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리고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14조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위험수당 및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목포시의 일반회계분야 위험수당 지급대상 정규직 공무원은 127명으로 올 8월에 약 6백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특수 업무수당의 일종인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129명으로 올 8월에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2008년도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네 종류에 불과하고 앞서의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 등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의 수당은 크게 보아서 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정규직에서 조차 위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고, 지급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가스가 있는 하수도 맨홀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비정규직원의 경우 정규직일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수당과 장려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지급대상도 아니고,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다는 이유로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례로 납골당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경우도 정규직일 경우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정확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급대상도 아니고 시의 기준상 항목도 없다는 이유로 행정 최일선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처럼 한쪽에서는 지급기준과 항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위험수당과 장려수당을 받을만한데도 기준과 항목이 없어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목포시의 “비정규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다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의 최일선, 가장 밑바닥에서 대다수가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다음은 통장 및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560여명의 통장들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의 보조자이자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장들은 매월 약 24만원의 수당 등을 받고 있지만 업무수행 중 특히 새벽이나 야간 세대방문, 행사참석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대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책임문제 조차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9월초 목포시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의 직무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6%가 처우개선방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치 않다고 답변한 경우는 4%에 불과하였습니다. - 또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해남, 나주, 함평 등 7곳이 가입하여 3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30개의 시·군·구 중 107곳이 가입하여 4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각종 기초조사 통계원 등의 경우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등록된 가입인원 3,804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일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앞서 통장과 마찬가지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혜택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사고에 노출된 채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업체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되어 서비스 질의 향상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크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사회 양극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기업형 SSM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최근 중소유통업체의 79%가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기악화의 이유로는 SSM 입점이 63%,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27%로 SSM이 중소유통업체의 경기악화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또 제가 9월 초 전남서남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도소매업의 전망에 대한 전체 응답자 88명 중 15명인 17%만이 전망을 밝게 보았으며, 어둡다는 의견이 35%, 그저 그렇다가 39%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74% 이상이 도소매업의 전망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목포시가 중소유통업,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역소재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인, 자영업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명인 71%가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9명으로 10% 가량이었는데 대다수가 신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영업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인 73명이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두 번째로, 물류창고 지원 등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6%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희망을 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업지역에서도 최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준공업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소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최근 신도심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어 이해당사자인 재래시장 상인회 등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6일 전남서남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개인이 용도 지역상 상업지역에 대형마트형 건물을 신축·건축하는 것을 현 법규상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홈플러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명의로 건축심의를 거친 후 이를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형식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입점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동명·삼학·만호·목원동 출신 의원 서조원입니다. -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장복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바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내항관련 문제입니다. 삼학도 석탄부두에서는 작업차량의 주차와 아울러 각종 분진을 야기하는 작업차량, 그리고 삼학도공원과 인접해 있어 미관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석탄부두 이전을 위한 우리시의 그간의 성과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진 좀 보겠습니다. - 이게 지금 삼학도에 쌓여져 있는 야적장입니다. - 다음, 이건 지금 작업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 다음, 이건 밖에서 본 삼학도 야적장입니다. 됐습니다. - 둘째, 시장님께서는 5개항 특화개발을 지난 선거 때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내항의 기능이 북항으로 이전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권의 누수현상이 심각해져서 주민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내항 이전과 관련해 우리시의 복안중인 주민경제권 보호에 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원도심권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그 운영에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도심권 인구감소가 그 핵심이라고 보는데, 원도심권 인구유입을 위해 우리시에서 복안중인 중·단기적인 대응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사진 좀 보겠습니다. - 작년에 서산초등학교가 입학원이 열 다섯명이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다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저하니 줄고 있습니다. 저희 삼학초등학교는 그래도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한 열 일곱명만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렇게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문화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해양문화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 첫째, 2009년 해양문화축제를 통해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의 유치효과를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둘째, 동 행사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우리시의 자구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셋째, 금번 축제가 우리시에 끼친 긍정적인 경제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시장님 답변은 듣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나 시장님 답변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행정의 최일선, 가장 밑바닥에서 대다수가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총액인건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산정되었고,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비용은 급양비, 상여금을 위주로 반영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는 697억원으로 7월말까지 집행액 422억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지출액이 총액인건비를 약간 상회하여 7백여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처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목포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 8월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빠르게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30일 유급병가사용,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한편 금년 상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인부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직영시설과 형평성, 음식물 탈수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전처리시설의 관리, 전염병의 전염위험노출, 악취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기피 및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하수도 준설원은 타 시·군에서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납골당 인부, 하수도 준설원 등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근무여건을 파악하여 공무원과 타 직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위험수당 및 장려수당, 기타 처우개선을 포함한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기역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통장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는 22개동에 559명의 통장들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인 동의 하부조직으로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등 각종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복지수요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업무로 인한 상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금년 내에 통장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에는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는 별도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통장단 단체워크숍 등의 다양한 행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일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직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관 급여전액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단기 기간근로자의 경우는 각 특별회계 또는 사용부서별로 적합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사를 전임으로 채용할 계획과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부서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성혜리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른 시·군에 비해 앞서 노력한 결과 2004년 9월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우수도시로 평가되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교육체육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10월부터 비전임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서남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 제1의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교육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8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체육을 함께 담당했던 교육체육과를 분리, 교육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평생학습센터담당, 청소년담당을 두었다가 금년 8월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담당과 평생학습센터담당을 통합하여 평생교육담당으로 일원화하였고, 학교급식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분야에는 비전임 평생교육사를 포함하여 네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비전임 평생교육사를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인사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 근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관련 전문기관의 확대관계는 2012년 구)중앙시장 주·상·관 복합행정타운 건물 내에 목포시 평생학습관 건립 등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가 타 지역에 비해 평생학습관 설립 등 평생학습사업 추진이 늦은 이유와 지금 예산규모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열 두 번째,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우수평생학습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목포, 무안, 신안과 함께 서남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정과 동시에 2005년 1월 목포시립도서관내에 서남권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전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공동사업에 있어서 시·군간 견해차이로 서남권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등의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또 우리시는 전남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는 주민자치센터 외에도 목포대학교, 해양대학교 등의 평생교육원과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사박물관, 목포문학관, 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등에서 평생교육시설이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화시설에 서 이미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생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평생교육관련 예산 및 시설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남의 다른 도시보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들의 평생학습욕구가 증가하고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완공 예정인 구)중앙시장 주·상·관 복합행정타운 내에 동아리방, 교육장, 회의실 등을 갖춘 목포 평생학습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학습관이 개원되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가 더욱 신장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 등 평생학습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평생교육이 교육도시 육성에 한축임을 인식하고 평생학습 관련 예산규모를 점차 확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지역 내 교육기관과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기구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갈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시 공식적인 평생학습협의회 기구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평생교육기관, 대학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의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인 시장님을 비롯하여 목포교육장, 관내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장 등 열 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폭넓은 자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실시한 목포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보다 다양화 되어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현재 열 두 분의 위원을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로 위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여 확대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제안처럼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여나가기 위해 앞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고, 발표회 등을 통하여 학습결과를 서로 공유하며, 상호 연대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목포대학교 등 평생교육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자치센터 실무 및 강사 직무교육,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우리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평생교육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금년 중으로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교육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축제, 교육, 동아리, 교강사, 자원봉사 등 분과별 목포시 평생학습실무협의를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단체가 상호협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의 평생학습이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이 되도록 지역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네트워킹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안에서만 유통되는 목포재래시장상품권이 2007년 말에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초기에는 판매 및 이용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재래시장 상인의 부담을 없애고, 5% 할인판매 등 지원시책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1백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8월 말 현재 72억원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권을 구입한 시민들은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5% 싸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골목슈퍼 등 일반점포에서도 상품권이 유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권역의 상가에서 사용할 새로운 상품권 발행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유통범위와 유통규모, 유통가능 점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도심권역 점포 중 대형마트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와 사치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2010년에 가칭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우선 영업여건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그 적용대상지역을 확대 발행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준공업지역에서 최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여 지역소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대기업에서는 대형마트라는 큰 규모에서 벗어나 수퍼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SSM 형태의 소규모 점포로 골목상권에 활발히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곧 지역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유통산업의 양극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12월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입점을 이미 규제한 바 있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을 제한토록 하자는 강성휘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에 관련된 상위법 저촉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서 답변과 관련해서 간략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제안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을 2008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정말 그 분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분들 위험수당, 장려수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거꾸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원 등은 정말 맨홀에 들어가서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지역에서도 어떤 업체직원이 맨홀에서 작업 중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간에 총액인건비제 하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 준비작업을 하고 편성작업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2010년도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답변 중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각 특별회계 또는 사용부서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합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통계원이라든가, 자영업 조사통계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본 질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상해보험을 다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검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금 2010년도에 지역소상권, 소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목포시에서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이것을 시작하는 범위를 원도심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유통이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정지역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보다는 거꾸로 업종이라든가, 또는 종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지역시범사업이라는 특징은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 다음 세 번째로요, 도시계획조례상 그리고 국토이용 및 계획의 법률시행령상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로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SSM의 입점을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제가 본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답변에서는 지금에서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제안사항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시겠다 하고 물론 결론은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가능한 사안입니다. 전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7년도엔가요? 신항 배후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조항을 일부로 이대로 빼놓고 놔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의 대형마트와 SSM 규제조항을 좀 완화시켜 놓았었는데, 그쪽 지역에 현재 이러한 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내에 소재한 준공업지역, 신항지역까지 포함해서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준공업지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만 입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사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 지금 이게 삼학도 수로에 떠 있는 부유물들입니다. 이 부유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조명 옆에도 이렇게 아주 부유물들이 많이 떠있고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다음, 이상입니다. -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삼학도 수로에는 부유물이 많고 수질 또한 탁한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현재 수로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둘째, 공원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너무 획일적인데 좀 더 다양한 수목의 식재를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문제인데, 향후 소요되는 필요예산의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현 상황에서 필요예산을 향후 부족분 예산 또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넷째, 기존의 건축물의 이전 및 보상에 관한 질문인데, 현재 보상과 이전협의가 되지 않은 건축물 및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동 시설물들을 조기에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문화축제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 해양문화축제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 그것 좀 나눠주세요. - 온라인상으로 소음문제, 자원봉사자문제, 해상 퍼레이드 관련 어민 등 각종 민원사항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축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축제의 개최장소 문제인데, 삼학도공원 인근 요트계류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공간을 더 확보하여 꼭 평화광장이 아니더라도 목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학도 일원에서 축제 개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또, 그 방문객들을 파악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전시 및 행사를 위한 부스문제인데, 우리시에서는 금번 행사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축제장 인근의 잡상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원도심권 인구유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 어느 도시든 신도심이 조성되면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원도심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우리시에서 복안중인 사업들은 언제나 그 성과물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 둘째, 그 정책을 위해 우리시에서 확실히 확보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자구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셋째,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외에 인구밀집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안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없다면 동명동 4차 IBRD 차관주택단지를 잘 활용하여 영구임대아파트지구로 활용하여 역세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국제 물류항과 여객거점도시육성을 위해 목포 신항 컨테이너 항로개설 등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연안여객선터미널 앞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증대에 힘써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연안여객선터미널 2층에 잔잔한 선율이 흐를 수 있는 복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지급대상 및 기준을 2010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전에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금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포인트를 적용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급여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201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특히 수도검침원 등에 대하여 상해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인사부서, 보수 청구예산 등은 예산부서, 복무관리는 사용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보수, 복무관리를 모두 사용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규정입니다.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자는 각 사용부서별로 업무 형편, 또 사용용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계약하여서 단시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민간인 수도검침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부서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급여지급 대상 지급기준을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하셔서 2010년도 본예산 전에 잘 정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정규직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금년도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금년 해양문화축제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축제기간 중 발생한 소음 문제, 또 자원봉사 문제, 해상퍼레이드 관련 어민들의 민원사항,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제기간 중에 발생한 소음과 관련한 민원도 주로 각설이 공연과 관련된 음식부스의 소음문제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음식부스 운영시간과 규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업종은 아예 처음부터 부스입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요트와 범선, 또 수상레저시설 등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의 안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역할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저녁 10시가 넘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의 축제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축제 자체에 대한 애정도 갖게 한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격려성 글도 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까지 봉사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소 들더라도 별도 인력을 고용해서 진행토록 하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제행사 자체가 10시 이전에 끝나는 행사,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10시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해상카니발에 참여키로 했던 안강망 어선 선주들의 항의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축제 첫날 해상 카니발에는 해군, 해경, 항만청, 세관 등 30여척의 선박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안강망 어선 측에서도 여덟 척이 첫날 해상 카니발에 동참하기로 하고 삼학도 내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상카니발에 참여하는 선박들은 해상무대와 보이는 곳, 가까운 갓바위 앞 해상에서 대기하면서 출현시간을 정확히 감독지시에 따라서 맞춰야 하는데 안강망 어선들은 그곳에서 대기할 수 없고, 해상무대에 멀리 떨어진 삼학도 내항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 행사 진행상 부득이 출현순서와 시각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안강망 어선들을 카니발에서 그때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그 제외결정을 행사 진행하면서 어선 측에 미리 통보하지 못한 그런 진행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강망 어선 선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선협회를 방문해서 정중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여 양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시 축제에 자원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해 주셨던 목포안강망선주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해상카니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선박뿐만 아니라 국내외 항구 도시들의 문화콘텐츠를 실은 선박들도 참여토록 하면 훨씬 품격 있는 카니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좋은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문화축제의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도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시의 국내외 자매 도시 또는 항구도시를 초청하고, 또 외국 자매도시도 초청해서 해상 카니발의 확대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또 이외에도 관람석이 부족하다, 또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하다. 이런 건설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관람석 증설은 현재 우리 관람석으로 썼던 데크 시설물의 한 가운데에 분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하고 그곳을 데크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관람객 관람석을 더 증설토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바다 쪽으로도 더 늘려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해상무대관람에 대해서는 데크시설 일부를 개조해서 장애인 전용 관람석으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둘째로, 축제의 장소를 삼학도 마리나 인근에서 개최하는 방안하고 또 금년도 축제시 삼학도권 내에서 시행된 행사하고 방문객 인원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축제준비 과정에서도 우리시 대표 축제인 해양문화축제가 평화광장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전부 해소는 하지 못했지만 축제 전야제 행사를 로데오 광장에서 원도심 열린음악회로 개최하였고요, 또 삼학도 마리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인기 프로그램인 KBS의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해서 한 5천여명의 시민, 관광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서 앞으로 삼학도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치러질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 다만, 당장 지금부터 삼학도에서 해양문화축제를 옮겨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2011년이면 삼학도 복원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전 프로그램을 옮기는 것 보다는 평화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은 평화광장 쪽에서 하고 이번에 보신 바와 같은 육상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삼학도 쪽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방문객을 물으셨습니다. 방문객은 약 94만명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오신 방문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셀 수는 없고 통상 이 축제나 이런 데에서는 일정한 면적 수에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00평방미터 안에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약 110여명이 들어왔던 걸로 계산해서 1일 약 19만여명, 5일간 해서 94만명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광장은 약 16만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잡상인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상인 해소방안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너무 프리하게 놔두면 인근이 전부 잡상인들로 해서 소음문제, 또 질서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부스에 입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잡상인들 판매장을 가급적 최소화 시켜서 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또 축제장 부근의 상가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이번 행사를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자료를 챙겨서 전부 드렸습니다. 제목, 평화광장축제에 관하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평화광장이 인접해 있어서 이곳에서 매번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에 따른 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살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양문화축제 기간동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야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은 소곤거리는 소리도 귀에 거슬릴 정도인데 새벽 한 시가 넘도록 고성능 앰프에서 찢어지는 소리는 주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광장 부근에는 2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목포시 게시판에 올린 사항입니다. - 그런데 일부 여기 각설이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각설이 타령이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94만명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목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 25만명입니다.

- 그렇죠? 94만명이면 하루에 19만명 정도, 맞습니까?

- 예.

- 방금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만명이 거기 해양문화축제를 찾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인 수입이 얼마였죠? 245억원인가요?

- 예.

- 그렇죠?

- 예.

- 이것을 원도심 하고 나눠서 분산돼서 행사를 했다면 122억5천만원씩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답변을 드릴까요?

-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저희가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면 함평에서만 전부 관광객들이 목포 가는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진도에서 축제를 하면 진도에서만 가서 먹고 자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소 하당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당 지역에 좀 많이 갔겠죠.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저희 원도심인 선창가 해물거리에도 상당히 야간까지 손님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지금 그 주민이 불편하다고 불편사항을 이렇게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간과해서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등학생들, 18세 이하 고등학생들 밤 10시까지 부려먹는 목포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축제비용 절약 위해.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가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했는데요, 한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자원봉사자로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이번에 여기에 참여해서 너무나 목포시민으로서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청소년들이 축제 봉사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또 읽어드릴까요?

- 예.

- 과연 그 많은 축제예산은 어디에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청소년실업에 몸살이다. 이러한 시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 그들을 채용하여 적게나마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단 말인가! 정말로 멀쩡한 밤하늘에 쏘아올린 축폭 값이면 수백 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썼단 말입니다. 읽어보셨죠?

- 예,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음식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부스를 이번에 중앙에 있는 부스들을 얼마씩 임대해 주셨습니까?

-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20~30만원 정도, 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이건 잘 모르시네요. 7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에 빌려서 하셨던 분이 가는 저를 잡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 부스에 매장을 하나 설치했을 때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서 자기는 해 왔노라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국장님께서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포에서 유명한 뭘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음식부스들이 지금 보니까 전부 좀 외진 곳으로 이번에는 다 뺐더라고요. 그랬죠?

- 예.

- 예, 뺐는데 그 외진 곳에 보니까 뒤쪽은 화장실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차려서 해 주시도록. 뭐, 잔치라는 게 음식 없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 질문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해양문화축제에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그게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대형 스크린을 해상무대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공감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자체 평가 또는 축제평가위원들로부터 전부 수렴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를 더 발전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올 연말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목포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술회관 옆에 큰 공간을 다 포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축제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및 SSM의 규제를 위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여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여부는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정책검토해서 요청을 하면 개정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라는 단어 답변의 의미가 개정을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 저희가 예단해서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오기도 전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책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경제환경수산국 강행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준공업지역 내의 대형마트나 SSM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금 도시건설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주관부서인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국장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도시건설국에 조례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목포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 별도의 답변 있으십니까?

-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답변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 상품권 문제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요청했는데, 들으시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원도심권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시범실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유통범위라든지, 유통규모, 유통가능점포, 이런 부분은 기존 선례에서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같은 선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시작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역 제한하는 것 보다 시범실시를 업종별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지역제한형 시범실시를 하지 말고 바로 전면실시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업종별이나 품목별 시범 운영보다는 지역의 제한을 둬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얼마 전까지 업무상 상품권 관련 취급업무가 경제환경수산국에 있다가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상품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희망근로상품권은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버립니다. 희망근로급여의 30%를.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또 고용촉진기본법에서는 통화 이외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올 4월 이후로는 그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목포시에서 경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관급 이상, 필요하다면 정무직 지방의회까지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희망근로자들에게만 30%씩 상품권을 취급할 게 아니라 한 5%나 10%나 3% 범위 이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고위직부터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들의 의견을 적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당한 것인지, 불가능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아직 목포사랑상품권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검토하시면서 의견수렴을 좀 충분하게 하셔서 이해당사자라든가, 전문가까지 포함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방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상품권 유통, 또 솔선수범, 이런 것까지 포함한 안을 꼭 내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개방구간 호환수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삼학도의 섬 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핵심공정인 호환수로는 폭이 약 20미터에서 70미터로 계획연장이 2,242미터 중에서 현재 완료된 중·소 삼학도 일부구간 742미터를 산책로, 교량, 파크골프장과 이난영 공원 등과 함께 2007년 3월 우선 개방을 했습니다. 계획된 수로의 담수수위는 바닥에서 평상시에는 1.5미터를 유지해서 취·배수관문을 통해서 주2회 순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취수관문은 공사 중에 있고, 해경부두 인근에 있는 배수관문 1개소를 통해서 바닷물이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 개방공간과 연접해서 현재 시공 중인 물량장 구간 호반수로가 전석청 매립지로 되어 있어서 해수차단을 위한 그라우팅을 선행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개방구간 수위가 상승하면 굴착구간으로 해수가 유입되어서 그라우팅 건축 등 공사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위를 0.5미터 내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량이 적고, 외수인 바닷물 수위보다 낮아서 순환이 잘 안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유물이 뜨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수온상승으로 탁도가 심한 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시공사 및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해서 2명을 관리원으로 해서 부유물 발생시 수시로 부유물 제거 등 비상적으로 수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부생식물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공공근로 2명만으로는 발생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로공사가 연말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여 전 구간 통수가 완료가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공원지구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너무 획일적인데, 좀 더 다양한 수목의 식재를 위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현재 대·중·소 삼학도에는 기존의 수림을 이루고 있던 참나무류인 상수리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등과 삼학도 개방시에 우리시에서 조경식재 한 동백나무 및 비파나무, 해송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수림의 인위적인 교체는 자연생태계 변화를 가져와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삼학도 조성계획 변경시 삼학도의 생태적, 기능적,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서 특화식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 삼학도에는 섬의 이미지를 복안하는 차원에서 목련하고 동백나무를 도입수종으로 선정을 했고, 중 삼학도에는 푸른 섬의 이미지로 복원코자 해서 동백나무하고 비파나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 삼학도에는 훼손지 복원 의미에서 해송 삼백나무, 목련 및 은목서 등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 현재 수로 개통과 아울러서 수로주변 자폐식재 등을 위해 2차 개방구간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소·중·대 삼학도에는 특화되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식재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향후 소요되는 필요예산의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들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현 상황에서 필요예산과 향후 부족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복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는 총 1,24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국비가 330억원, 지방비가 913억원이며, 현재 국비는 87%인 285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방비는 65%인 591억원을 확보해서 총 87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있어서 관계부처에 끈질긴 건의를 해서 사업명칭을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까지도 내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3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내 계속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순수 시비로 확보해야 될 322억원에 대해서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옥암지구 택지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특단의 재정계획을 세워서 2011년 말까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네 번째는 현재 보상과 이전 협의가 되지 않은 건축물 및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동 시설물들을 조기에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 중에 현재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사유 시설물은 일흥조선이 한 2만2,35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86억원, 대형수산이 3,051평방미터에 한 26억원, 그리고 산정동 1,423-1번지, 2번지 구)동부레미콘 부지가 한 24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연차별 보상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인데, 먼저 일흥조선에 대해서는 금년 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보상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흥수산에 대해서도 현재 내항의 얼음공급기능을 감안해서 내항이 북항으로 이전하는 2011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또 취수관문 연결 호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구)동부레미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한 질문 중에서 먼저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해서 복안중인 사업들은 언제나 가시화가 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6년에 원도심 개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정주인구 증가, 유동인구 유입, 상가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2006년 원도심지역에 17.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성지구 등 7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지구 등 3개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등 25개 구역은 주택재개발 사업, 구)용해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전체 40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 그리고 원도심 정주여건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공사에 한 616억원, 유달초교에서 조선내화 간 아리랑고개 도로 개설사업에 114억원, 신안군청 입구 진입로 확장에 17억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에 50억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 원도심 로데오 광장 조성에 70억원,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역사문화관 조성 사업에 12억원, 노적봉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에 74억원,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에 63억원, 동본원사 보수 및 주차장 조성에 37억원, 구)조흥은행 목포문화원 조성에 5억원 등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 또한 거기 원도심 유달산권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유달산 어민동산 벽천분수 조성사업에 11억원, 유달산 등 야간경관조명사업에 53억원,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설치 및 단청공사에 8억원, 유달산 주차장 조성 등에 24억원을 투자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심상가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보해상가의 디자인 도로 조성사업에 4억원, 북항횟집거리 디자인 공동 화장실 건립에 2억원, 차 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조성공사 9억8천만원 등이 마무리 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구)중앙시장부지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사업에 909억원,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에 1,653억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민자 3천8백억원, 구)가톨릭병원 성지화 조성사업에 5백억원,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공사에 1,243억원, 故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190억원, 7호 광장에서 구)중앙공설시장 도심 관통도로 개설에 356억원, 어린이바다과학체험관 117억원,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190억원,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60억원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 여기에 소요될 총예산은 약 8,92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민자가 6,862억원이고, 국도비가 550억원이고, 시비가 1,51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516억원 확보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전 결정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외에 인구밀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안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디인지, 또한 없다면 4차 주택단지지구의 역세권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선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0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40개 지구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는 중앙시장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대성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을 착실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해서 해당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용해아파트 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용해2단지 아파트와 용해3단지 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주택재건축 사업에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인 동명동·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산정2지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동의자 수가 각각 21% 하고 14%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아쉽게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약한 지역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성지구, 서산·온금지구 등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다음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수립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7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라든지, 재해 위험성, 주민관심도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동명동·4차 남해차관주택 재개발 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주택재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이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먼저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서 지구지정 고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량기업체라든지, 민자유치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 단독주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지구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삼학도 복원화 예산, 목포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내년에 보상비해서 한 174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174억원 정도를 예상하죠?

- 예.

- 그러면, 우리시 현재 재정으로서는 문제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그럽니다.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174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비를 일흥조선이라든지, 옆에 대흥수산이든지, 한국제분 같은 경우와 같이 감정을 먼저 해서 보상가액을 협의해 놓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분할상환,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야 분할상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협의도 안 들어갔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일흥조선 땅,

- 그러니까 일흥조선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흥조선은 대충 의견이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흥수산, 동부레미콘 땅, 그리고 소방서 부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소방서 부지는 이쪽 옛날,

- 그러니까 그 소방서 부지도 천상 삼학도 근교로 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이런 부지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서 부지 같은 데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 그것은 또 국유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올려서,

- 제가 동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첫 질문에 지금 석탄부두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왜 옮겨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우선 그런 기반시설이 옮겨져야 됩니다. 물론 제가 살아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지만 제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옮겨져야만이 공원이 형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기채발행을 또 하지 않습니까?

- 예.

-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말 진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전망할 때 현재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그동안은 상당히 택지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매각홍보를 하다보니까 만 28필지 해서 한 190억원 가까이 매각을 했거든요. 조금 호황을 보이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 옥암지구가 팔리면야 우리 빚도 갚고, 또 그 복원화사업 하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꼭 팔린다고 가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2011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70억원이죠?

- 삼학도,

- 예, 복원화.

- 1,243억원입니다.

- 예, 1,243억원, 거기에 약 120억원 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예, 물가상승이라든가, 그것 보면 조금,

- 예, 그것도 있고, 또 우리 노벨 평화상 김대중 기념관도 거기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따지자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저희 삼학도 복원화 계획에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한 60억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 예, 그렇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정말로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목포하면 유달산, 삼학도 아니겠습니까! 예향, 멋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곳, 바로 삼학도입니다. 이 삼학도 복원화를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장담을 하십니까?

- 저희들은 일단 2011년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 사업계획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 하시겠느냐,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겠다?

- 예.

- 예, 그렇게 하고 또 부유물입니다. 지금 일용직 두 분을 채용해서,

- 예, 공공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 그걸 지금 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올 여름에는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더 부유물이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물이 순환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취수관문하고 수로공사를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8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공사가 되면 취수관문을 통해서, 양 배수관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미 배수관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하루에 두 번씩 순환하게 되면 이런 부유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

-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위해서,

- 국장님께서 그 수로를 만들 때 그런 계획 하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수문을 두개 정도는 만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지금 되었는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문이 되면 배수관문이 두개, 취수관문이 하나, 그렇게 축조가 됩니다. 수문 축조가 되면 취수관문과 배수관문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유물이 너무 많이 쌓이고, 그런다고 하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썩으면 냄새가 나겠죠?

- 예.

- 그렇죠? 악취를 풍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죠?

- 예.

-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 지금 여름철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더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식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 삼학도에 목련, 동백을 심었고, 중 삼학도에 목련, 동백, 비파를 심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인 조경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 예, 이제 하실 예정이시죠?

- 예,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 내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수로공사는 끝나기 때문에 이제 공원조성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조경식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식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공감된 그런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동명동 4차 IBRD 차관주택단지,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 예.

- 이것 8월 7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조합원을 구성하려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당초에 남해개발차관주택에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택조합을 설립해 보려고,

- 그랬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지정해서 1급 건설회사와 협약을 우리시와 맺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 그러니까 주민들이 50% 이상만 해서,

- 그러니까 주민들이 50% 이상만 찬성을 한다면,

- 사업에 찬성해 주면, 먼저 저희들이 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먼저 해 주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사업자 모집도 제안모집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 지금 원도심의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를 모집하면 모집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안되니까 주공이나 이런 국가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재 주공에서 목포시 저희 관할 구역에 와서 하는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 대성지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시장을 하고 있고, 또 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백년로도 하기 때문에,

- 예,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장님! 원도심이 발전하려면 어디 상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역세권이죠?

- 목포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이,

- 그렇죠?

- 예.

- 역세권이 살려면 어디에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 역 주변에 많이 지어야죠.

- 그렇죠?

- 예.

-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 우선 저희들이 그래서 한 것이 중앙시장부터 시작을 했고,

- 그러니까 중앙시장도 착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확정된 것이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대 단위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남해개발 4차 주택단지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 지구를 개발할 수 없는 형편은 갑자기 일시에 주택공급이 다량공급이 된다든지 하면 또,

-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분방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그 땅을 다 내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방식으로 가 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 사업이 가능하다면, 주민들만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다시 찾아오는 원도심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의원이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 석탄부두 이전 관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동명동 주민의 그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또 해 보면서 조속하게,

- 우리 동명동, 만호동, 이쪽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피폐해 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깊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서조원 의원의 시정질문 파워포인트 자료 1부. 2. 서조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서 1부. 3. 서조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서 1부. 4. 서조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관광문화국장의 답변서 1부. 5. 서조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경제환경수산국장의 답변서 1부. 6. 서조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