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강남문화재단 설립 계획서 38쪽을 보면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단투입 비용이 6억8,000만원 즉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6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억8,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 시점으로 간다면. 그리고 다른 것과 연관시켜 보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업무분야가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이 되어 있는데 그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 공무원의 어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지 감원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민간위탁과 아웃소싱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역시 하나의 민간위탁의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결국은 경상경비가 6억8,000이 지출이 되면서 강남구 해당 부서의 인력은 감축되지도 않고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됨으로 인해서 6억8,000은 지출이 돼 버리면 결국은 앞으로 계속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설명에 의하면 재단설립이 되고 그에 대한 경상비 6억8,000만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협찬, 후원, 예산절감, 수익창출, 기부, 회비 등으로 인해서 15억이라는 수입효과가 있고 그러면 15억에서 6억8,000만원을 차감하면 플러스 8억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익이 발생되는 수치계산은 현 국장과 담당 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단을 설립해서 발족시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재단 설립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두 달 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날 수도 있고 다른 구청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후임 국·과장도 여러분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지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런 의지라든지 아니면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서는 결국 휴지조각에 불과해 버릴 거고 결국은 경상비 6억8,000만원 매년 지출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제출해 준 이런 자료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수한 기부금만 4억5,000만원을 누가 가서 모집해오겠느냐, 다음 그 기부금을 매년 4억5,000만원을 모집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