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에 앞서 저희 9시 45분부터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 첫 번째는 202억2천만원 차입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차입을 하게 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2009년 한시적으로 차입금과 예산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의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사를 마치게 됐을 때 첫 번째 저희들은 202억2천만원의 기채를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202억2천만원에 대한 건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심사를 의결했을 경우에 그걸 기채에서 깎을 것인가, 전자에 얘기한 202억2천만원에 대한 확인을 시켜 주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보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예산 감한 것과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될 사항들을 저희들의 승인 절차도 없이 편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 세 번째 문제는 여수나 순천은 우리 재정규모와 똑같은데,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0억원, 70억원밖에 안됩니다. 여수, 순천은. 우리는 202억원이나 되는데, 무언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부에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각기 차입의 건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한건도 우리한테 지금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일단은 그 건을 먼저 의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조율을 맞췄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간사
- 성혜리 간사입니다.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6항 제1호 신체 정신상의 이름으로 통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로,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제3호, 그 다음에 제4호의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삽입하여서 수정동의합니다.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5조 제6항의 1호, 2호, 4호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성혜리 간사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혜리 간사님의 동의발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해서 수정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전경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경선 위원님의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은 시민이 해야 할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조 기본이념 제1항 모든 주민의를 모든 시민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시장은을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모든 주민을 모든 시민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9조 제1항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16조 제3항 제1호 정기회 연2회 이상을 정기회 연2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입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전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경선 위원님의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배종범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종범 위원님의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예, 강성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의 장명은 삭제하고, 제2장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장명은 삭제하고, 제2조 제1항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장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4장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의 장명을 삭제하고, 제19조는 제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성휘 위원님의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성혜리 간사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혜리 간사님께서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김영수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코자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강성휘 위원님의 수정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4장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4장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13조 운영위원회, 14조 기능, 15조 위원장의 직무, 16조 회의, 17조 위원회 해촉, 18조 간사, 19조 수당 등, 20조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제4장을 신설하고, 제4장 위탁운영을 제5장 위탁운영으로 하고, 제13조는 제21조로, 제14조는 제22조로, 제15조는 제23조로, 제16조는 제24조로, 제17조는 제25조로 수정하고, 제5장은 제6장으로 하고, 제18조는 제26조로, 제19조는 제27조로, 제20조는 제28조로 하고, 제6장은 제7장으로 하고, 제21조는 제29조로, 제22조는 제30조로, 제23조는 제31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강성휘 위원님이 동의발언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합의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어느 것이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예산편성요구액 전액을 전부 검토가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김영수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예,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 지방채 차입금 202억원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의회 예산심의로 지방의회 승인을 얻는 것을 갈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의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산삭감이라든가, 또는 심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보다 더 명확한 확답을 요구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예결위에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대로 첨부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