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21세기 세계의 도시 강남에 걸맞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시설 및 집기류 개선사업과 주문식단제, 반찬 선택제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급식소에 대한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둘째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집단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셋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우리구의 식품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3항에 보면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연2회 우수 업소 50개 이내를 선정한다고 그랬고 업소별 등급을 정하여 500만원 이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고 연2회 라는 것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이라고 금액을 선정을 한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는 금액에 대한 어떤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문화 아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관이 되지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또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500만원이 되냐 50만원이 되냐 이런 규정은 없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한 5억원정도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가. 그런데 이 5억원씩 누적되는 걸 가지고 주로 모범음식점에 융자사업을 하고 그 돈이 그대로 또 이자가 붙어서 회수를 하고 이런 데 주로 쓰이고 그 외에는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우산꽂이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우리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음식물쓰레기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또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50개 업소씩 등급을 정해서 하면 최대로 잡아도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뭐 3억이라든지 그게 또 한 업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최대한도가 우리가 누적이 되는 5억 정도에 갈려고 하고 또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있을려면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업소를 연2회 선정하면 좀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반찬 주문제라든지 반찬 선택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소가 신청을 하는 것을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야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괜찮더라 옆에 업소를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한번 그렇게 해 줘야 이런 어떤 텀이 적정하게 인센티브 효과로서의 가치, 기간이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우수업소 선정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우수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위생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우수업체로 동일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없다든지 그리고 이 등급은 A, B, C등급을 정해 가지고 업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조11항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등 이런 걸 보면 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 시행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품감시원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절차도 좀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또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 절차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주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식품공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한 공단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합니다, 때맞춰 딱. 그러면 그 식품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각자에다 맡길 이유도 없어요. 식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식단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품관리공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린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는 전체를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배식제도로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업자가 하면 식품 자체가 과연 자연식품인지 중국산인지 그 자체를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을 걱정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으로 공동세에 의한 방법론이 많이 나올텐데 과연 이걸 진행해야 하느냐 좀더 생각하시고 각 위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한테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4조2항에 현행 명예감시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새로 생기는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만 단순히 바뀌는 거고요.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에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인을 민간단체 또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업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의 투명성도 제고를 시키고 또 인력지원도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에는. 그래서 그 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70여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급식소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초등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의 어떤 공단에서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달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학교 급식소에 대한 거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 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조금 더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20만원이냐, 10만원이냐 이런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구체화 시켜야 우리가 자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조례로서 정해야 위원님들하고 그런 어떤 보고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 게 그냥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아까 어떻게 선발하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요.

선발은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발한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특별히 어떤 결격사유라는 게 없으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들 보고 그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선적으로는 식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해 주고 있고요. 또 학교에 우리가 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학교건강지킴이, 학교에서 식자재가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또 배식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가서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일하며 얼마쯤 나갑니까?

지금 학교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하절기는 주2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1회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 시설조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건 좀 불특정적이고 70여명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많이 나가면 7∼8번, 10번 정도고 적게 나가면 한 4번∼5번 이 정도 나간다고 보고 하루 나갔을 때 일당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만5,000원으로.

3만5,000원이요.

예.

알았고요.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라는 게 어느 날 뜻밖에 이렇게 모여서 간단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례를 하기 전에는 모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새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드렸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뜻밖에 폐업을 해서 폐업계도 안 내고 날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걸 임대해 줬다. 임대해 준 걸 왜 일관적으로 법적으로 한 달, 두 달을 잡아놓는 자체도 그게 모순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위생과장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하면 된다, 다 법적으로 하면 좋지요. 우리 주민들 피해 보는 건 생각 않고 지금 감시원도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나간다 하지만 그런 자료자체를 한번 제출좀 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식당에 가면 캡을 써야 되는데 캡도 안써. 캡을 쓴 자체도 보면 아주 시커먼 걸 쓰고 다니는 거야. 지금 어떤 때 보면 어떤 식당이라도 그냥 나옵니다. 그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업소를 폐업을 했는데 우리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실제 업주하고 새로 그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업주하고 사이에 그런 어떤 간격이 있는 건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니까 어떤 보완책 마련을 관련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임차를 해서 기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하고의 관계만, 임대차 관계만 소멸이 돼서 간 경우에 우리쪽에 폐업신고를 안 하면 건물주가 직권으로 폐업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 기 영업주에게 우리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또 현장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한 2주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다 해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폐업신고를 못한다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건물주나 우리가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법률적으로 그게 좀 건물주가 어떤 확약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신규로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는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시는 안 한 겁니까? 한두 달 동안. 감시원이 다닌다면서요?

감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 음식점이 문이 닫혔나 안 닫혔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도 감시를 하면 어느 음식점이 닫혔다는 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까지 우리가 지금 감시를

당연히 그걸 감시자는 그걸 해야지요. 어느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폐업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임차를 한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면 그 영업주가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폐업신청이 직권신청이 들어오던 영업주가 들어오던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세요.

강위원님! 그 폐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하고 조금 관계가 없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명예감시원이 지금 여러 감시 중에 저 음식점이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폐업했나 안했나 그런 것까지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폐업을 했나 안 했나는 우리가 법적으로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감시원의 지금까지 의무사항 중에서 그 집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지 저 집 문 닫았나 안 닫았나 그것까지는 주로 보지 않는다 이말이지요?

아니 법으로 보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안 본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에 그 집을 갔으면 검사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은

방문했다면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9,700개 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계 직원 5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 직원하고 나가는데 시설개선, 처음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조사 나가는 업무하고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다음에 영업을 하나 안 하나 사후관리 나가는 업무 그리고 하절기 식품안전을 위한 점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1만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기간에 점검을 하는 거지 특정업체가 문을 닫았는지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합시다. 그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만나서 또 말씀하시고요. 이 조례안과 특별히 좀 약간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하시고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은 빠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그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의견 없고 이 자구수정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자구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자구수정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원안과 구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복지정책과가 신설되고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간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4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각 분야별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내에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2항의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직제 개편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복지의료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지도과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라는 거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른 건가요?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지역협의체가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주요한 위원회가 사회복지대표협의체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실무협의체 내에 실무분과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는 저희가 6개 분과를 48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저소득분과, 가족분과 또 영유아분과, 통합서비스분과 등 여러 가지 분과를 둬서 그들이 상호공무원과 복지관에 있는 복지담당 직원과 서로 상호간에 여러 가지 열띤 토론도 하고 현황도 교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상태로 다소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민간협의체 체계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민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모집한 사람인가요?

이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학계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 관련 위원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들어갑니다. 의료시설도 들어가고 비영리 공익단체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수가 13명 정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요즘 현대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유고요. 거기서 서로 의견을 해서 지역의 복지자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거는 없는 건가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7만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5조에 보면 주민생활국장 뭐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다 좋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강남 보면 강남구 지역에 사회복지협회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협회 복지사 1명 거기 책임자가 하나 끼었으면 오히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협회에 전문성을 넣어주던지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 교수를 임용한다든지 한 명 정도는 한두 명씩 들어가야 형성이 되는 거지 그냥 진짜 사회복지 전공도 안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는 사회복지협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무경영을 할 때는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좀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당연직이고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지요?

지금 추가 답변을, 당연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는 복지관장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또 병원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동양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 시정개발연구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잠깐요. 지금 교수님들, 교수님들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교수님들 너무 많이 이용해요. 교수는 아무나 교수가 아니에요. 전임 있고 겸임 있고 조교수 있고 부교수 있고 교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보면 연구직에 겸임 조교수 대우를 갖다 교수, 교수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잘 활용하세요, 그렇게 교수, 교수 하지 말라고.

아니 학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수든지 부교수든지 또 전문적으로든지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촉을 하더라도 정식교수를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겸임이나 어디 연구센터에 있는 사람 갖다 놓고 교수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이미 돼 있었지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지요?

13명에서 14명

13명 우리 강남구에. 그러면 언제 최근에 회의 몇 번 해서 중요한 사항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를 했다든가 또 긴급 의료지원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실무협의체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는 저희가 4회를 개최했고요.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7월달인데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아니 지금 실무협의체는 지금 이거 둘려고 조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려고 바꾸는 거지요.

분과?

예. 실무협의체는 지금 위원장이 주민생활국장이고요. 부위원장은 학계에서 맡아서 하십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하고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가 맡아서 지금 복지관에는 네 분이 와 계십니다. 명화복지관, 노인복지관 그 다음 충현복지관 관장님이 지금 맡아서 하시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장, 청소년협의회장 그 다음에 강남베드로병원 상무이사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의뢰한 당연직 공무원들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이시고 여기에 복지정책과장이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행정기구 신설 및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중 별표1 예술단체 단원의 증원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예술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3조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6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6조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 정한 입장료 징수 및 제10조 입장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전 무료공연을 유료공연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조례안은 지금 3일전에 접수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도 안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신중히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구청 측에서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는 조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들한테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줘서 충분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측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원을 늘리는 것은 즉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걸 굳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조정하고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단원 20명 증원을 요청했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10명으로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시에 인원에 관한 사항들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님들이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편성해 놓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이 단원을 증원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수립한 이후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만이 보통 4개월 정도 걸려야 만이 단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복잡성과 절차의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그런 통제를 한번 해 주실 때에 면밀하게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이미 단원을 늘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신청이 돼야 만이 규칙에

나중에요?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보면 선임직 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까지는 좋은데 임원이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11조 내지 15조4항에 보면 구청장이 마음에 맞는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강동원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6항에 보면 2p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도 못하니까 지금 뭘 다루는지 모를 정도의, 이게 그래서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안돼 가지고 3일 전에 접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부가 사전에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제3조에 별표1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준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별표1이 없네. 그거를 왜

맨 뒤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없으니까 일단 복사해 오시지요, 별표가 없어요.

이봉준 과장님!

예.

좀 들어보세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충분히 일주일 전에 와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안 가졌고 지금도 와서 보니까 저도 별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9조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연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공익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입장권 징수는 나중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오케스트라단이 어떤 공연수입을 낼 수 있을 때도 대비를 해서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대개 공익상에 들어오는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해 줬을 때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했을 때 그런 위주로 해서 공익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밖에 가령 댄스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러한 문화축제가 있었을 때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구립예술단원이 찾아가서 같이 협연했었을 때 같은 때는 공익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으로 규칙에다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단체장의 선심성 행위가 아닌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찾아가는 음악회, 주민들한테 무료서비스,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협연할 때 그때를 위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가서 지금 현재 제가 별표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별표와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 때 예산이 확정이 그때도 심도 있게 심의가 돼서 인원까지도 다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다시 또 조례를 또 개정하느라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 후에 다시 인원 선정에 대한 공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보통 4 내지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난 7월달에 위원님들께서 10명의 오케스트라단원 증원을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만이 이분들에 대한 단원모집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원모집이 하나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회에서도 한 번의 예산에서 심도 있게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번씩 거치는 것은 좀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이 사안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중에 절차상이나 시간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규칙에서 먼저 사람을 뽑아놓고 그리고 예산에 관한 거는 나중에 거꾸로 하겠다는 발상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는 될 수 없지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뽑아놓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뭘로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수반이 돼야 만이 규칙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규칙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걸 그대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석달이 되든 넉달이 늦든 언제 그렇게 스피드 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 절차에 맞춰 가는 게 답이지 규칙을 먼저 해 가지고 이 절차상의 관계 때문에 뭐 한다고 해서 시간관계상이라고 해 가지고 규칙에 의거 해 가지고, 조례 밑에 있지요? 분명히. 예산 밑이고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먼저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지.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혹시 만에 하나 구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미리 채용하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당초에는 안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간에 주민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넣어가지고 무슨 조례 정하고 규칙 정하고 물론 조례로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원이다 보니까 단원들은 수시로 그만두고 또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예산에 충분히 심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돼 놓고 한 4∼5개월 지난 뒤에 채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뭐 굳이 꼭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지금 규칙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 돼서 한 말씀 드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든지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그 예산이 수반이 자체가 예산확보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딱 그걸 확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나 규칙을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은 보니까 절차상 조금 그렇다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저는 우리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정원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 구청에서 전에도 예산편성하는 걸 봤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그 인원 같은 거 얼마 증가됐나 이거 다 따질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정원은 그대로 놔둬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의회에서 다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동의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의견과정에서 제출된 거라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4∼5개월 정도 지체되니까 예산을 줬는데 4∼5개월 뒤에 사람 뽑고 이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고 뭐 올리고 입법예고 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마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입장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걸 규칙으로 바꾼다를 수정해서 다시 조례로 놔두는 그 부분을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발의 하실래요? 그러면

예. 삭제를 원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시겠어요?

예.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규칙으로 안 하고 이 조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 별표에 있는 인원을 지금 10명 예산을 반영해 줬던 것을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10명 올렸지요? 그러면 별표1을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1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를 하고 현재 별표1의 단원 정원 "49명"에서 "59명"으로 수정동의하고 10조2항에서 "유료입장권 발행시 무료입장권 발행매수는 100분의 20이내로 한다"를 "유료입장권 발매시 무료입장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님 구두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조1항에 구청의 개정안 중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정원 별표1을 단원 "49명"을 10명 증원해서 "59명"으로 하고 따라서 계에 "51명"을 "61명"으로 수정하고 또한 10조2항 발행매수는 그 사이에 "유료입장권"이라는 말을 더 삽입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청장 제출 원안과 박남순위원이 제의한 구두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세수감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모성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장기계획을 세우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 구 예산규모의 축소와 문화예산의 감축이 예상되어 적은 예산으로 품위 있는 문화사업을 개최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던 중 강남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설립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첫째 강남구의 문화사업이 문화예술 전문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추진됨에 따라서 품위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변모하게 되리라고 믿고 또 우리 구민의 참여율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겠습니다. 둘째, 문화행사는 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싶지만 우리 여건은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셋째, 민간자본의 후원 및 협찬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사업에 강남구 예산만으로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단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부분에 민간자본 또 시민들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업의 성숙도는 높아지고 또 예산도 적게 투입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의 경우 4억9,000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참가자 티셔츠, 가방, 선수용 음료 등 무려 6억1,000만원 정도의 협찬으로 11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의 높은 문화수요 욕구를 문화재단이 상당부분 충족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요 욕구는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에서 수요에 맞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두 번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을 드렸듯이 강남구로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강남문화재단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5개 단체, 서울 중구문화재단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14개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 등의 출연이 불가피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발전을 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구예산을 절감하고 독립적인 단체를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는 구립교향악단,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악단 등 단체도 신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공연장, 전시장, 역삼1·대치3 문화센터 내에 공연장과 전시장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강남 댄스 페스티벌, 패션축제, 상설 목요무대,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등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재단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전에 비공식 회의를 여러 번 가져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회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토론이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록이 어제 김승돈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5대가 지나고 6대가 되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영원히 존재하는 이 속기록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갖고 있던 것은 지난번에 질의 했으니까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각종 질의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낱낱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한 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하실 거냐고요?

예.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조3항에 보면 임원 구성 및 임원 해임 등 사항에 보면 거기 보면 선임이사 재단사업과 연관된 전문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선임에 후보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의장님이 주신 것 중에서는 선임직이 있잖아요, 선임직. 선임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것좀 듣고 싶습니다. 선임직 이사를 구성할 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임직 이사의 세부적인 규정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보선정위원회에서 그 심의규정이라든지 이것을 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선임직 이사는 각 공연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가 각 장르별, 분야별로 골고루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강남구의 예술협회 하면 동양화하고 서양화 사람만 모이는 게 예술협회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가 거기에 조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예술인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강남구청장님 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동양화라든지 서양화가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만 예술협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임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직을 할 때는 분야별로 정확하게 배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발전도 동양화면 동양화 발전, 서양화면 서양화 발전,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분야별로 발전하는 과정이 1대 1이 되어야지 어느 때는 1대 3이나 1대 7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시행규칙 할 때도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존경하는 강영창 국장님도 애도 많이 쓰시고 문화체육과장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 차례 회의를 통해서 처음보다는 저희가 왜하려고 하나를 감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한 것을 봐서 이 행정을 할 때 있어서 계획을 아주 충실히 세워서 해도 집행을 하면 착오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번 경우를 볼 때는 너무 계획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 간담회 할 적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뢰성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거 큰 예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자한다는 것도 250억에서 그 다음 자료는 150억 그러더니 13일날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치셔야 되겠고요 제가 출자금도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더니 출자금을 준 적이 없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출자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계획서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온 걸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지금 재단 운영비하고 6억8,000이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때 가서 10억 이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39쪽을 보시면 거기 효과분석에 각 연도별로 수지 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연간의 기부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4억6,000 정도로만 잡혀서 3년째 되는 때부터는 그래도 자체 수지로써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첫째 연도라든가 둘째 연도에는 우리 출연금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런다면 예산으로써 배정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에서 배정을 해 준다면 의원님들의 통제 얼마든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통제 하에 둔다고 그런다면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잘 아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5월 23일날 저희한테 처음 브리핑을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문화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부, 교육사업부 이렇게 총 구상을 하시면서 사무국장이 이 네 사업부를 다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만약에 다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무국장의 역할은 그 많이 줄어들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초에 제출했던 아마 자료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복지재단하고 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화재단에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 법에 의해서 별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오늘 드린 자료로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몇 백억짜리 재단설립을 하는데 이 재단설립에 대한 총괄 사업브리핑에 대한, 설립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구청장께 지금 보고라든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계획서를 우리한테 줄 때처럼 보고할 때마다 틀렸어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드린 계획서 이전계획하고 이번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 용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용역 결과를 한 번 설명을 드렸던 자리고요.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는 이게 확정적인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고는 그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사항,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다 반영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수정한 것으로써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구의 의견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아무튼 거기에 다 반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가 여러 번 번복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사안은 이 사안으로써 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고 이게 처음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는 이해는 하겠지만 큰 사업을 할 때는 조례 올리기 전에라도 입법예고 하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브리핑도 하고 구청장 하고도 브리핑을 같이 하면 정책 공유도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정책을 같이 공유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하실 때는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저희한테 신뢰성도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축제라든지 구립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문화기획에 관련된 사업이 문화재단에 이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관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만큼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감축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화사업분야에 담당하는 직원은 1.5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팀 전체가 다른 일 전폐하고 같이 붙어서 그런 어떤 T/F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부족한 거기에서 남은 인력은 다른 업무,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문화체육과는 다른 구청보다 인력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쪽에 더 확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강남문화재단 설립 계획서 38쪽을 보면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단투입 비용이 6억8,000만원 즉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6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억8,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 시점으로 간다면. 그리고 다른 것과 연관시켜 보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업무분야가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이 되어 있는데 그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 공무원의 어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지 감원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민간위탁과 아웃소싱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역시 하나의 민간위탁의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결국은 경상경비가 6억8,000이 지출이 되면서 강남구 해당 부서의 인력은 감축되지도 않고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됨으로 인해서 6억8,000은 지출이 돼 버리면 결국은 앞으로 계속 경상경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설명에 의하면 재단설립이 되고 그에 대한 경상비 6억8,000만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협찬, 후원, 예산절감, 수익창출, 기부, 회비 등으로 인해서 15억이라는 수입효과가 있고 그러면 15억에서 6억8,000만원을 차감하면 플러스 8억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익이 발생되는 수치계산은 현 국장과 담당 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단을 설립해서 발족시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재단 설립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두 달 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날 수도 있고 다른 구청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후임 국·과장도 여러분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지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런 의지라든지 아니면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서는 결국 휴지조각에 불과해 버릴 거고 결국은 경상비 6억8,000만원 매년 지출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제출해 준 이런 자료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수한 기부금만 4억5,000만원을 누가 가서 모집해오겠느냐, 다음 그 기부금을 매년 4억5,000만원을 모집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그 기부금이라든가 그밖에 수익적 사업 그리고 기타 여기에 대한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뛰었었을 때 아까 저희들이 38쪽에 나왔던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위원님 질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에서도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회 통제는 사업비를 지출해 줬었을 때 예산으로써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본재산을 만약의 경우에 모자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기 구의회에 계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이사로서 가입을 해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우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치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질의의 답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소신있게 답변해야지 이것을 평생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의에 4억6,000을 만약에 못받아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의가 키포인트 같은데, 답변 하시죠, 국장님께서.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6억8,000만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고 또 기부금 또 기타 비용이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거나 받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인데 이 재단설립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크게 네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재단의 기본사업, 우리 문화예술진흥창작 기본사업, 두 번째는 구에서 하는 위탁사업, 잘 아시겠습니다. 한 27억 하고 한 19억 해서 우선 당장 내년에만 34억이나 되는 돈을 구청에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 그 사업 수행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기금, 기금 마련하는 겁니다. 매년 의회에서 출자해서 매년 20억씩 했을 경우에 10년간 200억이면 그 200억 기금을 모으는 문제, 마지막에 기부금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협찬이라든지 회원 관리해서 받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민간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민간인한테 도급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줍니다. 조달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역시 주체는 구청이다 보니까 4억짜리 문화축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들겠습니다. 마라톤 4억6,000짜리 문화축제를 할 경우에 그 문화축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만 단순히 집행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어디서 기부나 받든지 협찬을 못받고, 만약에 이 문화재단을 했을 경우에 이 4억6,000만원 기본예산 외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스폰서를, 스폰을 받든지 협찬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우리가 4억6,000보다 더 많은 11억 정도의 사업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금 모금인데요 아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청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년 10억씩 출자해 가지고 10년 후면 200억입니다. 200억이면 연 금리만 해도 한 5억 나오니까 그 정도는 해도 문화재단이 굴러가는데 자생력을 어느 정도 도와 주고 또 하나는 기부금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라는 시금고입니다. 저희 강남구청도 우리은행과 금고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기부금 낸 것만 해도 160억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이 한 700억 있는데 어느 특정한 은행에 위탁했을 경우에 과연 기부금이 4억 아니라 5억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나올 겁니다. 우리 은행 하나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미 그건 구청에서 떨어져 나간 별도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은 재산법인입니다. 그 이사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사가 존립을 하려고 하면 그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수를 쓰든지 살아나야 됩니다. 경쟁을 갖춰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나중에 재단이사회가 설립이 되면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서도 국장이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구청 위탁사업을 한다거나 또 기금을 운영한다거나 또 기부금을 받거나 또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경우에 이 문화재단의 살아가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출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됐고요. 협찬이나 후원 이것은 실제 현금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방을 주니 뭐니 이건 현금화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의 발언취지는 이렇게 봐요. 기부금 4억6,000을 1년의 목표로 잡았다, 만약에 달성 못했다 그러면 거기 사무국 직원 중에서 봉급을 10% 깎는다든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각오를 갖고 있나 이 정도만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지 않고 만약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지요, 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페이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목표치를 달성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냐고 그런 취지로 나는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위원님 그 4억6,000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국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38p에 재단설립 효과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협찬, 후원 이것 빼고요. 예산절감, 수익창출, 기부회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돌아오는 돈이 6억2,6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억6,000만 잡은 것은 거기에 70%정도 밖에 안 잡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만약의 경우에 좀 부진했었을 때까지 감안을 해서 수지분석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억6,000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39쪽에 아래에 보면 그 동안에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모집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최소한 4억6,000은 저희들은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 책임문제에 관한 사항을요.

그 부분은 답변 알았고요.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아니 김위원님 질의 마치고 그 다음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하면 강남구청 자체를 지주회사로 본다면 문화재단은 하나의 계열회사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어떤 경우라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청장 상대로 직접 이걸 확인해야 될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대표회사가 계열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손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주주들이 따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형편이 안돼 가지고 담당 국·과장한테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의지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물론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현가능성은. 그런데 누가 이 배의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지요. 그건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타 부서로 가버렸어, 그런데 다른 국·과장이 왔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우리한테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심정으로 과연 문화재단이 움직여 가겠냐는 생각이 저는 의문이고 다음 기부금, 기부금 하는데 기부금을 상당히 쉽게 모집이 될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첫째 여기에 사무국장 용어는 앞으로 상임이사로 변경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사무국장을 뺀 이외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하의 직원이상 감사라든지 상임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라든지 이사장은 전부 무보수 비상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애착을 과연 누가 가져주겠냐 이거지요. 제가 만약 이사장이라고 그런다면 연봉 7,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다, 1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당연히 강남구에 있는 기업체를 다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하겠지만 비상근에다 무보수인데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과연 내 사업 마냥 어떻게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금을 모아주겠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사무국장 이하 팀장들이 뭔 힘이 있고 뭔 얼마나 인맥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길래 이 사람들 가가지고 기부금 모아올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연봉 5,000만원이면 5,000만원, 7,000만원 주고 그에 따라서 "니가 1년에 기부금 5억 모집해 와라. 그렇지 아니면 너 말이야 죽이겠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이지 지출 안 주기 위해서, 지출 줄이기 위해서 다 무보수 비상근 하면 누가 책임을 가져서 이걸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생각하는 걸로 하고 최소한도 이게 우리 담당국장은 다 아는 거지만 지금 금년 연말인가 정년 앞두신 분이 책임 있는 답변을 저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해볼만한 사업이지 않느냐 정도는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갑갑한 생각이 들어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하시고요.

본위원도 거기 추가해서 같이 할게요.

같이 질의 받으시고 같이 답변하시지요. 김일수위원 질의하시지요.

아까 김승돈위원이 초반에 질의한 내용에 인건비 여기에 나와있는 게 예를 들면 3억3,000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이 안되면 1년에 6억8,000씩 그냥 터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나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정확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뭐 3년 후에 가서 통제 안되면 의회가 다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하다 안되면 까먹고 그때 가서 청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발언을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도 책임이 있는 발언이 아니고 3년 후에 가서 의회가 통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제해요. 물은 다 쏟아버리고 다 엎어졌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무의식적 발언이고 여기 지금 인건비만 아주 간단히 따져도 이래요. 요즘 10명이지요?

11명.

대표이사는 안 주는 거

11명 맞아요.

10명이라고 치고 예를 들면 3억3,000이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나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인원구성을 보면 적어도 사무국장, 계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8급이 얼마입니까? 8급 직원이 연봉이.

그건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2,500정도 될 겁니다.

2,500?

예.

여기 예를 들면 4대보험 들어가야지요. 다 쫓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내가 9급 가지고는 안 하고 8급 정도로만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눈에 볼 수 있는 인건비 조차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김일수위원님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3년 후에 의회에서 통제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첫년도부터 구의회에서 문화재단에 관한 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할 건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안을 의회에 다 미루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3년 뒤에 의회에서 통제해 달라 그 얘기는 아니었음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만약에 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필수요건입니다마는 적자가 난다고 그런다면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그런 조항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다가 좀 안되면 물러나면 됩니다 하는 게 이 사업이 그래서 스타트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되면 물러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그런 측면까지 확실하게 보고 움직여야지 하다 안되면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문제는 지금 여기 3,300만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구로재단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이 2,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그런 어떤 인센티브 비용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3,300만원 정도 잡아놨고요. 그래서 이 정도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러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세세한 인건비 내역 세세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 대충 일인당 한 3,000만원 정도 그런 정도 선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중복이 되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문화예산 또 문화사업에 대해서 매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 37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든 또 축제를 하든 무얼 하든 전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문화예산, 문화축제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한 4억 있으면 10억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그러면 왜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그때그때 쓰지 재단을 왜 만드느냐. 그리고 지금은 공직선거법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행사에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또 다른 데 처럼 행사를 대충 하고 말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기존 예산 외에도 그 외에 우리가 강남구 관내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어떤 전람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예산 이외에 어떤 기부나 어떤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부를 받거나 협찬을 받았을 경우에 그 행사는 우리 생각보다 더 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효과가 이 재단을 만드는 비용보다 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예술의 전당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축제를 했을 경우 이런 행사 했을 경우에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는 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효과는 더 배가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통계숫자가 31p에 나와있는 겁니다. 31p 보면 구 집행했을 경우하고 재단을 운영했을 경우에 그 비용분석 효과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그 이하 32p부터 34p, 36p, 37p까지는 그 앞에 단위사업에 대한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결론은 재단법인에서 6억8,000만원 연 경비를 들여서 구청의 위탁사업하고 앞으로 기금도 받아서 기금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협찬금 받아서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남에 예술회관도 재단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고 그런 사업목적에서 출범한 겁니다. 물론 처음 1∼2년, 3년 동안은 흑자가 나리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건 관료조직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되면 재산법인입니다. 재산법인의 운영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출자한 데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 이거 적자가 나고 예산이 나면 이사회 이사는 누구냐? 구청에도 있지만 구의원들 앞으로 한두 분 관여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면 소기의 목표치 기대치를 못하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책임질만한 사람 운영책임자가 상임이사가 됐던 사무국장이 됐던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여기서 사업설명회 할 때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조직의 원리상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국장이 사업설명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물론 다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이 내용에는 그게 없다 이거지요.

아니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지요.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게 방금 지적한 거 역삼동 생계임대아파트 하나하고 모노레일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을 안 한 게 가장 전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끼웠기 때문에 계속 잘못 끼웠다 하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다시 이걸 우리가 심사숙고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돼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시키지 말자고 하는 아까 국장님 답변인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나가면 그것도 끝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하면 관리공단도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7억이 지금 적자 났지요? 우리 7억이 경상적경비가 7억씩 적자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공동세를 뺏기는 마당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거는 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확한 이 큰 게 얼마입니까? 10년간 에 246억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졸렬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당장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돼요, 이런 서류 가지고 왔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돼야 되고 자꾸 건설적이고 미래적으로 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조된 이런 서류 가지고 와 가지고 몇 번씩 뜯어고쳐도 안되고 위원님들이 그게 지금 답답한 거야,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 가지고 자, 이번 달이 아니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하면 어떻습니까? 더 정확한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을 이해와 설득시켜 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문화재단 그러면 우리 10월달에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굳이 이렇게 이번달 9월달 임시회에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지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 지금 9월달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달이면 내부적으로 10월초면 실링이 정해져 가지고 이미 편성이 다 끝날텐데 지난번에 박남순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재단과 재단조례와 같이 예산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9월달에 미리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 9월달에 해야 만이 그 안에 발기인 총회라든가 이사회 구성 그리고 서울시의 승인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거쳐서 최소한 2008년도 초라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내후년 2009년도에 가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 달 늦어지면 1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꼭 9월달에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질의하시지요.

잠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2009년 하는데 우리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장 계실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 페스티벌 가 보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런 과장님도 있구나 하고 제가 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제 내가 너무 실망한 게 있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얼굴에 너무 표가 나게끔 나는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실까. 그러나 또 의원은 얼마나 답답하면 자꾸 그런 질문을 반복해서 했을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냐?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 다시 위원님들이 모르면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지금 같이 또 안되면 2009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더 좀 이해 설득하시고 아까 제가 이경옥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깊이 성백열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짧게 하시지요.

지난번 심의할 때는 예산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례라는 게 일종의 법률이 아니겠어요. 법률이 있어야 그 후속조치인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있어야 내년도에 출범을 하려면 지금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일련의 행정절차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거 또 내년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문화재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의 가는 방향이 처음부터 얼토당토않다면 저희가 여기 와서 설명드리고 또 구청에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정책방향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으로 끝냅시다. 심사보류까지 가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님과 강동원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태를 보인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이 이의 신청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