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을 보시면 강남구 노점상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2쪽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0월말 현재 우리 강남구의 노점상이 약 703군데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24쪽에 보시면 신발생 노점상이 또 1,764건이 발생했다고 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그 정비를 3,674건을 하고 수거를 1,169건을 해서 총 4,834건을 발생해 있다고 그랬고 또 이제 주요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보시면 정비실적입니다.

포장마차, 차량노점, 리어카, 좌판, 기타 적치물에서 9,885건이 또 발생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물론 노점상이나 불법 적치물 업무가 중대하고 또 복잡하지만 그래서 또 에스텍에 35명의 대인력을 아웃소싱까지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 네 가지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비를, 정비를 3,674건을 하고 수거를 1,169건을 했다고 했는데 정비의 정도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비고 또 수거는, 수거 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수거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비가 무엇인지, 수거가 무엇인지 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수거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수거해서 다시 돌려주고 또 수거 하고 돌려주고 계속 이런 거,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과 하는 간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자꾸 수거와 반환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혼선을 빚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조인 RACS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전자정부를 부르짖는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잘한 업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업무가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향후에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제점이 뭐고 또 이 업무, 전산화 시스템 업무를 도입하면서 업체선정 같은 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입점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준공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은 준공을 하고 공가로 놔두면 상당히 빨리 폐가가 돼 버리는데, 노후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맞춰서 쓸 계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지금 관리운영이 시급한데 언제까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쓴다면 점포로 계획되고 점포로 시공이 돼서 지금 현재 점포 건물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노인정을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낯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본 업무에 대한 실책이나 주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