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신축아파트들은 거의 지어지고 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규제를 안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는 확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건축을 해야 할 아파트들은 땅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재개발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종전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여기 비교표를 보면 5미터 6미터 된 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3미터, 4미터가 사실은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러는데 다른 부분은 완화시키는 규정인데 이것이 좀 강화시켜 놓은 안이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