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다시 한번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굴착문제하고 관련 지어서 한번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최대한 층고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거기 있는 다른 건축물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지하를 파니까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상2층으로 지금 계획을 좀 바꿔 본 것이고요. - 그 다음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하고 아까 지하가 아무래도 지상2층으로 하더라도 반지하 정도에 관리차원의 사용면적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다음에 국비가 30억원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국비가 30억원이 오면 지방비가 30억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원래 이것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정부하고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교부세를 지금 도에서는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 보조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15억원 이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도에서는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예.

- 그것은 2010년도 예산계획이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 플러스하고 내년부터 성금을 약 5억원 정도 거둘 그런 계획입니다.

- 그것은 30억원.

- 2011년도에는 30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 예.

- 당초에 국비를 95억원, 지방비를 85억원, 이렇게 했는데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내년도에 30억원, 이렇게 오니까 3년간 30억원, 30억원, 30억원,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90억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방비를 90억원으로 50대50으로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성격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로 편성을 안 하고요 그냥 지방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시가 내년도에 한 15억원,

- 그럴 계획입니다.

- 사실상 특별교부세는 오면 편성할 때 국비로 분류하지 않고 지방비로 분류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이건 아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건축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사회지도층인사를 한 1천명 정도로 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할 때 그 전에 모든 절차는 다 거치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중진공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 삽진산단에 있는 부지를 왜 매각하지 않고 놔 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목포에서는 매입을 안 해 주면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독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싼 가격으로 사서 기업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

- 예, 저희도 그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교통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입해서 실무부서 입장으로도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시설용지를?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용도로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예, 관련 법령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서 관련규정을 자료로 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의안번호 404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로 청사가 비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신·구도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법인 조선대 소유부지 용당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18,246제곱미터를 매입한 후에 현 목포경찰서 부지 6,804제곱미터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매입 및 교환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매입대상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유토지는 18필지, 18,2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한 개동이 돼 있는데 380.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 경찰청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9동 6,67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교환대상 재산평가액을 비교 보고 드립니다. 매입할 대상 조선대 소유부지는 공시지가는 45억4천만원이 되는데 감정가액은, 가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69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경찰서 토지는 공시지가가 44억9천8백만원, 가감정액은 55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찰서에서 신축이전부지 유치협조요청을 20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대상부지를 저희가 2007년도에 조선대에 협의요청 했습니다. 또 조선대 이사회에서는 매각의결과 교육부 매각 허가를 2007년 6월에 받았고, 또 조선대는 양도법인세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매각을 유보한 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선대 임시이사회가 6개월 한시적으로 2009년 5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용당동 일대 조선대 소유 토지 매입협의를 경찰서 조선대측과 목포경찰서에서 자진해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4회 정도의 그러한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전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010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예산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예산사항은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2010년도에 해서 매매계약체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2010년 하반기 정도에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까지는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목포경찰서 청사의 활용문제가 대두됩니다. 당초 이전 예정인 도시개발사업단 등 사무실이 구)중앙시장 부지 주·상·관 복합건물로 입주함에 따라서 건물활용 소유가 없게 돼 있고, 또 무안반도 통합시에는 타유휴청사 발생으로 인해서 경찰서건물 활용도가 또 안 떨어진다. 조선대학교 소유 부지와 경찰서 재산간 교환차액이 약 15억원 발생하는데 목포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 따라서 원활히 이 조선대 소유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경찰서 청사 교환 후에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분기준 및 매각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경찰서 신축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을 공개입찰해서 매각하고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타재산 등으로 보전 후에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시행령 제7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심의결과는 10월 21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부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부분으로 된 부분이 조선대 소유의 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현 경찰서 재산 현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나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거듭해서 설명드릴 것은 경찰서에서 당초 경찰서 이전필요성이 대두됐었습니다. 현 경찰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또 그걸 따라서 민원인들이 경찰서 주변 간선도로라든가, 인근아파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또 진술 녹취실이라든가, 과학수사팀, 설치 행사업무시설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여경휴게실 설치 등 현 시설로는 한계성을 노출했다. - 또 경찰관들의 무도훈련장 및 체육시설 전·의경 휴게실 및 체육시설이 미비했다. 또 사격장 미비로 군부대 협조가 필요하고 사격장 이동간 교통이 불편하는 등의 그러한 사격장 공간이 또 필요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양을산 터널 계통 후에 출퇴근 시간 내에 경찰서 앞의 교통체증 심화로 긴급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이전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아시다시피 여타의 도시가스 아래쪽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을 물색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고압선이 통과하고 또한 국도1호선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출동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도심에서의 부지를 물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재의 조선대 소유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단지 경찰 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생각은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지가 물색이 되면서도 성사는 안 되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 경찰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가 이전해 갔을 때의 이쪽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입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난감한 입장을 항상 피력해 왔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는 어차피 신축이전이 필요합니다.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약 30년, 청사가 신축된 지 약 30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돼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찰출동 등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래에 와서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일전에 무안반도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안지역 원도심 지역에 또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경찰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그러한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회 답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 그래서 2014년에 가서 광역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서 위치는 더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조선대 입장은 사실상 저 토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해서 수익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이사회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것을 쉽게 말해서 임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사를 거기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지 간에 이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로 하되,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관리의 취지에 담당자들이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교육부로부터 지금도 관선이사라고 합니까? 이사회가 해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승인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임시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과학부에서 뭐랄까, 권한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 이사회 관리측면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 6개월 한으로 해서 임시이사회를 승인해 줬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문제재단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시이사회를 6개월 시한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잠시만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도 잘 모르는 게 일단 당초에 이 이전 이사회에서 한번 승인을 했는데 아마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조선대 이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기한 그 부분은 다시 또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2007년 6월에요, 교육부가 조선대 땅의 매각을 허가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땅의 매각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에서 그 당시에 양도법인세가 과중하게 부과돼서 못 팔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한 것이 무효가 돼 버렸죠.

- 예, 무효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매각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미뤄오다가 6개월간 한시 이사회가 승인나서 거기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 승인이 난 것입니다, 승인이.

-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요, 임시이사회가 승인이 난거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 임시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그 말씀이 맞습니다.

-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맞죠? 임시이사회 승인 6개월 한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임시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5월 7일에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장 노종희 교수를 임시위원장으로 해서 2009년 5월 7일부터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 이렇게 이사회 선임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다섯 분을 했고, 5월 21일부터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 네 분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6개월 범위 내에 지금 5월 2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에서.

- 예.

-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되고요, 그 이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올렸습니다.

- 예, 그 부분 조선대측에 협조 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 목포경찰서 토지가 6,804제곱미터에 30억4,894만8천원 재산평가액이, 건물이 14억4,944만1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 감정치가요?

- 전체는 55억6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33억5천2백만원, 건물이 22억1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반반정도 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7년 상반기에 가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계속해서 저희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제명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명을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합니다. 나. 관련법 조항 및 용어 변경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에서 기초생활권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혁신을 지역발전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권이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안 제3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일부추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으로 기능을 일부 추가합니다. 마.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위원수당만 7만원씩 해서 4회 30명 분 계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일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 안 하나?

-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계속하십시오!

- 의안번호 제401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 조례내용 중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제6조에서 기납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 1건당 800원’ 그 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합니다. 사전협의사항,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도 세무회계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과로부터 공정위 경제제한규제개혁 작업단, 또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정 권고내용 등의 공문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안 제402호,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당초 200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고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제1항 내용이 됩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반영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의 범위가 기존에는 단순히 주택으로만 돼 있어서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제4조, 제12조, 제18조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의 공통적용 단서조항을 보칙조항에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의료원,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신설하는 안이 제3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감면 규정 삭제입니다. 당초에 기존조례 제6조 2에 재산세 25% 감면을 변경합니다.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으로 신설되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8조입니다. 감면실효성이 미미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우리시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노동교육원이라든가,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이런 감면대상에서 이를 삭제하고 현실 실효성이 미미한 물류시설운영업, 창고업용이 되겠습니다. 창고업용에 대한 감면조항도 삭제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미미한 규정으로 해서 필요 시·군에서 개별규정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 바. 안 제11조가 됩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율 개정. 재산세 경감율 75%, 이 내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폐지로 인한 사항정비입니다. 당초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 이것이 구)제13조였는데 2010년도에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므로 따라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세법과 중복감면 조항은 정비되겠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유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25%는 면제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되겠습니다. - 그 다음, 안 제16조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경감 규정 정비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이 당초에는 33% 경감이었는데 2009년 말 일몰도래로 삭제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전방조종자동차의 정의가 기존 제2조 제23호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의가 돼 있었는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 차, 안 제2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입니다.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있어왔는데 이를 변경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됩니다. 당초는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이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안 제23조 카. 지방세법 세율개정으로 인한 정비입니다. 당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를 적용한다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로 적용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28조가 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전남도의 개별 표준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재산세 50% 경감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파.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과제척기간 종료로 즉,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는 단축을 시켰습니다.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를 최소한 10일로 단축해서 운영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403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40조에서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5%에서 2.5%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28조 제4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가능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조정율을 50/100에서 70/100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액합니다. - 안 제40조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건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무허가 포함)로 확대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41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는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와 중복되는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 지침에 따라서 변경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했으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세 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통장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또 선진지 비교 행사 등 교육·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조항과 통장직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긴급지원심의기능을 신설하여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 상한이 당초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1항의 협의체 위원 상한수를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의 실무협의체의 위원 상한수도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4항의 실무협의체 위원 상한수도 30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급식 수혜자인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조례 제7조 제2항 제5호 학부모단체를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담당주사가 된다. 로 하며, 제8조 제2항 매분기 종료 후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