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이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섭 위원께서 김병철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철 위원님 간단하게 자리에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참석 문제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1천 48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가된 9억 1천 8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인한 수당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쟁점 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25억 205만 6천원보다 2억 4천 130만원이 증가된 327억 4천 3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0월 13일과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장으로부터 부서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에 관한 관한 사항,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삭감 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공공요금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삭감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보조사업 진료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과 10월 24일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56억 3천 389만 9천원보다 7억 7천 586만 5천원이 증가된 564억 976만 4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외 2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1억 6천 17만 1천원보다 940만원이 증가된 311억 6천 957만 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과 세출예산의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삭감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부랑인 시설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검단복지회관의 운영과 청사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청소대행 계약위반 환수금 환수방안에 관한 사항과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연희2지구 불량하수도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과 건축과의 청사2부지 활용방안과 테니스장 조명설치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이용현황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문화예술비의 청사유지관리위탁비(검단복지회관) 1천만원과 건축과의 공공시설비의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1천 7백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내용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제 총무위원회 속기록과 아울러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요구서를 봤습니다. 이는 삭감됐지만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까지 요구한 것을 보면요. 그렇다면 보고내용에 있어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은 금일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수정돼야 차후 진행되는 회의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론하겠다라고 의지가 있으신데 그런 내용이 예결위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시간 이후의 회의진행에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이 금일중으로 이런 내용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심도있는 그러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다시 총무위원님들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자료요구 사항에서는 타구.시.도에 대한 장단점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현황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구 했다는 것만 나온겁니다. 시와 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했다는 것만 자료만 와 있지 장단점에 대한 자료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로서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번에 유보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토의내용이 찬반이 한분씩 나왔으니까 우선 다음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의 설명도 요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속기록에 보면 다수의 총무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셨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온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우선 나머지 사회건설위원회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더 듣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일것 같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중에 김병철 위원님께서 소관을 운영위원회 없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으로 다루자 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사회체육의 저변의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구 소유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사회체육의 확대 일환으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합니다.

다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 사항도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시한번 청취한 후에 별도로...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됐습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요.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의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과에서 선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상정된 제2청사부지 내 테니스장은 조명설비 1천 7백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사2부지 내 테니스장 3면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약 60여명의 정기회원과 비회원 60여명 정도의 동호인들로 120여명 정도가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라는 운동은 예전의 귀족운동을 떠나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화된 운동입니다. 이 테니스장이 어느 특정인들의 운동시설로 단정짓기보다는 우리구의 편의시설이 구민에게 자유롭게 개방되고 이용되므로써 생활체육의 활력소 역할을 할 때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명이 시설될 시에는 완벽한 테니스장 시설이 설립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전력손실은 하루 4-5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요구될 시에는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동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시설속에서 생활체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느 특정 단체보다는 우리 서구민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사회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체육시설은 많이 있을수록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러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한방울도 아끼는 IMF 제2의 위기가 된다는 말들도 있고 겨울철 동절기 약 2-3개월 몇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1천 7백만원 예산과 아울러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좀 과하자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 돈 1천 7백만원이면 작은 체육시설 서너개를 더 만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어제 사회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산재돼 있는 체육시설 야간등을 달아야 된다는 장소가 18군데나 됩니다.그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달면 열개를 해드려야 되고 특정 특권에 대한 얘기가 난무하게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게 정말 심도있게 진정으로 서구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했으니까 총무위원회를 하고 총무위원회 심사가 있는 동안 다른 과장님들은 없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복귀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실.과장님들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이 사업은 우리 총무위원회보다도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좀 듣고 34만의 구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서 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다수 의견의 원칙으로 해서 된거예요. 어떠한 표결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와 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례까지 제안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저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들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 예결위원회가 이것을 한번 또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러나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이런 사안들입니다. 앞으로 차재에 모든 예산안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예결위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심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 하면 계속해서 서구의회 또는 집행부와 모든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회건설의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최대한의 인격이라든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사회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이렇게 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5만 주민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결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이 자료가 바로 어제 위원회 그 시간에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이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되는데 바로 어제 회의장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차후라도 예산서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강력히 이런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인식 위원님 또 이상섭 위원님 그리고 박승희 위원님 또 윤만영 선배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시간동안 노력도 했고 의지도 좋았습니다. 단, 미비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자리까지 분쟁적인 논지가 나오기까지 본회의장에서 투표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3억원에 대한 투표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재론이 된다면 또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제가 이 특별위원장 맡으면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한 우리 위원회 위상과 위원의 정립상을 다시한번 보여줄 것을 재차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간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계속적인 여러분의 의견만 받아서는 시간이 가게 되니까 소관 기획감사실 이외에 나머지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리지 않을 소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요. 복귀하시고 위원님들 약 10분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이상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구 고유업무 중 위탁가능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단설립을 검토하던 중에 지난해 12월 제70회 정기회의시 김병철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힘을 얻어서 구에서 위탁할 수 있는 10가지 업무를 선정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2000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천 16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금년 2월 7일 한국자치 경영협회에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3월 7일에는 세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의정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여 공단건립 초기의 중요성과 공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월 16일에는 한국자치 경영협회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회를 가져 썰매장,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검단복지회관 등 공단설립 타당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으며 설립전 설립자본금 3억 2천만원이 구비출자가 필요함의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에는 의원님들과 주민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가져 질의, 응답을 통한 공단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5월 15일에는 3월 7일에 참석치 못하였던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의정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시고 초기운영시의 문제점, 직영시와 직영 공단운영시의 장단점과 공단운영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으며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의원님 세분이 포함된 법인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결정을 하였고 7월 24일 제77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심의, 가결해서 8월 16일 공포하였으며 또한 77회 임시회 회기중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장님실에서 공단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8월 16일 조례 공포에 따라서 구에서는 9월 1일 공단설립 준비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기획단 4명을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제반 준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10월 13일에 공단설치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키 위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의회에 추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2001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을 가결한 바 있으며 11월 1일 어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역결과 공단설립 타당성이 제시되었고 구 고유업무를 공단에 위탁, 최소인력으로 전문화하여 경상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으며 구행정의 비대화를 예방함은 물론 적은 공무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단 설립이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염려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법인설립 기본요건인 자본금이 삭감됨에 따라 그간 추진하고자 했던 고유사무 위탁시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공단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제 문제점들은 설립진행과정에서 또한 설립운영 초기에 최대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소 부단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구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삭감된 자본금을 부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황규옥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없으면 자리해 주십시요.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실.과 과장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게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네.

계수조정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어제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오늘 도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이 자료가 진작 어제 우리 위원회에 배포가 됐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또한 공단 설립에 우리 위원 전체가 다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조례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며 또 조례를 통과할 시에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심의에서 이 자료가 왔으면 좋았을걸 하는 것을 먼저 서두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2천 1백만원을 예산을 승인해서 공단설립에 대한 여러 공청회를 또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부 한 것 중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행정기구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못다뤘던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이 부결됐을 때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00여분의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경로병원을 이용하시고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안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어제, 그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2001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조례를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2001년 1월 1일자로 폐지코자 한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자로 개설이 안될 경우에는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1월 1일자로 또 폐지해야되는 이런 언밸런스가 생긴다 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1월달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신년맞이 음악회 등 행사들이 지난 5년동안 실시한 공연일정에 보게 되면 새해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일정이 다 문화회관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요구로 부탁을 받아서 간사인 김병철 위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출자금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3억원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계상하고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민간이전의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1천만원, 건축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의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1천 7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