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 수반사업 포함 당면 현안업무 보고 및 세정과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2010년 예산 수반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국장님, 잠깐만요! 과별로 설명하고 질의 다음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제안설명은 전체 다 하고 질의만 과별로 합시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국장님, 계속 설명하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위원장부터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지금 기획관리국 소관에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5개 과,
김영수위원장
-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별도로 뽑아봐야 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장
- 대략 우리 5개 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수반의 중점사항을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5개 과가 총 열 아홉 건의 보고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과에서 세 건, 네 건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 열아홉 건밖에 없다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우리 기획관리국은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시책 발굴 내지는 추진에 따른 그러한 일상경비적인 성격의 경비가 많지 저희들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사업을 한다든가, 기초 SOC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예산서를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김영수위원장
-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네 건밖에 우리한테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번 연초에 연간계획은 상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참고 될 만한 특수시책 위주로 해서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많은 용역과 용역과제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 수립해서 과제 전부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 용역과제물 하나도 제대로 갖다 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그때 갖다 주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수많은 용역을 합니다. 용역과제물 하나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0년 신규시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난번에 우리가 발족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과 공동의장이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 관련돼서 운영비가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이러면 인건비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제사무용품을 말한 겁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행사비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휘위원
- 행사비용으로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실제 제가 볼 때 행사보다는 이런 비용이면 차라리 아이낳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운영비 1천만원씩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그런 캠페인 효과라든가, 인식 효과가 있는 측면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예산은 범시민 캠페인 전개라든가, 행사비용, 일부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할 그런 최소경비로 1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출산축하 기념통장,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축하금을 50만원, 1백만원, 2백만원을 주는데 1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고 무슨 어린이스타트라고 해서 막 낳으면 엄마들에게 책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주는데, 이런 기념품적 성격을 자잘하게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출산효과가 있겠는가. 축하를 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축하를 현금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기념품 통장 하나 1만원짜리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진지하게 출산장려시책으로 시행할 시책인가? 2천7백만원이면 오히려 다른 생산적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목포시에서 대략적으로 신생아 출생아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축하하는 뜻도 있지만 어린 아이가 출생했을 때 기념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해 나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가정경제의 어떤 그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휘위원
- 전 그걸 전혀 부인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시가 굳이 이런 시책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냐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 하려면 이런 자녀들이 축하하면 시 무슨 중앙성 분리대에 출산한 자녀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크게 붙여서 평생 크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1만원짜리 통장 만들어줘서 가정경제의 합리화나 무슨,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단체보험, 양육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축하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자잘한 시책을 많이 해서 효과를 거양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실질적인 데로 이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더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찌됐거나 어린 아이들을 많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에 불과한 그러한 저출산,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시책사업이 신규시책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물론 이 1만원 통장을 개설해서 애들 용돈도 받고 또 부모가 저축도 해 주고 이러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이것 쓰지도 않고 1만원짜리 통장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것 또 예산 낭비고, 차라리 출산축하금이나 영·유아 보육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지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했는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통상과라든지, 이런 관계부서가 있어서 여기 이 제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하는 역할이겠죠. 그러나 출산장려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지원을 더 해야 할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의 공기업 유치라든지, 어떤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통상과라든지, 관계된 부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관계부서들끼리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지, 여기서 아무리 출산해 놓고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벌써 학교부터 외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장성해서도 나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산만 하고 결국은 이 환경이 조성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관련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돼서 같이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인구유입정책은 역시 각 부서별로 기업유치라든가, 또 학생,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등의 그러한 일부시책은 또 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은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서 2인 이상 전입세대는 재래시장상품권, 적지만 1만원권을 지급하고 있고, 전입 대학생도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면서 각 대학교에 저희 직원들이 방문하고, 또 홍보물을 배포해서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목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역 대학교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학생들도 많이 올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학교, 지역대학교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 전체적인 그런 시책정책방향은 그러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인구유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또한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한 자리에서 대불공단에서 사업하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빈 공장들이 생긴다.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직접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이 문제까지는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해양대학교 기숙사에 전부 있는데, 주로 그 회사계열 학생들인 것 같은데, 지금 주소가 다 옮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학교 도움을 받아서 목포해양대학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입을 다 받아서,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전부 주소를 전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전체 지금 했는지 아니면 추진과정에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것 일부 추진은 했고요, 계속해서 또 추진을 하고 정확한,
배종범위원
-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목포대학교보다는 우리 해양대학교는 상당히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1-3보면,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11월 현재까지 해서 9회 61건이죠? 10월 현재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배종범위원
- 10월 현재 총 9회에 거쳐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다섯 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 2명하고, 또 위촉한 변호사 세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있는데, 다섯 분이 1년 현재, 그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9회밖에 안 했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와서 상담하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건 아니었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촉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으신데, 두 분보다는 지역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희망 변호사를 조사했습니다. 관내에 열다섯 분 정도의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중에 세분이 내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 해서 다섯 분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통상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회사 내지는 자치센터, 폭넓게 현장으로 찾아가서 산정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의 어려움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알고 온 상담자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홍보가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면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가서 상담하는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시에서 몇 월 며칠에 법률자문 관련한 상담을 한다 했을 때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번외보라든가, 일부 시보 내지는 뉴스 아이템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게재를 해 주라. 또는 방송을 해 주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막으로 많이 나오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활성화 된다면 언론사에서도 조금 비중을 더 둘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도 있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자생단체라든지, 무슨 동에 행사 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 수준에 머물고 말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우리 통장님들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처우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자치센터에 해서 그런 대상들을 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서 했을 때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번에는 어디어디를 간다. 이렇게 하면 미리 전부 고지를 해서 사전에 필요로 한분들이 참여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더 알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지역 변호사분들이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부 거마비라고 합니까, 그 정도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더 체계적으로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를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오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요, 고유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가 현재 2010년도 예산을 업무로 다루고 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오승원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부서에서 많은 요구조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좀 시급성이나 이런 타당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가끔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또 우선이 되어야 될 정책적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흔히 말하는 선심성, 그런 예산들이 가끔 예산에 같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 2010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재 목포시가 예산 자체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번에는 정말 더더욱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금번 예산편성 예산서를 받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성의 예산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국고지원은 교부세 등의 그러한 보조금에서는 금년과 같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국고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분야의 그런 예산이 또 추가로 약 350억원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재정적인 그런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검토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들까지 배석해서 각 국별로 심의를 또 장기간에 거쳐서 한 다음에 다시 또 국장들만 모여서 예산내용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시면 예전의 그러한 예산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어려운 중에도 심사숙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특히 민생경제안정 또는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 등등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원위원
- 어려운 여건에서 하여간 살림을 편성하는데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만 누구나 이걸 보고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는 이번 주에 거의 예산 조율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무부서 담당자로 최고 책임자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오승원 위원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목포 이미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현재 홍보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KTX 용산 역사 내, KTX 호남~경부선 내, 그리고 광주 지하철 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목포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서 목포로 그분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가장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정말 아, 내가 목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실제 저 역시도 목포에 살지만 다른 타 도시 중요한 데 가보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어떤 이런 홍보를 통해서 한번 접하게 돼서 필이 딱 오면 아, 정말 내가 우리 가족하고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런 감이 들었을 때 한번 가게 되는 거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 추진계획이 너무 일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역발상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8천만원, 1억원, 2천2백만원, 총 더하면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거리나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광고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어떻게 구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겠냐. 직접 사람들 속에서 한번 부딪히는 그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고정식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 딱 고정해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역발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뭔가 찾아가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은 저희가 좀 더 역동적으로 그런 광고기법도 개발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겠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고정적이고 일괄적, 획일적이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광고기법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공모해 본다든가, 발굴해서 접목시켜 본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뭐 서울 명동거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목포 이미지 홍보입니다. 고정광고물을 통해서 목포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의 작은 범위의 일부분 광고홍보시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컬러광고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러한 지하철 역사 내의 고정광고물을 통해서 아, 목포에서 해양축제가 열리구나. 유달산이 있구나. 삼학도가 있구나. 목포에 가면 푸른바다를 접할 수 있구나. 하는 목포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그러한 홍보를 하는 시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찾아가는 그러한 홍보방법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영상홍보차량을 이용해서 추진합니다. -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방문해서 이렇게 타 지역축제 내지는 다중집합장소를 통한 그러한 홍보는 또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 행사 자체도 우리 관광기획과에서는 별도로 축제안내를 하는 인사동 거리 홍보라든가, 또는 으능정이 거리 또 홍보 등등의 별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또 그러한 박람회, 관광박람회 등등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홍보활동도 타부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고정식 이미지 홍보, 또한 순회에 따른 이미지 홍보는 영상홍보차량을 이용한 홍보,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도 11월까지 홍보추진실적이 벌써 142일 동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는 목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내지는 축제를 위한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러한 다각적인 홍보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원위원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영상홍보차량 연초에 구입하고 운영계획 세우실 때 세외수입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2009년도 현재 세외수입 임대라고 합니까? 효과가 좀 어떤지, 외지 출장빈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자료 지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홍보차량 임대사업현황 2009년도에 저희들이 22일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3,520만원을 금년 한 해에 사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장기간 출타를 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불편함 등등은 본인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서 순회적으로, 또 최소인원으로 해서 출장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수지계산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거나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이런 행사프로그램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그 취지가 아니고요, 세외수입 현황하고 또 두 번째가 그 출장 빈도, 외지행사라든가, 홍보차원에서 또는 임대차원에서 했을 때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출장빈도는 저희들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22일 출장을 했네요. 오고 간 일수가 조금은 더 추가될 것입니다마는 22일, 또 저희들이 부여, 논산이라든가, 광양, 서천 축제장을 가서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우리시 홍보를 한 그러한 것은 142일, 목포는 44일입니다마는 타 지역이 98일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 여기에는 서울이라든가, 성남, 대구, 부산, 행담도, 영동, 인천, 마산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98일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또 임대료를 받을 경우,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22일, 경기도, 무주군청, 전남도청, 광주 동구청의 충장축제, 마산시청의 가고파 국화축제, 군산시의 전북도민체전, 경기도는 국제보트경기대회 등등을 출장 다니면서 목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렇게 외지출장을 가면 주로 어떻습니까? 1박2일이나 2박3일, 보통 축제가 3박4일, 4박5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는 걸로 출장을 내 줍니다. 그러나 출장비가 사실상 예산 편성액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최소일수를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항상 보내면서도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일수를 물어본 것은 지금 순수하게 관외출장만 98일이고 임대출장이 22일, 그런데 이게 오고 가는 이런 것 저런 것 합치면 이 순수출장일수만, 공식일수만 해도 1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에 한번 꼴로 무조건 출장하고 외박을 한다는 것, 다 외박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근무자로 볼 때는 상당히 격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타수당, 이런 부분이 또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처우개선대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금년에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98일 중에는 무안, 해남 등등이 한 20여일 되고요, 그러니까 98일 중에서도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해남, 무안 등등이 20여일, 그리고 고창이라든가, 또 여기서 가까운 군산이라든가, 보성, 그밖에 성남, 인천이 13일입니다마는 나주도 있고, 또 진도, 영광, 광양까지도 상당히 도내 일부가 여러 날이 겹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 98일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휘위원
-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축제는 피크타임이 6시부터 한 9시까지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종의 출장수당 말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어떻게 반영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에게 부여된 허용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를 테면 이런 차량관리나 이런 부분은 특히 외지로 나가면 사실 24시간 근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이라고 다른 형태의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살려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신경 쓰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 번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영상홍보차량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시행계획을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획예산과가 다 끝나고 갔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역발전사업 현장투어 추진, 이것 뭐 우리 위원이 이런 보고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정말 기획혁신과 예산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느 과에서는 어느 것이 이렇게 시급히 올라왔는데 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성이 없고, 이런 내용적인 보고를 지금 우리 정례회 때, 연말 정례회 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지금 우리 지역발전사업 현황, 신규공무원부터 20명, 30명, 예산도 3백만원 쓰는 이걸 보고 받고 있어야 우리 의회가 되겠냐는 겁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2 보시면, 호남·경부선 KTX, 작년에도 했어요. 사업비 1억1천만원인데, 1억원은 홍보비용이고, 1천만원은 책자죠? 영상물 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매년 똑같은 영상물을 똑같이 제작합니까, 첨부해서 하는 겁니까? 바꿔집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일부 수정되고 업데이트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아니, 업데이트 되는데도 1천만원 듭니까? 안 들지 않습니까?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가 2010년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 소관의 시책사업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가 있겠습니까? 건설공사가 있어서 설계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기획예산과의 고객만족 감성의 향상 교육 워크숍, 금년 예산입니다. 4천4백만원. 미혼남녀 결혼행사장려 1천만원, 지식제공종합진흥계획수립용역 2천8백만원, 광역 경제권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2천만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금 6천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1천만원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올해도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보과 예산,
김영수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지역발전사업 현장투어 추진 돈 3백만원짜리 보고를 받아서 할 그런 위원들의 자질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정말 중요한 보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보고는, 왜 제 말 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운영계획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예산 편성해 와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우리가 증액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리죠? 올린 내용이 있잖습니까?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도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예산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는 현재 업무보고이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심의는 별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장
- 아니,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별도의 기회가 있는지 왜 모릅니까! 그러나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좀 언급해 주시고 이래야,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물론 위원장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그러한 사항을 부서별로 그래도 고른다고 고른 것이 이 사업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을 보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저희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위원장님!
김영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훈위원
-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연두, 처음에 이야기할 때 1월에 보고한 사항을 갖다 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문제까지 말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획관리국장님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얼른 말해서 20만원, 30만원짜리 저기 용산역에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 자주 이야기한다든가, 건물대지를 사는데 1억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쓰는 리모델링비가 1억원 든다든가, 1억2천만원 든다든가, 이런 것이나 보고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사실상,
한정훈위원
- 그걸 갖고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해야지,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취지를,
한정훈위원
- 국장님!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말씀하십시오.
한정훈위원
- 당신 뭔데 내 말을 잘라요!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한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김영수위원장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노상익위원
- 세정과의 3-1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총액 180억8천8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25억8천8백만원, 교통특별회계가 155억원인데, 교통특별회계 과태료가 5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1,854건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개인이 35건이란 말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전체 155억원 중에서?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여기는 이제,
노상익위원
- 5백만원 이상짜리만 내 놓은 거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이상 체납자 그 부분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일반회계 25억8천8백만원의 체납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거기는 각 부서별로 액수가 나옵니다마는 건수보다는 저희들이 회계과라든가,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평생교육, 민원봉사, 이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동도 일부는 있고요, 증지수입 외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의 체납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고받으시면서 건수와 액수는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받아진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건수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액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지 네 개 법인에 대해서만 건수가 있는데요, 과태료인 경우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방세 세수 차질없음, 목표액 달성, 그래서 1,250억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금년도 대비해서 감소액이 7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목표액 대비입니다. 목표를,
노상익위원
- 목표액에 대한 대비액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목표액이 1,250억원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2009년 목표액 대비해서 2010년도치가 2009년도치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쪽은 2010년 목표액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도세와 시세 다 합해서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노상익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3-4를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를 뺐는데, 당초의 부과액과 거기에 몇% 못 받은 액수가 나와야지,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초에 얼른 말해서 1천억원을 부과해서 이 액수가 남았으면 지금 그건 몇%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 현황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2004년도에 이 돈을 못 받았는데 얼마 부과해서 이걸 못 받았구나. - 2009년도에 얼마를 부과하고 몇 건을 건수로는 일부 납이어도 건수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부과액이 나와서 지금 못 받은 액수가 이거다. 현황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말씀드릴까요?
한정훈위원
-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3-2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수확보 및 징수독려를 위한 인센티브제 적극 추진해서 포상제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직원 포상금이 있고요, 또 상급기관에서 실적 우수자에 대한 그러한 시상 내지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개별적으로는 지급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여타의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러한 폭을 넓히고, 또 시상은 폭도 넓혀서 수상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시면 2010년도 예산의 세입징수 포상금 금액이 증액되어서 지금 산정이 되었나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 확인도 안하고 확대했다고 여기에 써 버리면 돼요! 돈을 얼마를 올리겠다고 말을 해 줘야지 이거 정확한 계획 아닌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해도 또 예산사정을 하면서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이 아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성휘위원
- 세정과장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이번에는 자산이 없어서 거의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여기에 확대한다는 말을 3-2와 3-3쪽에 안 써 놔야죠!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앞으로 추경 때 맞춰서, 우선은 본 예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인 3백만원 썼습니다.
강성휘위원
- 작년수준으로요?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래서 3-2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 포상제도 확대이기 때문에 포상금액의 확대가 아니라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사실 제도하고 확대하고는. 그럼 제도는 무엇을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징수 우수시로 돼서 1억5백만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재정보증금으로 해서 2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작년에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부 소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번 예산 보고하실 때 상사업비 나오면 그래도 고생한 우리 세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좀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체를 하지 말고 1억5백만원 중에서 그것을 단 몇 %라도 해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라.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재정이 적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연내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지시는 지시고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상급기관 시상금, 포상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시상금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시상받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여행경비라든가, 기타 사기진작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예,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데 그런 지침은 제도 확대가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제도에요. 그런데 제도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무슨 제도를 새로 만드냐, 그 말이죠. 그것은 있는 제도를 가지고 그냥 행정내부 시장님 결심이라든지, 재정여건 때문에 갖다가 일자리 사업비로 소위 그냥 써 버린 것이고, 제도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그래서 지금까지 상사업비 갖고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포상금 제도로만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처럼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외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성휘위원
- 아니, 답변 안 주셔도 이미 뻔한 답변은 다, 아니, 하나도 내용이 없는 걸 서류만 해서 번지르르하게 올라온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 뭘 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3-4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표창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시장님 표창도 있고요, 지사 내지는 행안부장관 표창까지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한 실적여하에 따라서 지사표창, 장관표창까지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또 산업시찰도 저희들이 국내로 한정돼 있었는데 국외까지도 시찰을 한다면 선진국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조세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요, 3-2쪽 포상제도 확대하고 3-4쪽 인센티브 제공 확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2, 3쪽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표창을 받으면 인사가점에 어느 정도가 반영됩니까? 인사고가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표창은 인사고가에 반영되지는 않고요, 징계에 있어서 경감규정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아, 표창은 징계 패널티시에 경감사항으로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제도확대나 인센티브 이렇게 말을 시의원님들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이런 좋은 표현을 해 놔서 제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표창제도가 없어요. 다른 제도로 표창을 하시겠죠. 우수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포상금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상내용을 넣어야 맞다고 딱 정확하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어때요? 그런 부분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두 번째로요, 이건 말 그대로 지방세수와 체납 관련된 것인데요,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 기준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지급기준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한번도 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민간인들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는데 물론 다른 포괄적인 표창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례에 그것이 딱 근거규정이 있어야 돼요. - 이 조례가 그 조례거든요. 표창 및 부상을 주는데 관련조례에는 빼 놓고 다른 어떤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어서 그건 위법하거나 불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놓고 그 조례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무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기타 유공자에 대해서 이 표창, 부상, 포상금 이 세 가지를 적정하게 제공을 해야지만 사기진작도 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지적하신대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우수 납세자에 대한 표창은 세액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센티브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다른 상위 규정, 또는 다른 관련 규정 말고 이 조례가 목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은 일원화되고 통일되게 좀 정리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확대라든가, 제도 확대 측면도 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조례가 아니면 자체 규정이나 훈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조례의 반영계획도 없이 하신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다음 번 2010년도 1월 업무보고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3-4페이지에 체납자 야간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밤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하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시간외수당을 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별명령을 받아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근무시간 등등의 또는 징수방법 등등의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하고 있나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김영수위원장
- 지금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요, 그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잘 관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보면, 혹시 사업개요 밑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2조에 의거 관허사업은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 우리 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우리 동에 자생조직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고액체납자가 있나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사해 놓고 보면 그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고액체납을 하면서 버젓이 그 자생조직에 활동한다는데, 또 봉사한다는데 막을 방법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목포를 대표하신 분들인데, 혹시 고액체납자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관찰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방세 체납 연계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신규) 했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수위원장
- 3-1페이지. 지방세 체납 연계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세정과에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되 각 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상에 어떠한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는 단서, 인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세 과태료를 같이 징수한다는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꽤 많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징수를 해야만, 납부를 해야만 허가가 나가고 인가가 나간다는 그런,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각 부서에?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지금 지방세 체납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방세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천3백만원 듭니다. 1천3백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것이 예산에 올라옵니다마는 각 실·과·소·동 이렇게 하고 지금 1단계에서는 우리 시청만 관내사업을 제한하고, 말자하면 계약할 때나 지출할 때, 인가할 때, 허가할 때, 등록할 때는 그 지방세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쭉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거기서 체납이 있으면 허가나 인가를 안 해 줍니다. 접수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지출할 때도 체납이 있으면 체납을 정리해야 그것을 내주고, 또 이번에는 해양수산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목포시의 지방세가 체납되는 연계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거기서도 관내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등록돼서 허가 나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전부 관내사업에서 체납이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정과에서 완납증명을 해 줘야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일이 낸 사람까지 완납증명을 해 오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담당실무자가 바로 클릭을 해서 명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갖고 와서 첨부를 시켜서 인허가를 내도록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세외수입중 제일 많은 게 교통특별회계 우리 세외수입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 지금 150억원, 그 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영수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럼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4-5 보면,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이렇게 있는데, 참고적으로는 제가 아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북항 현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당시 연약지반에 건물을 지은 데다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신안건설에서 해서 시에 아마 기부체납하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침하된다. 건물이 노후화 된데, 또 제대로 아마 기초공사가 안된 것 같아요. -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지만 매년 수천만원씩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전체 한번 점검해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에 따른 일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2010년, 11년, 12년, 3개년 동안 2009년도 것은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하신 북항동 경우도 1층, 2층 그 벽면 방수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2010년도 일부 예산이 계상돼 있고, 2011년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무튼 내년도에 각 동사무소의 실적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들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전에 보건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신축을 했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 정확하게 근로자 옛날 복지회관이라고 그러죠? 현재 천주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탁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 그러니까 과거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잘못된 공공건물들, 그리고 북항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지, 제가 무슨 북항동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자꾸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북항동 같은 경우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리모델링 개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터지니까 뭐 막고, 어디 터지니까 뭐 막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누더기만 돼 버리고 그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존경하는 우리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용당1동에, 21개 동에 대한 전체 시설물 정수조사를 해서 보수라든가, 시설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청사 뿐만 아니라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건물도 함께 검토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청사도 지금 누수돼 있습니다. 의회청사도 지금 사실은 누수된 것을 잡지 못하고 지금도 누수되고 있어요. 그것 회계과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항들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자기간 지난 것과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과도 구분해서 검토해서 하자내용에 대한 것도 조사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아무튼 2010년 업무보고회 때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업들을 심사숙고 작성해서 성의 있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럼 이어서 목포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용 관리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6-1을 보면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80억원의 국비를 줬는데 이것이 신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리모델링 외에는?
- 그런데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서 신축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그러면 신축을 한다면 290 몇 억원이요?
- 290억원 정도 하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아서 왔는데, 신축으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 확실한 건 없죠?
- 두 번째는 지금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노인정 자리, 이로노인정 자리 바로 옆에 두 채 걸린 거 있죠?
- 들어가려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겠던데요.
- 예, 그것 관계를 어떻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던데요.
- 그 40억원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운영을 하고 시작됐을 때는, 개소식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그것 매입이 되어야 그래도 투자한 값어치가 있겠더라.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리모델링 본관건물 정면사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현관 테라스 위에 있는 2층 이게 신장실인가요? 조립식으로 달아내져 있는 건물.
- 그런데 멀리서 보면 지나가면서도 가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의료원이 이 조립식 달아낸 것 때문에 굉장히 짠하게 느껴져요. 왜 저기는 곧 문닫을 데인가 보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얼굴 한 복판에 코하고 있는 인중에 구멍 창구를 내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 부분 이대로 두실 건지 털어내실 건지.
- 이것도 철거를 하죠?
- 꼭 이것 신장실이 좁아서 예전에 이렇게 확장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리모델링 하실 때 시민들이 쓰는 시립병원인데, 아주 곤란한 기가 줄줄줄 흐르는 대표적인 시설물로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우리 강성휘 부의장님이 말씀했고 또 우리 노상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한 건물에 증축을 한다든가, 증축한다는 계획이 있죠?
- 그런 것을 안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 생각이 드는데, 안 하고 현 상태에 있는 골조만 가지고 리모델링 해야지, 거기에 현 건물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증축의 값어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족하면 옆에 또 우선 하고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면 신축을 하시더라도 그 리모델링 건물에는 증축을 안 한 게 좋겠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건사업과, 생활위생과, 하당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영방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세정과장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방입니다. -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념 및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면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로서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대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직접 지출에 대응하여 간접지출을 의미합니다. - 그 추진배경으로는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되어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혜택이 기득권화 만성화 되어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가 점차로 증가함으로써 지자체 재원조달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리고 감면제도는 보편적으로 해서 한 1년에 한번씩 일몰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감면제도가 경미한 것 같은 것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해져서 한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감면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008년 2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전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재정지출과 같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나 예산안이나 첨부서류로 매년 11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병행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 재정분석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시세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세 비과세 감면총액은 2008년 결산기준으로 131억5,178만원이고, 2009년도 지금 12월에 도래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추계기준으로 해서는 140억185만7천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6.5%인 8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목별 현황과 근거 법령별, 항목별 감면세액은 설명자료표와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 지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대효과로는 비과세 감면 대상 세액산출로 지방세입의 총액파악이 용이하여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시세가 우리 목표액이 지금 78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140억원이라 함은 17.7%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과세와 감면하는 것은 시유재산 및 국유재산,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국공립 사립학교 재산세, 사업소세, 그리고 비업무용 수납차량, 종교인재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 등 이렇게 해서 17.7% 140억원이 비과세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보건소장 김일용 세정과장 박영방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조영용 ◇기타 참석자 의료원장 최태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