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그건 에스텍 아까 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계속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안되면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선도로변에 감소 건수가 아까 보니까 59건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힘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많이 수가 줄었는데 간선도로변에서 했다는, 에스텍에서 했다는 12건 밖에 증가, 감소가 없어요.

그러면 간선도로변에서 힘있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에스텍이 됐든 경찰이 됐든 단속을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단속효과가 없고 이면도로에 힘없는 사람만 결국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소 59건인가 작년에 올 3월달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59건이 지금 노점상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7건인가는 전부 이면도로에서 힘없는 노점상이 자리를 포기했고 이 서류를 보면 간선도로변에 막중한 예산을 1년에 8∼9억씩 줘 가지고 단속하는 간선도로변에서는 12건 뿐이 안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었고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단속의 효과가 이렇게 없는 부분을 꼭 우리가 예산 8∼9억씩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매년 중장기계획 보면 50억을 들여가지고 2012년까지 계속 이걸 단속을 하겠다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냐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