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지시설의 확충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력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 73%를 상회하다가 동아매립지 결손등으로 인해서 53%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자꾸 나오면 50% 이하로 다시말해서 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자립기반이 약화되면 자치제의 재정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염려들을 많이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설의 확충에서는 누가봐도 수용을 해야되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세입차원의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지금 말씀중에 30억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연간 10억씩 들어간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