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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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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깡통전세랑 전세사기 문제로 그러니까 경제력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들 대상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랑구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작년 7월 이 모 씨 사건 이게 언론에 최초로 보도가 됐고 지금 관내에 77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피해예방 피해가 나서 이로 인해서 부동산 연결해 주는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교육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동산 지식에 문외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아니면 이런 지식이 아예 없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한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