의 말씀에 교토의정서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서 당장 감축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 의정서가 2012년에 효력이 끝나고 2013년부터는 국가 배출량을 규제할 포스트 교토 협약 논의가 올해 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세계 10위 배출국인 한국이 다시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 시점에 강남구가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제출하신 이 조례안을 보면 제13조에 구민 참여 등이라고 했는데 이 구민참여를 어떻게 움직이실는지 활용을 하실는지 그것좀 한 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기존에 이미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련 직능단체들, 환경지킴이라든지, 주부환경연합회라든지 이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관련 단체와 또 새롭게 각 동에서 20명 정도씩 새로운 주민들을, 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에너지 절약 실천단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집행에 참여를 하고 또 에너지 절약 운동에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에스코 사업을 할 때 또 에스코 사업에 참여와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실천단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 조례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를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구민참여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 실천단이라고 명시된 근거규정이 없고 저희가 향후에 이런 에너지 절약 실천단이 실제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조사 연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럴 때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조항이 다소 미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는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게 지금 사실 내일 구정질문 할 내용 중에 공통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제시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건축기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서울시가 연 200만톤 정도 감축하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200만톤을 감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 경우도 당장부터 일정규모 이상은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관내의 시설물에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그 기존 건축물, 대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나요? 강남구청의 현 청사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만㎡니까 3만평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돼요. 그러나 기존의 공공건물은 당장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시장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단 1만㎡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로 보면 공공건물, 민간시설 다 포함해서 1만㎡ 이상 건물이 2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에스코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관 관계없이 256개 건축물은 대상건물로 잡아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구하겠다?

예.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거고 지금 서울시의 기준에 보면, 제안된 기준에 보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강남구가 1만㎡ 이상 짜리 256개 건물에 대해서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 감세 예상금액이나 이건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세 부분은 이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향후에 우리구 전체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세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8조2항에 보면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이걸 좀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명문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합니다. 여기 경기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거기 기금이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는 올해 아열대성 기후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동의 하고 싶고 또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맞추어서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칙조항이 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맨 처음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법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와서 설명 드리고 예산이 타당한지 안한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실무 추진반의 운영비 얼마, 위원회 활동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실무추진반이나 위원회 이렇게 아까 잠깐 설명드린 에너지 절약, 아직은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에너지 절약 실천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수당 또 혹시 조사연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각목명세서에다가 명시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현재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주민들까지 또 기업체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사용주체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태료를 여기 명시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제정을 하는 단계니까 한 2∼3년 이렇게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을텐데 제대로 잘 안될 때 그런 때는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 이때 돼서, 그 때 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다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법이 강해야지 잘 지켜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2013년에 의무국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 지금 당장 지금부터라도 실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좀 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 놔야지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구민 참여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거기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14조에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의 언론기관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과태료 부분은 향후에 이것은 특히 상위 모법인 에너지 기본법에 어떤 근거가 과태료 부과 조항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앞으로 에너지 절약시책을 시행하고 또 조사연구를 하고 홍보활동을 할 때 이런 언론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단체 속에 포괄적으로 언론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각 직능단체장들 또 각 동에서 20명씩 실천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어느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도 보면 직능단체장의 임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한 번 감투를 쓰면 내놓지를 않아요. 평생토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에 조례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하는 명시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회장 같은 양반들은 평생입니다. 죽어야 그 자리를 내놓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지금 각 동이 그래요. 왜, 구청에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이 전부 성격이 틀려 가지고 이러니까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조례에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단을 구성을 할 때 그런 새로운 우리 전혀 그 동안 구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새로운 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기자재 및 친환경 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민에게, 우리 구민에게 어떤 책무를 부여한다, 그런 용어를 꼭 구민의 책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지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부담을 주는,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용어를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이런 권위적인 용어 이거 말고 다른 용어를 한 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책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참해야 되는 각 주체별 주체의 어떤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부담을 지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을 "구민이 하여야 할 일" 이렇게 부드러운 용어를 쓴다든지 해야지 책무,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용어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법에, 에너지 기본법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 이렇게 해서 기본법에 책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했는데 이게 저도 이걸 검토를 할 때 어떤 권리와 의무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5조가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이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는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책무와 권리, 의무와 권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건데 의무라는 말 보다는 오히려 모법에 책무가 있으니까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책무라고 쓴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을 부담시킨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책무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책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강하게 과태료를 한다든가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단어에.

너무 도의적이고 옛날 사고적인 그런 방식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책무라는 게 모법에 책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 꼭 모법에 있어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꼭 문제가 된다면 "하여야 할 일"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쓸 때 조례도 법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법 조항에 용어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구어체보다는 이런 과거의 책무, 권리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쓴 것입니다. 꼭 "하여야 할 일"이 좋다고 그러면 그런 용어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의사진행 하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속기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그 10조에 보면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5년이라는 거는 어디 모법에 5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모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정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4항을 들여다 볼적에 보면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모든 대체에 관한 사항이 5년마다 돼 가지고 이게 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계획을 수립한 거는 1개월이내 라고 하는데 5년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청의 어떤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임기 이런 부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서울시의회는 모르겠지만 구청은 좀더 짧은 기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기본법에 5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5년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법에 5년 돼 있으니까 5년을 초과하는 것보다는 초과할 수는 없을 거고

짧게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진짜 지금 우리가 정말 빨리 해야 한다 하고 그때 그때 수정을 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기간을 한 3년정도로 줄여놓는 건 어떤지

그런데 계획수립은 매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계획수립을 매년 하는 거하고 5년마다 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10조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기본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하고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매연도에 에너지 절약 또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금 뭐 여기서 조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기간 자체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5년, 3년 또는 1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간 자체가 5년으로 돼 있느냐 3년으로 돼 있느냐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저희 또 전자정부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통상 저희가 5년마다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의미에서는 5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정부 사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놓은 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연구용역이 끝난 후 시행을 하는 그 시점 되면 벌써 올드버전이 되는 모든 시책이 특히나 전산정보과까지 일을 갖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5년이라는 숫자가 아마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는 적어도 3년정도 안에서도 또 다른 뉴 이런 프로젝트가 되고 방향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은 좀 길지 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길게 잡아놓고 하는 것은 매년 한다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구청에서 이건 5년으로 꼭 해야 되겠다 3년은 절대 안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꼭 3년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3년으로 고치십시오. 그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보다는 지금 5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이나 모든 도시계획이나 모든 에너지 계획이나 정부에서 받을 중장기 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라고 있어요. 실시계획은 매년 할 수 있고 단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 개념에 의해서 그걸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그러니까 다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청의 입장을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연구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권철규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고 특히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기술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이 좀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지역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는 기후나 환경변화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급속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또는 전자정부 기술에 비해서 장기간을 요하는 아주 천천히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으로 굳이 줄이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번 현재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현재 조례를 보면 어떤 실천적 조례보다는 선언적 조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할지 제한한다 할지 이런 부분과 에너지 절약에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문제 이런 제한적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는 선언적 조례 또 홍보적 조례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천반을 운영해서 운영한다 할지 이런 것은 거의 선언적 조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시행하는 실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천적 조례로 많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지금 우리 수당지급 문제라 할지 실천반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인 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구민참여 여기에서 제가 에너지실천위원회를 둔다 하는데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명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제안설명서 이 수정안 이게 김선희위원 얘기한 전부가 실린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아까 우창수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건축과장도 여기에 17조2항에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수정발의

그러면 지금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선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김선희위원님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 사유는 에너지 절약 실천단 구성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방지 및 실천단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고요.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3조3항에 에너지 절약 실천단 구성에 대한 명시와 28조4항에 에너지 절약 실천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명시 또 하나는 제17조2항에 위원회 구성에 건축과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선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김선희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도시경제기획단장 주윤중입니다.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해서 우리 강남구의 청담 또 압구정 권역 일대를 패션특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청담·압구정 지역은 패션가게들이 밀집돼 있고 국제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세계적인 패션의 명소로 부각시키고 우리 강남구의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특구 계획안을 지난 7월 31일자 공고해서 8월 31일까지 열람을 마쳤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재경부에 패션특구로 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8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 하시고 그 대상이 강남구 전체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 나온 노출된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주민공청회는 압구정2동, 청담1동, 청담2동 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이미 보고서에 다 올려져 있고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 사람 이름 자를 잘못 쓴 이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8월 22일 주민공청회 맨 아래 가로수 수종개량 항목에 청담2동에 김성기가 김성규예요.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라고 했는데 청담·압구정 그럼 서열상에 압구정이 먼저인데 청담을 먼저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이 패션입니다. 그래서 청담 패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건데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그렇고 압구정 어제 한 3∼4일 전에 압구정2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주민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 순서대로 하면 압구정2동이 앞인데 왜 압구정·청담 패션특구 이렇게 하지 왜 청담이 먼저 들어갔느냐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바꿔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시작이 패션은 청담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지금 바꾼다고 하면 그게 청담동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공청회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당초부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압구정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합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압구정동의 주민 분들은 압구정2동이 먼저 앞에 왔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실 걸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명칭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담·압구정이냐 압구정·청담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잡혀서 진도가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처럼 애초에 패션 특구, 패션 쪽에 초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청담을 이름을 먼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지역의 어느 특정지역을 우선시하고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러이 사업전체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담 패션거리에 대한 용역 이 연구용역이 원래 구청에서 발의됐던 게 아니고 청담 패션거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청담패션 활성화 대책위원 뭐 해 가지고 우리 청담2동 동사무소에서 금년도 연초부터 아, 작년도 연말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자생모임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작년도에 우리 추경 때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집행이 됐어요, 추경예산으로. 그 다음에 청담 패션거리에 대한 용역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압구정 도산공원 일대 이미 점유돼 있는 패션거리들, 패션상가들하고 청담동 삼성로를 중심으로 한 청담동에 조성되어 있던 패션업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과거에는 선 개념의 청담 패션거리 용역이 검토되다가 면 개념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청담동에 어떤 귀속감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담 패션거리에 대한 일이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구청에서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이 특구가 지정됐을 때 가장 이점, 장점이 뭐고요. 그 다음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주민의견을 보면 가로수 수종도 개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세부용역 때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특구를 지정하는데 무슨 가로수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구가 지정 됐을 때 이 특례법이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현행 각종 도시공원법이라든지 건축법 무슨 외국인 출입법 이런 각종 법령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가장 큰 장점은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규제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또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주정차 금지라든지 일방통행 또 도로법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이 규제가 완화된다는 의미는 이 특구지역에서 특정행사를 하거나 또는 전시회를 하거나 이럴 때 예컨대 가설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노점상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허용할 수도 있고 불법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광고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특구의 지정권자는 재경부 장관이고요 지금 주민공청회에서 가로수 수종갱신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특구지정과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특구지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재경부에 신청을 하면 재경부에서 특구로 지정을 해 주고 그에 따른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행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가로수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그밖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특구를 특화거리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가로수 수종개량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마지막 질의가 뭐였지요? 특례법이 완화되느냐

그것은 됐습니다.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주민공청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특구를 85만㎡에서 96만3,800㎡로 11만3,800㎡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청담동 몇 사람이 요청을 해서 이것이 늘려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구지역이 계속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이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의 안보다 주민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당초에 맨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이 면적,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면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컸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우리가 재경부에서 지정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확 줄였었는데 그날 공청회 때 청담동 주민들이 "이것이 말이야 관광호텔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일부 타당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대교 남단에부터 이렇게 해서 넣은 것입니다.

별도로 혹처럼 붙었네요? 이번에 추가된 데가?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이쪽 지역에 호텔 외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이쪽을 특구화 사업에 같이 일환으로 할 적에 여기에는 진짜 어떤 스토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큰 회사들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호텔, 리베라호텔이나 프리마호텔 이 호텔 몇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특구화 할 수 있는 어떤 같은, 그렇다고 이쪽 지역은 개발을 하고 가로수 수종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쪽을 빼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청담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청담공원은 이 특구지역에서 또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지금 공청회 주요사항에 보면 검토결과에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용역, 세부용역 시행계획이다 하는데 사실 이쪽의 청담공원에 대해서 이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이 특구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청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이런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고 저희가 지금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견요지에 공청회 의견요지에 그 특구지역을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호텔, 청담공원 등 포함 그래 놓고 옆에다가 포함 확대추진해서 그렇게 제곱미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청담공원이라는 말은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아예 청담동 전체가 특구가 되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경부에 올리는 안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이 안대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 빨간 것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것이 청담공원까지 다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면적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게 또 청담공원 옆에는 아파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주택이지요?

네. 그래 전부 다 줄여서 노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베라호텔 그 뒤쪽으로 보면 거기에 패션협회 사무실이 또 그쪽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리베라호텔이요?

리베라호텔 뒤쪽에 오일뱅크 있는데 그쪽에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청담공원에 대한 활용이 의견요지에 들어가고 검토결과에 표시된 사유는 청담패션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의 주차장이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청담1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어떤 특정 행사나 다수의 어떤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절대 차량 댓수가 부족하다. 물론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도 지하주차장 사업이 곧 준공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청담공원이 실제 레벨이 높고 하니까 그렇게 공원지역을 훼손하지 않고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실제 이 패션문화거리 이 압구정 특구하고 별개로 해도 강남구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원지하주차장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지적이 되고 뭐고 한다고 뭐 이 사업이 다른 어떤 훼손되거나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크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마지막 제가 한번

채수영위원님!

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이요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지, 재경부에 올리면. 또 올린다면 약 소요기간은 얼마로 보는지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마 본위원, 또 이것이 서울에도 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있는지 여부하고 아마 이것이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지금 약령시장 하나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법상으로는 90일간입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말하자면 민원서류 같으면 90일인데 대체적으로 한 60일 정도 지나면 다른 예를 보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현 가능하냐,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자꾸 특구지정을 잘 안해 줄 려고 하는 그런 기본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힘을 다해서 지정을 받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특구지정은 행정적인 일인데 이것을 지정해 주고 안해 주고는 재경부에서 할 사항이고 기반시설이나 청담공원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전체적인 지역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아까 우리 우창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화거리 조성과 맞물려서 가로중심 패션단지를 지정한다 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가구중심으로 면적이 너무 넓어졌어요 사실은, 지구지정이. 지금 우리 지구지정하는 계획이 가구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가로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를 보니까 가구내에 소로, 소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한 패션화 단지로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패션단지로 유도하는 그런 뭐냐하면 긍정적으로 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 가구전체의 소로부분의 모든 지주들의 패션단지화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당근책을 줘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이것이 소로의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가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에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특히 이것이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지역발전이 되고 패션의 명소로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곳에 이 특구 지역내에 포함되는 각 샵, 가게들 또 건축주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이곳이 패션의 명소로 또 강남의 패션브랜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패션가게나 혹은 건축주들 또는 가구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경제기획단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자 우리구에서 조직개편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 "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래에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소속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