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이 추가로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위원장 제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강성휘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해서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이것을 가지고 심사내용이나 과정이 중대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가지고 재회부되거나 재심사한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한다는 것은, 동일한 안건을 번복하는 것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리와 유사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제2회추경 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즉, 내용과 성격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것을 재심사하는 것은 방금말씀 드렸듯이 상임위원회가 위임 의결한 것을 또 다시 동일하게 의결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상임위원회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강성휘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은 부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강성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280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 영 수 (인)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