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 오전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의 적정성을 잘 확인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민간이전비 예산 2억5,000만원 전액이 불용 되었는데, 2007년 민간이전비 예산 1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 4,600만원 잔액이 1억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우리 그 계약관리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계약업무를 조달청과 MOU를 체결하고, 전체 원가계산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조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의 민간이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으로 계속 우리가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복식부기에 대해서 동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동 직원이 어떤 몸에 닿는 실감을 지금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더 그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보면 우리한테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32쪽을 한번 보세요. 32쪽 재무과장님! 보셨어요? 32쪽 이 책자요. 지금 우리가 계약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G2b 방식으로 약 600건에 701억5,100만원을 계약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G2b 방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G2b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G2b 방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1,000만원 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G2b 방식. 그런데 거기 보시면 32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공원녹지과에 용두천 배드민턴장 주변정비, 개암 약수터 컴프레서 분전반 전기공사 이래 가지고 980만원, 850만원 이래 가지고 뒷장으로 넘기면 그 옆 33쪽을 보면 그 다음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공사 7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 980만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할해 가지고 32쪽도 보시면 똑같은 날짜에 합치면 1,000만원이 넘으니까 1,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G2b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15군데 이상이 그런 식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했어요. 900만원 아니면 900만원, 5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래가지고 G2b 방식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G2b 방식으로 전자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1,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 그냥 일반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점에 관해서 재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분할된 사항은 녹지과에서 그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명 별로 발주를 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다함께 합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모산 공사를 둘로 나눴다든가 여기에 일원동 성지약수터 공사를 둘로 나눴다든가 하면 우리가 제지가 가능한데 그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 올 때 이건 대모산 공사 또 다른 것은 도산근린공원 종합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지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일부러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지과에서는 이 공사를 가능하면 조합이라든가 이런 조달청을 통해서도 잘 하고 있는데 공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그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 녹지대 위험수목을 교체한다든지 청담공원의 배수로지만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불과 이것이 며칠사이에 800만원, 900만원이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불과 며칠사이인데 합쳐 가지고 G2b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분할해 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1,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장소는 달라, 장소는. 하나는 청담공원이고, 하나는 가로변이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사실상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138개를 수의계약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분할해 가지고 한 것이 맨 끝에 연말 일수록 많아졌어요, 연말 일수록. 138번, 137번 960만원을 수의계약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990만원을 수의계약 했고 불과 10만원사이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10만원 사이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는 사유를 연말에 가서.

앞으로 녹지과라든가 관계공사 부서에서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올 때 담당이나 그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문의하면 그 담당이 또 다릅니다. 과장은 같지만 계도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저희도 합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G2b 방식으로 전자 수의계약을 하면 G2b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참여를 해요. 그렇지요? 일반 수의계약 보다도 G2b 방식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마 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내려가요.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G2b 방식에도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전자 수의계약이라 해서 참가자가 무한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추진되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이 적정히 되도록 공원녹지과나 이런데 협의해서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건으로 2007년도 수의계약 건으로 79건 중에서 11건이 경원종합이라는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수의계약 건 중에서 79건이 2007년도의 건인데 거기 11건이 한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꼭 재무국의 관할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김선희위원 질의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용역 수의계약, 물품구매 수의계약 자체에 특정 업자나 특정인에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물론 조합이나 이런 경우로 계약된 건들은 이해를 합니다.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도 배분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특정업체에 과다할 정도로 횟수가, 다수의 횟수가 지금 편중되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건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니까 지금 당장 자료 뽑을 수 있지요?

업체별로?

업체별로 수의계약의 금액을, 금액을 지금 뭐 아까 채수영위원도 질의한 맥락이 같은건데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같은 국·과에서 발주하는 유사한 건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서너건씩, 너댓건씩 분리발주를 하지말고, 묶어서 발주를 하면좀 업무도 간소화되고, 재무과 업무도 많이 간소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까 지적한 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과장이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도 똑같이 전년도와 동일한 양식으로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금액을 상한금액에 밑가서 뭐 한 50만원 내외로 차액을 가지고 분리발주 했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들 그 다음에 다수 그러니까 뭐 5개 이상이고, 10개 이상이고 여기 보면 김선희위원이 지적하신 열 몇 개 계약 건이 한 업자한테 계약이 된 건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있겠지만 그 자료를 지금 당장 전산으로 뽑아다 줄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그것은 경원종합에 대한 건데 지금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 하나에 이 업체를 계속 사업을 해서 특혜를 주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지금 그런 자료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5쪽을 보시면 우리가 96번에 구본청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공사, 102번에 구민회관 화장실 칸막이 공사, 110번에 구립 국제교육원 화장실 칸막이 공사 이렇게 세 건이 또 경원종합이라는데 또 한 업체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이 틀리고, 그 형식이 틀릴 텐데 어떻게 소변기 칸막이 공사에 이 같은 때 5월 11일, 5월 22일, 6월 4일 이렇게 해서 세 곳에 몰려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제가 이 내용은 물어보지를 못하고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따 시간을 내서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한달 사이에 세 군데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따로 했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강남구 사내방송 용역이 2007년도 5월 2일날 479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7일날 1,050만원이라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하시는 거죠?

4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그것도 총무과 소관인데요, 물어보시는 김에 같이 좀 물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5월 2일날에 479만원의 수의계약과 8월 7일에 1,050만원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우리 여기 구청 관내에 사내방송이 이렇게 용역까지 주면서 두 번이나 1,500만원 돈이나 되는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정도로 방송이 뭐 많은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같이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현재 강남구 지정금고가 우리은행 강남구청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점에 예치한 자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이 2,120억원, 공금예금 5,035억원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이 138억원 공금예금이 3,039억원으로 예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총액 제가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해 6월부터 행자부에서 지자체의 금고지정 기준 예규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구는 금고 약정서가 2010년 10월 31일까지 시에서 우리은행하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그래서 우리구의 기금과 정기예금은 우리은행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약정서 체결시 우리은행과 시에 정기예금 이자는 최고 이율로 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에서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때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도 시 약정서에 따라서 같이 약정을 맺었는데 그 약정기간이 2010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바뀌었을지라도 현재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각 은행마다 수신 금리를 기간별로 차별화 해 가지고 일반고객보다 금리를 더 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특혜 또 장학기금을 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정기간이 끝나면 우리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지정금고를 다시 선정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우리 독자적인 그 약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하면 25개 구가 시에서 책정한 시 금고와 맞춰서 거의 하는 편인데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시 재무과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현재는 약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이 이런 기금이라든가 예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액수가 지금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2,010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총 액수가요?

예. 그래서 항상 돈이 재산세라든가 체납세금이라든가 다른 우리구 세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금 외에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69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 681번지 43호 고엽제가 점유하고 있는 이 땅 이게 대단히 골치 아픈 땅인데 지난번에 이것 매각하도록 승인해 준 바 있죠? 매각승인 했습니까? 이것 매각하도록 그때 그 승인 요청 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승인은 받은 게 없고요. 이 땅은 사회과에서 그 동안에 1996년도에 땅을 매입한 이후에 쭉 관리해 오던 땅이었는데 고엽제에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 승인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고엽제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변상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현재 컨테이너 자진 철거를 위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고엽제 사이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자진 정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불법점유 상태는 되어 있고 저희도 이 땅에 대해서 불법점유 상태를 해소하고자 매각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법점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엽제인데 그분들한테 보훈회관 건립 약속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언제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어디 땅이라도 물색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국유재산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고엽제라 그래 가지고 특혜 있는 것도 딴 데는 전부 과태료를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만 전액 변상금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곡동에 7번에 배태직씨 4,000만원 변상 이것은 전부 다 회수, 징수된 겁니까? 이 변상금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고지가 나가서 납부기간이 23일까지인데 납부과 됐습니다.

납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실태 사실상 여기에 7건만 나열을 했는데 7건 해서 변상금이 약 1억3,000만원 대략 대충 잡아보면 그런데 1억3,000만원 중에서 변상금 부과한 중에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 전액을 다 납부했습니까?

거의 다 납부했습니다.

전액 납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아마 7건만이 무단점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당한 내가 알기로도 우리 역삼동에도 무단점유한 데가 있고 그런데 전체 무단점유한 실태를 한번 목록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우리 관내에 강남구 관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7건 있고

부과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안했으면 안한 사유를, 못한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목록 전체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번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무단점유 거기 3번에 대치동에 김운성 씨 카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카센터 그 땅 부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감사 나와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서. 그런데 그 점유자가 12월말까지 자진정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고 또 갈 곳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주겠는데 그 이후에는 만일 안가면 강제집행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조금 알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 사정을 아시는데요. 이게 서로가 처음부터 약간의 오해에서 빚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민은 제대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하실 때는 딱 이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할 때에는 아,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공무원의 이게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안 들으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은 너무 공무원의 압박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 자세를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 건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공문서도 다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고압적인 자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대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봤더니 다 안내도 했고 친절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계속해서 대부과 연장이 안되니까 고압적인 자세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게 있으면 만에 하나,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더 친절한 행정을 좀 펴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주위원님이 말씀했던 강남구 공유재산 심의위원 중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3차, 4차 중에 4차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내용 그리고 참석했던 명단이나 원안가결을 하면서 이루어 졌던 그 회의내용을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회의록을 좀 부과 같이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같은 건이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5쪽에 있는 진정서 처리 내용 중에 시유 잡종재산 관련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이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계고 처분에 대한 진정내용이 어떤 취지의 진정이었는지 분명히 진정을 냈던 진정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납득을 해서 이해를 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내용이 어떤 외압이나 우리 구청에 어떤 그 회유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잡종재산 계고 처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내용인데 재정운용기금에 대한 내용인데 재정운용기금도 마찬가지로 만기일과 집행일자가 지금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만기일과 집행일자가 어떻게 연계되어서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쪽에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진정서가 한 건 밖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진정서가 우리 재무과에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은 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 내용은 이강봉위원님도 그 내용이 뭐였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치동에 우리 시유지입니다.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를 대부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시유지는 공유재산은 5년을 넘겨서 그 대부를 할 수 없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대부과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더니 이분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각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에 시유지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게 해서 행정 대집행 계고를 했더니 법원에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나중에 이해를 하고 취소를 자진해서 본인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상금 대치동에 있는 사항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이 건은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행정 대집행 취소사항을 법원에 제출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반복민원은 우리 진정서는 우리 재무과는 없습니다. 다음 10쪽, 부결사유에 대해서는 신도곡 민영주택 건설사업 준공 처리와 관련해서 도로용도 폐지 사항인데 이 도로용도 폐지는 공유재산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결정을 하고 우리 재무과에 넘기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잡종재산은 매각을 한다든가 처분을 한다든가 관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의 행정자산으로 있으면서 용도폐지를 공유재산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채수영위원!

지금 그 재무과장님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용도 폐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돌려보냈다는 얘기죠, 다시. 건설관리과로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석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대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비를 주고 이렇게 각 과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됩니까?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 해 가면서 보류대상인 기 심사대상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을 부르고 위원회 회비를 주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측면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심의를 의뢰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인줄 알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조항을 보시고 이것은 엄밀히 심의조항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항입니다.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27쪽 재정운용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146억밖에 조성이 안됐는데 148억을 집행했느냐 물으셨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성된 금액은 146억이지만 재정운용기금은, 기금에서 우리가 부족할 때 빌려서 20억을 썼다가 다시 재정운용자금이 되면 갚고 다시 빌려서 다시 갚고 하니까 우리가 재산세가 7월하고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때 빌려서 썼기 때문에 여러 번 갚았다가 돈이 들어오면 다시 넣고 갚았다 넣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사항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 회의록은 가져오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정가나 원안가결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결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의록 전체를 제출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보시면 수의계약과 전자 수의계약 차이점에서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 정도,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일 때 한 개 업체 정도에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전자 수의계약은 1,000만원에서 1억까지 그 사이에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전자 수의계약이나 일반 소액 수의계약이나 금액을 가지고 정하는 거지 공사용역과 물품은 한도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수의계약은 대체적으로 이제 소액 수의계약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였는데 이 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이상을 수의할 때 금액에 따라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2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수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전자 수의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의는 최저 금액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5쪽에 92항, 35쪽 92항을 보시면 대치3문화센터 다목적 공연장 개선공사에 보시면 유호산업개발에서 했는데 5,5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5,580만원이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공사는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문화센터 다목적 공연장 개선공사는 대치3동 문화센터를 지었던 회사가 유호산업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별도로 설치했을 때는 그 공연장 때문에 하자가 발생을 해도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 하자를 서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애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공사까지 했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수위원 질의한 그 내용도 제가 포함했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은 기본시설이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시공이 됐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현상 설계해서, 현상 설계 안 대로 발주를 하고 발주한 그 현상 설계한 것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 이러한 소요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주를 해요. 발주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공사 끝낸 다음에 그 수요요청에 의해서 다시 개보수를 하거나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이런 현상설계를 하거나 발주를 할 때 심의를 하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정도는 이미 우리 문화복지센터나 어떤 공공시설에도 마땅히 필요한 소요공간인데 그걸 왜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가비용을 들이느냐, 참 딱해요. 우리 강남구청이 본위원이 계속 거듭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어요. 우리도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저 보조위원들 크게 방까지 줘서 위촉돼 있고 우리 주택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검토기관에서 이런 용역검토는 왜 못하느냐,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계라는 직원 몇 명이 아마 사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왜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느냐. 우리 특정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환기닥트가 시설 안되고 준공을 해 가지고 환기닥트 시설을 따로 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을 내가 살집을 지어도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집을 설계를 하고 뭐고 하면 설계사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할 거예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연루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지만 여기 재무국장이 계시지만 강남구청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그런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들 하는 일이 뭡니까? 실무는 과장들이 한다 그래도 구청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국장들이 분명히 할 겁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만나서 아침에 차 한잔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가져보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앞서 질의한 위원들이 빠트린 것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총괄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비는 92%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우리 연말까지 한달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보조사업비나 자체사업비는 자체사업은 2억5,000짜리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연말 12월말에 가서 집행을 할 겁니까?

이거는 2006년도 거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에요. 2007년도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4,000. 금년 예산 중에 1억4,000은,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1억5,000의 용역비를 받은 것 중에서 사실상 4,500만 집행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이 모든 공사 발주를 11월말, 12월 돼야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는 게 그동안 물론 집행하지 않으면 이자 몇 푼 떨어지겠죠. 그러나 강남구청이 연말에 이렇게 급속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아마 우리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들어갔다 해도 조달청에서도 아마 뭐 늦어버리는 것 같아요. 늦어버리는 이유가 우리 강남구청에서 급하지 않다고 노티스를 하니까, 통보를 하니까 뭐 그런 결과가 유출된다고 본위원은 지적 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발주를 한꺼번에 해 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1년 연중에 직원들 그렇다고 봄부터 가을까지 놀지 않잖아요. 업무분장 차원에서도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1년 예산 편성되고 나면 예산편성 된 거 뻔히 알잖아요. 뭐 좀 그런 거는 좀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연말에 발주하는 그런 행위는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7쪽 마지막 항목에 보면 체납징수에 대한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사후조치에 매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한 재산압류 실적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세무과에서 할 일인가요? 재무과에서 할 일입니까? 재무과 업무지요, 업무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재산압류 실적은 얼마입니까?

우리 체납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는 지금 우리가 압류해야 될 있는 재산은 다 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그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올해 선거도 있고 선거 때문에 공사를 한다는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1월 15일 이후에는 이전까지 공사 집행을 조기집행 하도록 했었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지 않는다고 각 과에 공문도 시행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내역 중에 보면 아까도 지금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인 것이 실제 한 63% 자체예산 사업에서 63%가 지금 미집행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강남구 계약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명단에 보면 그 위촉된 위원들의 경력이나 현재 직업이 특정 시립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두 분, 경원대학교 건축과 하고 도시조경학과 교수 두 분, 이런 어떤 특정 대학에 편중이 돼 있다. 이건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물론 이분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도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위촉된 분들이니까 해촉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특정 몇몇 대학에 위원들이 편중되는 그분들의 경력이 물론 그 경원대학교 교수들끼리니까 서로 어떤 계약 건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이게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남구 관내 거주하시는 이분들이 아마 강남구에 연고권은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연고권을 가진 분들인데 우리 강남구 만큼 이런 많은 인적자원을 가진 자치단체가 없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교수들 다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이렇다고 하면 꼭 이런 특정 몇몇 대학의 교수들만 위촉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수 위촉 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본인들이 위촉을 해도 거리상이나 어떤 형편상 못 온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전에 그 3대 의원생활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거의가 한양대학 출신 교수분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에 거의 들어와 있었어요. 한 6분 위촉이 되면 4분, 5분이 한양대학 교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기예금 통장에 보면 이미 만기가 지난 통장들이 아직 갱신이 안됐다고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이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바로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10월 31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7년 8월 14일부터 2007년 9월 14일까지 한달짜리 정기예금도 지금 만기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끔 보면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것 잘 관리를 하시고. 지금 2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지난 통장들이 있습니다. 보면 2007년 10월 16일날 만기 된 것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07년 9월 11일자, 8월 15일자.

이건 다 갱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인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 기재를 그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서류를 만드는 공무원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아까 먼저 위원님 누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면 공사 수의계약 한 것, 용역계약 한 것 중에서 가장 10건 이상의 다수 계약자 명부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 상위금액으로 해서 고액계약을 수의계약 한 그것은 3건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자입찰이라든지 조달청 입찰을 한다면 모르지만 같은 업자가 2건, 3건 고액금액을 계약했다고 하면 뭔가 커넥트가 돼 있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그 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들의 경력까지도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아무리 인적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때 각 대학에 또 각 동에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토록 해서 우리 구에 접수된 추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구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대학에서 고루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조성된 것의 관리는 단 하루도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로 체크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날짜가 지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설명이 좀 미진합니다마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수의계약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뽑아서 자료로 제출을 하는데 제가 전에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각 과에서 공문이 올라올 때 이런 내용을 담당자라든가 팀장한테 체크를 해 보면 담당자와 팀장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과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요. 우리 만기예금 된 통장이 바로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금리 기준이 금리가 요즘에 올라가는 추세인데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면 은행 편의대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올라갈 때는 묶여있는, 전에 묶었던 금리 그대로 이자를 지불할 거고 바로 갱신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은 내려가는 금리일 경우는 내려가는 금리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일 경우는 강남구청에서는 단 몇 푼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올라가는 금리만큼의 금리이자가 결손을 볼 거고

아닙니다. 그것은 약정서에 변동금리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 그 약정서를 하나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약정서를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만료가 되면 은행에서도 통보를 해서 다시 정기예금 할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68쪽 국공유지 대부 현황에 보면 학교 용지가 진입로로 쓰여지는 거를 지금 대부목적물에 포함시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 같은데요. 이게 구유지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유지가 지금 진입로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용지로 지금 여기 보면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학교부지로 편입을 시켜 주거나 학교가 매입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 사항들 아니에요?

거기서 매입을 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그런데 진입로이기 때문에 학교만 진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목이 학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로 쓰인다고 해서 대부목적물에 포함시켰다. 이건 좀 뭐

학교에서 매입보다는 대부료 내고 쓰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매각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좀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도로인데 학교도 공공시설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입장인데 공공시설의 진입로로 쓰이는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다. 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견해는 어떤, 학교가 계속 대부료를 무니까 그냥 앉아서 받으면 됩니까?

사실은 공공시설이지만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쓸려면 그런 대부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매입을 아직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같은 내용인 부분은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달로 하는 부분이 꼭 행정에서 크리어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지금 1개 업체가 1년간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10개 이상을 한 업체도 물론 있지만 5개 이상을 한 업체들도 제법 많이 있고 액수도 꼭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900정도로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마 그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어떤 타당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그 업체를 5개 이상 같은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가 파악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조달로 꼭 해야만이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좀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는 공개경쟁도 있고 또 조달요청에서 공개경쟁 하는 사항도 있고 전자 수의계약 하는 사항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소액 수의계약 사항은 일을 편리하게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때 수의계약을 많이 택합니다. 조달요청 하면 한 33일 정도, 발주에서부터 33일 길게는 50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하고 급한데 막혔는데 공사하려면 공사를 잘하는 사람 물어 가지고 소액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항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저한테 왜 한 곳으로 집중이 됐느냐. 한 몇 군데 했느냐. 이제 이런 사항인데.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지적을 해서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공사를 잠깐 조그만 거 하려고 보니까 그 회사가 잘 하니까 데려다 시켰을 거고요.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행사 때 그 사람이 잡다하게 또 마무리도 잘 하니까 시켰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자체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무슨 밀착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옆에서 보면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그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일을 시켰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유착관계를 해서 900만원, 800만원짜리를 줘 가지고 뭐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고 또 공무원이 거기서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와는 어떤 대응 대책 그러니까 오히려 수의계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사 무슨 휀스나 이런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업체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기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10 몇 건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강남구 전체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어떠 어떠한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통합해서 그 회사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강남구청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턱대고 각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각각의 부서가 각각의 오더를 떨어트리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한 업체를 밀어주는 모양이 되잖아요. 오히려 한 1억 정도 예산을 같이 마련해서 그 회사에 오더를 줄 적에는 강남구청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수의계약 건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은 누가 1년이 돼 가도 같이 운동 한번 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청의 모 7급만 되도 주임만 되도 몇 달간 운동 계약이 밀려 있다, 뭐 이런 풍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하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 문제 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접촉된 업체만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게 또 일부는 극히 제가 뭐 제가 지적은 않지만 파헤쳐 보면 극히 일부는 또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약관련 수의계약 문제를 우리 구민들로부터 어떤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총괄한 우리 재무과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 청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먼저 전부 조달계약 해라, 이렇게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도 대부분 뭐 다 이렇게 1,000만원 이하로 만들고 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청장의 방침이 바뀐 건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용역 각 지금 과별, 국별로 용역을 타당성조사니 무슨 용역 우리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용역 이렇게 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예산 청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한번도 와서 설명하지 않아요. 돈만 주라고 그때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돈만 주세요.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몇 달 뒤에서 보면 그 용역결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만 가지고 와서 달라고,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행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전혀 구의회 하고 상의도 하지도 않고 또 한번 간담회 개최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경우가 종종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중간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 와서 분명히 각 해당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해서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요. 그 기금운용이 지금 아까 2,000억 정도 2,010억인가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기금의 운용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즘 보면 많은 그 의구심을 갖는 민자유치 BTL이니 BTO니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우리가 BTO를 한다. 이것은 많은 이자를 보태서 그 업체에 민자유치 해 주는 업체에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기금으로도 충분히 기금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제대로 한다면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신청사 건립기금이 약 800억 정도 지금 통장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일정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800억이라는 돈을 3.5% 정도에 은행에 예금 시켜 놓고 다른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10%, 12%의 금리를 계산해서 그쪽에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운용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전부 일정금액 이상을 조달요청한다 했는데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 된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액수의계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든가 특허를 냈다든가 또 조합의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전자 G2B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1인 단독응찰로 해서 유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차까지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까 질의도 나온 강남구 사내방송 CD제작에 대해서 이것도 3차에 대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 응찰자한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한 사항이 있었고요. 또 청장님이 말씀하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다 줘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전자 입찰도 G2B를 하는 것도 조달청에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강남은 예외 없이 조달요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주 긴급하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두 건 있을 정도지 다 수의계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용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예산을 따 갈 때는 얘기하는데 나중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구의회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구의회하고 상담이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우리 정책기획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우리가 개선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만 해 놓고 그 사용목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기금이 좀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기금은 우리가 11개가 있습니다마는 다 기금별로 조례가 있어서 그 사용목적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기금 같은 거 또 재정운용기금 같은 이런 사항도 한번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기금 외의 목적이 더 할 수 있는 방안 또 수익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구청에 공사를 잘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공사발주를 해 준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각 구청의 모든 것을 총괄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총괄을 하시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쭉 보면 어느 한 업체에 간단 말이에요. 편중되는 게 보이잖아요, 표로써 보일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잘 해서 주고 싶어도 우리가 이렇게 남의 눈에 보일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던 그런 것도 보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도 다른 업체에다가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도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업체가 구청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계속 쭉 나가다 보면 다른 군소 업체에서 파고들어 올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국 자체에서 총괄을 하실 때 이쪽이 좀 너무 편중됐다 하면 차선에 또 다른 업체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야생고양이 TNR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게 있는데 지금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은 괜찮은데 주택지에 사는 주민들이 야생고양이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얘기 하니까 불임주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TNR용역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몇 번 인지?

92번이요.

야생고양이 그 TNR용역은요. 우리 각 구청마다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도 좀 뒤지고 저녁에 행인들한테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각 구청마다 고양이를 포획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살생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왜 죽이냐고 해 가지고 요즘은 고양이를 잡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불임시술을 합니다. 그 불임시술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각 구는 남양주에 있는 야생고양이 구조 무슨 본부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내에 강남25시 동물병원이라는 병원이 입찰을 해서 그 응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25시 동물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이를 불임한 다음에 방생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데로 영역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1,936만4,000원이지만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3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그 업체에서는 고양이가 있으면 포획을 해서 그냥 살려 줍니다. 불임시술만 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체처리, 죽어있는 고양이를 여기는 가지고 가서 매장을 한다든가 처리하는 그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같이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지적과장이 아마 개인사정으로 어제 저희한테 오늘 출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명 지적과장이 오늘 보고를 하지 않고 오한영 지적행정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영 지적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지적행정팀장 오한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반영명 지적과장이 만성질병인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적과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일반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적행정팀, 토지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지적민원팀 5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과 민원처리 실적은 업무보고 책자 49, 50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하여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 편의상 세무1과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고액 체납자가 13만2,000명, 액수는 약 215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울시에서는 해외출국이라든지 검찰고발 또 은행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등등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몇 건이고 또 해외출국 금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약 5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 은행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금융제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에 관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41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지금 오늘 날짜로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발송대상은 3,337명이고 체납건수 9만3,593건이며 체납금액은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출국금지 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99명이고 체납건수 5,435건에 체납금액은 300억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치해 놓은 것을 오늘 발송할 예정이라고요?

네.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에는

통보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보 제공한 건수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한다고 해놓고 오늘 지나면 서면 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세무1과장님!

서영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는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괄부서고요. 각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통합이 안 되고,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재무국장이 팀장으로 되어서 1반, 2반 아주 완전히 징수한다는 계획서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칭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세무1과에서 관리 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주관부서에서 세금 세외수입이 체납되고 난 다음에 압류 독촉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절차 및 업무의 기술사항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각 소관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인데요. 한 두 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력이나 기타 예산의 여건이 허락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가 2007년 9월말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42명에 대해서 56억5,400만원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제공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국은행연합회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결과는?

정보제공을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정보제공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해 줍니까? 무슨 은행에서 불이익을 주든가 해야지 그래야 보람이 있지 그냥 제출만 하고 통보만 하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 결과도 알아 놔야지요?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해 준다든지 은행 거래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치한 것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제한이라든지 카드가입을 제한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 한 것이 있습니까? 보내기만 했지 확인은 아직 안되었지요?

자세한 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개인 신용정보라서

통보도 했으니까 통보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 통보만 해놓고 말면 그것 통보하나 마나지.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108쪽, 101쪽을 한번 보십시오. 세무1과장님 101쪽이요. 101쪽에 보면 수서동에 납세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9억9,378만9,530원을 감면 했지요? 임대주택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임대주택 감면 조례 제10조에 보면 제1항 1, 2, 3호에 보시면 40㎡ 이하는 전액 감면을 하고 60㎡ 미만은 50%, 그 다음 140㎡ 이하는 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세감면조례 제10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세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최소한도 구의원들한테는 납세자가 누구인지를 이것이 왜냐하면 주택건설업자 사업자일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임대주택에 전액감면 한 겁니다. 40㎡ 이하로 해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서동에 40㎡ 이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40㎡ 이하면 아마 13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평, 15평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동에 감면된 9억9,300만원은 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기관에 하나 두고 주택건설사업자 두 가지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두 가지만 있는데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럼 대한주택공사에서 평수가 40㎡ 이하가 몇 평인가요?

그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소유가

아니에요.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큰 평수가 다 18평 이하입니다, 최고평수가. 그리고 적은 평수가 9평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18평이면 50% 감면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에 의해서요. 그렇지요? 지방세법 273조에 의해서 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을 한 감면 조례가 있어요. 감면법이 거기에 보시면 그 건물이 그 용도에만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역삼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업체가 과연 전액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쓰이게 되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조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 또 그 건축 관리 대장상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마 그 과정을 아실 건데 한번 우리 직원이나 계장님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전액 그대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3억9,200만원씩 감면을 해 줬는지 한번 이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시면 돌아갔다 나중에 하시지요?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유흥주점 건물에 대해서 지금 청담동 같은데 보면 일반가정도 유흥주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데 그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관리대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과세를 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은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청담동의 단란이나 일반 음식점의 허가를 받아놓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령 유흥주점을 담당하고 담당하는 보건위생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현재 일반 업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단란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하는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남구 전체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몇 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유흥주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은 최소한도 면적이 있지요? 유흥주점이 기준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이어야 유흥주점으로 또 어떤 특정지구 지정이 된 지역이라야 유흥주점 허가가 되거든요?

세무1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세법에 보면 지역은 상업지역에 한정이 되어야 유흥주점 허가가 나가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근린생활 상가 및 근린생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면적은 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과된 내역에 보면 다른데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 7㎡짜리도 1,993만원을 부과한 현황표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7㎡ 상업지역은 7㎡ 밖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건물인가요?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자료 중에 과세면적이 100㎡이하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받은 면적 외에 플러스 증축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된 면적만큼을 추가 부과한 거다.

예.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흥음식점, 유흥주점들이 대부분 운영자들이 좀 불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세금을 그냥 우리가 체납세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 실적은 지금 기 3년 동안 2006년, 2007년, 2005년도 한 3년간 경과된 체납됐던 세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은 대부분 보면 건물주가 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해서 영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위생과에 허가를 받는 대표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소유자한테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영업주점의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한 여부는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세를 95% 이상 징수실적이 나오니까 한 5% 정도 체납이 있지만, 그 체납을 유흥주점에 대한 체납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경우는 물론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지만 건물주들이 부도를 내든지 아니면 파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세금은 마땅히 후순위에 밀리고 하다보니까 강제 집행하는데 제대로 집행된 금액이 수납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IMF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최근에도 아마 유흥음식점들이 제대로 장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음식점이 강남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반이 안될 겁니다. 대부분 음식점들이 유흥주점들을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세금을 떼어먹고 자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건물주한테도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아! 그것은 국세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겠네요. 하여튼 건물 소유주가 부도 파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흥주점이 파산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실 저희가 비치가 없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흥주점이 파산하고 영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생하고 허가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과세 된 목록은 전체가 상업지역에 증축을 했거나, 신규발생을 했거나 해서 중과세 된 목록만 제출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우리 구 전년도,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이 106만5,000건에서 1,747억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239억8,000만원이고, 시세가 1,507억2,600만원인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8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이 모두 8,187억으로 파악됐는데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1,198억으로 14.6%를 차지 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작년에 이어서 제일 많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면서도 그 TV나 언론보도의 뉴스에 강남구가 체납액이 가장 많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구 사람들이 모두 부도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7쪽 보면 세무2과 현 직원들의 현 부서 전입일을 보면 2002년에 2명, 2005년에 7명, 2006년에 24명, 2007년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5%의 직원이 2006년 이후에 세무2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과는 다른 업무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런 현황으로 실정으로 우리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소속직원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채수영위원님!

이재민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가 세액도 제일 많지만 체납액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건수의, 건수 대 건수를 비교하면 제가 볼 때 다른 구에 못지 않지만 금액이 워낙에 고액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구가 우리를 볼 때 체납액이 액수가 많으니까 아마 우리 구를 부도덕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장께서는 우리 5,000만원 이하 액이 아까 47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정보등록기준에

그 분의 47명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저지요청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체로 서울시는 하고 있으니까, 38기동대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권한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구가 부도덕한 구가 아니고 워낙이 부과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은 거고 비율도 따져보고 체납비율도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강남구민에게 만이라도 까치소식을 통한다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석주위원 지적과 질의 사항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이강봉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의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지적과에 제시한 자료 189쪽 이후를 보면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가 맥시멈 467%까지 업이 된 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청담동 5-19번지는 과거에 아마 아파트로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지금 주상복합을 새로 신축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67% 정도씩 업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한 번지로 건물이 준공을 하면 통폐합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통폐합이 되면 이것은 자료화되지 않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모번지 그러니까 거기가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자료상에 467%씩 공시지가가 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업이라는 자료화가 지적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자료에 담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인상률 지역에 보면 율현동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답상태이거나 임야 상태이니까 소유주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감액이 됐던지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간주가 되는 지역도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이런 것은 실지 우리가 어떤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이 어떤 지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서 감액을 시키셨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아까 저기 이석주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이재민위원입니다. 중앙건설 건도 그렇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우리 강남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는데 원고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중앙건설에 이어서 또다시 현대산업개발 소송에서도 다시 이제 최종 패소할 경우에 재정적 손실도 크겠지만 우리 강남구청에 공신력이 많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럴 경우에도 또 예비비에서 사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 지적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 질의하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빈발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지를 설정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필지를 산정을 하다 보면 다소 필지 적용의 부적합한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가를 변동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부터 착오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가 변동폭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변동내용을 보시면 청담동 5-19번지는 같은 경우 전년도 지가가 ㎡당 107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07만원으로 한 467%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5-19번지는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 필지였습니다. 주택 이게 단독주택지였는데 이 땅이,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이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신사동 648-17번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지가가 266만원에서 887만원 233.5%가 상향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초에 단독주택 순수한 단독주택 부지에서 인접 상업용지하고 같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상업용 토지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 상업용지에 적합한 지가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별도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공시지가 변동내역 왜 이렇게 상승이 되고 하향이 됐는지 하는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된, 감액이 된 사연이 지금 율현동이나 이런 전답 임야상태 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감액된 폭이 이렇게 40%씩, 50%씩 감액이 되는 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향률 율현동 126-9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76만4,000에서 24만원으로 68.8%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까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강남구에서 매입을 하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들이 거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일반토지 그러니까 목록 12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삼성동 160-12, 149-20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업용 건축물하고 같이 건축되어 있었던 토지가 건축물을 헐면서 다른 개별 필지로 이용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업용지에서 제외된 땅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건설 개발부담금 23억4,900만원 중에 8억3,3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예비비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냐 하시는 질의 내용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세외수입 계좌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계좌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구좌에서 지급된 부분을 다시 예비비 방침변경을 받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재이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취소 확정 되는지 이유도 물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법원, 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라는 것은 성토나 절토가 발생할 경우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원고쪽에서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땅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개발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청구취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대법원 판결내용은 성토나 절토는 사실상 개발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발행위에 포함되므로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판결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제가 현대산업 건 그것도 현대산업에서 이미 대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된 사안이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비슷한 건이 또 발생을 한 것인데

양승미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사실은 체납액 때문에 별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분들께서 이제 뭐 액수 가지고 여러 가지 체납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항상 매년도마다 보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방안을 구축을 해라 라고 항상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물론 과장님들 업무 서로 간에 부서간 바뀌어지면서 시스템 자체가 같이 전달이 안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위원은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이관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체납자 관리를 할 때 금융기관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징수활동을 하나요?

세무1과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세금 체납 사실을 통보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한테 또 개별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하고 압류하겠다는 내용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2차 통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고 납부를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압박의 수단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올해 사실은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실질적인 징수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무2과장이 체납 시세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게 카드제휴사 하고 연결해 가지고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은 체납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제외를 받는 걸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납을 갖고 있는 걸 쭉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보다는 국세에 부과된 세금 그러니까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데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저희 세무1, 2과 90명 전 직원을 통해 가지고 법인, 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과감히 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 말쯤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체납의 한 절반정도는 체납에서 떨어버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또 징수가 가능한 그 금액만 체납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무2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개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징수목표를 주고 불납결손의 목표를 줘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말쯤 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봐도 지금 국장께서 카드사와 제휴해서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TV에서 보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은 어디 어디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TV에 담아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도 했었었는데 혹시 강남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뭐 어떻게 도입을 한다고 그럴까 그러한 방식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 제휴를 해서 그렇게 그 부분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명단공개 방법을 작년부터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 중에는 아주 오래 된 영동개발의 이복례 씨 같은 분 또 한보철강의 정태수씨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상습 고액 체납자들은 어차피 저희가 받으려 해도 부동산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나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달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처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납된 재산세하고 이런 것은 이미 이제 그 일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일단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는 관리가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라든지 어떤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회사 자체가 파산이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체납정리기간에 과감히 불납결손을 시켜서 체납 상태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관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잘 알겠고요. 저기 한 가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방안 구축을 위해서 혹시 세무과에서 뭐 향후 추진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어떠한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자체 회의에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신용정보회사 소위 말하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체납을 받고 있는지, 있는데를 우리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부천시에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하고 한번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체납자 명단을 줄 테니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쭉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권력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지금 엊그제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질서행위 규제 위반법률이라는 게 소위를 통과해 가지고 내일 모레 전체 상임위에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많은 부분 세외수입도 많은 부분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된 주원인이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체납이 됐는데 그것도 일정부분 가산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통과가 되면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체납징수가 좀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197쪽 보시면 간단하게 대지 분할 및 합병처리에 관하여서 나와 있는데 2006년도는 1,300건이 분할 및 합병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59건인데 이걸 보면 건설경기가 상당히 하락되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할 및 합병에서 최소 대지 면적이나 대지 최소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대지 분할하고 합병하는 예도 있는데 그러한 건수나 그러한 예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 지적행정팀장이 우창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 2007년도에 토지 분할이나 합병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인 토지분할이나 합병을 처리를 한 사항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용적률 상향이나 하향을 위한 토지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것 한 건 이외에는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나와 있는 토지 분할 합병의 실적은 일반 토지 분할이나 합병 또는 우리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토지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장애발생 처리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발급기 사용실적이 2002년부터 실적이 4배, 2배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에 들어 와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무인 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고 홍보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다 구민들도 호기심으로 해서 늘은 것 같은데 정작 갈수록 저기 이용실적이 줄어든 것은 어떤 연유인지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2005년도, 2006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장애출동 빈도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용자 미숙 등 원격조치가 증가된 사항에 보면 이 무인발급기 사용설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지 못해서 사용자들이 기계를 제대로 못써서 이 빈도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발급기 상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추가 질의 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여기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보면 56만8,765라는 게 이게 하루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1년치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발생 아까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발생 내용에 보면 원래 2005년도에 6,997건, 2006년도에 4,669건이라 하면 사실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젓번에 3억1,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노후된 장비 교체가 있었죠?

이것 지금 발주만 했고 아직 교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예산이었는데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그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물건이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 했던 업체의 장비를 지금 이게 새로운 장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공개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상황에서 3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감소.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공동 활용 확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발급 실적에서 저조한 것은, 감소화 된 내용은 부동산 경기가 저조해서 떨어졌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장비,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도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3억 얼마의 돈이 든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사항을 한번 내놔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장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6,000건에서 5,000건인데 뭐 그렇게 크게 감소가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 홍보용 TV, LED전광판 하는데 이게 사실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운영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콜센터 운영에서도 9명 현장 상시관리 해서 9명 정도의 예산이 들면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예산이나 또 장비 자체에 대한 예산이나 토털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년간 56만8,765건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로 한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황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비교표를 해 보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발급실적 저조와 장애출동 빈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발급기 61대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5년도에는 60만건 가까운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2만건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낮게 발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 강남구에 61대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는 자신하건대 충분히 홍보가 됐다 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는 전국적인 모델이 돼 가지고 각 시도에서 지금 견학을 온다든지 내지 그런 횟수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고 각종 행정관서에서 제증명으로 요구하던 첨부서류들이 지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이 감소화 되는 추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발급실적이 줄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관측을 해 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소 부분이 2006년이나 2007년도에 1만건 정도가 더 행정관청에서 서류를 요하지 않아요?

1만건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1만건 정도가 준 데다가 거기다 2007년도에 들어와서 또 줄었거든요. 그만큼 행정이 간편해 졌는지

그래서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 감소되는 원인중의 하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분석한 원인으로

홍보는 제대로 됐다?

예. 홍보는 충분히 지금 5, 6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 우리 권철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계가 지금 4년, 5년 사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서 경미한 장애사항들입니다. 크게 큰 장애사항이 아니고 그런 경미한 장애사항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장애건수가 자료에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격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격, 이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61대가 있으면 저희들 콜센터 이쪽 사무실에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시스템에서는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를 한 화면으로 전부 스크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가면서 가장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으면서 지문인식에서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문이 당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던 지문하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좀 건조하다든지 그러면 원격자동시스템에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좀 나이가 드시거나 여자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는데 조금 미숙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문을 게첨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으로 별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문을 붙이는 게 좋은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안내문을 붙여줘야죠. 그래 가지고 그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유지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억6,000 정도 유지관리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유지비라는 게 상주인원에 대한 건가요?

인원에 대한 것, 용지에 관한 것,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관한 것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올해에 다 교체하지 않았죠?

올해 당초에 16대를 신규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이 3억1,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3, 4년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행예산이 실행예산을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10대로 갔고 6대 분에 대해서는 신규구매로 가게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다

원래 16대를 새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리모델링

예산이 모자란 것도 모자란 것이지만 부품이 아직까지는 민원발급기 61대가 이 기계가 전부 똑같이 하루에 100통씩을 떼는 것이 아니고 대모산 쪽이나 일원역 쪽에서는 하루에 20 30통씩 밖에 발급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기계의 소모품들은 이쪽에 강남구청역이나 삼성역이나 아니면 논현역 쪽에 있는 기계들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는 16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공개입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로 교체하는 게 갑자기 몇 개는 리모델링이 되고 몇 개는 새로 교체하게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고요.

아니요. 잠깐만.

지금 그 문제는

아니요. 이게 감사죠.

감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우리 식당이 지금 철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 준다고 하는 새롭게 교체를 해 준다는 부분이 리모델링 하고 다 다시 되게 되는 내용을 좀 보내 주세요.

보완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운영이 잘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일 거라고

가장 큰 장애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서 알려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사항인데요. 130쪽을 보면 압류건수가 2005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대폭 압류건수가 늘어났는데 압류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에 세부담자들한테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어떤 독려나 독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몇 번씩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면 공공기록정보 이게 139쪽입니다. 공공기록 정보내용의 맨 앞의 건 같은 경우는 2000년 3월 20일날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압류물건의 내역은 2004년 11월 18일날 부동산 외 6건을 압류했다. 이 시점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서 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한 건을 대표문건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차량 5년, 10년 되면 몇 푼 잔존가치가 남지 않잖아요? 차량 외 했지만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차량 외에 압류한 실적을 지금까지 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미 이게 불납 결손처리 해야 될 것 같으면 불납 결손처리를 했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다음에 납기 중 체납에 대한 자료도 몇 개 항목이 나와요. 납기 중 체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인데 납기 중 체납한 것을 체납관리 현황에 올려서 우리한테 보고한 이유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다 그것까지 끼워 집어 넣어야 2쪽 42명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무2과 관할사항인데요. 아니면 세무과장 답변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의 체납에 대한 압류건수가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팀장소개 했듯이 우리과의 세무1과에 체납징수 T/F팀을 별도로 신설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체납압류가 2004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 구청차원에서 세무1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압류를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재산을 조회해 압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논현동 건은 아까 예를 들면 나산백화점 자리입니다. 나산백화점은 IMF이후에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외에도 제1금융, 제2금융 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지난 10월달에 공매가 돼 가지고 지난 10월 24일날 세금도 취득, 납부를 했고 저희들이 세금이 압류된 4억9,000만원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체납징수T/F팀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재산이 없습니다. 단지 차량만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차량만 압류해 놨다는 거고요.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찾아서 불납결손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불량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정비를 과감하게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이 악의적인 분들은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이미 재산도피 다 시켜요. 자기네 친인척 아니면 가족들한테 다 재산도피 시키고 그야말로 홀몸밖에 안 남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 명부에 여기는 전부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명세밖에 안 나왔는데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5,000만원, 1억 이상 된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고액체납자 명단에 빠졌는데 그 사유는 왜 뺐어요?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세가 시세인데 강남구에서는 납부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납부 징수를 하는데요. 5,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로 이첩 시켰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언제부로 그렇게 됐죠?

5년 이상 넘었습니다.

5년 이상 넘었습니까?

서울시세는 당해연도 세금은 각 구청에 위임해서 부과를 하는데 체납이 되면 1차 독촉과 이후에 500만원 이상 그 다음 년도부터는 서울시로 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납기 중 체납에 대한 자료가 들어온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39쪽, 140쪽에 보면 납기 중 체납자들이 몇 명 끼어 있거든요. 재산세에 대한

139쪽의 납기 중 체납은 최근에 9월에 발생된 납부이기 때문에 납기 중 체납이라고 자료가 압류물건에 약간 이해가 안가는 용어지만 9월에 체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월 체납한 것을 압류를 했습니까?

아직 압류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류물건 내역이라고 했으면 압류를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체납자명단 체납관리 현황이니까 납기 중 체납에 아직까지 납기가 끝나야 저희들이 체납을

여기 내용에 보면 압류물건 내역이라고 해서 압류조치를 한 것을 리스트업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서가 뭔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공기록 정보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내역의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데 사연이 있습니까? 순서가 역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업무가 세무1과 업무입니까? 세무2과 업무입니까?

현재 이것은 세무1과 업무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요? 그런데 문서가 2과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지방세 중에서 체납에 대한 총괄은 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과의 명단에 들어간 건데요. 이것은 5,000만원 이상으로 명단을 뽑다보니까 그것이 15번, 16번, 17번은 현재 납기 중 체납으로, 이것 끝나면 압류가 다시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하자면 세부담자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상습적 체납인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들인데. 물론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팔고 나서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찾아다가 압류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고액체납자들이고 고액재산가들입니다. 고액재산가들인데 요즘에 하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재산 도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기록정보 내역하고 시차는 왜 여기에 지금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된 날짜보다 압류내역의 날짜가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어요. 그 기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공공기록 정보 날짜하고 압류물건 내역의 날짜가 아주 유사한 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재빠르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몇 년씩 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 자료가 왜 이런 자료가 제시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기록 정보를 우리가 취득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취득을 합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기록 정보제공은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된 압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기관에 체납된 내용을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된 날짜하고 공공기록 정보제공하고 날짜가 한달이나 1년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체납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이 되면 압류를 하게 되고 재산이 발생 안되면 공공기록에 통보해 가지고 은행하고 통장예금이랄까 이런데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고 압류된 물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기록정보하고 시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정보를 취득했으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정에 압류행정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1번 1순위에 있는 논현동 자산에 대한 압류문제는 2000년도에 공공기관정보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압류는 2004년도 11월달에 압류를 했다고요. 이게 나산백화점 얘기거든요. 나산백화점 얘기인데.

지금 설명이 이강봉위원이 질의한 설명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은행의 공공기록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고 기관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압류통보를 하는 건데 그 얘기기 때문에 시차가 틀린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체납이 발생하면 각 금융기관에다가 A-개인, B-법인해서 이 사람이 체납이 되었으니까 일단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 뒤에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그 사람 재산이 나오면 그때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잠깐만 나산백화점 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에 한 2백 몇 십 개에 압류가 붙어있어요.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의 압류 중에 강남구청에 압류중인 것은 저 밑에 한참 후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보면 156개 압류 문건은 그 사람이 부도가 되면서 바로 압류가 붙었어요, 나산백화점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항상 뒷북을 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나산백화점은 백화점이 경매가 830 몇 억에 경매가

1,030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1,030억 정도에 경매가 됐으니까 원래 경매 입가가 834억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제값을 받아 경매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매가 40%, 50% 대까지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세금 5,000만원 세금 체납됐다 그러면 2,000만원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관에서 행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늦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적어지겠지만 이런 정보가 공개되고 뭐고 하려면 우리가 체납에 대한 압류를 붙이려면 발 빠르게 압류를 붙여야지 결재 받고 결재 받는데 1년, 2년 안 걸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앞으로는 체납이 시차를 되도록이면 단축을 시켜가지고 채권확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예측이 세무1과나 세수 예측이 매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자료에도 보면 세입결산액을 보면 약 4,965억인데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은 4,386억 그래서 약 578억 정도가 세수가 안잡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2006년도 결산금액으로 약 1,196억이 잉여금 생겨서 순세계잉여금만 753억이 지금 잉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세수의 집계가 10% 이내, 5% 이내에 난다면 보통 이해하는데 회사 같은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정확하게 2 3% 이내로 잡아서 세수결정을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크냐면 지금 이렇게 세수를 처음에 적게 고의적이든 적게 잡아 가지고 해 놓으니까 각과에 예산 편성할 때 특히 공사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지금도 공사가 안 끝나고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예산 편성시에 세수를 일부러 적게 잡아 가지고 누락시켜 놨다가 예산배정을 추경에서 해 놓으니까 공사 못하는 부분이 아까 60%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발주 하는 11월달에 다 공사 발주 들어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수집계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 한 가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내역을 우리 지금 다 몰라요. 얼마나 국세청에서 거둬 가지고 갔는지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약 27억7,000만원 받았고 또 2007년도 아까 4월달 자료 보니까 19억9,000만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구로 자치구로 내려온 게 그 정도 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몇 천억씩 종합부동산세를 우리는 냈다고 주민들이 얘기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정도 통계를 가지고 우리 의회나 정치적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 많은 자치구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갔으면 그 만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가 구청의 세입을 추계에 총괄하는 부서로써 실제 결산하고 세입목표액하고 거의 일치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첫째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대체 몇 %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산세가 가장 우리구 수입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을 낮춰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다 잡았다가 혹시 세수부족으로 재정에 결손상태가 올까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저희들이 5%정도만 잡았는데 실은 18%정도 상승이 되는 바람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공동재산세가 시행되는 것만큼 실제 목표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를 격차를 좁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곧 다음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내에 3개 세무서 관계자와 우리 팀장끼리 미팅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직원 교육도 이번주에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 3,000여억을 강남구내에 개인과 법인이 내었습니다. 금년에는 4,000억을 예상하고 물어봤더니 4,000억에서 40% 50%를 더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4,200억 4,500억 정도가 강남에다 금년에 부과할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종구 갑구 의원께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승률을 작년 대비 1.5배 이상 못 올리도록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냈으면 금년에는 150만원만 내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지방세와 똑같은 안으로 제출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 이혜훈의원의 법안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를 낸 지역에 부동산세 50%를 그 지역에 한해서 쓰도록 그 두 가지가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접촉해 가지고 법안이 2개 현재 국회에 제출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우리 거출해 간 것을 돌려받는 자치구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재산세 손실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2006년 27억 받은 게 그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찾아와야 되지 않나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기준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부동산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재산세 손실분에 의해서 부과를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는 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는 재산세가 교부금 생기기 전보다 초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대상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었습니다. 남는 돈을 각 구청에 다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7억을 받았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12월말에도 아마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