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로 보고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제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이 시 회의중으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기획단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구정질문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제교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17페이지 말이죠. 지난번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고 또 감사결과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말이죠. 관내 우리 고등학생들과 일본의 치카사키시의 지난번에 학생들 교류를 위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또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공지가 됐거든요?

네.

여기 지금 접수는 어떻게, 현재 추진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7명이 접수가 됐고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오도록 추진할까 했는데 일본 치카사키시에서 금년에 오지 않고 내년에 오고, 내년이 아니죠. 갈 계획이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이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고 내후년에는 일본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겠다 해서 지금 7명이 접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겨울방학 때 가는거죠.

하절기 방학때 아니고요?

네.

이것은 항공료라든가 그런 비용은 본인이 개인부담하는거죠?

본인이, 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거죠?

기념품을 구입한다던지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소양교육을 시키는 교육교재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말이죠 우리 김인두, 이상기 위원께서 서구비젼 21세기 추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2대 때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서구의 지방의제 브라질의 리오에서 환경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제21이 채택이 돼서 금년에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환경박람회를 건설교통부 연수원에서 시청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고 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본청에 지방의제21 추진사무국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의제21을 먼저 도입할 구는 우리구가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견해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방의제2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구는 그래도 환경쪽이 저기하다 라고 해서 지금 환경위생과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의제 즉 서구의제 여러 명칭중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서구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또한 서구의 각 대학 전문가, 교수들 해서 우리 서구의 지방의제가 인천광역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래서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달 사이에도 우리 서구에 악덕업주가 바다에 무단폐수를 방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지금 구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방의제를 실시한다면 그분들과 같이 서구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푸른 서구를 가꾸는데 일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좀 꼭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무과, 도시정비과 해서 이 모든 집행권은 그래도 추진하는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던지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해서 지방의제21 관련되는 사항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권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마수일 공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제2의건국위원회 추진내역 있죠? 거기 보시면 캠페인활동 전개 22회 1,19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건국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22회 매주 금요일날 각동별로 캠페인 전개를 하는데 22회 모인다는건 맞아요?

그것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모임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구에 이러한 것을 자문하고 권고하는 사항을 일선에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겁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구청에서 모였을 때도 정원이 안돼서 회의소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국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봉사단체 사무실 있죠? 이것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어디 갈데가 없습니까 다른데로? 이전할 장소가 없는겁니까? 문화회관 뒤쪽에 가면 지금 도로에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거예요. 그런데 앞에 주차장 공간도 있거든요? 문화회관 옆에 공간도 있는데 구태여 도로에 놔 가지고 그런것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힘든일 같지도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너무 열의가 없는건지 어떻게 된겁니까?

관계부서와 단체와 협의해서...

도로부지를 점유해 사용한다던지 이런것은 건축과나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공동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기능 전환 있죠? 동별로 6천 170만원 배정한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해서 구분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농촌부터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조그만 동도 있고 큰 동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시설비를 주다보니까 큰 동은 시설비가 부족했었고 적은 동은 남고 이렇게 아마 동사무소 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다 쓰지못하고 구로 반납한 그러한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추가요청할 시에는 다시 주겠노라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과연 추가요청 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사 규모가 큰 동이 있고 노후돼서 할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범위 안에서 다시 추가 요청하는 쪽으로 집행잔액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것은 구에서 시정을 좀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다시 가보셔서 주민들의 편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보시면 동 기능 관련 이관사무 처리실태조사에 의해서 총 655건 중에서 존치가 211건이고 이관이 444건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관 444건 중에서 지금 가좌2동같은 경우는 1년동안 시범동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됐던 부분은 수시로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보완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 확대돼서 지금도 많이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과장님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만이 정착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추가 요청 동에 대하여 2차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창의성이 뛰어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곳에는 강사를 더 배치를 해서라도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 말이죠 지적사항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희동 지역 주민들이 승마장으로 인해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구에도, 의회에도 진정이 처리되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 청소년체육과에서 이것을 물색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만 매각되면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부지매각이 안돼서, 부지만 매각되면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지매각이 되면 바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되는거니까 신속하게 당해 주민들한테 매각됨과 동시에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 민원이 해소됐다는 것을 좀 총무과에서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이 현재 공석으로 최창수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추진중인것만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 5건 중에서 2건을 완료했고 현재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추진중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있죠?

네.

추진중인게 아닌것 같은데 금방 되는것 아닙니까? 1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두개 업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경미한 그러한 수리는 카센타에서 고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추진중이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한번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이 아니고 완료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이것은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분쟁이 계속, 김포시한테 공유재산권을 받아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구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 54페이지 말이죠. 김포시에서 경기도 김포에서 검단이 ‘95년 3월 1일 편입돼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 김포시에 의한 자기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진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승계대상이 91필지 48억 6천 5백만원인데 매각재산은 30필지 얼마가 산정돼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금액은 현재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포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를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재판으로 가기때문에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파악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2필지에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동아매립지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아마 재판 중에, 완전 판결은 안났죠? 동아매립지에서 초과종토세에 대한 부당청구소송을 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도 서구의 입장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김포시에서 자기들 행정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찾아올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재판날짜가 언제죠?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고 11월 27일날 재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터 우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구의 고문변호사께서도 전력투구를 해서 우리 35만 구민의 혈세를 지키는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과장님께서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서구내의 공유지 있잖아요? 재산파악이 상세히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국.공유지 현황, 내역 그것을 좀 자료를 요청할께요.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 현황이요?

거기에서 뭐 임대면 임대 관계 그 다음에 임대를 받다가 사고처리가 돼서 불용처리를 한다던가 올 마감으로 해서 이런 건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지 현황을 정례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에 대한 2천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