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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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오후에는 자치행정과와 26개동 정책기획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보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 괜찮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소개를 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 여기 보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 500만원은 한번 나올 때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0만원씩 줬더라고요. 한번 나올 때 마다 주는 겁니까? 이렇게 운영비라 해서 500만원 딱 해 놓고 계속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한번 행사에 나왔을 때 마다 주고요. 저희가 서울시 홍보대사와 대비했을 때 70% 수준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저희가 행사출연뿐만 아니라 온 김에 홍보동영상도 찍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마다, 그런데 9쪽을 보세요. 공보실자료 9쪽에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했어요. 예산전용까지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오전 11시 30분에 와서 몇 시까지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9쪽. 자료 9쪽 보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때 저희가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거리에서 맨 처음에 여기 도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있었고요. 이들 연예인의 수준으로 봐서는 이들이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전 11시 반에 와서 2시간 정도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1시 반까지 거리행진 했나요? 이게 보면 주민참여가 까치까치 봉사단이 200명이고 구 간부 직원이 30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요 행사에 보면 10쪽을 보세요. 주요행사 참여 해 놓고 금액이 있네요. 사례비 지급 기준, 노래나 연주나 MC했을 때 100만원인데 이 사람도 거리에 와서 몇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100만원씩 줘도 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들의 연예인이 함으로써 주목 효과라든지 친근감 효과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행사 불과 12시가 점심시간이니까 1시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시까지 있나 해 보고요.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이런 행정에 이것을 얼마 안 있고 5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런 것 사전에 계획성 있게 홍보계획을 하면 홍보대사 위촉한다는 것 미리 예산승인을 받고서 쓰지 전용해서까지 이렇게 홍보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성해 놓고요. 박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에는 좀더 계획성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다른 것, 다음 분 하시고 다른 것 또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세요. 먼저 김세현

경옥

이경옥위원

연관된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연관됐다고 하니까 먼저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홍보대사가 6인이잖아요? 그런데 6인을 한꺼번에 다 그날 이세은씨인가가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5분한테 500이 간 것 같은데 비용의 고하를 막론하고, 저하를 막론하고 일회성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홍보대사가 6분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2분씩 연예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출연가능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홍보대사가 하루에 한꺼번에 다 활용되는 것보다는 그때 예전에 보니까 로버트 할리가 마라톤 할 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분만 오셨었죠? 그러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대작용이 작용해서 덜 집중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홍보대사를 여러 프로그램에 널리 같이 쓰였으면 좋겠다, 1회로 한번에 다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날 최초로 임용하고 최초로 이 사람들을 전체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가. 이 사람들이 강남구를 위해서 앞으로 홍보대사를 한다 그래서 전원 다 참석하기로 했고 연개소문 때문에 이세은씨만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두 명이나 한 명 내지는 한 명은 좀 그러니까 두 명 정도로 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라톤대회는 김민종씨하고 둘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로버트 할리하고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시간을 도착한 것부터 나갈 때까지, 갈 때까지 보통 행사한다고 11시 반에 딱 도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또 미리 와서 팬사인회 비슷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써 자기들 팬클럽도 같이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승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도 좀 참고해서 가급적 예산도 아끼고 홍보 효과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저번에 저희가 하던 방식처럼 앞부분부터 차례 차례해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서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자기가 체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감사부분이니까 감사만큼은 저희가 중복질의가 없는 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질의하시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우리가 평화마라톤 행사할 때요. 가수가 어떤 분이시죠? 그때 초청가수?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홍보는 문화체육과가 홍보대행사

김세현위원

그때 문화체육과였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홍보대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 위촉대상이 6분이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500만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때 한 명이 안 오셨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이세은씨, 이세은씨가 연개소문 녹화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김세현위원

그래서 5분만 지급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김세현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라는 것은 어떤 효과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박남순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도 지적한 게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떤 전시행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잠깐 와가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홍보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김세현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김세현위원

아니 6분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극대화 누릴 수 있는지 계획이 짜여진 것이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이번만 해도요. 벌써 해피스쿨 캠페인 때 김민종씨가 나와서 우리 기초질서캠페인과 온 김에 정말

김세현위원

그게 짜여진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리가 이미 활용을 했고요.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김세현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온 김에 항상 한번에 오셨을 때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셨을 때 동영상도 찍고 강남구 홍보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걱정하시지 않게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공보실에서 홍보위촉대사들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어떤 홍보의 극대화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있으면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기본 방침은 있고요. 행사 때 저희가 스케줄 돼서 올 때 항상

김세현위원

기본방침서는 여기에 지금 없죠? 홍보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가서 그러면 가져오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실 직원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각 부서와 연계돼서 홍보지도를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보실이 그 정도의 거기에 있어서 조금 지휘를 할, 지휘는 아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각 부서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것은 예산과 감사를 국별로 담당자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래도 공보실은 단순히 강남구청의 행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홍보를, 홍보 담당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보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내역을 보면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강남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 교육시에 홍보전문가를 모셔다가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각과에서는 강남구 홍보를 위해서 주로 말하는 언론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공보실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이 정도를 하면 강남구에 어떤 홍보영향을 미칠까 해서 공보실장 자체를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보도자료가 왔으면 그것을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각 담당별로 국별로 홍보계획을 수거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가지고 나온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각 국별 담당자는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 국 단위에 이게 많은 데는 더러 있지만 적은 것은 주로 없고 행정국에 주로 많고 그 다음 사업부서인 건설국에 주로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별로 편차가 있어서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별로 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공보를 할 일이 있고 홍보를 할 일이 있고 언론에 있어서 강남구의 전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대언론홍보나 공보가 필요할 것이고 각 부서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볼 때도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각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공보실이 앞장서야 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구청의 모든 사업들의 홍보를 공보실을 한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느냐에

경옥

이경옥위원

절대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보실에서 각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각 부서에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홍보담당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각 부서에. 각 부서에는 서무라고 그래서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각 과별로 통괄하는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청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실시할 때 대구민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널리 알려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보실에서 그것을 총괄을 해서 강남구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유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 직제상.

경옥

이경옥위원

공보실장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위원님이 말씀, 제가 어떻게 답변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들이 늘 그렇듯이 교육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체제가 가능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당 홍보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월 계획만 짜 가지고 자료를 넘기는 상태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여러 간부님들과 의논을 해서 관련 완전히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관련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숙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숙지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공보실을 감사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조금 자제하시고 공보실장이 잘 모르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에 경상적 경비가 얼마고 1년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경상예산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성백열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대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경상예산이 20억9,020만8,000원이고요. 사업예산이 4억9,783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5억8,804만7,000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경상적 경비가 사업비의 50%를 차지한다 이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경상예산이 보고드린 대로 20억9,020만8,000원입니다.

성백열위원

한 50% 정도 경상적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 구청장께서 문화공보과에 있던 것을 별도로 공보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아까 강남구 이미지 제고라고 했는데 과연 그 평가를 낸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서 강남구 이미지를 했고 강남구 브랜드를 올려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망한 질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더 위원님이 납득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 기다리면요. 저희가 언론사보도에 있어서 일단 10월말 현재 중앙일간지 및 방송에 967건이 보도되었고요. 조·중·동과 방송사에 비교했을 때 보도건수가 2006년에 비해서 공히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그것이 객관적 수치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과가 신설되면서 전 구청장이 요망을 했기 때문에 공보실을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또 제가 구의원으로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별 효과가 없더라, 아직 까지.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이미지를 외부에서 볼 때는 강남구는 잘사는 동네, 부자동네, 투기하는 것, 사실 이런 것을 빨리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인가 이 쪽에 책도 줬죠? 까치신문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성백열위원

카자흐스탄, 우리 고려인들한테 또 아프리카에 모기망도 보내 주고 이런 것을 과연 또 수해지구 이런 데가 과연 우리가 복구할 때 우선 앞장 섰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강남구 이미지 제고하는데 앞장 섰는가 그래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공보실 하는 역할이 그것이거든?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습니다. 조·중·동에 몇 번 나오고 일간지에 몇 번 나오고 월간지에 몇 번 나오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홍보를 제대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은 그것이 홍보라는 것이 측정되지 않는 것은 평가될 수 없다 라고요. 일단 측정된 것에 있어서는 체감지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성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나눔의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안티강남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리더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우리가 펼치고 있는 나눔의 정책이 보도된 건수 같은 것은 각 언론에 굉장히 활발하게 보도가 되었고요. 그것이 각 매체별 얼마나 보도 되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후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부동의 업무를 하지 마시고 새롭게 강남구를 이미지를 제고하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연구를 안 하시고 단지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쓰고 사업비 몇 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연예인 데려다가 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보실장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잠깐 자료요구를 제가 먼저하고 질의하시죠. 실장님!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 중에 강남구 대외홍보 관련해서 대외홍보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최소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제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무슨 목적으로 그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간담회 건수, 목적, 지출내역을 쓰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냥 얼마 얼마 지출내역, 구정홍보, 언론홍보, 예산의 집행액 이렇게만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열람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서류 보시죠. 제가 열람만 여기서 직접 하고 드리겠습니다. 대외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8,300 잡혔다가 1,800만원 밖에 안 썼네요? 자료를 보시죠, 42쪽. 그 다음 2007년에는 7,700만원 잡혔다가 3,200만원밖에 안 썼네요?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쓰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이것이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지금 아직 연말이 끝나지 않았고요.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작년 11월 두 달간 2006년도 두 달간 집행액이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은 7,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 구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편성된 그 공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6년도 자료요구를 11월, 12월 까지 그 두 달간이고 2007년도는 10월 말 현재니까 두 달 쓰고 남은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두 달 남은 돈은 거의 다 써야 되겠네요. 반 이상 남았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쓰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 쓰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쓰고 나서 나름대로 내부품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 직접 열람하고 드릴 테니까 줄 수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만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갖다주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이요? 예. 보시도록 가져 오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35쪽 우리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 구정현황이라든가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현안들 같은 경우 중앙 언론에 나왔을 때는 별도로 스크랩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구청장실을 보면 17가지의 일간지를 구독을 하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표에 의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구청장님께서 매일 17가지를 다 이렇게 보시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다 샅샅이 훑어보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훑어서 보실 때 어떤 신문은 나오고 어떤 신문에는 안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38쪽을 한번 볼까요. 38, 39쪽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인데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 동에 똑같이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장하고 반장님한테 가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반장님한테는 서울신문이라든가 또 통장님에게는 문화일보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문화일보는 서울신문하고 겹치지 않도록 배정해서 서울신문 보시는 분은 서울신문 보시고 서울신문을 보지 않는 분에 한해서 문화일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한 동에 지금 들어가는 이 부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까지 보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보내 줌으로써 어떤 우리 구청에서 무슨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지금 현재 지방자치면이 가장 크게 배정되어 있고 자치구 소식을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매체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우리 구 소식뿐만 아니라 스크랩 된 우리 구 소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는 것이 매체파워와 상관없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포조직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그러면 각 동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1년에, 5억8,000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김세현위원

우리 박남순위원이 5억8,400만원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1년에 우리 구민혈세로 지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건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가, 벌써 구청장에 대한 각 구청장실부터 각 국장, 그 다음에 쭉 일간지에 어떤 구청장은 17가지를 보고, 부구청장은 8가지, 행정국장은 10가지, 재무국장은 11가지, 그 다음에 월간지 구독현황이 또 있습니다. 월간지도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777만3,000원을 또 구독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엄청난 그런 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는 월간잡지, 시사잡지를 보는 것이 낭비이냐 투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좋은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입안을 얻는다면 773만원이라는 돈이 액면 자체로는 큰돈이지만 그것 자체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눈을 뜸을 생각할 때 그렇게 투자 대비 금액으로서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세현위원

770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26개동이죠. 우리 강남구가 26개동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얻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이나 기타 국장들 보지도 않는 일간지 계속 갖다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봐 가지고 필요 없는 일간지나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실장 입장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연구 대책을 해야지 무슨 일간지 보고 신문, 언론 보니까 무슨 전부 효과 얻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구독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보기에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또 구정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국장이나 과장들 구청장한테 전부 스크랩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위원님의 의견 참 좋은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위원님의 의견 참 좋은 지적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마무리 바로 하시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위원님의 의견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필요한 기사를 딱 스크랩 된 것만 보는 방법도 있고 한번 훑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신문 보는 스타일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국내에서 어떠한 일간지는 좀 덜 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주신 자료 19쪽을 보면 행감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신문구독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신문이 굉장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 30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17부입니다. 양쪽 신문들이 한 쪽은 보수진영의 시각을 담았다고 한다면 한겨레 신문같은 경우는 진보진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구청에서 수렴해야 될 의견들은 구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대비했을 적에 적정하게 각 부서에서 이 신문들을 구독을 해서, 신문을 구독을 해서 양쪽의 의견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세현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통반장한테 신문을 1인 2부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이나 또 하나 어디 문화일보였죠. 그러면 거의 같이 지역자치구 쪽에 소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만 하고 한쪽은 다른 것을 해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제가 제안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우리 의원 입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구민들의 모든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서울시의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의원들한테 이런 신문들은 각 여러 신문의 종류가 의원들한테 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라고 해 봤자 21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의회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 짜서 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위원님의 지적 참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과의 배정 그런 문제도 상당히 타당한 견해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각 부서별 신문구독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원하는 신문을 정할 경우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정도만 하지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진보진영의 신문이 조금 적게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지방자치면이 많다면 한 신문만 보지 않겠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 또한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소식이 이게 완전히 아무리 요새 신문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심도 있는 그런 이쪽 신문들은 지방자치면으로 많은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획기사라든지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지를 않습니다. 지방자치면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같지만요.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님들에게 다양한 신문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당연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침,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고요. 박남순위원 먼저 그 부분 관련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각 부서별로 24개 신문 중에서 평균 보면 10개 이상씩 배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구청직원들 이렇게 보면 진짜 바빠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하나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구독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줘 보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보면 주간지가 63부, 일간지가 10부가 배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는지 이게 뭐 말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각 동 별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서울신문만 통반장에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한번 통반장 회의에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신문이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가 지역 신문 4개 신문사 합해서 1억5,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억5,000이나 예산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보시는게 어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고 잘 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거나 안보면 이것은 분명히 낭비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통반장뿐이 아니라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배포가 안되나 보죠? 지역인사들,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신문구독에 대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서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왔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과부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의 흐름이 신문의 구독보다는 지금 다 공중파나 여러 가지 쭉 인터넷 이렇게 방향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문 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하나 보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보기는. 그게 대세라는 말이에요. 대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온 것은 아마 10년을 해 왔는지 20년을 해 왔는지 다 그냥 이렇게 한 방법의, 신문에 의한 방법을 했는데 이것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홍보의 추세는 이제는 신문에 의한 추세가 아니고 분명히 케이블 방송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게 바뀌고 있어요. 신문들이 자꾸 폐쇄 되잖아요.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위 그런 기본적인 것에 관한 것을 분명히 짚어가지고 같은 예산 들이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냥 뭐 옛날에도 그랬고 이렇게 쭉 하니까 소위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쓰고 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대세는 신문에서 다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에 관한 것을 한번 강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산 전체적으로 일단 부수를 한 20%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 보고 불편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돈 남은 것 예를 들면 다른 무슨 케이블 방송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매체를 바꾸어 가는 방법,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1년 후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일수위원님에게 답변드려야 되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답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고요. 김위원님의 혜안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온라인마케팅과 온라인홍보를 공보실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 개선하고 구 홈페이지에 문화플라자 홈피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더 구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제가,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아니죠? 그러면 조금 먼저 하고 다음에 하시죠. 공보실장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구독은 지금 몇 부 몇 부 어떻게 하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강남포스트, 강남내일신문, 시정신문주간지로 세 종류를 보고 있고요. 일간신문, 전국 주간지로서 전국매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부수는 각 동별 21부 그리고 전국매일은 각 동별로 10부씩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포하는 거죠? 배포방법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신문사에서, 신문사에서 알아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신문사?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리 공보실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신문사에서 각 동에 직접 배포한다면서요? 배포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예산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에서 서무담당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에서? 동에서 서무 담당이 각 신문사에서 각 동에다 배포하면 몇 부 배포했다 확인해서 그 확인을 가지고 공보실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보실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 근거로 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지금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 어디다 갖다 누가 봅니까? 그것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주민들이 보고 있고요. 민원실에 들른 주민들이 보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볼 수 있고요. 우리 동사무소 가면 그 비치대 같은 데 지역신문이 꼽혀 있는 것을 위원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제대로 지역신문이 구독되어 있는지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오신 지 1년 이상 됐는데 보신 적이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들르는데요. 동사무소에 지역신문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민원대에 꽂아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잘 보지 않고 배포가 안되고 결국에는 배포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때리면 다시 일주일 만에 오면 또 버려 버리고 휴지로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직접 가서 아 얼마나 지역신문을 주민들이 빼서 보는가 구독료 얼마인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방법이 이렇게 그 민원대에 꽂아 놓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해 보시고요. 개선방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가만 있어요. 신문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신문에 관련한 사항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공보실장님!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보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방자치면이 타 일간지에 비해서 가장 큰 지면이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방소식을 가장 많이 전해 준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시정신문을 보면 서울시 각 구에 대한 업무가 상세하게 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장,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뿐만 아니라 시정신문을 많이 좀 보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오부위원장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신 지적인데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일간지이기 때문에 그 날 그 날 즉각적인 뜨거운 소식이 전달이 되고요. 말씀하신 언급하신 지역신문들은 주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차가 있어서 일간지가 좀더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시정신문이나 구정신문이 그렇게 신속하게 알아가지고 업무에 주민들이 대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시정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소식을 비롯해서 타 지역소식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오히려 문화일보나 서울신문보다는 이 시정신문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까도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구청장실을 들먹거려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구청장실에 보는 게 쭉 따져보니까 30가지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지역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하니까 30가지예요. 30가지 매일 제목이나 한번 떠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말고요. 좀 자꾸 뭐 예산이 공동세가 뺏기느니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하지 말고 신문을 구독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 이것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17가지 18, 30가지 보는 중에서 신문이 중요한 신문 자기 집에서 통상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쯤은 다 봅니다, 집에서. 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한 30가지를 갖다 놓고 보지도 않는 것 쌓아 둘 바에는 공보실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더 확인하고 싶으면 공보실에 연락해서 그 신문 가져와 보라 그래서 상세하게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장인 구청장을 들먹거려서 다시 한번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한번 잘 조정을 해 보세요. 무조건 자꾸 타당하다고 이유만 대지 말고 그냥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병호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실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홍보대사도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신문이나 지역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쪽에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안 들립니까? 45쪽에 보면 지금 현재 SBS에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아가씨 팁을 100만원을 뿌리고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술 먹을 때 팁주면서 나 강남구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병호

김병호위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 이미지라든지 공무원 그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그 건은 보도와 관련된 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강남, 보도와 관련된 저희가 왜곡보도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왜곡보도였고 왜곡보도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저희가 그것에 어떻게 왜곡 보도에 대응했나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제 업무권한 내의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강남구 공무원이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없었으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전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들 또한 왜곡보도를 했다라고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쪽 사실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당 자료를 갖다가 해당기자와 PD를 했으니까 해당 기자와 PD가 왜곡보도를 했다라는 것을 납득을 하고 그들의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쪽에 사실내용 잠깐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적사항을 크게 왜곡보도 방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봉사료는 봉사를 받은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봉사자에게 주는 사례금으로 개인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23건의 이러이러한 봉사료를 지출하여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점 가면 음식점에 봉사료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팁의 개념으로 기자가 오독을 하여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SBS가 코미디프로의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PD가 자기가 잘못 이해를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해서 납득을 했고 결국 SBS방송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서 방송사실과 다르다는 강남구청의 주장을 게재하고요. 왜곡방송 관련내용은 다음 VOD 다시 보기에서 삭제 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각 언론에서 "울상된 웃찾사"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분들이 강남구 공무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카드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안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1월 20일인가 1월 24일인가 자막방송 보고 참 깜짝 놀랐고 이번에 감사 지금 45쪽에 보니까 행자부 강남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치내용이 나는 너무 미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SBS 한번 본 것을 코미디 프로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이 강남구의 그것을 보신 분들은 웃찾사를 보신 분들은 강남구에 엄청난 그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지가 가중되었다고 그러면 SBS 다음 프로그램에 이것을 넣어 줬어야 되는데 우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 그 방송에 내줬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 그것을 재방송이다 보면 그 얼마나 보겠습니까? 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보통, 성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백열위원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고 안 되면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시고 안 들리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성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사와의 대응에 있어서 이 정도 대응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 정도 그 언론사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응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언론사에 제가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권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안둡니다. 분명히 가서 명예훼손 청구해 가지고 법정 소송 들어 갔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뭡니까? 공보실 있는 존재가 뭡니까? 이런 것 있을 때는 즉각 대응을 해 가지고 다시는 언론사에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지나간 방송을 코미디 방송을 누가 인터넷으로 또 보겠습니까? 아니면 자막방송에다 형님뉴스인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 다음 프로에 넣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것은 우리 공보실장께서 너무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는데 공보실장 습관적으로 계속 연필을 돌리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습관적으로 연필을 얘기할 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성백열위원

항상 여기는 현재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답변도 제대로 하시고 다시 말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품행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자문위원 있죠. 편집위원 자문위원 누가 담당하시죠?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관등성명 발표하세요.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홍보팀장 김종국입니다.

성백열위원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쪽이죠?.

성백열위원

27쪽입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민간인 두 분해서 네 분인데 일년 치를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네 분이 참석하신 분이 없고 두 분 아니면 한 분이 나오거든.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당 지급하는 사람이 두 명, 한 명밖에 안 되는가 보죠.

성백열위원

아니, 수당은 네 명은 내가 볼 때 드릴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외부인만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현직에 있는 분은 지금은 안합니까?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예. 의원님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당연직 공무원은 안 되지만 구의원도 지급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넘어 가 가지고 홍보물 자문위원 봅시다. 그러면 5월 31일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수당지급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지요?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5월달 지급한 내용인데, 1회.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1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건강도시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자료는 처음 구성을 해서 위촉한 날 그날 하고 한 것이지 그 다음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위촉을 하고 건강도시 그때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할 때 영상물,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작심의를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자문위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모든 각계 분야에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1회 밖에 안 했고 이것 보면 남자 김형석씨가 C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CI는 어느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종국

김종국홍보업무담당주사

이분이 경희대의 시각디자인 교수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이런 분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제가 댄스페스티벌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그 전문가 교수님들이 정말 제가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여러 방면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홍보에 아까도 우리 강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머리를 빌려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잠깐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동영상 같은 것이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보실에서 모든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어졌을 때 한번 심사를 한다는 전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한번 걸러준다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 동영상을 할 때 심사를 하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거기서 수정을 좀 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는 적기에 했지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회의는 적게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자주 뵙고서 받고 이분들의 분야가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로슈어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브로슈어책이 필요한 전문가에게 불러서 말씀을 여쭙고 이런 영상디자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문가 위원한테 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씽크탱크로 활용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과에 엄청 자문위원이 많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무용지물이지요. 그냥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보, 이미지 이런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고 더욱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오철 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구의원들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무슨 주민자치선정위원, 아니면 뭐 선발위원, 뭐 심사위원,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안 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 말씀 해보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에 관련되는 기관에서, 내부기관에서 참여한 사람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련 됐다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과를 봤을 때는 업무와 관련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단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조금 저희들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직접 보게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간다 그러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 선정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한번 보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반적인 것을 드릴 수 있는 경우, 못 드리는 경우 그것을 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리고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홍보물은 분기에 1회 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분기에 1회. 그러니까 홍보물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개최했을 때도 분기 4회 정도 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거법에 개인 그러니까 구청장 개인의 홍보에 활용될까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병호위원님 마지막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이것 하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손들었으니까 하시고.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취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가지고 옵니까? 홍보대사 활용방안 계획서 가져오시라고 그러니까. 공보실의 감사받는 자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79쪽을, 실장님! 우리 홍보대사 선정현황에 보니까 79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6분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홍보대사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선별할 때는 행사별 참여대상, 젊은층이냐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중년층이냐 노령층이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연령별로도 호감도도 이것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6분 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한 흔적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연령별 호감도를 조사해야 된다는 김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대로

김세현위원

6분들 배려가 안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활용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1쪽 구정 전광판 운영 및 관리현황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에 구정뉴스가 활발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구의회의 소식이 아주 자세히 나와서 공보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정 전광판에 지금 보니까 옥상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PDP, 엘리베이터 모니터, 그 다음에 구청 앞 문자전광판 여기에서는 구의회 소식이 안 나오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의회에서 구의회가 열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주실 경우에는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횟수가 한 달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몇 번 정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이 나왔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번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한번 횟수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지요, 그것을 주시지요, 자료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의회에서 주신 자료 그것을 저희는 항상 가감 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의회에서 오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선 제공한 건수하고 같이 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상반기에 몇 번 나왔다,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구청 전광판이라든가 옥상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PDP라든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구의회 소식이 전반기에 몇 회 정도 나오고 국장께서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보실장님께 당부 아니면 지적을 해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 의회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장님!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공보실장 잘한 것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민원자판기에 우리 의회 소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박남순위원 마치고 공보실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1쪽 보면 인터넷 뉴스 방송과 신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지금 메일로 해서 17만1,000통을 발행을 한다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는 예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것이 GS에 총 배정된 금액 4억 얼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에 이것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에 같이 계약된 내용에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뽑아볼 수 없어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드는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그러면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 인터넷 신문하고 까치소식하고는 어떠한 소식이 다른 것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면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요 까치소식은 12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은 줌별로 있는 소식은 지면 제한 없이 모두 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양적으로 좀더 풍부하고요 까치소식은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제한된 소식이 정선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까치소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까치소식보다 우리 인터넷 신문이 더 자세하게 나간다 그 말씀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양이 많지요, 양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박남순위원

인터넷 신문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리고 양도 많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닷컴을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메일리스트한테만 보내는 신문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냥 보낼 경우에는 또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된 이메일주소의 구민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글쎄 이 인터넷 신문이 꼭 필요한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처음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예산심의가 9억800 올라왔고 인터넷 신문 발간이라는 것이 1억300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방송은 이것이 통과를 했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까지 필요 없다 해서 이것이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샌가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이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때서부터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같이 발간이 됐는지 분명히 2004년도에는 인터넷 신문은 하지 말라고 이것이 부결한 사항인데 언제부터 인터넷 신문이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인터넷 신문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식이 얼마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지금 모르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인터넷 신문을 발행을 했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김일수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러셨지만 온라인쪽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신문을 같이 곁들이는 것이 주민들에게 구정의 소식을 알리는데 있어서 좀더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걱정하신 사항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마지막으로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서울신문이나 이렇게 성격이 비슷하지만 다른 차별성을 들 수 있어서 두 부를 거의 같은 성향의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각 부서에서 신문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도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실장님의 책임이라든가 이쪽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36쪽 보면 또한 주간지도 보면 주간조선에 편중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그것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36쪽에 보면 월간지 CWPC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고가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 CWPC라는 잡지는 여러 가지 모든 그 달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의 출간된 책들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쪽에도 보면 여론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다 라고 그랬는데 구청의 모든 자료들을 보면 여론조사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런 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과학적인 여론조사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며 무슨 과든 다들 어떤 과도 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무책임하고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적인 근거 틀을 갖고 여론조사의 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여론조사를 그 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까치소식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행정감사의 시간이 좀더 호소력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까치소식 편집위원으로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의원들 둘과 민간위원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까 민간위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성백열위원님께서, 그 분도 역시 아마 과반수도 50%이상 참석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지인 까치소식을 하는데 있어서 각 주무부서며 그리고 또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민의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알릴 수 있는 구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이하 행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그리고 민간위원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다같이 참여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신문을 만드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부구청장이 정 어려우시면 차라리 국장이 주재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부구청장님하고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위원장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옥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론조사는 만약에 기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필요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의 사업의 찬반 정도를 묻는 것은 진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그냥 설문조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찬반을 묻거나 이럴 때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근거로써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비전문적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작위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이 공보실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도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가지, 몇 가지가 되던데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을 보셨을 적에 뭐 공보실에서 강남구의 메인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것도 어디서 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여론조사는 각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단지 언론홍보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점이 약간의 공보실 총괄업무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홍보방향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여론조사는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차범위라든지 거기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집단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까치소식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상 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자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는 사전에 조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도 좋은 말 많이 해서 저는 드릴 말씀 없고 지금 부서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2,100부가 지금 구입이 됐는데 37쪽을 보면 이 신문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나 팀에서 보지를 않으면 폐지가 되잖아요. 이 폐지를 해당의 우리 구청의 관변단체라든지 어려운데 신문 안 보는 부서에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5부, 6부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배정현황을 한번 공보실에서 짜가지고 무료로 배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폐지로 버릴 바에는 우리 주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GS방송에 우리 강남구 뉴스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GS방송,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주는데 강남방송이 우리 모든 것을 자료를 안주면 사실은 강남방송이 별로 시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GS강남방송을 많이 보는데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을 조금 더 홍보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자료를 줌으로써 강남방송이 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셨는데 같이 곁들여서 답변 해 보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위원님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강남방송에 제작료만 주고 있고요. 송출료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GS하고 저희는 같은 강남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라는 데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동원위원

제 얘기는 답변 않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위원님 의견은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요업무 현황만 보고하시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감사총괄팀을 포함해서 5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소관업무는 그러면 자료로 갈음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주요업무현황부터 보고하시라고요. 10쪽부터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10쪽부터, 알겠습니다. 1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창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료를 좀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쪽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강화하고 징계 양정 규칙을 상향조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조정됐는지 자료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11월 9일자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자료도 배포 좀 해 주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요약된 내용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전부 개정 규칙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종전에는 그냥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다가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징계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령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령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 이상으로 운전됐다. 그래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책 이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옛날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이번에 또 걸렸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중과가 돼 가지고 음주운전이나 면허정지 이외에 있을 경우에도 감봉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행동강령하고 징계양정규칙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행동강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을 견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말씀, 34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자료요?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자료. 종량제봉투 가격관련 해 가지고 감사하신 일이 있으시네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일수

김일수위원

상세한 자료 서류를 좀 저한테 주세요. 45쪽에 보면 감사종합계획 및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감사종합계획이 작성이 돼서 나왔을 때 굉장히 잘 해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해 가지고 일단 칭찬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보면 동행정종합감사를 미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왜?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월별로 2월,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8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9월에 동 행정감사하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 건설관리, 시설공사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외부강사를 불러다 강의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느 때인가는 다른 데 가서 근무할 것 아니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고 강남구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 게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선거하고 또 동사무소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시작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좀 기본적인 취지를 주고 받고 싶은가 하면 여기 기초질서 한다 광고물 단속한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의 업무, 기본감사의 업무라기보다는 구민들에 대한 하나의 교육의 방법도 될 수도 있고 구민에 관한 개선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제가 보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내부가 깨끗하게 제대로 업무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원래 감사의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하면 기초질서 한다 아니면 광고물 정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신이 다 딴 데 가 있어요. 원래 가장 기본취지인 감사에 얼마나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본질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덜 배정이 되고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역점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감사실에서 순수한 감사만 한다 종래의 관선시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교육갔다 온 직원들이 저희 강남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를 감사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구의 역점사업을 하려면 그 역점사업의 어떤 핵심포인트 여러 개 과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추진력 있게 해 주는 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초질서 T/F팀이 있고 T/F팀에 3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각 팀별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에 전화로 민원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설문을 3번을 했어요. 민원처리 한 분들이 민원처리하고 갔으면 혹시 금품을 준 게 있느냐, 친절했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3번 정도 했고 또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체킹이 되면 내역서를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외에도 저희가 그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체킹을 해서 개선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 잘못된 사람도 징계를 줘야 되겠지만 개선위주로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가 와야 되긴 하는데 종량제봉투 가격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문제가 생겼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1억9,200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도에 관한 것은 서류가 없더라도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신분조치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결과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올해 6월달 일인데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뒤에 있을 텐데,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내용입니다. 해본 내용인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 지적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처분을 했는데 담당 팀장하고 담당을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뭘 했다고요? 훈계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훈계로 끝이 날 일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내용을 잠깐 내용을 한번,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을 잠깐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께서 이것 내용 모르십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종량제, 다시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연말에 우리가 사 줬어요. 사줬으면 그 다음 해에 조례를 고쳤을 때 그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령 연말에 환경청소과에서 봉투를 사는 값을 줬어요. 줬는데 올해 금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으면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그때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환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환수토록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한테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원가계산이 잘못됐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틀린 얘기잖아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영업용봉투 같은 경우는 75리터에 1,090원인데 개정은 1,290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총 얼마냐, 그 얼마냐가 나오면 그것을 환경청소과에서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주거든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준 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봉투가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도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봉투를 사줬는데 가격이 차이 난 것을,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샀으면 1월달에 봉투를 쓰면 그 차액 나는 것은 우리가 환수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원가계산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까?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줘서 나왔는데 그 나온 금액, 내용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환경청소과에 여쭤봐야 되니까 개요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식 그 다음에 쭉 조사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전부 다 주시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에 관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서면으로 자세히 약간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훈계 처분한 이유는 이게 돈을 횡령했으면 당연히 징계죠. 돈을 횡령, 착오 지급된 것을 우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착오 지급된 것이라서 돈도 우리가 전부다 세입조치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 처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이 규정을 착오 적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잘못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처 발견 못한 담당자 업무인수과정에서 발견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게 하나의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강동원위원

직무유기인데 그렇게 간단한 훈계로 조치한다. 각 동에 가 보면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일정의 급여도 15일, 25일 이렇게 넘게 주는데 그것도 아무 조치가 없어. 그것도 훈계입니까? 직무유기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실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또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할 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하기로 하고. 일단 김일수위원님 질의 다 마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팀장 전결 사항입니까? 어떻게 과장전결 사항입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것은 결재에 관한 것은 과장 전결인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방침을 받아서 주고 그것이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봉투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폐기물 관리 조례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밟다가 누락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남구의 충분한 인력들이 또 그 다음에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갖고 있는 게 사실상 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적발했으면서도 상당시간의 시간을 뒀어요. 본인들도 업무, 굉장히 공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또 본인 나름대로 치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훈계 조치를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이게 아마 연말인가 조례해 가지고 가격을 인상시켜 줬죠? 한 18%인가 아마 그 전후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때 금액이 엄청나게 컸어요. 전체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과장전결 사항도 아니고 국장 정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서류를 봐야 이것을 예를 들면 진행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윗분들까지 다 보고됐던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부 실행내역을 검토해서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수 많은 결재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봐도 맨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보고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올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돈을 내고 봉투를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게 그 회사로 들어가고 또 저희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정도도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방침이야 당연히 조례이니까 이분들까지 다 나죠.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 잘못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의 "장"자가 의미가 뭡니까? 그것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벌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해서 한다? 그것은 솜방망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것을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시면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왜 "장"이라는 "장"자를 줍니까? 기기에 전결권을? 그래서 지금 아까 훈계를 뭘 어떻게 했느냐 물어본 게 2명 담당하고 팀장만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훈계를 받든 밑에 사람은 더 강한 것을 받든 당연히 그 사람까지 "장"자 과장까지 분명히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감사관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뭔가 움직인다 하는 것을 구청의 동직원서부터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뭐 이렇게 했는데 훈계 이렇게 받고 대충 대충해서 넘어갔다, 기강도 서지 않고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다 제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감사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인정상 보면 좀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동료직원이 또 다치게 되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원칙 갖고 해 줌으로 해서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해서 100명이고 여러 명이 정신 차리고 해 가지고 잘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잠깐만 담당관 옆에 35쪽에 보면 논현2동에서 금품수수를 했는데 불문경고를 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것도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35쪽에.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무허가건물 증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개전의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령 민원이 금품을 줬다 그런데 말로 해 놨는데 나중에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품수수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민원인이 가령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무허가건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 또 여기서는 보고했으면 구에서 철거명령이 나갈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에, 저희가 요새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가 항측 이런 것을 나온 것을 우리구가 용역을 줬다가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잖아요, 동에서요, 직접 하니까 그러한 계고장이 날라가니까 이것 뭐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분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고 얼마 줬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맨 처음에는 구두로 금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반영해 가지고 불문경고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은 하여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감사하신 것,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감사하신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처벌기준하고 강남구내에 행정규칙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자료를 일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을 요청을 하고요. 강남구내 공무원들 행정규칙그런 것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감사규칙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감사행정규칙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를테면 34쪽에 아까 환경청소과 말고도 위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공금유용 해 가지고 감봉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내 감사행정규칙이 있어야만, 알아야만 우리가 감봉 3월이 어느 정도 징계인지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금을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월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앞 같은 37쪽에 10번에서부터 연번 17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17번인가 18번까지를 보면 17번까지를 보면 행자부에서는 중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강남구민의 재산세에 관련된 것이라 그러는지 여기서는 다 불문에 붙이고 그랬거든요. 행자부와 우리 강남구의 이익이 연관된 것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몇 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33쪽이요. 수서동의 고소사건이 있어요. 여직원 폭행에 의한 고소사건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데 훈계에 그쳤는지 뭐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알아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직원이 얼마나 뭐 했으면 고소까지 했을 것 같은, 고소까지 했는데 훈계에 지나쳤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먼저 38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라고 보고요. 감봉, 견책은 경징계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왜 훈계 이런 것은 뭐 때문에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공공감사기준이 감사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조에 그러한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여직원 폭행사건의 고소사건은 그 규칙에 의해서 훈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소사건이 있으면 이게 검찰로 갑니다. 검찰에 가서 다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 사람이 한 행위내용이 통보가 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는 검찰에서 넘어오면 구 약식처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은 훈계를 해라, 이렇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7쪽에 나와 있는 9번, 아니 8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직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 중징계는 저희가 경징계까지만 구청장의 권한으로 징계를 하고 중징계는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감봉 3월로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직원이라 하더라도 중징계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서울시로 보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과 되어 있는 11쪽부터 쭉 나와 있는 불문이라고 한 내용은 내용 아시다시피 저희 까치소식 편집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또 고발을 해 놨던 것이고요, 그 고발해 놨던 것이 검찰로부터의 이의가 없다고 되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불문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중징계는 서울시로 간다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서울시에서도 우리 검사내용이 검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판결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장기민원에 대해서 24쪽에 보면 SK주유소 관련해서 세곡동에 와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아마 잘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후에, 그후에 그게 그 도로에 박는 것을 뭐라 그러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볼라드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볼라드, 볼라드를 박고 난 후에 자전거 길에 박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다고 민원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야말로 진짜 SK자곡주유소의 민원은 장기된, 아주 오래된 민원입니다. 7, 8년된 민원이고 그 다음 저희한테는 지금 자곡마을 안에 계신 분들 이희남씨나 이명선씨가 또 300명이 저희한테 또 민원을 내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곡주유소 김순봉씨 그 양반도 거기 주유소에 주유하러 오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200몇 명 정도를 민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지난주에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고 동사무소에서 관련 부서 전체 우리 팀장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쟁골마을 주민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자곡주유소는 분명히 오신다 그래 놓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라든가 이런게 사실은 박을 데가 아닌데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냥 사거리를 직진해서 막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됐고 또 주인 지금 자곡주유소 입장에서는 나가는 출구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쪽 안에서 1mm도 넓힐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곡주유소 사장님은 일요일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원만히 해결되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것을 붙여볼려고 해도 더 이상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33쪽에 마찬가지로 자곡동 SK주유소 장기민원조사에 7명을 훈계조치했는데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34쪽에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호

김병호위원

33쪽.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 예.

병호

김병호위원

훈계조치는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훈계 조치를 한 거예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자곡주유소 관련해 가지고는 주유소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공문이 오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해당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안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보시면 민원대책회의도 저희가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 다음 환경청소과도 거기 세차장도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건축과 이런 부서가 민원내용으로부터의 충분히 일을 안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계자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훈계조치를 그러면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벌금조치나 그런 과태료 그런 것도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 주유소에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자곡주유소에는 가령 이행강제금도 많이 나갔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아직 덜 끝나 셨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자전거 길에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볼라드를 자전거가 다니는 것 정도는 저희가 공간을 내드려야 되겠지요. 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곡주유소 입장에서 볼라드 저희가 당초에 박아 놓은 것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고도 했고 그래서 두 번이나 부러뜨려 가지고 지금 출입하는 데에는 쇠말뚝이 되어 있어요. 쇠말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볼라드 관계 그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46쪽이요. 2007년도 감사실적이, 이게 전부다 감사 끝난 거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자료제출해 줄 수 있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리고 45쪽에 보면 9월 이렇게 해 가지고 동행정종합감사 이것도 여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이렇게 진행적으로 하다보니까 동행정감사를 사실은 하반기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 거고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럼 9월달에 안했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아까 쭉 보시면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분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46쪽 감사실적 이것을 다 서류제출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감사과장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징계라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징계의 목적은 누구든지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사람에게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징계가 끝났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징계처분을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총무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대장을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가령 무슨 전보인사를 할 때 그런 직원한테 제재를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표창에, 표창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이 많아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 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것은 저희가 공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내방송에다 공표나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요. 본인한테 훈계장을 주고 또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은 말이죠 지금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인사조치하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러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면 김 아무것이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알려 줘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인사발령으로 징계통보를 하고 구보에 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봉, 견책 이렇게 받으면 구보에 게재가 되고 단, 이제 훈계의 경우에는 종합감사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서 신분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훈계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은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처분한 것을 보면 경고, 훈계, 주의, 불문, 처분없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라든가 효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통념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3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상향조정한 내용이 여기 쭉 3쪽이 되는 분량을 복사해서 줬는데 여기 보면 한 군데도 불문, 경고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게 11월 19일자이기 때문에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36쪽 보게 되면 교통사고, 성범죄, 음주운전,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행위 등 각종 고약한 것은 여기 다 있어요. 하나 같이 처벌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은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판결난 것을 보면 "공소권 없음. 대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소권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공무원으로서의 좀 부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의해서 기준안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11월 19일자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했는데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조회를 하죠. 가령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넘어왔다 이거에요.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병과가 되어서 강화가 된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방, 중앙지검 이런 데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나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기준이, 안이 다 내려 와 있어요. 가령 구 약식처분 "공소권 없음"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라 내려 와 있습니다. 기준안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진

오완진위원

공소권없음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좀 내가 갑자기 용어가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도소에 보낼 만큼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을 하고 구속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이 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귀관에서 알아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하시오 하는 거지 뭐 훈계를 하라, 주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저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치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한 기준으로 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저희만 감사원도 감사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체계에 의한 법하고 그 다음 공무원 자체 내에 의한 징계 책임하고는 두 가지 병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성범죄 "공소권 없음" 이런 것은 법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기소권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내려 오면 공무원들은 자체 내부관계에서 네가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일으키는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고 그래서 훈계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형사벌과 행정벌은 징계책임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같이 병행되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처분을 하자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 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했다는 것을 지금 감사과장이 설명 드리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폭력행위라고 해서 구 약식처분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약식처분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다 못해 소리를 질렀든지 소란을 피웠든지 무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되고 약식처분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기품위를 손상시켰고 기강을 흐렸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한 사람도 처벌받은 게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것이 바로 솜방망이처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뭡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가요.

창현

김창현감사당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나오는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거 있느냐 이렇게 되는게 있는데 내용을 또 보면 또 그렇지 않게끔 당초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가 의견을 주고 받고 검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지 않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기준을 저희도 처분하기가 힘드니까 기준안을 만들어 내려 보내 줘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안 좀 보여 주세요.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강령이나 우리 감사규칙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징계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상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기준안만 나중에 보여 주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거에 감사담당관보다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심이 되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긍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민원처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청은 공무원들이 아주 청렴하게 근무한다고 그래서 보면 포상금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간혹 보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금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에는 진짜 강남구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죄까지 더 합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이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1472제도에 대해서 저는 그 제도가 그렇게 썩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은 안 했었지만 현재는 이 제도가 어떻게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조사팀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고 그런 기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저희가 순찰을 꼭 해서 제가 꼭 결재를 받고 저한테 하게 해 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든가 노점상 이렇게 있을 때는 기능부서에 나온 사람을 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현장을 가서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화번호가 강남구청으로 하면 되나요? 1472로 하면 되나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1188로 지금 되어 있지? 1472로 그냥 살아있나?

박남순위원

그냥 살아있어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1472도 되어 있다는데요. 같이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는 1188만 계속 써 가지고

박남순위원

1472로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느낀 건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동사무소에 알려서 서로 어떤 통합적인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민원인들이 직원들한테서 느끼는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7쪽에서 30쪽까지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해 가지고 왔었던 각 구청에서의 구청 해당부서도 있지만 또 44쪽에 이후 보면 각 동별로 불친절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논현1동을 여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더니 논현1동이 각 동사무소에 불친절 사례가 접수된 것이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것이 59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논현1동은 59건 중에 15건입니다. 그러면 26개동 중에서 한 동에서 59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15건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현1동은 이렇게 민원들이 여기 감사담당관 쪽에 이런 민원을 제시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에서 30쪽 보면 각 부서에서 보면 친절교육과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은 어떤 것이고 특별교육은 어떤 것인지 말씀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1동 같은 경우 그렇게 불친절 사례가 많이 접수 됐는데도 불구하고 논현1동에 통보를 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했어야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84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이 나와요. 416건 적발해서 386건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요즘 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거기를 용도 외 변경시켜서 쓰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도 그런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어느 동도 그것을 접수했거나 적발했다 라는 게 없습니다. 삼성1동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적발된 416건이나 시정 완료된 386건이 되어도 이중에도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역시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동 현장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각 동사무소에 이쪽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서 이런 것이 제때 시정되고 또 개선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그 다음에 역삼1동, 논현2동, 삼성동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서류를 각종 민원서류를 총 발급한 것을 수입증지 건수로 확인해 보면 역삼1동이 2억7,000, 1년 동안에 2억7,000이면 논현1동이 한 1억4,000됩니다. 1억4,000 되요. 그리고 개포3동이나, 민원이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민원 중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이나 이런 데는 한 4,000만원 됩니다, 3,000만원. 그러면 민원처리 건수가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역삼1동은 9배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요, 개포동 쪽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민원인들이 신고한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논현동이라든가 몇 개 삼성동 이런 데에는 대행업소에서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을 떼러, 대행업소에서요. 그리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교대를 해서 저희가 점심을 못 먹고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면 제가 동사무소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 와서 그때 와가지고 한꺼번에 몇 십 건을 떼 달라고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 소리를 막 돋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직원이 불친절해서 그런 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특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총무과에 전담 팀장이, 친절교육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절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다가도 전화 점검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또 외부의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부끄러운 것은 강남구가 다른 데보다 업무량이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저도 동사무소를 가보면 사실 고객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눈을 마주치고 "어서 오세요"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변두리 다른 구에 가면 거기가 맨날 1등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민원실, 구청 민원실에 가도 점심시간에 한 3명∼4명뿐이 없어요. 그러나 강남구청 민원실은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기초질서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민원한테 친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저희 일인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개선책을 좀 마련하고 또 이것은 총무과에 전담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84쪽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기초질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를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저희가 확대간부회 매주 돌아가면서 보고를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보고를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불법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을 눈가리는 식으로 그때 단속기간에만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열심히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라는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대개 애를 쓰는데 오히려 주차장은 정작 갖춰야 될 주차장들이 협소화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공유도 하고 또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또 관련부서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우리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일수위원 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한 1,400명 되시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성백열위원

우리 감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25명이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감사과에 일단 오시면 몇 년을 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정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보직으로 가시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원래 2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임용권자는 청장님이시지만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처음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각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해서 각 부서를 가르칠 수 있을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치구의 감사가 전문성 결여더라고, 두 번째가 뭐냐하면 같은 공무원 사회에 있으면서 내가 2∼3년 있다가 다시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떠나면 다른 조직에서 발을 못 붙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문성 부족이고 아까 얘기하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같은 공무원들한테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창현 감사담당관께서 새로운 프로젝트, 대안제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매일 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우리 강남구 감사과를 새롭게 내가 한번 끌어가겠다 이런 것,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글쎄 저로서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 팀들 각 분야별로 많은 공부를 시켰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것이 결국은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내용 한번, 자료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것을 서울시, 그 다음에 중앙부처까지 다 협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저희가 이번에 주었어요. 거기에 부조리 개연성도 있고 가령 10m인데 7m를 해 주고 용돈을 받아 쓴다든가 이런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메뉴판을 주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해서 제도개선도 했고

성백열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하면서 대개 보면 여기 자료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1년밖에 안됐고 다른 분들은 2년∼3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에 가서 피해를 안 받고 참 내가 신명나고 정말 감사과 직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겠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시키겠다 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담당도 계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있다가 한 2∼3년 되면 떠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그렇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내가 충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해마다 나타나는 거야, 옛날에는 권문용 구청장 계실 때는 사실 내부 감사기간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이 오시면서 그래도 많이,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강이 많이 잡혔고 저도 눈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정말 당근과 채찍이 조직에는 꼭 필수요건인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달라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청렴성이라든가 친절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을 갖추도록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제가 인사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제가 10년째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각동을 4개동씩 해 가지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어떤 공무원은 너무 충실히 잘 하고 자기 직무를 너무 자기가 숙지를 다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업무를 숙지도 못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글쎄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면 그분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가 활성이 돼야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이거야,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무조건 우리가 체벌만 가하는 게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한 공무원에게는 정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됐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발탁하고 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사항이 많고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는 또 당근과 채찍이기 때문에 또 하다가 저희들 감사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상신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성백열위원

아까 동료위원 이경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헷갈리시더라고 1188이나 1472가 그것이 뭡니까? 2104인가요 국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국은.

성백열위원

2104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1472가 맞는 것이에요 1189이 맞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전화번호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대표전화가, 누구라도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는 대표전화가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2개 다 거든요, 1188하고 1472하고.

성백열위원

그러면 누가 내가 전화하더라도 이것을 두 개 다 받는 것이에요? 나는 뭐냐하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신고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보면 대표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면 너무 헷갈리지 않느냐 이거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1188로 저희는, 그런데 1472는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총괄적인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은 1188로 저희가

성백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쪽인데 작년에 보니까 기초질서캠페인 해 가지고 1억7,200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성백열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감사과에서 과연 기초질서캠페인까지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50%밖에 못 했습니다. 한 8억정도, 8,000만원 정도 했네요. 8,000만원 정도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여기 내용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거기 사고이월 사유에 보시면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기간이 12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사, 사업을 다 못하고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변경을 해가지고 원래는 2월달까지 여러 가지 버스 쉘타라든가 이런 데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늘려서 7월달까지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고, 그러면 과연 기초질서캠페인이 감사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맞나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부서는 사실 감사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의 역점사업을 총괄하고 리드할 수 있는 부서가 그래도 감사과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아마 감사과에 기초질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에 감사도 하지만 기초질서의 각 부서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도 하고 또 개선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세현위원님, 그 다음에 오완진위원 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행정조직에 있어 가지고 팀이니 이것은 공식조직이 아니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일수

김일수위원

과까지가 공식조직이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 보면 개인적인 문제, 무슨 음주운전이니 이런 것은 과장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과장도 최소한 훈계를 받든지 해 가지고 레코드가 남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 팀장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기강이 살거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식조직의 가장 발단인 과장이 그 업무에 관한 것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셔야 옳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현 감사담당관은 뭐라고 그럴까 솜방망이를 많이 흔든다고 그럴까,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는데 어떤 처벌이라든가 징계가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시키잖아요 불친절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그 분이 자꾸 이렇게 또 불친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2번, 3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올려야 되겠지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무능한 공무원 그리고 어떤 불성실한 공무원에게 퇴출제도가 있어서 감사관 그것 알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근무태만 이런 공무원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검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감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 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요 이것이 앞서가는 강남구 강남구 하지만 이것이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고품질 행정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행정국장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경각심을 공무원들이 심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공직사회의 무능자 퇴출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무능하다 유능하다 하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은 업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업무적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시적인 실수일 경우에는 자기가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 짜른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만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공직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부조리를 행한다든지 또 뭐 공무원 본연의 자세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개인의 일만 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고 또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향후 몇 년간 몇 %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1,400명의 정원을 사실상 동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결원을 거의 다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40쪽을 쭉 보니까 특정 동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감사과에서 보니까. 40쪽에서부터 43쪽까지 보니까, 44쪽까지 여기는 보니까 어떤 특정 동에서 그 엄청 지적을 많이 당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까 오완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솜방망이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기강이 확립도 안되고 또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이, 감사과에서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인적이라든가 물적에서 낭비만 하는 것이지 뭐 효과가 있겠어요. 친절교육, 친절교육 시키고 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장님 어떻게 대책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어 가지고 참 그런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사정을 들어보면요 민원인의 과다한 요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고 일단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59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그냥 무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감사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장한테 이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동장한테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또 각 민원부서장한테 자기들이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모아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강남구의 행정방향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동안에 특정 동에서 15번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효과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담당관님?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김세현위원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시고 74쪽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노점상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완료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까지 제대로 다 나와있네요. 강남구 노점상이 474개소다,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주관과가 있는데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김세현위원

원래는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만들어서 동에다 넘겨주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역점사업을 총괄한다고 감사담당께서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잘 좀 하셔 가지고 대책 좀 세워주시고 기초질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타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단속위주의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예방이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 안 하게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위주로 행정직 동사무소 공무원들 다 내보내 가지고 담배꽁초 단속하고 주차단속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일선 동에서 대민행정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자랑스럽게 몇 건 몇 건 다 내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까 이런 위주로 나와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아마 전 구가 총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창기고 4월달 이후에서는 우리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비전임계약직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동원을 최소화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뭐 있느냐 하면 광고물단속이요

김세현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그 인력을 채용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단서를 달았어요.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 내보내지 말라 현장에, 그 대신 청소과에서 단속 전문요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광고물단속도 단속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설득위주로 바뀌고 있고요. 다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초질서와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구의 주요시책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가급적 그런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대민서비스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상습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좀 서면으로 자세히 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1쪽 한번 보세요, 31쪽. 맨 밑에 보면 강남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 부담비용실태 및 보육시설 현장방문, 적출사항 없음,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일체 돈을 걷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까? 이것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실태 파악차 나온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준 자료 517쪽입니다. 517쪽 보시면 소풍을 간다든가 뭐 뭐 또 등등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걷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감사관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내용을 공식으로 내려와서 운영회를 통과하면 그런 비용은 잡부금은 걷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제 말 들어봐요.

강동원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말 들어 보시라니까요.

강동원위원

오완진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잡부금은 얘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제 발언을 허락을 받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합시다. 사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김세현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노점상에 간선도로 474, 이면도로 238개를 관리카드로 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이분들한테 언제까지는 하고 자진 철거하라고 이렇게 통보해 준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주관과에서 가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요. 누구냐 그러면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낮에만 영업을 하는지 밤에만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구동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자료를 기초조사를 시킨 겁니다. 시켜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 넘겨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 돼 있어야

성백열위원

왜 그러냐면 나는 노파심에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게 왜 그 전에 장애인 한번 준 게 있었다고, 구청장의 묵인하에. 사실 그분들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장애인 협회에다가 역세권이나 백화점앞이나 이런 데다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노점상이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단속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단속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카드를 왜 제공을 했는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러한 그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성백열위원

인정을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 내용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옆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냐 기존에 말고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지금 단속하려면 저항이 심하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신 발생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백열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될 텐데요. 그때 장애인 해 준 것이 뭐냐면 곰두리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강남구에 나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노점상 탄력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속 하려고 했는데 역사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티역하고 선릉역하고 그런데 요즘 가보면 말이야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날로 늘어난다고, 이것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도 감사담당께서 좀 봐줘야 돼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너무 너무 난립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잡혀질게 뭐냐면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보세요 우리 역삼동 그런 것을 왜 지적을 안 해 주느냐고, 역삼동 노점상 생계지원상가 말이야 왜 지어놓고 여태까지 계속 그러고 있느냐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 놓고 말이야 계속 입주도 못하고 말이야 분쟁만 생기고 말이야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방침을 지금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밤 9시에 A동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때문에 소음이 일어나서 잠을 못잔다 그런 민원을 일사천리로 딱 보내면 어떻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됩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소음기동반에 연락을 해 가지고요. 소음기동반이 나가게 되어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소음기동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밤에도?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비상체제로 보통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낮에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낮에는 잘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밤에 시스템은 안 돌아 가더라.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 에도 이런 민원, 옆에 공사하면 민원이 뜨거든요. 뜨면 저희가 비상체제를 갖고 있어요. 팀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청장에 바란다"는 좀 이따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밤에 공사 현장에 당장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여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체제는 이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직실을 통해서 해당 소음기동반을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소음기동반을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기동반 자체가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당직실에다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은 당직실에서 전부 다 받으니까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야간 당직실에만 받고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일사천리 제도는 좋은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현재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밤에는 잘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하나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넣으면 만약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면 중간보고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감사실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마쳤는지를 쭉 추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0건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까 건수를 보시면 4,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것은 밤새 저희가 체킹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다 주고 문자메시지를 맨 처음에는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열어봐야 되니까 담당자한테 보냈고 또 개선을 해 가지고 가령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감사과장도 민원을 번호가 뜨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몇 번호가 민원이 제기돼 있으니 답변을 해라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도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일일 보고를 받으세요. 일일보고 받으시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표현 됐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물론 민원 아닌 민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편한 민원이나 억울한 민원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양이 많아서 그런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제 판단입니다. 제가 직접 올려보고 그래서 담당팀장이 나중에 제가 연락하니까 연락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저희니까 혹시 한지 모르겠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을 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음식점에 행정조치를 하고 뭐 하고 쭉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런 중간단계, 직접 감사실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더욱더 안 챙겨서 그런 시스템은 감사실에서 인원을 보강하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는 신문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챙겨야 되는데 저희는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워낙 민원이 많고 또 민원내용도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집단이기주의라든가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게 많고 또 위원장님도 여기 보시면 4건을 하셨는데 좀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처리를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소홀히 한 게 뭐가 있는지 또 개선책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감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편의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요?

이동호총무과장

주요업무자료 21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 안 나눠 준 것 같은데? 이것 안에 다 들었다?

이동호총무과장

행정국 전부 들어 있습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사 건립기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자그마치 767억 정도를 기금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내역서가 90쪽에서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관점은 이렇게 큰 금액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8급에 전승환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자가 어느 때 얼마 몇 % 이자가 나와서 기계적으로 적립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이런 어떤 공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부담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금을 그렇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기예금밖에는 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료 93쪽을 보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93쪽에 2005년 7월 19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06년 1월 19일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2005년 7월 19일에서 2006년 1월 9일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그게 다시 재예치가 된 날짜가 2006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면 20일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 해명 한번 해 보시죠.

이동호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일 정도의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20일 동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율을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2005년 7월 19일에서 2006년 1월 19일까지는 연리 3%이고 2006년 2월 8일에서 8월 8일까지는 3.58%입니다. 그러면 20일간 동안 0.58%정도 내지는 손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에 어느 정도 이자가 붙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적은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한번 설명 들어 보시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0쪽 사항에 기금운용 입출금 내역서에 현재 767억8,100만원이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약 851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금액은 그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청사건립기금에 예치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선은 지방재정법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써 약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금고에. 그래서 우리 강남구 재무과에서 구금고로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윤이 이자이율에 대해서 왜 20일간의 공백이 있었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06년도 결산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금이 완료가 된 시점에 그 당시에 바로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연기를 시켰다가 그러니까 만료가 된 데다가 바로 재예치를 안하고 일정 텀을 둡니다. 그것은 우리은행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바로 오늘 내일 만기가 되는데 오늘로써 재예치를 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하는 게 낫냐, 이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19일에서 2월 8일까지 그러면 그것은 연리 3%로 계속해서 예치가 되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기일하고 20정도 아까 갭이 있던 것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있던 예치에 대한 이윤하고 그 다음에 20일 돼 있던 것하고 분명히 갭이 있는 것, 그것은 그것을 해약을 안 해요. 아니 만기에 찾질 않고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다가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 놨다가 예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기준일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찾다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라는 말씀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일이 조금 늦춰지고 그런 것은 그것의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해 가지고 그리고서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월 19일에서 2월 8일 이전 2월 7일까지의 이자율은 또 다른 프로테이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이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정도에서 했다 라는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본사라든가 그런 것 투자에 대한 전문하는 사람한테 우리 담당이 미리 군데군데 몇 군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게 프로테이지가 한 4%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만기가 됐을 때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오늘로 하느냐 내일로 하느냐 일주일 있다 하느냐 하는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에 버금가게 미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이동호총무과장

제2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우리은행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현재 사용 하고 있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사용할 수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죠. 우리은행만 이용할 수 있게끔 구금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은행에 있어서도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느냐 이거죠.

이동호총무과장

없죠. 정기예금만 활용할 수 있고 10년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하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까? 강동원위원님 발언을 허락을 한 다음에 하셔야죠. 이것 관련해서 할 거냐고요. 이것 관련이니까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하시죠.

강동원위원

이경옥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자율이 적자가 나도 이것을 계속 지켜야 하느냐 지금 종합금융같은 데 단자이율을 보면 이 이자율보다는 확실히 높은데도 적자라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요? 지방자치제도법에 의해서 얼마든 변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동호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제2금융권이나 다른 데도 그것을 이런 재정법이라든가 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서 저희들도 강남구 청사건립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6조 2항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된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은 4%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0.1%라도 높은 데가 있으면 활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적자나는 것을 계속 지켜 나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적자는 아니죠. 다만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가 차이죠.

강동원위원

차이가 높아요 단자이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구금고도 나중에 우리가 꼭 우리은행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변경, 제도상 변경은 가능한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가능하죠. 지금은 10년간 계약이 돼 있고.

강동원위원

이런 문제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800억 아닙니까? 800억 쉽게 얘기해서

이동호총무과장

연말 되면 851억 됩니다.

강동원위원

남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촌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런 금액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례규정을 바꿔서라도 종합금융의 높은 이자율을 받아야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세수가 절약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자체는 모순점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은 일단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검토할 대상이지 법적으로 조례에 구금고에 예치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고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금고를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생기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계약기간까지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 나가야 되고

강동원위원

그러면 10년을 위배했을 때는 어떤 우리한테 피해가 옵니까? 10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사항까지는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동원위원

그것은 총무과장 다시 분석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좋은 이자율을 따라 가야 되니까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조례개정 작업도 필요하니까 나중에 또 토론 한번 하기로 합시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동호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9쪽, 보셨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이번 총무과 예산전용이 2억9,500정도 들었는데요. 제가 우선 인사격려제도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번 구청장 들어오면서 폐지됐고 새로운 대안정책을 마련하면서 업무성과 인센티브 관리시스템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7,693만원이 들었는데

이동호총무과장

760

성백열위원

이게 700인가? 763만, 용역비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가지고 설명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전임 청장님 있을 때 격려제도가 금년 4월부터는 업무성과 인센티브제도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그러다 보면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해 주고 개인 별로 통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자 2명을 고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못해서 전용이 되게 되는 것이 7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성백열위원

끝날 때까지?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동호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비용이고요. 유지관리되는 비용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7,200만원 맞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화장실을 신축하여 훈련환경 개선을 한다 이랬습니다. 저는 참 우리 강남구 우리 주민들이 가서 예비군 교육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굳이 예비군육성지원금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 문제점하고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지원을 했죠?

이동호총무과장

지원은 매년 하고 있고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굳이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매년 지원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에다 올려가지고 지원을 요청받아야지 왜 이것을 예산전용을 이런 식으로 받는가 예산전용 받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우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억7,200만원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커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분기별로 모임에서 2/4분기 모임은 6월 28일날 예비군 연대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이. 거기에는 의장님과 오완진 부의장님도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실이 우선 예비군들이 저희들이 숫자가 한 5만명이 좀 넘는데 전방에서 훈련받는 말고 실질적으로 211연대를 이용하는 예비군이 강남구에만 3만5,000명이 넘습니다. 예비군은 5만명이 넘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우연치 않게 견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시골역에 가면 간이화장실같이 1열로 서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열로 서 가지고 때 같은 오물이 많이 껴있어서 냄새나서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도 깜짝 놀라고 그랬던 내용인데 강남구에 생활하는 예비군들이 이 화장실에 오면 강남구에서 욕을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서 방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시급하게 지급하느라고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어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은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너무 환경이 불결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해 준다면 그럼 매년에 이게 우리가 교육보조금 대주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죠. 그분들 요구조건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까지 이런 것을 들어주실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사업설명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2억9,500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1억7,200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행보위원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이것 가 보니까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돈이 1억7,200정도 들어가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서 화장실을 좀 보수처리 해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지저분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예산전용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마음대로 쓰지 뭐 예산전용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앞으로 잘 숙지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된 건데 한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좀 하시죠. 그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들 자료주신 것 보면 43쪽에 불용된 예산내역에 보면 사업예산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과 1억이 배정이 되었다가 불용이 되지, 쓰지 않았다 라는 얘기 맞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집행,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1억7,000 얘기하실 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정기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사업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고 금년 12월 25일인가 4일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거기 부대가 2080부대가 저희 구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서초구하고 같이 사용해서 서초구에서 한 개동 지어 주고 강남구에서 한 개동 지어 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서초구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강남구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는 하나만, 화장실이 모두 3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폐쇄를 하고 강남구에서 신축하나 서초구에서 신축하나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서로 나누어서 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연대라고 말씀하셨죠?

이동호총무과장

211연대입니다.

성백열위원

211연대요?

이동호총무과장

52사단 211연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자원이 강남하고 서초밖에 없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송파나 이런 데에서 안 들어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안들어 옵니다. 거기는 강동교육장을 이용합니다.

성백열위원

우리는 강남, 서초 두 군데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우리는 두 군데에서 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31쪽에 보면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31쪽, 업무보고자료 31쪽이신가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이동호총무과장

민원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고민스럽다는게 무슨 말씀이냐면 직원들한테 친절해라 해 갖고서 항상 교육을 시키고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교육 있을 때 수시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강남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2배 이상 많은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907억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전액 안쓰고 46억을 절약해서 인건비를 총액 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총무과의 임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직원만 많이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친절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친절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는

병호

김병호위원

예방차원이냐 아니면

이동호총무과장

예방차원이죠.

병호

김병호위원

예방차원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특별교육은 일반교육이 있고 특별교육이 있는데 특별교육은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가를 해서 부진했을 때 전 부서를 불러놓고 서 두 시간에 걸쳐서 친절강사, 전문강사 해 갖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전문강사를,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방도 되고 또 우리가 점검해서 잘못된, 적발될 경우에 보수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오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친절교육 실시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했는데도 계속 중복되는 분은 없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어떤 중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다시 가고 재교육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느냐 이거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개별사항을, 2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2쪽. 274쪽, 272쪽은 친절공무원이고 274쪽은 불친절 공무원인데요.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감사원, 외부기관의 불친절하다 라는 내용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불친절한 명단이 27명이 나와 있습니다. 27명 중에 복합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적을 받게 된 것에는 부서장한테 특별교육을 시키고 특별교육결과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게 특별교육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1년에 2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가를 나쁘게 받은 부서는 집합교육으로 전문강사를 하게끔 해서 또 두 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재교육을 시킨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포상은 평가를 연2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부서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뭐할 때는 몇 점 점수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 50만원씩 금년에도 6개 부서를 이미 준 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서요.

병호

김병호위원

부서별로 준다 이거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죠. 동사무소 3개부서, 구청에 3개부서 해 가지고 50만원씩 주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킨 거죠, 2시간씩.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좀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강사가 2시간하고 자기네들이 부진한 부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자료 233쪽에서부터 계속 친절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미리 평가계획을 각 부서에 그리고 각 동사무소 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사전 예고 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전년도가 86.4였는데 올해는 77.8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전예고까지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친절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성을 띤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를테면 114라든가 어디 A/S센터, 전자산업 같은 데 전자관련 산업하는데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정말 짜증날 정도로 친절하게 응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이러저러한 것들을 문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보는데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 조례 심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포상 그런 관련에 대해서 한번 나왔죠.

이동호총무과장

예. 후생복지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 복지관련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 보면 해외베낭여행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생활안정기금도 다 지원을 하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안정적인 지원들이 있을 거라,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이 아무리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 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친절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물론 평가했던 데하고 금년에 1차 지금은 2차는 전문업체가 평가를, 1차가 직원들이 평가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평가였냐면 신규직원들, 신규직원들을 불러서 전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1차에는 전문업체가 아니고 신규직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전문업체가 보는 시각과 새로 들어온 직원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점수 차이는 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고 그래서 점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 불친절하다는 것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현장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불친절해서 이것에 맞게 후생복지를 더 챙겨주고 친절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총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 사기는 계속 살려주고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교육 뿐만 아니고 불친절한 공무원들 신상공개,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오전에 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업무들을 행정감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직원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처벌은 굉장히 약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친절 사례가 빚어졌을 적에 어떠 어떠한 처벌을 가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굉장히 각 부서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강한 채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주먹만한 당근을 주는 것에 비해서 그 채찍은 정말 손톱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정당한, 공평한 그런 채찍이 가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오전부터 그 부분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간 각별하게 국장님도 내내 그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 친절도 평가가 사실은 업체나 개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 기관은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다했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구와 우리구와 비교 되는게 어떤 정도가 나오느냐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위원장님하고 행정보사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해서는 오전에 감사관실에도 근 1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 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이것이 주핵심이에요, 불친절한 이유에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러면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일이 많으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유독 다른 데보다 많으냐 이거에요. 업무가 많으면 짜증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마다 행정여건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조직은 비슷합니다. 공무원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1,350여명이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인구가 56만명 그 다음에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여건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 일이 4배가 많다 해서 자동차등록건수라든지 건축허가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4배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과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그러한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불친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보세요. 왜 강남구가 일이 많으냐,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저쪽에 있는 방에 있는 아가씨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담배꽁초 점검 언제 나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나갑니다. 일주일 한번 내지 두 번을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였나 하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인가 이것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쁠 수밖에, 저녁에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9시나 8시에서 9시 사이에 코엑스에 한번 가보십시오. 3팀 내지 4팀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근 못하고 건수 채우기 위해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 1팀당 3명이 나갑니다. 유심히 봤어요. 한 사람은 담배꽁초 버린 거 잡아야죠. 한 사람은 쫓아가서 주민등록증 확인해야죠. 한 사람은 확인서 끊어야지요. 그 다음에 어디 자료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각 동에 지시해서 동원된 것이 금년 10월말 까지 대충 한 30건이 되요, 동원된 것이. 보통 20명 내지 30명이 30회에 걸쳐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따라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교육을 하거나 뭘 해도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친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각별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3쪽요. 구청사 본관동 증축공사 설계 변경 이래가지고 내용을 좀 보니까 소요예산이 이제 변경이 됐더군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비고 보니까 25일 연장 그래서 6억7,500 증, 그 다음에 책임감리영역 39일 연장해서 3,500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증가된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7억1,600만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억1,000 예. 그런데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우천에 따라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9월 15에서 10월 12일까지 20일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 이유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원 공사기간이 2007년 3월 19일에서 9월 15일이에요. 분명히 이게 우천 기간이 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 우천기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30년 통계 뭘 봐도 항상 장마 때 있고 뭐해 가지고 쭉 보면 이것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다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서를 당연히 만들었던 게 당연할 거고 굳이 예를 들면 금년에 특별히 좀 해 봐야 늘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7억이 증가가 되었다. 이게 총 금액이 얼마죠? 원 예산이?

이동호총무과장

원 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5억입니까? 35억에서 7억 이면 20% 인데. 그게 과연 그 기간에 그것 때문에 따라 가지고 20%가 증가될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할 때 계약 작성을 할 때 좀더 일반적인 불가항력 문제, 우천에 관한 것을 미리 좀 이렇게 해서 갔으면 과연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났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2일 중에, 72일 중에 40일간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날짜 별로 비온 날짜를 체크해 놨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비가 좀 하절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게 72일 중에 40일이 비가 왔다는 것은 일단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7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게 주 원인입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느꼈던 다시 얘기해서 애초에 설계에 비해서 부족했던 점, 다시 얘기해서 공사장의 가림막이, 가림막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얕아서 강남구 수준에 맞게 가림막을 좀 보강을 했던 내용이라든가 안전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좀 고급화했던 내용이라든가 소방법규가 바뀌면서 단열재가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추가로 설계가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7억1,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0일 동안 우천에 의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방수공사,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해가 쨍쨍쨍 5일이상이 연장이 되어야만 방수공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걸러 하루 비가 오니까 방수공사가 못한 게 주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딴 분 안 계세요? 먼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40쪽에 보면, 40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참 많은가 봐요. 전체 3층회의실 기구가 1,7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회의용 테이블 630만원 짜리 어떤 것이 630만원짜리인지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부서 하는데 무려 5,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이렇게 과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3층에 여기는 대회의실입니다마는 대회의실이거든요, 여기는요. 소규모 외빈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있을 때 좀 나가시다 보면 여기 중회의실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회의실에 보면 회의용 탁자가, 탁자가 이런 탁자가 아니고 한, 하나로 되어 있는 탁자이다 보니까 외빈들도 오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탁자를 보다 더 제대로 꾸미다 보니까 과도하게 위원님 쓰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0만원 짜리가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우리 신청사 추진과 관련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주로 279, 280부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신청사추진위원회 회의를 보면 올해 1월 31일날 한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당시 본인도 본 위원장도 신청사추진건립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참석해서 그날 내가 발언한 내용도 그랬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지구나 종별변경을 그 당시 분명히 담당국장께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6월 말까지 마치고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했는데 지금 어떤 진행관계입니까? 내용,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우선 279쪽, 279쪽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그 청사현황은 좀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현황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청사로 되어 있고 현 기존의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2005년도 6월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05년 6월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는 2개 동으로 짓자, 1청사는 지하4층에 지상15층, 2청사는 지하4층에 지상17층, 그 다음에 건폐율은 30%이고 3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상향조정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은 200% 입니다마는 용적률이, 250% 3종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하는 순서는 용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본관에 2개층을 증축을 해서, 증축을 해서 앞에 도로변에 있는 2별관, 우리은행이 있는 3별관을 철거를 해서 2별관, 3별관이 여기에 들어온다. 들어오고 나면 1청사를 그 앞에 짓습니다, 도로변 쪽에. 1청사를 지금은 여기서 본관에 있는 게 이전을 하고 이쪽에 2청사를 짓는다, 소요 되는 예산은 1,492억이고 2014년도에 착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올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올해에 했던 것을 잠시 자료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올해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날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고 거기에 먼저 있던 박성근 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또 부구청장님께서 올 2월 말까지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을 좀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3, 4월에 걸쳐서 박성근 전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를 사전협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는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기술변경 용역을 체결을 했고 용역을 준 것을 체결을 하였고 그 용역 준 데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해서 7, 8월에 걸쳐 5회를 서울시를 다녀왔습니다. 5회를 서울시를 다녀왔는데 일단 서울시에 관계된 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맡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아파트관리 종 상향, 아파트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고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줍니다. 3개과가 관계가 되어 가지고 계속 7, 8월달에 5회에 걸쳐서 갔다온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 아파트지구 해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라고 도시계획과 하고 시설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해제하는 도시관리과에서는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어서 아파트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접촉하는데 이과, 저과 의견이 틀려서, 틀려서 저희들이 다시 279쪽 하단에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2008년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미 아파트지구 해제하고 종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추진을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마스트플랜에 대한 용역을 주고 주민들한테 공청회 그 다음에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12년도에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2014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2014년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개괄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국의 협조를 받아서 움직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들어 보면 이 용역결과대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주관부서에서의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는 아파트지구는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3년 동안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강남구에서 이 관련된 계획서나 그런 것을 용역을 아까 준다고 했지만 총체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부분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도 올 1월달에 한번 회의하고 1년 내내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도 자기가 있을 때 안 질텐데 굳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 생각에서 우리들이 볼 때는 내 있을 때 없으니까 안 하니까 된다고 하지말고 미래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짜임새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하는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서울시에 다녀온, 5회 동안 다녀온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 담당들이 2014년도에 할 것을 왜 미리부터 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2011년도 마스터플랜은 보통 3년 전에 수립이 되는데 미리부터 오지말고 2011년도부터 와 갖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하다 해석을 해서 계속 시간적인 것을 갖고 서울시 3개 과하고 접촉을 해야 될 내용으로 앞으로 서울시하고의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장님하고 또 행보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짓겠다고 청사기금이나 추진위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내내 한 것이 지금 10 몇 년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구청사, 신청사 짓지는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돈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이것을 할려고 했던 것은 그냥 본말은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좀 하다보면 조금 계획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맞춰가는 것 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먼저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예산편성 때 제대로 하지 전용을 해서 근무수당을 준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인원이 증가됐어요 금액을 인상을 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8,4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을 청원경찰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8,410만2,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정확히 보니까 10월달쯤 되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청원경찰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81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전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근무를

이동호총무과장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과근무를 많이 한 특별히 이유가.

이동호총무과장

그게 특별하게 많이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생각이 드는게 여기에 청사 증축을 하면서 늦게까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비차원에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집단 민원같은 것이 있어서 저녁까지 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녁까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남순위원

증축부분은 미리 예정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전용부분 없이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 42쪽에, 이 42쪽이 이것이 불용예산 내역 2006년도 불용예산 내역이 2006년도 맞습니까? 2007년도 것을 잘못 적은 것 아니에요?

이동호총무과장

2007년도 현재니까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가 아니고 2006년도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2006년도 것입니다. 올해 것은 내년에 감사 때 나오고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맞구나. 그러면 여기에 43쪽에 자치경찰 청사건립 관련이 16억이나 되는 것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자치경찰은 총 22억9,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22억9,000만원인데 자치경찰에 대한 법이 통과가 안됨으로써 옛날 보건소 자리에 확보해 놓고 사용을 못

박남순위원

법이 통과가 안됐다는

이동호총무과장

법이 통과가 안돼서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강남구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면 어느 것은 막 계속해 달라고 해도 나중에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도 통과도 안되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불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법이나 통과되고 서서히 해도 되지, 우리가 이것이 시범으로 자치경찰제를 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시범으로 지정이 됐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구가 시범지역, 시범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채택은 됐어도 법은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고 2006년도에 강남구에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편성을 해놨던 것이 2006년도에 불용이 된 것이지요, 법이 통과가 안됨으로써.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미리 해놨어야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근거 없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억9,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볼 때 구청에서 정책 집행할 때 단체장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예산 따려고 막 하셔요, 그러면 안된 것 같은 것은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해 달라고 그래서 불용된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큰 건도,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편성할 때 좀

이동호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24쪽이요 현재 시행중인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다 보면 2006년보다 2007년이 다 가격이 낮아요, 보이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10월까지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2006년도에는 1년 치고 2007년도에는 10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두 달치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맨 위에 것을 보세요. 청사시설관리

이동호총무과장

청사시설관리 용역은 3월보다 10월까지입니다. 계약이 3월부터 됐기 때문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2006년도는 1년 치고 2007년도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계약이 3월달에 있거든요 2월달에 조달청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바로 옆에 보시면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2007년도 6억2,400은 2007년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집행된 그 건만 나온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67쪽을 보면 성과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겨울보내기 부서별 평가가 4,000만원의 포상금을 줬고 그리고 모기장보내기 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50입니다. 그런데 모기장 보내기 사업평가 포상금은 1,130입니다. 뭔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부서별 평가에 4,000만원이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회사업을 하는 것일텐데 그것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일텐데 거기에 보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두 가지 포상금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 희망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부서별 평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 12월달, 2007년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약 15억원을, 15억원에서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1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5억원을 모금을 할 때 각 부서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개 과가 있고 26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30개 과, 26개 동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잘사는 강남구에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부서별로 동별로 일종의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 부서와 동사무소의 차등지급, 제일 잘한 부서는 100만원, 200만원 주고 조금 덜한 부서는 50만원 주고 해서 등위를 매겨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볼 때는 모기장 보내기 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모기장 보내기 사업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게 더 많아서 납득이 안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은 한 2억 정도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기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위에 준 것은 3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부서에 줄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1등 부서는 200만원, 그래 가지고 모기장 같은 1등 부서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노력한 것하고 2주간, 한 달간 노력한 것 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는 부서 수가 많습니다. 부서 수가 많고 이것은 부서 수가 적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릴게요. 모기장 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우간다에 갔다온 팀이 있어요, 자원봉사팀 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복지정책과에 지급한 것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30만원은 그 모기장 사업을 위해서 돈을 걷었어요 각 실과에서. 그 돈 걷은데 액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것이 한 2억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은 비고란에 실과, 동 지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요 그것은 그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동에 나눠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261쪽을 다시 보면요 비정규직 근무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261쪽 보건지도과며 의약과 이런 것은 전문직인데 여기가 비정규직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 더불어서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마침 나왔으니까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들었고 우리 강남구청의 비정규직 관련한 그런 정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현황이 총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자 생각하는 인원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자 하는 인원이 37명입니다. 그 인원이 37명인데 그 37명에 대해서는, 37명에 대해서는 262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4조에 기간제 근로자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1항 2호에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대체 근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쓰는 민원보조요원은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의약과에서 쓰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5호, 기간제 사용 1항 5호에 보면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로.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중이지요. 거기에 261쪽에 하단에 보면 의약과에 손정은이 같은 경우는 9개월 됐고 심현정이는 3개월 됐고 이렇게 개월 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다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쓰고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264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대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19번을 보면 교통행정과 계약직에 김진한씨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은 현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1,400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1,412명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1,400명에 해당되는 직원들, 그래서 그 1,400명에 포함되는 계약직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은 포함이 안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 비전임계약직만 빼고 나머지 계약직이나

이동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직, 기능직, 일반직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똑같이

이동호총무과장

비정규직도 안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비정규직도 안되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민원행정보조원 같은 분도 안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1쪽에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이런 분들은 현재 비정규직 근무 명단으로 아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직 하고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계약직들은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이것을 한 것은 계약직인데 왜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차이, 여러 혜택에 있어서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회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는가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강남구 공무원에 한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명중에 1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됐을 때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조례상에 강남구 공무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118쪽인가, 강남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활안정기금을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몇 년인가에 대해서 얼마 원리금,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이동호총무과장

5년, 매월 17만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5년동안.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납부날짜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1월 18일이면 그 다음에도 2월 18일 내지는 17일, 20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어디였는지 잘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 상환 납부날짜, 이자납부 날짜 이런 것이 나오는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따져주고 거기에 대한 급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매월 5년동안 17만9,690원씩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공제를 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총무과로 그것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입금을 시켜 주는데 통장으로 이런 경우에 부서별로 모아서 넘겨주는 시점에 있어서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강남구 소속으로 있다가 기관 교류에 의해서 서울시로 간다든가 서초구로 간다든가 기관교류자들이 본인이 월급을 받아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며칠씩 차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융거래 저희들도 다 해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공휴일이 낀다든가 이러면 그냥 순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지금 자동입금제가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좀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좀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인데 보면 연초에 대상자를 일괄선정해서 후반기,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지요? 118쪽입니다, 118쪽. 전반기, 후반기 주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월에 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2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118쪽 하단에 보시면 지출 그리고 2억원이 잡혀있을 겁니다. 20억이요. 20억이 잡혀 있을 텐데. 200명을 주는 것을 상하반기에 나눠줄라 그랬는데 거기에 명단에 거기 나옵니다마는 47명.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도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7명 밖에 못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두 번에 걸쳐서 47명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나머지 153명을 주려고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들어 온 인원이 없어 가지고 79명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면 상하반기 두 번 줄라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줘도 목표액을 못 채우고 200명을 하려 그랬는데 47명, 79명 밖에 못 들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을 매월 심사해서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동호총무과장

월별로요?

완진

오완진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6월하고 12월에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7월달에 필요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6월 달에. 그러면 불필요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물어내야 된다 이 말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월 심의해서 주게 되면 그런 손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지금은 올해는 세 번 줬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네 번을 준다든가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가

완진

오완진위원

더군다나 신청인원수가 적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휴직, 파견 등의 결원발생시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 연락 오면 인정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같은 일하는 그분들은 여기 보면 전문지식 기술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일은 2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년 되려고 그럴 때 면책시키고 또 채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그런 의지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보건소에 있는 8명, 의약과에 7명, 보건지도과 1명인가 8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것을 저희들 자체만으로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기 좀 어려운 게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타구하는 사례를 봐가면서 해야지 강남구가 앞서 가기는 그렇고 타구사례와 서울시 사례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타구 사례 타구 사례 할 거 없이요.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구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해직인가 시켜 가지고 소송에서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타구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정부 정책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환을 시켜 주면 예를 들어 강동, 서초 같은 데서 강남은 시켜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파급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비정규직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곤란이라든지 전체적인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강남구에서 치고 나가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다른 구에서 따라 와서 그런 부분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쓰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따져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저희들 조례심의 할 것 중에 다시 자매결연 도시가 또 나오던데요. 자매결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에서는 전향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강화도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을 때 그 동은 경상도의 문경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활동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더 본보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자매처럼 결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보면 다 우리는 인터넷방송 제공하는 것하고 농수산물 정도만 우리가 좀 사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댄스페스티벌도 대대적으로 되고 있고 마라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모신다든가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지방시찰을 갔을 때 신안을 갔습니다. 신안을 갔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보면 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잊어 버렸습니다. 200몇 개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낙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 주민들을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류를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진정한 따뜻한 교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무조건 그냥 결연만 맺어가지 말고 지금 이번에 5기에 들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따뜻한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으로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고려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성1동이나 대치3동 같이 동별로 특수하게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 수서동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교류하는데 폭넓게 생각해 보고 초청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들이 자매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녀회라든가 스포츠동호인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맺어놓으면 단체 같은데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더 발굴을 해서 위원님 걱정을 좀 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자치행정과도 남았고 동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세 분만 더 질의를 받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성백열위원님, 또 한 분 오완진 부의장장님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자료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불용액에 대해서 저 아직 완전히 숙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편성했던 일자하고 행자부에서 진행과정, 그 다음에 예산을 설계비 이런 것 사용금액 있으면 해 주시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없어진 건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하나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행감위 2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셨나요? 사람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도 가끔 현관 앞에 들어오면 도우미 두 분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박스 안에서만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호텔이나 백화점 갔을 때는 문 앞에서 양쪽에서 서가지고 공손하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는데 박스에서 오는 사람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로 난 친절한 것은 못 느끼거든요. 과장님은 뭐. 저는 유심히 내가 행감 하느라고 어제 계속 거기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한테 1억6,400씩 1년에 계약을 하면서 이게 필요한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얘기만 자꾸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용역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강남구에 방문했을 때 강남구 진짜 오니까 친절한 도우미가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약서에 보시면 수량에 11명이 사람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사람입니다.

성백열위원

사람을 11명이라고 찍었으면 잘못 됐지. 인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월수 하고 수량에 11명 써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용역회사가 "맨파워"라고 이 서울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들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일단은 "맨파워"는 조달청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된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성백열위원

우리가 자체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봤단 말이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일단 금액자체가 거의 2억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상

성백열위원

다시 말하면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싸게 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었고요. 여기 인원은 11명에 대해서 수량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온 견적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성백열위원

우리가 공직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람을 갖다가 수량이 뭐야 이런 것도 잘못됐고

이동호총무과장

그리고 안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호텔의 도우미같이 밖에서 인사하고 백화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좋으신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선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제가 감사 내가 한번 이틀을 들락날락해 봤어. 그렇다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리다 오시면 뒤에서 손을 다소곳이 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 보기에도 친절도우미구나 그렇지 않아요? 몸에 와서 딱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 매년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거죠? 우리 조달청을 통과해서.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년 계약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작년에도 이분들이 하셨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작년에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고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더 가더라도 친절하게 해 가지고 강남에 거주하는 이런 업체로 선정하면 안 되나

이동호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산출하는 내역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자체로는 조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원을 많이 써가지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성백열위원

현재 11명이니까 11명이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틀에 한번 씩 교대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하고, 저기도 있죠? 공항터미널, 거기 좀 나가계시면 자료를 보니까 거기 있던데 두 군데서 지금 근무하시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공항터미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민원여권과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 여러 파트에서 쓰고 있거든요. 전화기계실, 그런 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파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1명을 여러 파트에서?

이동호총무과장

네. 보건소에서 1명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10명이고 보건소에서 1명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 파트에서 쓰고 있는데 다만 정문 앞에서 쓰는 2명에 대해서는 앞쪽에 가서 전진배치 하는 것은 검토를 해 가면서 필요하면 인원을 좀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인원 보강할 것까지야 없지 앞에 가서 친절하게 직원이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담당계장이 총무계장이죠?

이동호총무과장

민원안내도우미요? 민원안내도우미는 대외협력팀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10명 맞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보건소까지 11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한테는 10명 명단을 주셨는데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10명 관리하고요. 보건소에서 1명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쓰는 인원이 1억4,900이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0명, 보건소 1명

성백열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계시는 분들은 도우미로 쓰시는 건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분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보게 되면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전보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장기근무자 현 부서 3년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져있는 직책이 뭐뭐뭐다 하는 게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 미만이 된 사람은 전보 제한자라 그러고 1년 이상이 되면 전보제한을 안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전보제한에는 1년 이내에 다른 직책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몇 년

이동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된 사람은 순환보직을 한다는데 3년은 어떻게 해서 3년을 기간을 정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3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었는데 첫 번째 인사원칙이 뭐냐면 정례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다면평가와 인사위원회 12월, 6월 그래서 승진은 1월 1일자, 7월 1일자. 그래서 정례승진과 인사도 1월하고 7월 정례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 적성에 맞는 부서에 근무시키는 맞춤형 인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는 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순환보직을 하겠다. 그래서 전문성과 순환보직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데가 있고 순환보직하는 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2년이 좋으냐 3년이 좋으냐 했더니 3년이 조금 많았습니다, 2년보다는. 그래서 기준은 3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순환보직이 됩니다. 총무과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의회에 있다 가도 다른 부서에 가야 되고 다만 충격을 완화시켜야 그 전에는 장기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순환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맥시멈 4년까지는 한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을 잘 지켜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과에 3년 이상 넘은 사람이 있고 자치행정과 4년, 민원여권과 5년, 그리고 총무과 계약직으로 6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침이나 규정을 정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지 예외적인 이런 조치가 많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5년 된 사람은 장애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요청과 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총무과에 6년 있은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직들은 그 업무만 계속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님들이 먼저 나가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어제 각 동 마다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말하자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새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담관계실도 깨끗하게 다들 잘 돼 있고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충분히 교육을 받았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축약적으로 잘 한 페이지로 요약해 놓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동직원이 그것을 기재할 때 사실은 동마다 다르고 같은 동에서도 직원들마다 상담일지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내가 지금 감사관 업무할 때 말씀드릴까 할까 하다가 오히려 동장님들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는데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일지에는 분명히 아주 효율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것을 동 상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지도감사라 그럴까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하면 좀더 나은 상담과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 처음 예를 들면 물론 그 전에 상담일지가 기록은 돼 있었겠죠. 그런데 상담실까지 운영해 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예를 들면 상담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운영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한번 현장에 쭉 돌면서 제대로 상담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감독을 해 주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것하고 관련된 같은 유사한 개념인 것이 노인복지관계 노령연금 지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가 가지고는 전 동 자체에 이것이 같은 개념에 의해서 가고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지도감독을 해 줘야 동마다의 편차나 어떤 기준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좀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상담일지 관련 말씀하셨나요? 주로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연관 지어서 좀 같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것 김일수위원님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의 상담실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도감독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내일 복지정책과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정책으로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저희도 물론 복지정책과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상담일지며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복지담당이, 사회복지담당이 하시는 일일 텐데 전반적으로 저희 26개동을 살펴보았을 적에 사회복지담당이 없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동사무소 관련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대치1동도 없고 논현1동도 없고 도곡제2동은 기능 8급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포3동도 없던 실정이던데 특히나 논현1동 같은 경우는 민원도 대개 많고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동사무소 일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삼성1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것을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슨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나 거기는 제 기억에 600여명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셔서 직원이 안내문을 드렸다고 그런 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사회복지직이 계셔서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강남구에 대한 인상들이라든가 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없었다 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인사에 관련사항이니까 아마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은 어떤 형태로 배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배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수급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직이 신설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래서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연 기초노령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업무의 수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우리 해당부서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데요. 지역적인 편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는 그때 사회복지직이 처음 신설될 때에는 그런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또 복지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극빈층을 위한 복지였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전반적인 계층에 있어서 복지의 혜택이 또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각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이 꼭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노령연금에, 기초노령연금에 노인들한테 지급된 것은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그런 대상이 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력수요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복지정책과 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네. 그렇게 하지요. 성백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1억7,480만원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2억800만원 전용을 한 금액이거든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왜냐 하면 5평 이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6개동이 많이 지원한 데는 1,000만원 작게 지원한 데는 200만원 그렇거든요. 이렇게 차등을 많이 뒀는지 그런데 이 지침서에 보니까 5평 내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차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12월달에 행자부에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동별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동별로 약간 집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개포2동 같은 데는 과장님 996만원인데 압구정2동 같은 데는 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5평 내외 라는데 이렇게 차등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 일괄적으로다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만큼을 집행을 하라고 줬는데 동에서 그 형편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느 동은 많이 집행한 데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지금 그래서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죠 그래서 사실은.

성백열위원

얼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한 5,000만원 남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류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 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상태 점검한 게 한번 있습니까? 각 동별로. 시설 꾸몄으면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완료된 것을 동사무소 등에 보고는 받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5평 내의 집기류가 있을 것이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이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꼭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역삼동 강동원입니다. 어제 각 동을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회계처리상 좀 문제점이 있습디다. 총무국장이 좀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이요?

강동원위원

행정국장님이요. 통장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수당은 민방위 대장한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민방위날이 15일날이에요. 그러면 15일날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리고 25일은 통장회의 날이고 2만원씩 주는 것도 그날 지급을 않고 그날 합쳐서 27일날 그렇지 않으면 익월에 지급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상으로, 편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날짜 15일이면 15일, 정확하게 25일이면 25일, 이것은 동장님들이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보상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상품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확인서에 보면 한 6명, 7명이 이름은 써있는데 사인은 안 되어 있어. 그것을 준 거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이런 등등의 서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확실하게 통장이 없다고 해서 반장한테는 반장 보상품을 안주고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이 열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않는 것 같지만 다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제 체크를 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렇게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주민센터에서 수당 지급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과거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복식부기는 재무회계원칙에 위배되고 현재, 그래 복식부기는 한마디로 해서 수익실현주의이고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알고 계신 것은 12월말 불용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회계규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 당월에 발생된 시점에 당연히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회계처리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경영마인드에 민선자치단체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 만든 것,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복식부기를 하신다면 과연 각동에 정확한 회계처리교육을 절대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재무과에 재무국장한테 복식부기를 읽어봤느냐, 부기책을 읽어봤느냐 물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선린상고 나왔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말 복식부기를 한다면 생산성 있고 강남구가 BSPL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이 나와서 밸런스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점 등을 시정을 해 주십사.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까지 질의하시고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강동원위원님 주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가 보니까 매달 통장수당을 64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60만원만 집행해서 4만원 놔뒀어요. 그 다음 달에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만원 남은 것은 매달 반납하고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실제로 편리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달에 불용처리한다는 문제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 좀 말씀 한번 보시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부연설명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만희

유만희행정국장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먼저 제기 하신 통장수당 문제는 15일날 2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5일날 20만원 입금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 2만원은 25일날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날 지급되는 것도 맞고요. 행정편의상 그 2개를 합쳐서 27일날 줬다든지 또 혹은 머뭇대다가 다음에 줬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품도 지급여부는 정확하게 동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급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지급을 했으면 확인서에 정확하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간혹 집에 가다 보면 안 계시면 애들한테 주고 "야, 엄마 오면 드려"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직원들의, 그것도 일종의 편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강동원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당지급은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참석자에게 주는 수당이니까 참석하면 즉시 지급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64만원을 청구해서 4만원이 안 왔다 그러면 회계상은 반드시 그것이 여입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입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입전표가 있어야 되고 통장에 여입표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발생시에 그 돈을 뽑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것을 쭉 쌓아놨다가 12월달에 불용처리한다든지 한목에 반납한다든지 한목에 여입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원칙론에 입각하면 즉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60만원인데 64만원을 만약에 청구를 했다 그러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입을 하고 다음 번에 다시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잘못 청구된 게 아니고 통장 인원이 64만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2명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 말이 그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강동원위원님 주장은 복식부기회계 처리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복식부기 절차상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럼요. 당연히 처음에 64명이 대상이어서 64명을 주려고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회의수당이 2명이 안 왔다, 2명이 안 왔으면 그것은 그 다음에 바로 반납을 해야지 다 맞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유용의 성격이 짙게 되니까 안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회계처리의 절차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혹 저희들이 지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시에 동 감사를 시행해서 이러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했는데 동감사는 금년에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동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 좀 어떤 절차를 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감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개선도 시키고 이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식부기의 맹점도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대장상 지출을 하고 원인행위 하고만 맞아 들어가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오류로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적 결함도 지금 개선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할 테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좀 한번 교육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동에 몰라요. 모르니까 교육을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일상적으로 한번 정도, 서무는 알고 있어야 되요. 서무 최소한도 서무정도는 회계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시고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어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여러분들 하나 받아보셨죠? 이것을 제가 복사해서 드린 취지가 이게 우리 구청에서 물론 간부회의 때 시달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하나 복사해서 돌렸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이나 향토예비군의 어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유권해석을 보면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하는데 단,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행위도 됩니다. 단, 어떤 이분들이 의례적인 방문이라든가 어떤 참정권을 가진 유권자로서의 격려라든가 이런 방문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각 직능단체장들을 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 선거후보 사무실 방문이나 선거후보 사무실 방문이라든가 정당방문도 선거법위반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직능단체장들은 거기에 가는 것도 선거법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 팀장한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배인환 과장님 모르시죠? 제가 받는 것. 알고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한 적이 있어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회 있으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부회의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것.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사무소 관련해서요?

박남순위원

예. 박남순위원입니다. 어제 동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동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일선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조례 수강료 인상을 할 때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적자부분을 수강료를 인상, 수강료를 인상해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억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 감사를 해 본 결과 구청에서 수강료 보조를 한 2,000만원이상 받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적자폭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보조를 받아도 그냥 당연하게 옛날처럼 보조받는 구나 이렇게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인상시킬 때 적자폭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교육을 하지 않았나, 안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한테 그런 취지설명이나 이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만 내려가고 특별히 별도 교육을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 교육은 안 하셨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 교육 안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래야지.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강좌가 총 해서 한 보조, 강좌보조를 2,0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강좌만 그게 흑자가 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 적자더라고요. 그러면 그 흑자 난 프로그램에서 30%를 강사 성과급을 주고 또 나머지에서 50%는 회원들이 갖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월에서 5월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만약에 요가면 계속 1월에서 5월은 적자였는데 6월 한 달 딱 흑자 났다고 해서 그 강사한테 성과급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모순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2개동에서 37개 강좌, 1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8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신 것 그런 것은 지난해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 인상시에 사실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그래서 동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동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자족이 지급률이 70%가 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지금 한 69%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만일에 수강료가 올라가고 활성화시키는 데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그런 것은 현재 조례운영상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달 잘 해 가지고 한달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에 연2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것 꼭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동에서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안 되요. 그런데 이제 여건상으로 또 어려운 동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맹정주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인원 동원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좀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인원 동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지 잘 몰라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강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소양교육 또 주민들하고 합쳐서 소양교육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이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 말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민원을 제외한 전 직원들이 참석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남구 자체에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평화마라톤이라든지 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혹은 CAFF 2007년 같은 이런 행사시에는 이것은 구단위의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할 사람을 자원봉사 제도로 해서 모집해서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기초질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질서 캠페인에 동원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원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가 우리 정책으로 편성된 이상 그 실행을 위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판매를 혹은 초대권을 나누어 드리면 거기에 자기들이 판매가 혹시 안된다거나 초대권을 다 일반인들을 채우지, 초대권배부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원들이 차라리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동원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표현할 만큼 과중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강남구 전체의 어떤 위상제고라든지 강남구 전체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그 정도는 감내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유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35회나 인원동원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동도. 그러면 이게 평균 한달에 세 번 꼴이거든요. 50명이상 동원을 하려고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에 인원동원 50명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 밑에서 동원하시려면 진짜 구민들한테 구민들 요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전화하고 또 사정하고 이래가지고 동원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해 보지만 그리고 그게 인원동원 뿐입니까? 지금 동에서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동으로 이관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만 해도. 담배꽁초다 노점상단속, 주차위반 요새는 간판정비까지 또 자매결연 다맺어야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진짜 가서 보면 눈코 뜰 새도 없고 이렇게 대민서비스에는 진짜 관심을 쏟을 사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이게 통장님들도 보면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까치봉사단 나오라 그러지 청소하는데 새벽부터 나오라 그러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감사 가서도 해서 그런 것 다 알고 나면 우리 동장님들 사실 지적하고 싶어도 많이 야단 못 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을 나무랄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행사성을 한 1/3로 줄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도 좀 살고 구청 직원들도 살고 동장님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라는 것은 강남구가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교육을 갔는데 전국 12, 13개 시도에서 전부 다 왔습니다. 거기에 강남구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강남구 자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만 하시고 이경옥위원님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동장님들 와 계시니까 어저께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주민들 동원하는 현황들에 대해서 보면 각 동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동은 진짜 세 번 동원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8번, 뭐 7번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그것은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동네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동네도 있을 것이며 또 담당하시는 분의 열성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삼성1동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편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굉장히 개혁적인 느낌을 받아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1동 같은 경우도 38회인가가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삼성1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나눔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또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행사에 이런 데 잘 동원되는 동네가 또한 그런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꼭 제대로 운영이 될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삼성1동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삼성1동장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해도 될 것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서 계시고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삼성1동을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지금 아까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익의 어떤 부분 한 부분은 날지라도 수익이 전체적으로 안나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삼성1동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는 문화체험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비록 한 번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하나더라도 참여도도 높고 오히려 선착순으로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놀랄만하고 더더욱 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령연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이 직접 600여 집을 다 다녔다는 것하고 또 여기는 자율방범대가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폐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주부이고 그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9시 이후인데 그 시간대에 오히려 주부들은 집안에 살림도 있고 또 여성들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다 싶어서 그것을 폐지했고 오히려 그것을 지구대라든가 아까 우리가 우리 강남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범 CCTV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총무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매결연을 맺으셨는데 일률적으로 강화도가 아닌 경상북도의 문경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대를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은 자매결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갖은 그 지역에 맞는 체험들을 하시고 또한 초청도 하고 거기 축제에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자매결연에 있어서 또한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삼성1동 말고도 논현1동이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쪽에서도 보면 그 지역에 가서 한의사와 이미용사들이 가셔서 그런 봉사활동도 같이 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벤치마킹, 벤치마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삼성1동이나 다른 타동의 좋은 점을, 장점을 수용해서 동에서 충분히 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1동장님 뒤에서 벌받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렇게 협조를, 주민들과 같이 협조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도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로만 하면 되고요 그 자율방범대를 언제 폐지했습니까?

달수

박달수삼성1동장

폐지라는 것보다는 제가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활동 없는 이유를 보니까 거의 구성원이 가정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또 활동할래야 그 구성원들이 가정주부인데 밤 9시, 10시 넘어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은 집행돼서는 안되고 활동 안 하는데 예산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급량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시키 고 자율방범대장을 불러서 중단을 시키겠다, 예산 집행할 수 없다, 없고 그 대신에 재정비하자 이런데 지금까지 재정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까지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더 잘하는 데는 오히려 조금 더 주더라도 안 하는 데는 굳이 명목상 돈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우리 삼성1동 동장님처럼 냉철하게 양심껏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성백열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얘기 아직 덜 끝났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랬어요, 요약해서 질의하시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들어가세요.

달수

박달수삼성1동장

제가 서있으니까 좀 민망스럽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들어가라고 할테니까 질의만 하시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동사무소에다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감사담당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 주차장이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담당관 쪽에 지적된 것은 386건인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지적이 삼성1동의 1건 외에는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적발된 것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비록 적발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담당쪽과 연계가 돼서 지속적인 단속과 또 지도편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각 동에 실질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나 다가구의 주차장들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면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면이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릴려다가 말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건축과에 이것을, 건축과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건축과에서 처분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시설개수 명령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건축과에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감사과에서는 기초질서의 한 분야기 때문에 통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는 동사무소는 통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순찰할 때 같이 포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업무 고유영역으로 보면 감사담당관 영역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과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충분하게 건축과에, 재무건설위원회가 되겠지요. 그쪽에다 연락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성1동의 모범사례는 우리가 매주 확대간부시에 동의 보고사항 때 전부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또 TV전자정부로 해서 강남케이블TV에 행정TV로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각 동에서 보고하시는 특수 사업들, 삼성1동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우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저도 어제 저하고 우리 이경옥위원님하고 김병호위원님하고 세 분이서 4개동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장님이나 국장님이 잘알다시피 저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삼성1동장님이 훌륭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아침에 수감 어제 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자, 보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하신 것을 역대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동사무소 행감을 해봤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뭐 우리가, 나는 행감장이니까 질책과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복지부동하는 것보다는 정말 발로 뛰는 행정, 정말 앞서가고 효율적인 행정, 다시 말하면 우리 56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한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또 하나 뭐냐하면 제가 어제 분명히 각 동에도 이 보안등, 보안등 현황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온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직원이 와가지고 어제 이것 제가 자료요청 했다고 갖다 줍니다. 한 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내가지고 30일로 해 가지고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 전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경옥위원님이나 저나 삼성1동 동장을 칭찬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감자료지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좀 인센티브를 줘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도 어제 가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동장님한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담당 7급이나 8급 담당직원이 하게 해라, 그분들이 정말 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데 잘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또 못하는 공무원도 있고 내 업무를 숙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 잘하고 자기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는 또 인센티브를 한번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행정감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수범 사례로 저희들 주시면 연말평가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성위원님 동장님 일어나 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성백열위원

그럼, 동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같이 해요. 이것이 행감이지. 삼성1동장님 일어나세요. 안 계세요. 그냥 우리끼리 수고하셨다고 한번 박수 한번, 좋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김세현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여러분들이 진짜 야전 사령관입니다. 야전 사령관이 잘 해야만이 우리 강남구민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구청장도 빛나리라고 보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동장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전달해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20명 내지 30명 규모로 해서 30 내지 35회 정도가 동원이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동원해야 되겠지요. 또 이런 것들이 강남브랜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강남브랜드에 걸맞게 이 인원들이 수송에 애로가 없도록 봉고차량을 하나씩 좀 별도로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동민들 내지 동장들의 요구 사항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참, 정말 저는 난감합니다. 차량을 한 대를 우리가 사서 움직일려고 그러면 기사가 필요합니다. 기사의 평균 월급여가 300만원 잡아도 연간 3,600만원입니다. 차 한 대에 보통 4,000∼5,000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라든지 기타 운영비해서 차 한 대에 1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남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요. 임차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임차를 해서 어떤 주민들 동원하는데 사용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의 현행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답변드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차량을 가지고 동원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에 가스총이 지급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가스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동 금고에다 딱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인데 이것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번에 방범대 초소에 보관하거나 혹은 방범대원이 보관하거나 이런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동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해보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강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범대원 개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거의 자율방범대에 나오는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 명의로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현재 사실 사용허가 받은 사람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다는 것이 폐기처분까지 할려고 생각했는데 또 돈이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다 이관하려는데 그것도 경찰에서 안 받고 사실 일단은 당장 급해서 가스총이 사고나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문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동장이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동장이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아주 검증이 된 사람으로 해서 개인 소지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스총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왜 경찰들 여기 차고 다니는 뭐라고 합니까? 몽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곤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줘가지고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 돌면서 이상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 얘기는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종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를 위해서 구청에서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대, 선물대, 사회자 이렇게 하다보면 400만원이 더 필요해요. 최소한도 한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금을 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동냥을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브랜드에 걸맞게 돈을 정확하게 지급해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답변은 주민생활국에서 할 것이니까 문제 제기만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노인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권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동장님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일부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겨울철에 노인정에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 대충 한 10만원 내지 15만원의 난방비가 나오는데 영수증하고 다 봐도 20만원 내지 25만원 듭니다. 이 문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어제 몇 동을 돌다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건물에 시설한 자판기, 사실은 이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자판기 수입이 동사무소 상조회라든지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수입과 지출로 처리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공공건물인데 개인의 사금고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청사인데 벌어지는 사항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사실에서 가능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등이 삼성1동에는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일관성 없이 각 부서에서 협조식 각계각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업무일지를 한 3개월 동안 것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넘겨봤더니 중요업무 사항에 딱 2건이 발견됐어요. 2월달에 강아지 똥 싸고 간 것을 신고해서 똥을 치게 했고 두 번째 청소년들 방황하는 것을 그것을 조절해서 보냈고 이 두 건만 지적이 됐어요.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동장님들이 관리부실이 아닌가 그 동의 보안등이 떨어졌다든지 길이 위험지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방범일지에 쓰면 그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충분히 그 담당팀장이 점검을 하시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잘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방범들 하루에 5,000원씩 주는 식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셔야 하고 그 또한 앉아서 2시간동안 근무를 했을 때 삐삐로 하면 "네,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어디 가는 길 뭐 적는 것 아니고 어디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니고 이런 사항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우리 행정팀장님이나 서로가 상부상조가 되어 가지고 삼위일체가 돼서 주민이 좀더 열심히 주민 옆에 다가가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사실 보안등 하나가 떨어져도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는 그것이 안된단 말이야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또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동에서 순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디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등등을 좀 참조해서 방범대를 잘 활용하면 동이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자판기수입과 지출이 잘 안 된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조회금으로 아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데 공공청사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현재 설치된 자판기 대수는 34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형별이 조금 다릅니다. 상조회가 일부 수입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돕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검찰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전체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사무소 관련한 질의 없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빠진, 하겠습니까? 김일수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박남순위원도 잠깐 얘기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가격인상에 관해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공문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 몇 군데 방문하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면 가격문제에 관해 가지고 뭐라고 그럽디다 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공문만으로 나가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가격인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타구하고 비교해 봐도 뭐 이렇게 올려도 아직 쌉니다. 이렇게 쭉 해서 저희가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문상으로 그런 것이 설명이 돼서 내려갔겠어요? 단지 이렇게 해서 요율이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지.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동장들을 불러가지고 실제로 타구에 비해서도 이번에 인상은 이렇게 했어도 아직은 이만큼 쌉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동장들이 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니까 관계직원도 해 가지고 실제로는 표는 못 보실지 몰라도 이런 것은 수영장은 뭐하고 보니까 아직도 서초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 얼마가 쌉니다.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요금책정해 줄 때 분명히 그것에 비해서 다 싸게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전달이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지 무조건 올라가니까 싸게 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소위 적극적인 홍보 방향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동장님들 불러 가지고 물론 언제 또 가격인상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것도 명확히 해 줘야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이경옥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아마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삼성1동 같은 경우 에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하던데 그런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압구정1동 같은 경우도 타동과 굉장히 비교되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고 또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앴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활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정보화교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분화가 돼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같이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했는데 아무리 문화의 세기라고 하더라도 문화라는 것이 스포츠와 댄스만이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같이 견주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격인상을 하다가 올 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올 초부터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동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안 시켰지만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동별로. 자치위원장들 간담회 때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고 또 구청장이 동별로 순회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마당 시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본계획이 동사무소로 나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보면 충분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없으면 지금 빠진 제가 빠진 부분 동사무소 관련해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댄스, 스포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평생교육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가 주민센터 혹은 문화센터로 지금 우리가 확대를 하고 대상은 주민들한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특화를 시킬 작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 미술, 취미 그 다음에 철학, 과학, 다방면에 관해서 저명한 강사, 교수 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연세대 사회교육대학원 혹은 각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주민선호도가 높은 강좌들을 개발을 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논현1동 제가 예를 들었는데 생활문화센터, 정보화교실,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한쪽으로 통합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설립한 게 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단이 설립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체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성백열위원

과장님 641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현재 문화 명칭을 문화센터라고 합니까? 문화복지센터라고 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됐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센터가 돼 있는 동이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 현재 공연장이 대강당이 있는 데가 현재 몇 군데가 돼 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강당 현재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12개가 있는데요.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도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총평이 있기 전까지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관용 사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관용을 사용하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무료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례규정에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때 기준과 법적근거 이런 것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단이나 현재 동사무소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12군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12개 동을 다니면서 행정 현장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동은 안 다녔지만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했던 내용이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동에 얼마 전부터 복지사무팀장 제도를 두었죠? 국장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지사무팀장 제도를 둔 근본적인 의의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동사무소 조직을 기능별로 전문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주요 시책이 복지향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위원의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팀 산하에 둔 여러 가지 업무담당들이 최소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볼 때 그래서 구청의 조직도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생활국에 포함되는 그 유사한 과 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팀장이 맡아야 담당하고 있어야 추진하는 목적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한번 쭉 보니까 A동에서는 복지관련 부분하고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축주택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물론 동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장님께서도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업무분장이나 담당을 그 부분에 좀 유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이면 최종 확정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금 신청률이 70세 이상은 20%정도 밖에 신청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전 명단이 나와 있을 테니 물론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 되요. 일단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도 70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동장님들의 책임 하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집에 방문해서 모 동은 그랬다고 하지만 다른 동도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봐서 이제는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고지의무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동장님 신사동에 오병혁 동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혹시 각 동에 시달된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신사동장

네.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이 지침을 보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신사동장

직원들도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지침이 시달되면 그래도 동 직원회의 때 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알려주고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신사동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구의원 개인일정 조정을 위해서 적어도 행사나 각종 그런 때에 개최일의 7일 전에는 구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이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구동성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 날 와서 무슨 우리가 5분 대기조도 아닌데 참석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동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중선거구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동에서는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현안사항이 있으면 구의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라든지 각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받겠다는 뜻인지 난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각 동장님들 아마 다음 달 12월달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하겠죠. 그런데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흐지부지 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벌어지는 행사계획표는 매월초가 되면 방위협의회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연다, 뭐는 어떻게 다 나옵니다, 대충.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매월 초에 한 번만 알려주면, 보내주면 우리들이 참석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텐데 그리고 또 한 두달 하다가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의회일 보랴, 동일 보랴, 행사참여 하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장님?

병혁

오병혁신사동장

네. 이메일로 보내 드리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직능단체회의 같은 것도 다 할 때마다 전화를 할 수 없으면 이메일로라도 보내 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병혁

오병혁신사동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각 동장님도 공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을 좀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2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직능단체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만 유달리 삼성2동 만큼은 회원들이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들려서 자료를 보니까 반 이상이 60% 이상이 다 2, 3개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3개 단체, 4개 단체도 가입한 사람이 13명이나 되는데 특별히 삼성2동만 유달리 더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홍대

최홍대삼성2동장

저도 작년 9월에 시청에 있다가 나와서 동장으로 나가 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고 올 초부터는 이것을 집중 정비를 한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봉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동인데 자율방범봉사대는 직능단체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통장을 비롯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겸직을 거의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이 저희들이 한 187석 정도의 직능단체 회원이나 위원회 숫자가 있는데 그중의 한 120명만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한 60여 석이 그렇게 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하다가 일부 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고 그 단체에 중복을 피하게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산해야 할 정도다 하는 정도의 반발이 있어서 일단 시도를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반강제나 아니면 억압적으로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을 서서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직능단체들이 여러 가지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또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동장님이나 담당이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1동을 가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없었는데 나름대로 동장이 노력하셔 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다시 회원들 가입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으로 봐서 동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동장님들도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대

최홍대삼성2동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해청단지 삼성 래미안하고 롯데캐슬 프래미어나 내년 말에 AID차관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은 서서히 지금 갈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많은 개편이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동사무소 관련 또 질의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되고 좀 시정 좀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양이 덫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동에다가 다 배포해 드렸는데 동장님들께서 다 계시지만 열의를 안 가지셔서 그런지 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음성에 추모의 집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5,400기를 모실 수 있는 데를 마련했는데 현재까지 2년이 됐는데 11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1동 가 보니까 문 앞에다가 플래카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나 반상회 때 많은 홍보를 하면 이용을 할 텐데 우리 시비로 돈을 받아가지고 5,400기에 11기죠? 지금 모신 분이 11기 밖에 안 돼 그것도 사실 부부 빼면 두 분 빼면 10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9기.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혈세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민원이 지난 4대 때 엄청 많았던 겁니다. 고양이 좀 잡아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현재 어제 4개 동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이것 그냥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활성화해 가지고 통장님이나 반상회나 각 직능단체회의 하거나 주민자치회의 할 때 이런 것을 가 가지고 고양이 잡는 실적도 내년에는 이런 게 다시는 거론 안 되게끔 해줬으면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동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강동원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오완진위원님께서 노인정의 연료비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10만원의 연료비밖에 없는데 15만원의 연료비가 나올 때는 5만원은 공공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 처리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게요. 그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생활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만약의 경우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방안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검토 자체는 주민생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동사무소와는 연관이 있으면서도 행정국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해당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약속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수익이 남는 프로그램을 한번 쭉 얼마나 남나 그랬더니 주로 모자라서 구청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데 일부 동에서는 몇 백만원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가지고 강사인센티브 그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 쓰고도 남는 몇 백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프로그램, 수익이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그 남는 그래도 여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보조금 받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쪽으로 변환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통장도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통장으로 딱딱 구분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얼마 남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남는 것을 물론 인센티브도 받고 운영비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이제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 자치위원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동장이 물론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수지관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오해라 할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러 의원님들한테 동네행사라든가 또 동네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역삼1동 문화센터 개관식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역삼1동 주민이죠?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김세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의원하고 인사 하네 안 하네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동은 문화센터 매입에 대해서 해당동 의원한테 이런 상의 한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의회에서 사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인환과장께서는 제가 뭐 재선이기 때문에 지금 5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부터 시작해서 구청 과장으로 해서 저는 의원으로 해서 저는 5년 동안 이를 옆에서 봐 왔는데 501쪽을 한번 봅시다, 501쪽.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에 보니까 동사무소 매월 각종 행사 계획을 출신동은 물론 선거지역해당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줄 것은 물론 동주민 현황사항 및 중요사항을 의원들에게 통보 요망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해당 구의원에게 사전에 다 알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기에. 예를 들어서 구에 있는 해당동 의원들한테 그 행사 참석문제, 인사문제까지 옥신각신 하고 물건 문화센터 건립부지 같은 것도 상의 한마디 없어 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인환 과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않았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자치위원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때 당 행사 때문에 구의원들이 일부분 참석을 안 하셨죠. 그날 구의장께서 내가 있는데 잠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마침 구의장이 그렇게 하길래 기회가 왔다 싶 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특정 구의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은 강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그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매입을 요청했고 또 그 이후에도 최근에 또 자치위원장을 위시해서 다 왔습니다, 추가요구 사항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삼1동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1동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두 차례 걸치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의 대표적인 한 320억을 투입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동단위 건물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공연장이나 전시실 여러분 보셨지만 그것은 우리 구단위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행사계획을 국회의원, 시의원 다 초청을 했습니다. 동 단위 행사가 아니고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참석을 덜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대다수 일부 주민들은 역삼1동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이 무슨 의견이 들어오면 항상 그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비 한 것도 사실 그 동에서 하는 것을 수렴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헬스클럽 요구해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념식 행사에 그것은 의전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구의원간에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세현위원

각 동에 사업을 하신다든가 행사를 할 적에 해당 동하고 해당동 의원들하고 상의한 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은 전체주민 여론수렴을 안하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된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된데 대해서.

김세현위원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 해당동 의원한테 상의한 동이 어디 어디 동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있어야 상의를 하는 것이지 사업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무슨 상의를 합니까?

김세현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안 했어요? 각 동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해 봐야 문화센터 짓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의원들이 누구냐고 그것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과거에도 그랬고 주민을 전체 모아가지고 항상 설명회는 하죠. 단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의원이 참석하고 자치위원회가 참석하고

김세현위원

물론 제 이야기는 꼭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에게 조금만 배려를 해 주고 지역의원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을 하다보면 여러분이 반대 입장에서 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배인환 과장이 강남구의회를 강남구의원들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 501쪽에 나오는 그런 예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강남구 구청장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고 뭐고 전체 연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담당팀장이 누차 양해를 구하고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차츰 이따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하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483쪽을 과장님 한번 보시죠. 지금 자치행정과에 1년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6년도 기준에서 말씀하시죠.

김세현위원

2006년도 불용된 예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6년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 업무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540억 정도 됐습니다. 540억요.

김세현위원

540억이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지요? 지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잔액이 48억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48억이면 이게 지금 두 자리 숫자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김세현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이월액이, 이월액이 97억이죠. 97억6,100만원인데. 가만 있어봐 이게 맞나요? 97억이 이월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월액은 여러 구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센터를 건립하다가 공사비용이 부득불 계약은 되어 있으나 공사가 덜 되어서 지출을 못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설계를 못하거나 이런 것 명시이월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어디 어디 거를 포함하는 거죠, 이것을. 어느 동, 어느 동 문화센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측에 있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해 놨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482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김세현위원

그게 합해서 97억인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 전략이 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대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원의 7%를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조금 부족하거나 할 때에는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득불 그렇다고 해서 애당초에 적게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부득불 이렇게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통반장이 현재 통장이 3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도 결원을 예상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전체인원의 인구증가에 따른 증가로 해 가지고 한 예상치 보다 오바되게 편성을 해서 사실 결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 불용액 내역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뽑아 놓은 말씀하신 것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김세현위원

있는데 섞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뽑아놓은 것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김세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는 예비비로 편성된 게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남겨둔 돈이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선거관계로 새마을회 등등 행사성 그게 사업이 좀 못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분야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자체사업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낙찰율이 한 87%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낙찰차액으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서 9,500만원 잔액이 그렇죠? 이것 인건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세현위원

484쪽. 행정서포터즈,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당시는 3만원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얼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3만원요.

김세현위원

3만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나중에 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로 똑같이 하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잡았구만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잘못잡은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기준대로 한 거죠.

김세현위원

아까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를 절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0%라고 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0% 정도 됩니다.

김세현위원

10%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59억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불용을 원래 다른 데도 일반운영비를 10% 정도 불용을 시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원래 전략목표가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 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액수가 많을 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가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을 하고 불용도 10% 두 자리 정도 이렇게 지금 남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전략목표가 10%라고 그러니까요.

김세현위원

앞으로 예산을 줄 때는 자치행정과를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겠네요.

강동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좀 공손하게 합시다.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봐.

김세현위원

아니 아니 강동원위원님 그렇게 말씀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니까

김세현위원

발언권 얻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원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10% 정도는 불용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불용이 아니고 전략목표가 10%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2005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불용이 났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자리 숫자가 불용이 난다 이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용도가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그것 좀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생활체육도 13억이나 안 썼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생활체육에서 서로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은 사실 저한테 아시다시피 업무가 잠깐 있다 넘어가가지고 기억력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체육을 보시면 대모산 축제 작년에 여러 위원님도 아시지만 축제를 축소해 가지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을 동별로 되어 있던 것을 대모산 축제만 했습니다. 그래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팀들이 배드민턴 이런 친구들이 해외친선경기 이게 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도서관 이런 것을 오픈 할 때 학교에서 책을 많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오픈할 때 되면 책을 학교서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체육 485쪽에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이 13억이 남았는데 잔액이, 지금 아까 책사고 이런 것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485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체육에 보면 13억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축제는 이것 관련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단체가 한 10몇 개가 있는데 여기를 지원하다가 집행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봄, 가을로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하고 또 회장배 체육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서로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13억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신다니까 저한테 한번 내용 좀 알려 주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지난해에는 선거 때문에 후반기로 행사가 몰려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왜 13억이나 많이 남았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잠깐 좀 이따가 하시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누차 나오는 거지만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수익성하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까 동사무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노인잔치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국 담당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도 한번 짚어 주셨으 면 싶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경로잔치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를 소지 하고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벗어나서 더 추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금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의 하나로 경로사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일회성이 되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생활국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그런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예산 이런 것하고 연결지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4,600정도 나갔고요. 올해 지급된 게 3,200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통장자녀 같은 경우는 통장전체의 10% 정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7% 이내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놀랐던 게 통장자녀 장학금이 작년 4,600, 올해 4,20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용, 지출됐던 장학금의 현황 액수가 4,600정도고 또 올해도 4,200인데 작년에 2006년에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게 9,0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예산안을 보니까 또 1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런 대차대조를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짜고 그리고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예를,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안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1억 넘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 전액지급을 다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합법적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작년에 통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5%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년에서 두 번 하면 더 못하게 조례를 과거에 여기 오래 하신 구의원님은 아시겠지만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65%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65%가 바뀌면 기준에 보면 통장 1년 이상 해야 대상이 되는데 65%가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것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은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상이, 대상이 현재 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사실 대상자가 그 해 지나 버리면 끝이 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이 한 자녀에 한 사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3학년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 통장이 다시 2학년 자녀는 없다 마지막 자녀인데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반기에 다만 1분기 장학금이라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관심을 보이길래 제가 토론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니까 사실은 조례에 있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까 지급시기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작년에 통장들이 새로 임명되어 가지고 금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대상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는 사실 7%인데 이것은 숫자가 한 1,243명이 되기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 47%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여기 조례상에 나오는 편성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급시기에 관해서 아까 또 물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8조에 보면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학기별이니까 매 학기이니까 두 학기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연초에 한 학기에 전부 준 것은 특별한 사유로 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금액 차이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는 1학기, 2학기를 다 합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만4,800원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수업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 아이한테 168만9,600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이게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제가 지금 애들 장학금, 등록금이 1기분에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1학기, 2학기로 나온 것으로 보면 사실은 액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합해서 나온 것, 또 3/4분기 합해서 나온 것을 1학기, 2학기로 계산했을 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통장자녀 장학금에는 1, 2학기를 다 합하더라도 84만4,8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둘 중에서는 하나가 착오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착오인지 꿰맞추기식 이었는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는 전 학년을 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통장 장학금은 2기분만 주게 되어 있어요. 주고 있어요.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을 보니까 통장은 아마 수당 아까 말씀 통장 수당을 말했지만 20만원씩 받고 또 회의수당 받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해 온 게 보니까 통장은 1년에 두 번 줬습니다. 2학기분 1학기, 2학기 이렇게 반 밖에 안 준 겁니다. 통장은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새마을은 4분기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타구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한 16개구가 16개구는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개구는. 또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한 6개구가 되고 통장 장학금도 4회 준 데도 있어요. 우리는 2회 주지만 4회 주는 구가 9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2회 주는 게 8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2회 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1회 6개 구청, 또 미지급한 데도 2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청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장들은 물론 봉사는 사실 새마을지도자는 대가 없이 하는 것이고 통장은 수당이라도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명단을 보면 1학기, 2학기를 다 받았습니다. 보면 한번 받은 분은 1년 것을 다 받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보면 1학기에 받고, 2학기에 안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에 돈을 쉽게 타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급을 했다가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 그런 조례를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새마을은 네 번 주고, 통장은 두 번 주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통장은 같은 봉사지만 통장은 수당을 받으니까 좀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전 해의 실적을 꼭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작년에 통장이 65% 교체되는 것을 미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것들은 왜 그렇게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1,100만원도 그렇고 몇 건이 되네요. 그것은 사유가 뭡니까?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세현위원장대리

484쪽 여기부터 계속 있는데 487쪽까지 보니까 몇 개가 있고만요.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놓으셨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선거비용은 이것은 애당초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아니요. 선거비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에서 보니까 행사운영비 1,100만원도 그대로 다 잔액으로 남겼고 또 많잖아요 보니까, 몇 건이 되요. 보니까 지금 486쪽도 그렇고 몇 건이 되는데 4건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경비는 겨울철에 새모이 주기 그런 행사 비용인데

김세현위원장대리

건건을 설명을 해 보세요, 484쪽부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행사운영비를 1,100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을 잡아가지고 새모이 주기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새들 굶어죽을까 싶어서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예산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를, 아니 목을 잡아 놔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새모이 주기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랬다가 못한 비용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다른 것 아까 그 밑에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새마을봉사대 자녀 장학금도 아까 다 누차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큰 것들은 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몇 건인가를 지금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486쪽도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에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무조건 없고 말했다 그러면 위원들 질의에 무슨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에 행사를 못해 가지고 후반기로 밀려 났었는데 이 행사를 사실상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후에 못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641쪽 보실까요? 문화복지센터운영에 관한 것이 사실 이 굉장히 계속적인 논란이죠. 그런데 여기 소수정원제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발상을 하신 거거든요. 뭔가를 해나가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10명 밑의 인원이 되더라도 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합의하에 강사료를 50%, 100% 올려가지고 방향을 잡아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구나 해 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설명을 처음부터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센터는 사실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여러분이 개정을 해 주실 때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서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러 위원님들이 수강료만 쉽게 올릴 것이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구청에서는 개선도 많이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이어지면 지난 번에 논란이 됐던 20명 미만 20명이상 이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20명 미만 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조례의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단이나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원제로 하거나 혹은 강사배분제로 하거나 하여튼 적자만 안보면 가급적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김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은 현재 72개 강좌에 한 등록인이 7,3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한 2억1,500,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악기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기연습실. 악기 같은 제도는 사실 개별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에 관계없이 좀더 많이 받더라도 사설보다는 적게 받으면 되니까 공단에 재량권을 주어서 수익만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고요.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 그렇게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모르는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비싸게 내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의 일반적인 불만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라는 얘기에요 .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원제에 대해서 그런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저도 높이 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라고 일례를 들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일례를 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적어도 정원이 되었을 때의 수익성과 정원이 안 되는 진짜 5명 미만의 그렇게 소수정예부대가 되었을 때의 손익계산 이런 것이 같이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663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치3문화센터에서 골프반을 32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골프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고 또한 혜택을 좀 받으려는 주민들이 많다 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골프1반부터 32반까지 있는데 정원이 대부분 정말 5명 미만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한 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2반을 다 운영한다 라는 것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골프는 현재 2개 문화센터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골프하고 헬스클럽은 강사가 봉급제입니다, 봉급제. 봉급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지에 맞으면 시간대 별로 시간대 별로

경옥

이경옥위원

보세요. 그러면 강사가 103만5,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강습료는 8만원이에요. 그러면 5명 한다고 그래도 5 8=40만원이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골프는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대치3동 문화센터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주 몇 회에 따라서 다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대치3동에 골프반이 32반이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골프반이 32반이 운영되어서 소수 한 두 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보충답변 드릴게요. 골프는 2명이 오전, 오후로 강사가 되고 그 사람들은 봉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돈을 받고 가르치면 없는 시간에 그게 우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이 많은 것이고 반이 많은 것은 빈 시간이 없도록 골프타석이 여러 개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소수정원제에서는 강사 봉급을 개별적으로 과목으로 주는 것은 그렇지만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정원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옥

이강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수정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 32반 운영하는데 골프 강사가 몇 명인 거예요? 2명이면 한 달에 207만원이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는 수익이 다른 곳에 적자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골프 32반을 운영하면서 207만원 이상이 수강료가 받으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골프가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부당 전입신고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대해서 2007년 5월 20일날 1억8,199만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사건은 개포4동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국민은행 하고 중간에서 조정이 되어서 한 70%를 저희들한테 최초에 청구는 처음에 원금 4억하고 이자까지 해서 70%해서 한 2억 정도 저희들한테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3심을 걸치는 동안에 저희 구에서 졌어요, 그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요.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처음에 최초 이것은 매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사실 소송 심의회를 거쳐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1억8,000을. 지출하고 나머지 보험 들었던 것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상권 행사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신소영씨하고 안재흠씨는 공무원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신소영씨만 왜 그 분 앞으로만 구상권 청구를 해 놨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안재흠씨도 이분 다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5명 다 했어요.

성백열위원

민간인까지 5명이요? 그럼 우리가 대주고 이분들한테 4명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견책은 무엇이고 왜 한 분은 견책을 받고 왜 한 분은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재흠이라는 직원이 신소영이한테 부탁을 한 직원입니다. 소개, 다시 말해서 부정발급을 도와 준 택이 되지요. 그런데 그 직원은 같은 직원이 부탁하니까 믿고 그렇게 해 준 것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것이 터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강해이인데 알고는 못했을 겁니다. 모르고 했겠지.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 동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는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다시피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의심을 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또 직원간에 아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것 좀 해 줘 그러면 사실 그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니까 크게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성백열위원

그리고 신소영 외 4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현재 구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5,000만원을 제외 했으면 1억3,000 정도 되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억3,100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진행 상태나 조치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공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심의는.

성백열위원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소장만 제기한 상태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소장제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앞으로 사후처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송 심의회를 거쳤는데 이자가 늘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갑자기 진다고 예상된 것도 아니고 소송이 이길 것으로 계속 붙다가 결국은 져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559쪽에 문화센터 식당 도우미 위탁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간접 인건비에 사업소세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들어갔는데 559쪽에 간접 인건비 거기 보면 사업소세하고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통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는 일반관리비에서 5%를 주고 제세공과에서 10%를 주는데 여기서 사업소세라면 납부소득 금액, 납부금액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간접비로 줬는지 다른 업종을 봐도 이렇게 이것까지 정산을 해 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까지 계산 해 주는 원가는 없거든요? 우리가 5% 인건비를 주고 10% 제세공과로 해서 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출 프로테이지는 예산 편성시 사실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에 뭐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산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달청에서 조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범위 내에서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지출 범위 내에라도 들어 갈 계정과목이 있는데 사업소세는 지방세에요. 그것이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어떻게 사업소세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법인세까지 넣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다면. 상대 사업 법인세 소득세까지 넣어야 한다는 결론이네, 5%는 왜 주고, 10%는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다시 시정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간접인건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뭐라고 말씀 하셨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프로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시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주거든요. 그에 의해서 하는데 강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도 함께 해서요,

강동원위원

똑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것은 꼭 한번 알려주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723쪽에 보면 동정보고 자료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8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동정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그때 참석을 해보면 연예인들도 와서 공연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료봉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집행을 하신 것인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정보고회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했고, 사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사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연사례비는 한 880만원이 별도로 지급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동정보고 자료 및 예산집행내역에 안되어 있고 어디에 따로 되어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한테 별도서류에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여기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올해는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연사례금을. 그런데 지난해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집행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단순히 서면으로 답변 받을 일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목을 잘 따져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담당국장과 과장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잘 확인이 안 되니까 파악해서 알려 달라 이 말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다른 과에 같은 항목으로 초청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예산을 방침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옥

이경옥위원

그 두 가지가 다 합법적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처음에 얘기한 그 사항은 전용의 사례이고 두 번째 일은 부기변경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부기변경이라고 해서 사업 변경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3과가 남았거든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0쪽을 보겠습니다. 역삼1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8,500만원을 용도변경을 해서 썼네요? 약 8,5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연장을 2회 했는데 2차 변경 시에 2007년도 6월 15일날 헬스장 면적 확장해 달라고 해서 썼는데 이것이 무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다가 1차, 2차 변경을 해서 쓴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은 지금 강동원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하고 전시장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언제 의견 청취를 했습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성백열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은 강동원위원님이 요구했고요, 나머지는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강동원위원님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전시장하고 공연장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진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강동원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흥분들하고 그러세요. 1차는 2007년 2월 9일 날 공연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를 추가했고, 2차는 방금 말씀대로 헬스장 면적 확장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전용을 8,500정도를 전용을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까지 용도 변경을 해 가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감리비가 공기가 늘어나니까 필요해서 전용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남구민 전체가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전시장이나 공연장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헬스장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 공연장은 자체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동원위원님한테 공기가 6개월간 늘어지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강동원 위원님이 그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공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이런 데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 판단에, 여론을 들어 봤다는 이 말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누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서명 받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아니네요? 일단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 동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사실 역삼동이 제일 컸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시장하고 공연장을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요청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까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소수정원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10명 미만 중에서 회원들 간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소수정원제를 하고 있는 것과 아직 소수정원제로 하지 못하면서도 폐강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제 447개 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것이 27개 반이 있습니다. 아니 170개 반이, 이것은 앞으로 소수정원제나 혹은 강사 배분제로 해서 수지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170개 반이라고요? 그 반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고요. 자치행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책기획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간단하게 정책기획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298쪽을 보면요. 우수 아이디어상금 시상금 지급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예산전용으로 쓰였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2007년도 예산안을 할 때요. 구정 아이디어 상시제안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저희가 1억1,200을 예산 심의할 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 가고 여기서 따로 예산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아이디어 시상금 지급 이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예산과목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안 2007년 예산안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56쪽에 구정 아이디어 상시제안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대상이 강남구민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98쪽에 나온 것도 역시 강남구민 및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는 예산을 1억1,200을 확보했는데요. 2006년도에 전용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그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민 아이디어가 얼마나 우수했으며 또한 그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구민 아이디어 모집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심사를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은 각 부서에서 채택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쓰고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직접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유사업무에 참고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보면 분기별로 2006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구민 아이디어로 채택된 것이 6건이고요. 직원이 아이디어 채택된 것은 7건해서 13건을 채택을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7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2007년도에는 9건입니다. 2분기까지 아직 4/4분기 것을 지금 현재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서 48쪽을 보면 아웃소싱업무, 주민만족도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것 인터넷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주민만족도 평가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5일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요. 지금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들어가셔서 보셨느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제가 직접 거기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우연히 지금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기 위해서 강남구청을 들어갔다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금 각 부문별로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몇 십 개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용역을 주신 회사에서 하고 계신가 본데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용역이든지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1번 남자냐 여자냐, 2번 몇 살이냐,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어느 동네에 사느냐 뭐 이래가지고 한 5가지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는 항목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 가지고는 자기 본인 이름도 써야 되고 전화번호도 써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접 체험하시지 않고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보십시오. A항목을 하려고 한다면 1번에서 5번까지 아까 그 고정 질문을 다 해야 되고 또 끝에 가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신분이 그렇게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응답을 할 것인지도 문제고 그 문항에 보면 솔직히 그 아웃소싱을 하는 사업들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안이 문항의 예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아웃소싱을 줬다 이것도 역시 아웃소싱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조차도 아웃소싱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내던져 두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그리고 이것 담당 누구십니까? 아웃소싱 만족도 조사하는 것? 직접 보셨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셔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한번 제가 더 여쭤볼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웃소싱 조사하는 게 지금 몇 종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응재

오응재혁신개발업무담당주사

혁신개발팀장 오응재입니다. 저희가 92개 사업 중에서 계량제 평가가 가능한 68개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하는 것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유형으로 그렇게 62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혁신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 와 가지고 2 3개 하고 나면 질려가지고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에 들어가 가지고 공통질문은 빼고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야지 그런 것에 만족도 조사가 몇 명이 어떻게 의견이 취합이 돼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설문과정이 복잡하게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당장 수정해야 될 사항은 수정을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만족도조사는 강남구에 이미 등록된 이메일 회원들한테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분야는 직접 시설이용자들에게 양쪽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표본은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작위가 아니고 그런 기본 과학적인 설문조사의 기본 틀을 마련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충분하게 우리 민의가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웃소싱 만족도 평가는 첫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강남구에 이메일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과 없이 시설이용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아웃소싱 업무 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덧붙이자면 오전에 아까 아니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얘기할 때 했지만 어느 동은 정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가셔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로 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담당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응재

오응재혁신개발업무담당주사

오응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팀장님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깊으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팀장 들어가시죠. 우수아이디어는 총 몇 건이나 접수됐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총 분기별로 지금 현재 분기별 접수 건수가 보통 1/4분기에 212건, 한 분기에 200여건이 접수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총 13명을 시상하고 어떤 것은 채택도 하고 그러던데 13개의 아이디어 접수사항이 뭔지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보게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분장 내역을 제가 다른 과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책기획과에만 20명 정원에 7급 공무원이 13명으로 아주 치중돼 있어 그러니까 8급 공무원이 지금 없거든요.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사배치 문제는 직급별이라든지 또는 근무연한별 또는 부서별, 근무기간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구 전체의 인사운영계획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아마 그 동안 우리구에 신규채용자가 없어 가지고 거의 7급의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신규채용자들이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는 9급 들어 온 것 알고 있는데 8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현재 보면 7급만 중점적으로다가 13명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다 보면 7급이 할 일이 있고 8급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업무는. 다시 말하면 7급이 제가 볼 때 진급하는 것도 99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계속 됐습니다. 사실 보니까 고참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비교평가 하느냐 이겁니다, 근무 성적을 낼 때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단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얼마 전에 2차 본회의 때 제가 그날 행정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총무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책기획과 소관이더라고 의원님들한테 그것 하나 시정보고서, 연설문 말입니다. 그런 것 하나 깔아주는 것도 제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럼 7급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거기서 깔아주는 거냐 이거야 왜 8급이나 9급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작은 것 하나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 어떻게 국장님들 선에서는 전부 다 갖다가 시정연설문 깔아주고 의원님들은 안 깔아 주냐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모두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시정연설문은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자꾸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성백열위원

제가 수없이 봤는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상이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통상 그렇게 했습니까? 항상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얘기했고 시정문서를 깔아줬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파워포인트인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동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원고를 언론사하고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7급이 많은 것은 정책기획과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강남구의 정책브레인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을 가급적 정책에 해당되고 예산을 아는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 8급 직원이 우리가 적은 것이 우리구의 결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 구조조정시에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5년간 채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7급 보다 8, 9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편중현상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도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분명히 국장님 저는 의원생활 자꾸 반복하지만 10년하고 있으면서 매년 시정연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된 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시정연설 때는 항상 우리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손에는 있고 어떻게 의원님 손에 없습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것이 없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대신하고 했습니다. 내가 10년 지켜 본 게 그런데 국장님은 사후에 준다 그러면 사후에 아무 의미가 없죠.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청장님이 읽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보고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할 때 같이 보고 읽는 것이 맞는 얘기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편의상 깔아드리기는 앞으로 깔아드리겠는데 그날 왜 그것을 깔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집행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변명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는 청장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전부 배포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배포를 하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시죠.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행정기구편이 업무분장표가 잘못됐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다 볼 때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분들끼리 근무평점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급이요. 지금 현재 13명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기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인데요.

성백열위원

왜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7급 직원이 국 단위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직원은 행정국 전체를 모아놓고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 전체를 갖다놓고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과 별로 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과 별로 하지 않고 국 전체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한 건 하고요. 행감 자료 309쪽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재 1억4,400만원을 그 사업명이 동사무소 기능 강화에 따른 기초질서 소요경비 등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분야별로 확대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간판정비라든지 뒷골목순찰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그런 업무를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급양비라든지 또는 즉시 장갑을 사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위험하거나 불편시설을 간판 같은 것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필요해 가지고 각 동별로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기초질서 하는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준 겁니까? 성과금을 준 건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성과금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비로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1억4,400만원 중에서 26개 동에 이것을 또 보니까 많이 준 데는 4월, 5월입니다, 두 달. 4, 5월 두 달에 1,200만원부터 200만원 작게는 200만원부터 일원2동은 200만원 줬고 지급했고 역삼1동 같은 데는 동이 크니까 1,200만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차등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 동별로 행정수요를 받았어요, 각 동으로부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주로 현장인건비죠. 일용인부 사역비 이런 것 몇 명이 필요한지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역삼1동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골목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쪽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가네. 왜냐 하면 4월, 5월달에 두 달을 주는데 1,200만원가지고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은 장갑을 사고 부대경비 산다고 쓴다고 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써 가지고 두 달 동안 1,200만원 씁니까? 나는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원래는요. 이것이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연도에 필요한 소요액을 동사무소로 매달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외에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기초질서 업무로 인해 가지고 현장업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를 산다든지 또는 사역인부들이 사용해야 할 각종 단속장비, 집게라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인부를 산다고 진작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그리고요. 그 다음에 1억4,400만원 지급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각 동별로다가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실적은 각 동별로

성백열위원

저한테 답변을 서류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기초질서종합 감사실에서 실적을 수합을 해 가지고 매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서류로 답변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적이라는 것이 예산집행상황입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입니까?

성백열위원

단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줬으니까 예산을 줬으면, 기초질서에 대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 예산금액 1억4,400 중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달라고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것과 연관돼서 기초질서 관련해서 실적이면 기초질서실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백열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다요?

성백열위원

두 가지 다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러면 4, 5월만 나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월로 또 나갈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계속 1년 12달 자치행정과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편성돼 있는데 4, 5월 봄에 우리 집중기간이었어요. 그때 나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평상시 내려가는 자치행정과 예산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발생입니까? 연초에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예비비에서 그런 것 막 쓰면 되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초질서라든지 동사무소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매달 얼마씩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한 기초질서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확대되면서 서울시에서 강남구의 기초질서 시범구다 이래 가지고 봄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집중기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 때 동사무소에서 기존의 경상비, 정액으로 내려가는 경상비를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강남구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때 중간에 심사,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5개 업체가 여기에 응찰을 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됐을 텐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업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 4개 업체는 브랜드개발을 한다 하니까 강남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얘기했었고 한 군데만이 상품을,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회사만이 그렇게 다른 분야의 일을 해 오셔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잠깐 쉬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가져와 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과업지시서를 다 보고 심사위원들이 거의다가 하신 말씀이 그 1개 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개 업체가 해 온 것이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강남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은 특별히 잘못해서 네 군데 하고 다르게 해 왔 던 데가 오히려 강남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아마 네 번째 설명을 했던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이게 좀 더 쉽게, 진행이 됐었을, 쉽게 일이 꾸려 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하면 네 번째 나왔던 회사에서 제품으로 거기는 벌써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 나온 거를 제가 까치소식 편집위원이라서 항상 구청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이 분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굉장히 난해한데 옆에 계신 김일수위원님도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게 사실은 상품을 개발하는 거였다. 강남구를 상징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업지시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 당연히 이미지 개발하는 걸로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차질은 없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된 것 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가 브랜드 모집에 대한 공모의 목적은 이 브랜드라는 것은 로고하고 는 좀 다르고 브랜드 안에 우리가 서울, 하이서울 하는 이런 슬로건 브랜드와 또는 그거를 그 지역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상품브랜드가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과업지시서에 그냥 통괄 해 가지고 브랜드 모집 이렇게 브랜드개발이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번 상품브랜드 개발에 대한 용역업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기술평가만 강남구에서 해 가지고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업체는 아예 상품 브랜드만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셨고 나머지 그때 5개 조달청에 등록한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종합브랜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희가 강남구 로고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날 4개 회사는 그런 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그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남구 로고를 바꿀 이유가 없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강남구 로고를 우리가 공모한 거는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전달에 있어서 그 네 개 업체들은 그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고를 다 개발해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같이 참여했던 심사위원들도 모두 다 그 4개 회사가 그런 로고 브랜드를 해 온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과업지시서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 해 왔다. 그래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해외에 시찰을 갔다 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내놓은 평가서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할 때 강남구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상품 같은 게 있어서 서로 교환하고 그럴 때 상대국과 교환하고 그럴 때 그런 게 필요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한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만든 게 강남구,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실 옆에 회의실에 그 회사제품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연관성을 봤을 때 좀 께름칙하다 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강남이 패션특구로 지정을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강남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 가지고 특산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대표하는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해 가지고 또 그거를 도시브랜드화하고 또그거를 개발해서 유사상품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구가 대외적으로 어떤 선물을 하거나 또는 교환하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브랜드와 슬로건브랜드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구청 회의실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의 안 중에서 이런 상품도 있다 저런 상품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각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여기에서도 도시 시티브랜드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브랜드, 슬로건브랜드하고 상품브랜드하고 보통 두 개로 나누어 지는데요. 우리는 두 개 다 대구시 같은 데 예를 들면 대구는 브랜드슬로건은 칼라풀 대구고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그거의 필요성을 갖고 얘기, 그게 아닌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질의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당초에는 그 두 가지 강남구를 상징하는 시티브랜드와 또 그게 개발되면 그와 연관되는 상품브랜드를 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강남구의 특색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너무 브랜드에 즉 로고를 모집하는 것같이 과업지시서가 나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덧붙여서요. 덧붙여서 여기까지가 끝이어서

안희

유안희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 발언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이게 그게 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한 축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외국어라든가 국적불명의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절로의 말을 우리가 좀 사용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과업지시서에 있어서도 이런 착오가 빚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말 사용하는 거를 또 한번 강조합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448쪽 있잖아요. 447쪽에 국내브랜드 현황 해 가지고 예도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448쪽에 보면 개발내역해서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해 가지고 뭐가 지금 서로 혼돈이 나왔는지 내가 알겠는데 사실 여기 국내 브랜드현황에 대해서 앞에 예를 다 들어 줬잖아요. 아이러브 뉴욕이니 뭐니 쭉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1단계는 먼저 개발내역에 BI개발로 해서 1억6,200 소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11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듣다보니 어느 한 업체는 무슨 제품 모양한 것까지 해 가지고 갖고 왔으니 그것까지 앞서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면 우선 BI개발부터 가 가지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밟고 가야 맞는데 이게 어째 방향이 어느 한 업체는 앞서 가고 이리 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제가 좀 어디 쪽인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계별로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엄청나게 추상적 이미지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뭐해 가지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소리가 나올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차근차근해 가지고 조금 늦으면 어떻겠어요. 차근차근해 가지고 오해가 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명쾌하게 분야를 딱 지정하지 않고 브랜드개발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한군데는 상품으로 오해를 했고 다른 데는 CI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과업지시서를 쓸 때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형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들었는데 실제로는 정책기획과와 법무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개포4동에 전입신고 관련한 사고와 관련해서 5명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실제 어디 진행까지 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491쪽에 관련한 내용이 있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소장을 제출한 이런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소장만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그 동안에 압류조치라든가 그런 관계를 미리 해 놓은 건 없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하고 그런 부분 구상권, 재산압류하고 이런 거는 판결이 나야 판결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재산조회까지 들어가니까요, 그쪽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만약에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봉급까지도 일정부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기는 있겠네요, 그러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53쪽 보니까 구청장 업무지시 사항인가요? 보니까 있어서,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123 있고 문화체육과에 얘기한 모양인데 오페라하우스 건립 적극추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 마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344쪽. 과장님 그전에는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특별법률고문변호사가 있고 일반법률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률고문변호사는 직접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사계, 법조계 권위 있는 분들을 우리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등록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우리가 구청 전체 구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문을 받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률고문변호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워낙 행정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상주해서 강남구청에 상주해서 일반행정행위 전에 사전자문도 거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이런 변호사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법률변호사, 고문변호사 그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하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일반법률고문변호사는 상주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행한 실적의 건수별로 청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수가에 의해서 그거는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착수금은 3억7,400이고 사례금은 1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사례금은 우리가 승소했을 때 지급하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승소사례금이라고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도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보니까 행정에는 15건이고 민사 5건인데 이런 패소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패소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의 원인별로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이제 행정소송에 패소되는 것은 부담을 주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량권의 남용, 허가취소가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패소들이 거의 나오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민원여권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 749쪽 보면 기금운용 입출금 내역서가 나옵니다. 749쪽입니다. 저도 집에서 가계부를 써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내역서가 이렇게 산만한 내역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가지고 수입 중에 뭐뭐가 있고, 이렇게 이것은 날짜별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11월말이 되면 전체수입이 수입 중에 수강료는 어떤 거고 얼마가 들어 왔고 지출내역에는 뭐뭐뭐가 있다 라고 다시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줘야 이 자료를 보기가 쉬운 거지, 이게 지금 11월 1일,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쓴 거를 나왔는데 전혀 중간 정산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참 보라는 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신문구독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7일에 6만원 나갔습니다. 12월 27일 7만6,000원 그리고 1월은 건너뛰고 2월 7일 11만6,000원, 3월 7일 11만6,000원 그 다음에 9만6,000원, 9만6,000원, 8만4,000원, 10만8,000원, 11만2,000원, 8만원, 4만4,000원, 9만6,000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찾아본 게 아니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가 볼라니까 신문구독료가 눈에 띄어서 그거를 봤습니다. 달랐습니다. 그건 한 예를 들은 거고 이렇게 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내역서랑 결산서랑을 봤을 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이걸 쓰는지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건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보면 내역서에 보면요. 이게 초등 원어민지원금인지 교육경비보조금이었는지 이게 전체에서요.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체 749쪽에서 759쪽에 나온 거를 보면 이게 초등 원어민지원인지 아니면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쓰는 돈인지 이게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리고 그렇고요. 보면 또 전세권 설정 수수료는 있는데 전세권 설정비용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나가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비용은 얼마다 라는 거는 안나가요. 그런 게 어떻게 손발이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957쪽, 907쪽, 914쪽 이런 데를 보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교육지원을 해 주고 받은 각 학교에서 받은 사업종료보고서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914쪽을 보면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사업종료보고서가 나왔는데 수기로 써있어요, 경기여자라고. 이런 게 적어도 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라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적어도 그 옆에 있는 서울개원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면 학교장 직인도 있고 또 따로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서식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비정산, 사업기간, 사업추진내용, 사업성과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옆에 915쪽에 있는 거하고 914쪽에 있는 걸 보더라도 옆에는 계약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다 달라요. 그리고 957쪽을 보면 여기는 지금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만 있어요.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거 대로만 한다면 사업이 종료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 사업종료보고서가 오는데 휘문고등학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만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하는 우리가 볼 때 일단 이해하기 쉽게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그렇게 안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과에서 업무가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자료를 받으며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 입출금 내역서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의 있게 한다고 일자별로 수입내역, 수입액, 지출액, 지출내역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자별로 했습니다. 일자별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일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자별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저도 일자별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수입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각종 경비 보면 경비청구서가 바로 같이 안 들어옵니다, 업체별로. 그러다보니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도 좀 띄엄띄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 하신 것이 보면 저희들이 각종 양식을 내려보내 줍니다,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사업 착수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종료보고서 그런데 몇몇 학교는 제가 보니까 정해진 양식대로 이행하지 않는 양식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정한 양식은 저희들이 실제 표준 양식을 보니까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일부 학교가 좀 지키지 않은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막말로 화장실 들어 갈 때하고 나올 때 하고 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갖고 저희들한테 공손하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학교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좀 만만하게 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765쪽 한번 보십시오. 765쪽을 보시면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 결산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요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총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기금내역서 같은 것을 보면 다달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적어도 예산을 앞으로 짜려면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온 것보다도 그달마다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세한 내역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러니까 월별 계산이, 월별 항목별 계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안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례로 신문대금을 놓고 봤을 때도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누적된 결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신설과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다시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월별로 통계를 내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연간 결산 보고서는 있는데 월별로 지출로 내역을 정리한 것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저희가 월별로 항목별로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는 자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계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아주 작은 가정의 가계를 움직여 나갈 때에도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것 하고 그렇지 않는 것 하고는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만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시정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금년에 며칠 전에 청장께서도 내년 시정연설 하실 때 보니까 1번이 교육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교육지원. 두 번째가 문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장의 기대를 갖고 움직여야 될 과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지금 개별 부분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 장비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21억에 구입을 했는데 구매 장비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비임차 59억에 비해서 38억7,000의 예산절감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2년인가 3년 쓰던 것을 산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신규장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완전히 새 것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새 것 신규장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던 것은 완전히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인터넷 수능 방송의 수지 불균형에 큰 요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자 요인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래서 원래 쓰던 것을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사가지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닙니까? 완전히 새 장비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구매장비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기에 완전 새장비가 아니면 7년이 나오기가 어렵지, 완전히 새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조달청에 구매 요구해서 새 장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연회비 등록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잠깐 보고를 받기로는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증가가 됐다, 사실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가지고 유료 회원이 15만원 해 가지고 이제 회원등록비 수입이 23억이지요?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 가지고 봤을 때 수지 상황이나 봤을 때 어떻게 적자가 나옵니까? 흑자가 나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를 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65억입니다. 인터넷 수능 예산이 65억인데 아니 61억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익이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그렇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가 적자 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말되면 수지균형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6월달에 개국한 수능방송이 한 4년 정도 되면 내년 말이 되면 수지균형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 수입은 얼마나 계산 하십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3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입을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35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이 한 35억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수지균형이 된다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각각 가격은 2만원 그대로 보는 것입니까? 추가 비용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35억이면 여기 유료회원 15만명.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회원이 내년 말에 17만5,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3월 1일날 2만원 인상 했지만 인상 효과가 바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1년 등록 내면 1년간 회비가 등록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회원 등록비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말 되면 회원이 17만5,000명 되면 거의 35억 정도가 나옵니다. 별다른 수입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저한테 주신 서류하고 나중에 보충 서류가 달라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는데 전체 유료인원이 총계가 15만명이지요? 대충? 그러면 무료가 39만9,000, 무료회원 아무튼 준회원 면제회원해서 39만4,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 각도이니까, 그 강원도, 경기도는 뭐 좋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무료회원 주고, 준회원 주고, 면제회원 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서울시에 보면 준회원, 무료 면제회원 이렇게 해서 9만7,000에다가 한 10만명 되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공동세 해가지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서울시에 지금 무료회원으로 주고 있는 준회원, 면제회원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수익으로 잡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수입이 내년에 인원 좀 늘어나서 35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장비 임대료 안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35억 정도가 맞을 거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저하고 다른 의견이에요, 뭔가 하면 장비 샀잖아요? 장비를 샀으면 7년 후에 새로 다시 사야지요? 그러면 그것 갖고 안 돼요. 예를 들면 적어도 4, 5억씩은 더 들어와야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것으로 하셔야 되고 더 다른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것 사업하느라고 까먹은 돈이 얼마 입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50, 60억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내년도 수익은 한 45억에서 50억 정도는 만들어 내셔야 지금까지 손해난 것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장비 살 것 계산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대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준비하시란 얘기에요. 서울시에 준회원, 면제회원 해 가지고 9만8,000명이에요. 강원도, 경기도는 좋다 이거에요. 공동세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분명한 방침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35억 예산 잡히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45억 내지 50억 정도는 되어야 이것이 똔똔이 되는 사업이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정책적인 사항이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컨텐츠를 제공을 할 때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을 할 때 기초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회원으로 주기로 협약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협약안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관간에 어떤 약속인데 그것을 사정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수입증대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능 방송 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학원이 있습니다. 한 과목당 보통 5만원을 한 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목당으로 만약 돌린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는 평생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수강료는 없고 입회비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학원 연합회하고 강남구가 최초로 설립을 할 때 협약한 것이 그런 학원식의 영업을 하지 않고 지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적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이고 대외 신용도의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지금 김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고려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수익증대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터넷방송관계 예산을 하나도 안줘도 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산은 주셔야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수지가 맞는다면서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는 기금으로 되면, 구립 국제교육원은 기금입니다. 기금화 되면 그때는 수지가 맞기 때문에 기금화 시켜서 거기에서 예산편성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능 방송 같은 경우는 아직 기금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회원 수입료는 전액 우리 구비로,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등록비로써 우리가 그것을 구수입으로 넣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진다, 금년도에 와서는 비슷해진다. 지금까지는 적자로 보고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는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강 팀장을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무료회원을 준회원과 면제회원으로 나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일수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서울시 예를 들면 표현이 지금 무료회원이라서 그러는데 무료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유료회원은 1년에 회원등록비 2만원을 내고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유료회원이고, 정회원이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무료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준회원은 내가 1년간 2만원을 주고 듣다가 이분이 대학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그냥 준회원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준회원은 끝나면 회원등록만 되어 있지 이분은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만7,000명은 회원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고 그냥 회원등록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맛보기 강좌 그것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면제회원은 여기 보면 773명 서울시에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회원은 순수한 무료회원은 아니고 그냥 등록된 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0.몇 퍼센트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예. 국장님 이것 전산 구입할 때부터 참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틀림없이 흑자를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과장님 전산이 감가상각을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이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률법으로 합니다. 기계 갔다가.

강동원위원

정률법이지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회비를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서 적자를 최대한 만회를 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회비를 상향조정해서 라도, 아니 잘 사는 사람들 2만원, 3만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향조정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더라도 상향조정해서 적자를 만회 시켜야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처음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인상여부는 최소한 1년은 지나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조금 기다려 봅시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내년도에 회원등록이라든지 회비납부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외의 수입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PMP 판매라든지 교재판매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대사업까지 전부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업들을 전체로 해서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가상각까지 수익을 못 낸다고 그러면 인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쉽게 정률법해서 얼마나 나옵니까? 자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총액이, 우리가 자산금액이 30억이면 내구연한에는 7년이면 정액법으로 해서 나누기 7해서

강동원위원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모양이네요? 지금 정률법으로 하신다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참고하시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이런 숫자 같은 것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는 틀림이 없도록 다시 좀 하세요. 여기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62쪽을 보세요. 962쪽에 보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인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 2억7,200이 더 집행을 할 것인가요? 불용이 되는 건가요? 6억에서 쓰고 나머지이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애들을 보면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겨울방학 때 그때 공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쓸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거의 집행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박남순위원

거의 집행이 되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잔액이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방학 때 한다, 이것이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방학 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 공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나왔어요? 어디 어디 집행 할 것인지, 얼마나 집행 할 것인지 계획 나왔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학교는 나왔습니다. 4개 학교

박남순위원

4개 학교 몇 개인데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4개 학교 역삼, 봉은초등학교, 대청, 언북중학교 4개 학교로 할 예정 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4개 학교에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구청장께서 화장실 전부 다 초등학교 개선해 준다고 자치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산편성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약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 줬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구청장님이 해 준다는 개수 하고도 적어도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해 준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여론 수렴도 해보고, 조사도 해 보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해 준다 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조사를 하고, 그렇게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 화장실을 해 줘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양치를 냄새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잘 안 했는데 화장실 개선이 되니까 양치도 해서 좋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강제로 하라고 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참고하겠고요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현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화장실이 청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우리 지금 학생들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커졌습니다. 강남구가 구성된 지 한 3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이 화변기라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던 것을 양변기로 바꾸니까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시설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또 하나의 정서는 무엇이냐 하면

박남순위원

앉기 싫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앉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남이 앉았던데 내가 앉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저학년일수록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자기 집에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시설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려고 그랬을 때 화장실 전체를 문짝부터 칸막이까지 새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부대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다 바꿔 줬고,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 할 때는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바꿔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당연한 논리로 생각을 한 것은 저희들의 정책 실패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수요를 잘 파악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집행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예산에 있어서도 시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예산을 따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도 뺏기고 이러니까 우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시의원들이 4분이 계신데 그 시의원들하고 이런 애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따올 예산 정보 듣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교육 관련해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 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예산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예산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의원하고 얘기했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을 알고 있기로는 전 학교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지요. 강당도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강당 지어주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런 시설적인 측면의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재산세 뺏긴 것과 관련 되어서 토목이라든지 공원, 녹지, 하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예산을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오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학교에다가 주기만 했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랬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보면 1억 얼마짜리도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정산보고 받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구청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수의계약 해야 된다. 그런데 1억 이상 전부다 수의계약 했다고 표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 사항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알아서 수의계약이 됐던 공개계약이 됐던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 순위 결정 할 때부터 사업신청 받을 때부터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 사업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집행 방법까지 결정이 됩니다. 현행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학교에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을 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만 전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도 학교도 공교육기관이고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 공교육기관은 물론 회계관리는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사교육기관도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데 학교라는 독특한 집단에서 저희들이 회계까지 양심적인 집단에다가 감독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너무 돈 주면서 생색을 너무 많이 낸다는 차원이 있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설적으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혈세라고 생각하면 양심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적으로 교육청에 학교장한테 맡기면 학교장이 알아서 집행할 텐데 라고 선행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도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인지 기금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기금운용입출금 내역서 할 때 그 기금이 정확한 용어가 어떤 기금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했는데도 그쪽으로 따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원어민 지원금들이 나갑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구립국제교육원 강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초등 원어민 이런 쪽이 아니고요? 그러면 초등 원어민 강사들은 따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왜 전세권 설정 수수료는 있는데 전세권설정 비용은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설정비 속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수수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비 안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는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정책적인 질의가 있는데요. 행정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교육재단설립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처음에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강남구에서 강남구가 타구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교육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육재단설립을 당초의 목표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교육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현행법상 인가부서가 각각 주관 부가 틀립니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이 교육경비도 교육재단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학교에 직접감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시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지 통반장 장학도 유능한 인재의 장학재단으로 바꾸는 그런 목표로 처음에 교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계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하고 복지재단 설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걸려서 저희 관련 있는 행정국하고 소관 되는 교육재단 설립은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립은 검토를 하고 전문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여권과도 같이 구분 없이 질의를 하고 같이 끝난다니까요. 질의하시죠, 있으면.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아까 전산 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스케줄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좀더 빨리 했으면 싶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말씀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지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 스케줄대로 가는 거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스케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이 언제 예산이죠? 그런데 이제 계약한 거예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것이 금년 1차년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제 계약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지난 9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지금 집행액은 약 1억원이 좀 초과되게 집행돼 있고요.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나머지 3억 정도를 집행하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DB구축하는 것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한 게 995쪽에 나오는데요. 보면 각 부문별 사업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며 일반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나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각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국장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금액 이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용역계약에서 주로 쓰는데요. 고도의 지식정보화 이런 사업을 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쪽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느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지식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구성돼 있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있는 유명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질의 계속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 연관, 아니 연관은 아니더라도 민원여권과가 구청으로 완전히 왔나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12월 10일 올 계획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12월 12일이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12월 10일요. 준비는 사무실을 인테리어 같은 것은 준비를 한 90% 정도는 해 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경비업무라든가 그런 것 민간위탁 준 것 있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민간위탁은 앞으로 필요 없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위탁을 몇 년간 계약했어요? 언제까지 계약한 거죠?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12월까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내년까지 돼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12월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처리 우편택배제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9월부터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주로 어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유기한민원 무슨 미용사면허라든지 건축사업 무슨 면허 같은 것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그 이후에 다시 또 와서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유기한민원은 즉시 처리제로 약 100여건을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3시간 이내로 처리를 해 준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기다리기가 지루하고 또 다른 데 볼일이 바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택배비 3,000원을 지불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호응도가 높겠네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두 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20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