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 6건 중 조례 제·개정 4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조성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축제 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축제개최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목포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지역안전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기타”를 “그밖에”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활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명 발의】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시공에 의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후 해당동장 및 시의원에게 통보, 착공전 주민설명회 개최,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 예비 준공감사관의 지정운영,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그래서 그 부분을 명예감독관제에 이것이 우리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4조에 보면 시장은 공사부서의 장에게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7일 이내에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누차 업무보고 시에 관계국장께 부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물론 여기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께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경고를 준다거나 그런 사안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 최석호 간사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네 하다못해 소방도로를 내더라도 동네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민이 물어보면 어안이 벙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규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그 동에 관할된 동장에게 보고토록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연구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큰 틀 속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이건 어느 색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글씨를 디자인해서 가는 형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공공 이것만 하다보니까 좀 축소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큰 틀 속으로 가면 우리 목포 전체를 놔두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선후는 그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저 건축위원회 자격임명 위촉 임기기준 해가지고 개정이 나오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못 믿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공인기관에서 개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놓아도 말썽의 소지가 꼭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한 두명을 넣어서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전에 개정전 인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숫자를 늘리더라도 좀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어떤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 그런 상가가 입점을 하다보니까 소리가 나고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나고 행정의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또 17조에 보면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현금으로 예치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옛날에는 예치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건축에 주무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특히 하자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치하는 보험증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도 못쓰고 주민들이 넘어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알리고, 고지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손해가 가지 않는 위원회 행정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는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안 제22조, 23조에 보면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삼자의 건축사를 시장이 직접 선정하여 대행토록 하고 대행범위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평방미터이상은 감리단을 꼭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락병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 그 사람들한테 감리단에만 맡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준공을 해놓고 감리단에서 보고에 의해서 마지막 준공검사가 오면 믿고 해주잖아요 우리시에서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자보수 또는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 실제 이 부분이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한겁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접촉이 되니까 부정비리가 싹튼다 해가지고 감리단을 만들고 또 감리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현장조사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지정해서 하도록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로서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감리가 또 제 삼자에게 감독토록 검사한다고 하는데 다 끼리끼리입니다. 모이는 집단이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파트가 분양 안되고 이런 가운데서 보면 현재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옥암지구라든지 기 준공된 이 아파트들 속 내용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부실공사라든지 또는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한 것도 있어요, - 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최종적인 준공권자는 목포시기 때문에 그래도 일손이 바쁘더라도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가 확인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상대한 자체를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감리단에 의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행정은 준공을 해줬는데 사전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존의 물론 안내 공지가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조금 귀가 뚫리니까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입주를 하기 전에 준공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자들 대표들하고 같이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는 6개월 후에 도청하고 합동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청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6개월에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을 못믿겠다는말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하시면 그 부분이 입주민들이 그 부분에 하자라는, 더 나아가서는 부실공사라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주민들은 거대한 돈을 마련해서 입주해놓고 안전하게 가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삶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가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의 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를 넓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민들 자체가 입주 2개월 전에 자기 스스로 입주자 내집점검의 날을 운영해가지고 입주자들도 입주하기 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 건축에 조예가 없고 집을 마련하는 데 꿈을 가지고 사서 들어가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좀 알리고 공지하고 해가지고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우리시 기능증진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항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결정 변경안과 석현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틀을 수용함은 물론 실현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현안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방향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목포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북항유원지 유달산근린, 죽산, 산정공원 등과 석현지구 등 5개 지구의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년 2월 본 용역을 착수해서 3월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기초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환경성, 교통성 검토를 완료하고 두 건에 대한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순서대로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관계자로 하여금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촌종합건설의 김재진 이사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두 가지 건은 전부 전라남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건은 일단 북항유원지 변경건인데요, 북항유원지에서 면적을 약42,480제곱미터를 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변경사항입니다. 현재 북항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중에서 북측에 있는 유달산근린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유원지로 일부 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유원지 좌측부분에 있는 일부를 향후 해양대학교 계획에 맞추어서 일부 선형을 변경해서 기존유원지에서 일부를 감하고 북쪽의 공원을 유원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죽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체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현재로는 농경지 형태로 되어 가지고 농경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공원에서 추가로 해서 면적은 변경없이 본 구역계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신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건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북항 유원지 부근에서 석축부분의 일부분, 일부구간을 유원지에서는 제외하고 북쪽부분에 당초 유달산 근린공원에 편입되었던 일부를 유원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면적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달산 공원에서 북한유원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달산 공원에서 이 만큼 면적이 감되고 유원지에서는 증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 다음은 죽산근린공원입니다. 죽산근린공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북서쪽에 튀어나와 있는 농경지 형태의 능선부분을 서쪽부분의 자연녹지부분을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면적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정근린공원입니다. 산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해소측면에서 검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의 일부분이 튀어 나와서 일부 부정형으로 생긴 부분을 일부 지적성과 지형을 감안해서 원만한 형태로 조정하고 일부 공원을 약3,330제곱미터를 공원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든지 교통시설운영계획들은 세부적인 시설계획으로서 본 사업계획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 계획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2015년 목포도시관리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월 5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용도가 자연녹지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가 당초 용도로 환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 4월 4일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지구단위 수립이 되어야 용도도 유지가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과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총 5개 구역에 약42만4천6백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다섯 개 구역중에서 구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3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창골프장 들어가는 좌측편에 지금 연산택지개발지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은 약 2만제곱미터가 조금 넘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도로라든지 그것만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필지규모별로 봤을 때는 필지규모가 대부분이 약300에서 600제곱미터 일반택지로 따지면 100에서 200평사이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대부분 주택들이 석축으로 있어가지고 일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고는 대부분이 5% 미만이고요 일부 15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고 경사도는 대부분이 전체가 25도 이하로 되어 있어서 개발에는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존 취락과 기존취락이 양측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전답이 중간을 이루어 형태로 그다음에 건너편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금 삼창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도로가 6미터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대양로에서 10미터짜리 도로를 따고 나머지는 8미터짜리 도로로서 순환되어서 기존주택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농경지 전환인데 택지로 전환이 됐을 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결정조서인데 총 4개 도로가 신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중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는 대부분 허용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2만제곱미터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소라든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시내버스 차고지 등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시설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통량을 분산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룡지구라고 해서 가톨릭대학교 후면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도로하단부에서 가톨릭대학교 후면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17만1,550제곱미터이고 이중에서 사유지가 약 80%로 일부 국공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개설하면서 법면부지든지 국공유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규모별로는 이중에서 대부분이 농경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1,200에서 1,800제곱미터 정도가 가장 구성비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도 대부분이 주택들이 일부 밀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고은 전체적으로 50미터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30미터 이하 표고에서 분포를 하고 있고 경사는 체육관 들어가는 부지 경계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0내지 15도 정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측과 중앙부 북측이 일부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답 남측으로 학교부지가 이렇게 들어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에서 실내체육관 부지로 저희가 15미터도로를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8미터 도로로서 주변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로 구성했습니다. -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침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전체 면적에 5%정도, 공원을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0.6%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계획에서 1%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2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대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경계선으로 봤을 때 당초에는 학교들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전에는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학교까지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도룡리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가 약 7개소가 신설이 되어 있고 기존 도로 1개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2개소를 결정하였고 공원은 3개소를 신설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역시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부분이나 연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기피시설들은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피소들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5미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서로 통학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들이 쉽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죽산지구단위 계획은 앞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변경 사항하고 포함되어 있는 죽산근린공원하고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죽산근린공원에서 튀어나와있는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변경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죽산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95%가 사유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부분이 400에서 8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 용도별로도 일부 주택들이 간간히 들어와 있고 교회라든지 자동차 관련시설도 입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표고분석으로 보면 대부분이 20미터에서 25미터 이하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산자락 중심으로 해서 30미터 35미터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북동쪽에 일부 현재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 그 북동쪽 끝부분은 조금 경사가 잡혀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사가 25도미만으로 해서 개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황종합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고 있고 일부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시설 교회 등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기존취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전답과 종합적으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 대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토지이용계획내용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6미터 도로에 지금 현황상으로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건축물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현황도로의 도로계획도로를 살리면서 약8미터도로로 해서 지형적으로는 움푹하게 들어가 양쪽으로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정하였고 향후 공원이 해제가 된 후에 이 지역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가로망을 구성하였습니다. - 그래서 역시 이 내부에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8미터도로, 6미터도로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번 계획으로 4개 노선이 새로이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체 면적의 1%에 해당되는 주차장 1개소가 계획이 되었고 공원 2개소 역시 전체면적의 약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역시 이지역도 마찬가지로 주거지 내부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도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피시설들은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역시 주변에 최소한 20미터 이상의 도로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빠져 나가고 할것이냐를 위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부가로망은 현재 필지들을 감안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차량 접근이라든지 접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 일부가 해제되었을 때 두 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노선 하나정도만 계획이 되면 연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석현지구단위 구역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석현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현황들이 복잡하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완충 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부지가 1개소가 되어 있고 시장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2개소가 단지내에 이미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런 도시시설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국공유지가 나름대로 25%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여기도 규모가 600에서 1,200정도 나타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형태도 있는데 필지규모는 상당히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 변경현황을 보면 일부 건축물들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일부 유치하고 있고 시장이라든지 공장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 표고분석으로는 전체적으로 5미터미만이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지를 조성할 때 약 5미터까지는 성토후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용도의 지침은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고 5미터 이상은 성토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겠고요, 경사역시 마찬가지로 이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평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형을 들어 주지 않으면 하수가 원활히 흘러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지형은 일부 들어주고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종합분석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가 지나고 있고 시장 일부 공장도 들어와 있고 주유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도시에 결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서로 조율하고 연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20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20미터 계획으로 해서 사방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기존시설 시장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가로망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가로망들은 현재 있는 필지들이 전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래서 중앙로라든지 또는 국도2호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기본시스템에 그 내부에서 최소한 여기 같은 경우는 필지가 크기 때문에 도로 최소폭을 10미터이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는 공장들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일부는 주택들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량접근이라든지 일부 트럭같은 것을 접근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가로망에 좀더 폭원의 일부 배려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석현지구단위는 내용이 도시계획결정사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 그래서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일부 도로망 두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신설도 하고 변경을 한 사항도 포함해서 약 12개정도 사안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조금 특수성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대지규모나 위치상 일부 공장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또한 운영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불허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만 저희들이 불허를 하기로 하고 특히나 이중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적극 유치를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제1종 주거지역중에서 12,060제곱미터정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용도변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예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준주거지역이 아니면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가 아니면 시장이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 부지를 현행법에 맞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준 사항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면적의 1%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2개소로 분산해서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공원하고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1%중에서 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철도가 당초 철도는 그대로 형성이 됐고 광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도 들어와 있고 시장, 학교가 당초 시설 결정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면계획하고 틀리게 교통처리계획으로 보면 지금 철도하단부로 해가지고 20미터 도로를 남북쪽으로 쭉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단지내에서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또 학교라든지 시장과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차로에서 현재 시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도 역시 12미터 폭원으로 계획을 함으로써 남북축을 주 도로로 활용하되 동서축도 연계기능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관성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해3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3천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지구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건을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현정사 하단부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약 3천평정도의 규모로서 현재 단지 내에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 다만 도로에 접해서 현재 도로 2개소가 계획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300에서 600, 100에서 200평 사이의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택이라든지 또는 종교시설 들이 북쪽에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약 10에서 15미터 이하로서 일부 동측에 산자락 부분에 있는 지역이 10미터, 15미터로서 조금 일부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5도 미만으로 역시 개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로 보면 대상지가 북측은 보현정사라는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중앙부에 기존 취락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도로변에 접해서는 중고차 시장이 입지를 하고 있고 동측, 남측부분이 일부 전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약 3천평정도로서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과도한 계획을 수립하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현정사 하단부 도로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쪽 지형이 급하고 또한 종교시설들이 많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관리계획에서 이 도로 북쪽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고시가 나있습니다. -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로 해서 현재 단지 내부로 해서 약 8미터 도로로 끌어들여가지고 기존주택들은 최대한 저촉을 피하면서 가로망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지역도 주거시설들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입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내용도 역시 1개소 정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든지 역시 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기본계획(관리 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북항유원지 기본계획변경 안에서 현재 필요성을 보면 목포타워 건립이 가능하도록 공원을 유원지로 변경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원지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목포타워 건립이 불가능합니까?

-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포타워 예정지는 북항 리라유치원 뒤에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원내에서 목포타워가 건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목포타워가 건립이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시설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내에서는 제한사항이 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 여기 수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호텔이라든가 모텔 그런 기능을 타워에 삽입시키겠다는 거죠?

- 일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타워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북항지구 내에 숙박업체들도 많고 상당히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위한 변경을 유원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사업과에서 문서가 넘어왔습니다만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련 보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세부적인 것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서서 행정이 진행이 되어줘야만이 다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놓은 계획입니다.

- 물론 그말씀도 맞는데요, 기본계획에 변경결정내용의 핵심 숨은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포타워는 현재라도 민자유치 시킬 수 있어요 공원내에 유치가 가능하니까요, 이것을 유원지로 더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 그러면 이 핵심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숙박시설이 타워에 들어 오게 된다면 타워 기능보다는 숙박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사업성의 기능이 훨씬 강화될 것인데 타워를 만들겠다는 본 취지는 타워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내에 숙박시설, 유락시설을 충분하게 구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지역은 상가라든가 지역의 토착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볼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변경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숨은 내용들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결정할 사안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습니까?

-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의견이 들어오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는 절차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 그렇게 하시고요, 북항쪽에 복합해양타워입니까? 그것도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은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들어 와서 싹쓸이 해가는 방법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본건데요, 아직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상가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내용을 공동경유한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과연 변경을 해도 되겠는가 이것이 솔직히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관광사업과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리고 죽산근린공원 기존에 공원이 아니었던 곳이 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공원이었던 곳이 해지가 된 부분인데 이 두 지역은 다 사유지입니까?

- 다 사유지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공원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표고는 여기보다 높습니다만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일부 높은 지역에 밭을 개간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서 차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 그래서 출입이 불가능하고 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경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면서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시에서 매입해서 수목공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계획안에 포함됐었습니다만 그때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그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검토의견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가 된 겁니다.

- 그런 취지면 기존에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그대로 편입시키고 기존에 면적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를 왜 굳이 공원에서 해제를 한다는 거죠?

- 저희들이 공원을 계속 존치하려면 조성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집행계획도 따라줘야 하고 그런데 사실상 저기는 밭이고 앞으로 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 그러면 새로 편입된 공원지역을 우리시가 매입하신다는 겁니까?

- 이 지역이거든요?

-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다 사유지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20년내에 다 사들여야 합니다.

- 20년동안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쭉 관찰도 했습니다만 거래도 안 될 뿐더러 재산상 가치가 크게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점유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공원으로 빨리 편입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하면서 여기를 이미 막아버렸거든요? 낙석이나 토사가 슬라이딩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

- 그러면 지금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은 그것도 거의 비슷한 위치이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 거기는 다 밭입니다.

- 고지대 밭이잖아요,

- 고지대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 잠깐만요, 지금 허정민 위원님이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어디라고 보여 주시면서 하시면 빠를 겁니다.

- 현장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도로를 개설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청에서 보건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는 개설이 나 있고요, 여기는 진행되어 있고 지금 사진형태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수목이 있는 지역입니다. - 여기는 밭입니다. 여기도 수목이 되어 있고, 일부 교회나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지구단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망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의 형태가 계속 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형화 된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로망을 이렇게 돌렸지만 나중에 이것이 해제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개발될 것으로 그런 차원입니다. 방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도 안 좋습니다.

- 본옥동도로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허정민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 서해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 지도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 산 지형이고 고도차이가 나고,

- 여기가 조금 높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네요?

- 그런데 저것이 실은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애초에 저기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일반적으로 지정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 몇 년도입니까?

- 그것이 2000년 초쯤입니다. 과거에 여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갓 쪽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기미집행이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공원을 설정하면서 형태대로 그냥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게 좀 무리한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까지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금 공원의 증감의 %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증원되고 감원되는 게 똑같은 평방미터인데요? 소유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해서,

-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번회기 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마찬가지로 전체토지소유자 100% 문서로 확인해서 보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그쪽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 공람대장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통보했던 문서하고요,

- 통보했던 문서가 아니라 소유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 제출하겠습니다.

- 이쪽 서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소유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토지등기부 등본입니까? 토지대장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그것은 위원님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서정도는 가능합니다만 토지대장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가능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조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용해3지구 단위계획 39쪽이요, 여기 보면 소로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서 도로가 없는데요, 전혀 없어요,

- 좀 전에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섯 개 지역을 다시 자연녹지지구로 환원됩니다. 법으로 해서요, 그래서 최소한의 재산의 피해를 덜 주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맹지가 없는 범위로 현 토지형태로 봐서 맹지가 범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해지구도 마찬가지도 기존에 대지들이 연결되도록 소로망간 건축하는데 이런 데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하는데 필요한 도로 최소한의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도로를 배치하려고 하면 토지가 너무 양분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보현정사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 이 도로는 폐지됐습니다.

- 할 수도 없고 종교시설이니까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소방도로라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알리앙스 뒤쪽에 보면 집 두 채가 있잖아요? 나무 많이 심어진 집 두 채가 있는데 그 뒤로 해가지고 자동차매매상사 있는 데로 그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그마한 도로라도 내줘야 집을 지을 때 불편하지 않고 소방관계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들어갑니까?

- 이것이 신설되는 계획이고요, 이 도로를 신설하면 위아래로는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기존지역도 그렇고 또 4미터정도의 세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4미터까지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 큰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 거기에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알리앙스 있는데 입니까?

- 네 맞습니다. 여기 알리앙스가 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이미 결정했고 또 여기가 세부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건축물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 신설은 좀 부담스럽죠, 저희들이 계획하는 구역은 이런 형태로 고정형이 됩니다. 과거에 자연녹지로 있던 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 그러면 보현정사가,

- 여기입니다.

- 그러면 그 옆에 푸른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있고 라이프2차 있는데 그러면 순복음교회 한전 뒤쪽으로 라이프2차에서 한전뒤쪽으로 조그마한 도로는 없나요?

- 거기는 아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011년 이후에 검토할 지역들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가져가야할 지역들을 저희들이 변경한 계획입니다.

-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석현지구에 보면 지금 원예공판장 있잖아요? 호남동에 있다 옮겨간 부분, 대성사우나 옆에 조그마한 500평정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지구로 바꼈나요?

- 전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도면에는 안나옵니다만 이쪽에 당초에 시장으로 결정을 했다가 거기가 시장이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종전용도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습니다. 준주거에서요,

- 원상태로 갔다는 겁니까?

- 원상태로 환원됐습니다.

- 이것이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 저희들이 그것을 감해서 원상태로 환원했는데 전남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중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외의 사항인데 삼양사나 도축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요,

- 삼양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을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히 도출된 것은 없고요 도축장은 저희들이 아마 한 두 번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전남도에 올라갔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이를 테면 도축장 운영하신 분이 이전할 확고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하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공통사항 몇 가지만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설명을 하면서 면적이 나오고 신규도로를 10미터, 8미터 이런 식으로 확장할 때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결정할 때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렇게 20미터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12미터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설계해서 같이 병행이 됩니다.

-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로시설기준에서 같이 설계가 병행이 되도록이요,

-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죠,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는 안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2미터가 됐든 6미터가 됐든 지침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형태 및 색채로만 권장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동주택이라 든가 이런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석현지구 같은 경우는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강보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건축 대단위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행위시에 빗물 저장시설을 의무화 시킨다거나 또는 1층을 필로티온 공법이라든가 그래서 1층은 아예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강제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요,

- 그런 사항은 더 검토해서요 세부지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룡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 권장용도가 공동주택인데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4층 이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지를 둘 계획은 공동주택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2종으로 상향조정해서,

- 저는 2종으로 상향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같은 경우가 목포의 입구이고 어차피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층 정도의 높이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인데 권장하는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권장용도가 안 적혀졌는데 여기만 필히 적혀져 있어요, 이런 데는 오히려 높이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위원님 말씀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하고 인가받는데 반영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