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2000년도가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속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암울한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우자동차의 부도와 부실기업 퇴출을 계기로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의 불안이 경제를 극도의 위기상태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3년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우리 경제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9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올리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서 얻은 근원적인 회복이 아니었으며 1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민의 고통을 요구해서 얻은 일시적 거품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품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제2의 IMF로 더욱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화합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하루속히 수습해 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가 전체로 볼 때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불안의 빌미를 정부에서 제공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우리경제가 소생하고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대립적 자세가 아닌 관용과 타협의 자세로 제몫 챙기기를 자제하고 경제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각기 목청을 높이거나 소모적인 힘의 충돌을 일삼는다면 사회안정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것이 뻔하며 외국기업들이 사회혼란 여부에 따라 이 나라를 떠나겠다 말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은 투쟁식의 힘의 줄다리기보다는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갖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준수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국민적열망속에서 출범한 지방자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제약과 어려움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의의 전당에서 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닌 일로 지역주민과 의원들간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일시적인 일련의 시련이자 발전을 위한 시행착오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고 지방의원의 역할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성숙되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첫째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으며 또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무관심은 곧 지방자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노력하여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일익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방자치의 본질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권한의 적정배분이 되어야 지방자치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행정사무조사권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평상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하겠으며 셋째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적인 자세와 각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그 지역 의원의 위치에서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위치에서 각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참하는 가운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보다는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쌍두마차의 역할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정례회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정례회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주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회기에 임해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서구’, ‘비젼을 제시하는 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행정을 펼쳐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