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담당관실과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호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 본예산안의 총액은 1억6,547만9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16만6천원 더 많은 약 3.2% 증가된 규모입니다. -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청렴 봉사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국가청렴 위원회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 용역비, 또 청렴 시민의식교육을 위한 외래 강사료 운영수당 등으로 1,70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렴도 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여비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부패신고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감사우수사례 책자 발간비 및 분기별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사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페이지, 일반포상금과 포상금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490만8천원을 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2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교재 발간비 및 건설기술 법령 해설집 구입 등으로 3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 공공운영비로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등 179만원을, 또 국내여비로 90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등으로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또 경상적 기본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6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45명 해서 4회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몇 번이나 명예감사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금년 현재까지 3분기 하고 마지막 한 분기, 올해도 마찬가지,
노상익위원
- 45명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분기별로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 명예감사관은 어떤 분들을 임명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노상익위원
-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명예감사관 임무가 예를 들면, 그 동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들,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보고를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45명을 해 놨는데 1개 동에 몇 명씩 두고 있습니까? 22개동인데.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면적이나 인구비례로 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45명이면 한 2명꼴 정도 되잖아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지금 50명인데, 여기는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좀 삭감을 해서요, 원래 현재 인원은 50명입니다.
노상익위원
- 현재 50명으로 돼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와 품질관리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사실은 시험실 관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시추를 해 놓은 것이라든가, 설비 테스트 해 놓은 것, 공시체 갖다가 검수를 하고 보관해서 일정별로 나눠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돈을 작년도보다 4만6천원 감해버리고, 또 증해서 사실은 감사관 업무가 기동감찰이라든가, 품질관리를 더 강화시켜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더 건실하게 시행중에 시정을 해야지, 일 다 놓고 나중에 시정해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지었으면 이번에 150루베를 오늘 콘크리트를 쳤으면 150루베에 대한 공시체를 몇 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시체 그것을 갖다가 시험실에 놔두고 검토해서 기동감사관실에서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그 당시 시공 후에 예를 들어서 양성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15일이면 15일, 도면은 예를 들어서 15일간, 그러면 바닥콘크리트는 7일간, 그 양성 우리 국토해양부 품샘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우리 기술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건실하게 되고 우리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세워줬으면 좋으나 시 전반적으로 재정이 빈약해서 지금 작년 비슷하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좌우지간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기술감사를 기동감찰이라든가, 품질관리 같은 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건실한 우리 목포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예산은 적게 세워졌어도 활동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오승원 위원입니다. 7쪽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을 지금 다섯 명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다섯 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아, 구성이요?
오승원위원
- 예.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지금 다섯 분은 목포시의정회 회장이신 김영천 회장하고요, 목대 박종철 교수님하고 우리시 고문 변호사 조용안 변호사하고, 또 목대교수 박종두 교수하고, 또 지금 퇴직하신 길의식 국장하고,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 다섯 분이 운영담당자 아니겠습니까? 운영은 다섯 분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돼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지금 이게 보니까 2006년에 우리 강성휘 부의장님의 제안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상 한번도 운영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게 현실이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전혀, 참 목적과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침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걸 실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성휘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고충처리위원회라면 시민의 정말 어려운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뭔가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취지인데, 전혀 동 행정, 그러니까 우리시의 행정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습니까? 동 행정을 통해서 뭔가 통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정말 시민들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자기의 애로사항들을 건의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전혀 이런 동 단위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자생단체, 통반장들 특히, 그런 모임에 전혀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그건 사실 인정하고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시민불편 애로사항은 대부분 다른,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인터넷 민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또 시장님께 즉보가 되고, 또 바로 시장님께서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바로 가려주다 보니까 그쪽 코너를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모든 행정이 좀 시스템화 돼야 된다. 시장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참 좋습니다. 활성화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님 역시도 시민들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치지만 또 어떻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 있는 그 속에 모든 안을 해서 그 속에서 지금 말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안된 것은 안 된다. - 정말 이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동 분위기나 우리 목포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냐 하면, 무슨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어떤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안 되면 그 시의원이 무능한 것으로 치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고, 정말 민원도 정당하고 애로 사항이 합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심의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건데, 어떨 때는 우리가 봐도 정말 아닌 것도 해결이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각 동에서 민원 접수했을 때 정말 어떤 일 처리했을 때 처리가 안됐을 경우는 그런 것을 비교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했을 때는 이런 제도, 시스템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걸러지고 정말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급하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런 우리 행정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시장님도 편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나는 정말 좀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활성화 돼서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의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보면 선진지 견학 두 명 갔다 오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어떻습니까? 다음 2010년도 1차 추경 때 실무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홍보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명예감사관 위촉 현황, 성명, 나이, 주소, 위촉일자, 특히 위촉일자, 이것하고요, 2008년, 2009년도 회의참석 현황, 출석부 있죠? 출석부, 그대로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별 감사사항 제출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 이것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였는데 계속 다시 또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줄여놓으면 올려치기 해서 바꿔서 올려치기 하고, 줄여놓으면 올려치기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7쪽 상단 두 번째 줄 보면, 자체 종합감사 참관 했는데, 8천원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3만5천원이고요. 그런데 3만5천원의 산출근거, 그 8천원을 왜 8천원으로 책정했는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참관비하고 그 활동비하고 산출근거요?
강성휘위원
- 예.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참관비는 작년에 1만원으로, 종합감사 참관비는 식비하고 교통비의 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활동보상비는 일반여비 성격,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지금 올해부터 특급매식비가 7천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8천원이면 나머지 1천원가지고 교통비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적게 준다는 것 지적하고자 해서 지금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수준으로 8천원, 3만5천원,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없이 하고, 또 이를 테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제출하면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국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저희에게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에 한분, 자료관리인부가 다섯 분인데, 7,0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록물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도면스캔 수리비를 7백만원 계상했고, 문서고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무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향균제 구입비로 해서 54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금년예산으로 해서 한 3,66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록물관리작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도면스캔이 한 대 있고, 문서스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스캔이 노후되고, 또 부족해서 내년에 신규로 해서 1,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서 인건비를 1,991만2천원을 계상했고, 국비 확보라든가,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목포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금년보다 1,287만9천원을 감액해서 5,7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7쪽 서무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 춘천하고, 전북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선5기 취임에 따라서 취임식 경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서무행정추진 및 국제교류, 해외연수 교육 등 국내외 여비로, 특히 국제화 여비는 금년에는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의 90% 수준에서 저희 국과 관련된 2억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 다음은 98쪽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비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5,26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서 방탄 헬멧이라든가, 사이버 권총 등 장비구입비로 해서 5,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9쪽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향토방위 긴급기동 및 자율방범 차량 구입으로 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차량을 지원해 준 단체는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전우회, 또 베트남 참전 전우회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금년보다 2억6,088만7천원을 감해서 6억80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0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인건비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임금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임금 해서 4억2,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 연차 수당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 101쪽 같은 것은 각 과의 기간제근무자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보다 190만원을 감해서 5,4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에서 명예퇴직자 해외시찰경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명예퇴직자 발생에서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3쪽 5.18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5.18유공자 생계비는 도비사업으로는 1,92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및 목포사랑시민운동 추진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1억6,7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행정서비스 분야도 금년 예산보다 1억241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방금 회의시작 전에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104쪽에 있는 목포사랑시민운동추진 집기류 같은 것은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활용 가능한 것은 수집해서 내년에는 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사랑시민운동 동 행사지원으로서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에 우리 가까운 영암에서 F1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광계획이라든지, 목포를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목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로 해서 최소한 두명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는 통장직무교육과 이동시청 해서 6,9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행사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행사는 임원회의, 정기회 4회, 통일강의료 등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금년수준에서 최소한도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출연금, 이것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출연금입니다. 시 단위는 공통적으로 4천만원, 군 단위는 3천만원 해서 시 단위로 해서 4천만원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등 가로기 계양 위탁을 새마을지회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기가 11개 구간에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북교초등학교 후문 네 개소에 한 대당 1천2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은 경찰서에서 한 1억2천3백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최소한의 북교초등학교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3개인데요, 목원동, 만호동, 신홍등이 복사상태가 안 좋아서 1,470만원 계상했고, 문서쇄단기는 목원동외 두개 동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저희시 자율방범대는 16개가 있습니다. 연합대가 12개 있고, 시민자율방범대, 베트남전우회, 해병전우회, 북항방범 등 해서 1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880만원을 금년 수준에서 계상했고요, 시민경찰연합회 장비지원으로써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9쪽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 기준액이 7억2,830만7천원이 됩니다.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6억5,5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통장이라든가, 카드 사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서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6월 민주항쟁 23주년 기념행사에서 금년과 동결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으로서 금년수준에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5.18민주항쟁 30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야제, 기념식, 축하공연 등으로 해서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옥외행사입니다마는 옥내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히 옥외행사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1억3천만원 옥내행사로 준비하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별도 제안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옥외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10쪽입니다. 외국인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2회 외국인의 날 행사로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행사가 몽골인 행사라든가, 필리핀 행사를 해서 삼분화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5월 20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외국인의 날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선거업무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선거관리 지급비용으로 18억5,362만8천원을 계상했고, 동이라든가, 시의 선거비용으로써 도에서 산출한 금액 8,3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해년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상반기용으로 해서 6억원을 편성하고 재정여건에 의해서 하반기는 별도 편성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 동주민센터 지원입니다. 113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저희 충무동에 22톤급 행정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하고 선체수리비로 해서 2천만원씩 해서 각각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통반장 지원활동비로서 내년에 신규로 통장 단체상해보험료로서 3,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이 현재 559명이 있습니다. 연간 통장 1인당 7만원이 해당 되는데요, 그 보장내용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받고, 또 상해, 장애가 있을 때도 5백만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1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3,8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으로서 18억3,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9백만원이 증액됐는데, 통·반이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후생복지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직장취미활동 동호회 행사경비로 해서 20개 클럽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5쪽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해서 3억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1,566만원을 계상했고요, 금년 수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그래서 15억1,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검사료로서 4억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474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일반질환으로 앓고 있는 환자들 중 보험 혜택을 본 사람들이 금년에 98명 있었고요, 불행하게도 암 환자가 여섯 분이나 있어서 휴직을 한 세분이 있고, 또 완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30만원 내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정밀검사를 한번 받고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또 젊은 직원이라든가, 건강검진을 금년에 받은 분들은 가족에 한해서 한번 받도록 30만원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 다음은 노사화합 한마당 대회에서 5천만원, 지금 이 5천만원은 금년, 작년 두 번에 거쳐서 재정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이 필요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 청사안내 민간위탁 부문에서 3천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서남권 하나 되기 운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7,033만원이 감이 돼서 내년 선거 끝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3,314만4천원의 필요경비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다음 116쪽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분담금해서 현재 8개의 시·군이 되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씩 부담하게 됐는데 저희시는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 4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또 1회치만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7쪽부터 126쪽까지는 인건비입니다. 569억3,7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1,073명인데 현원이 1,086명, 13명이 더 많습니다. 재작년에 공무원 53명을 감축해서 지금 46명은 하고요, 현재 13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이 한 3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무자가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저희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로서 일직수당이 1억912만5천원이고, 또 공공운영비가 7,140만원, 여비 등해서 총 4억4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8쪽 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22개 동 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850만4천원, 공공운영비 3억6,432만5천원, 동 직원 여비 5억8,032만원 등 계상해서 모두 11억5,3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479만6천원을 절약했습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0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최소경비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페이지 수대로 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자매결연도 내년에도 몇 군데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매결연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특산물을 자매결연도시에서 얼마만큼 소비시켰는지, 어떤 성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자료 준비됐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목포사랑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최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150여개 사회단체에서 각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부서는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 협조를 안 받고는 안됩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줄곧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마는 자꾸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뭐랄까요?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정 조직화, 이런 것이 상당히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예산은 아닌데,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원래 목포사랑시민운동이 미항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목포사랑시민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면 청결이라든가, 친절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목포가 도서지방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질서, 특히 주차라든가, 무단횡단, 이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데요, 또 청결운동에서도 저희들이 각 거리마다 환경지킴이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의 참여가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율을 끌어올릴까. 이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줄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미의 거리 같은 데서, 봉사대를 한 150명 정도 구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 주민들은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방문,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외에 더 방법이 없지 않겠냐 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참여제고를 위해서.
배종범위원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왕이면 이 예산을 쓰더라도 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은 각 단체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각종 회의 때 또 그렇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10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것 지급 내역, 명단 해서 좀 해 주시고요, 110쪽에 민간행사보조 보면 제2회 외국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예산서를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과 것을 보니까 금액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의 날 행사 그 비용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한 1천5백만원 있는데, 이건 뭐고 그건 뭔지.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외국인의 날 행사는요, 외국인 거주 등록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계통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외국 투자상담은 투자상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기획과에 그게 있다는 건 저도 처음듣고요,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그 계획서, 내년에 외국인의 날 행사 계획서만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번에 예결위 가니까 문화예술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리고 115쪽에 보면,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정말 열심히 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올해 각 동별로 하는 게 있고, 자매결연 맺은 것 있고, 우리 또 시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활동내용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동별로 자매결연 했던 그 지역,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준비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예, 오승원 위원입니다. 99쪽이요, 민간자본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고엽제하고요, 해병전우회, 베트남 참전, 또 재향군인회까지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단체씩 연차적으로 구입해 준다, 그 말입니다. 기 세 군데는 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마지막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제가 방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란 기준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 차량을 지원하는 건지, 우리 목포지역에 보면 수많은 어떤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차량을 지원한다. 이게 한번 관례가 됐는데, 그게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첫째, 원칙은 공공성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차를 구입함으로써 시나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바지 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공공성만 합당하면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현재는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 회원수라든가, 활동실적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오승원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형평성에도 분명히 부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들을 아까 네 개 단체 지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열악한 여건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10년 이상 20년 된 그런 단체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 지원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냥 이런 정보를 아는 쪽에서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재 집행부와 소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런 것들이 행정 자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다.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이런 건 홍보를 해야죠. 시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놔두고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방금 네 개 단체만 주고 말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는 거죠. 한번 이런 시행을 했으면 어떻든지간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한 단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제 시 전체적으로는 오승원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과 관련 단체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네 개 단체 중에서 마지막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도 충분히 지급해야 할 단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승원위원
- 예, 하여간 그런 부분, 원칙과 기준과 이런 형평성,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승원위원
-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0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16대 6개소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 있으시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우리 행정선 1종 중간검사 수선비 해서 몇 톤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22톤입니다.
노상익위원
- 아, 22톤이에요? 그래서 기관수리비 1식 2천만원, 선체수선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위성안테나 설치비 209만원, 그렇게만 해 놨는데, 위에 있는 선박유지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행정선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행정선이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22톤이에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22톤에 대한 1종 검사를 받는데, 수선을 하는데 1식이 아니라 선체수선을 하는데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고, 또 기관수선을 하는데 몇 마력 짜리인데, 마력을 몇 마력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법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도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수선했다는 것, 안전 뭐 안 해 주면 허가를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선박 관리에 대해서 좀 압니다. 옛날에 제가 선박관리를 해 봤어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아, 그러셨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선박관리가 엄격하더라고요.
노상익위원
- 선박관리를 해 봤는데 선박을 보면, 선체수리를 하려면 선가대를 올려야 되고 선가대비가 얼마고, 딱 기준이 있어요. 기간은 마력당 얼마를 수선은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하면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검사받는데,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저도 선가대까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노상익위원
- 톤당하고 기간은 마력당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95쪽 하단에서 여덟째 줄 보시면, 서울사무소의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95쪽이요, 여기는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6급 상당 소장 한분하고요,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에 기간제로 그때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작년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내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 분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그럼 현재 이 기간제근로자는 신규채용이잖아요. 그러면 세 명으로 늘리겠다, 그것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부기를 아니, 세 명 아니죠! 6급 소장하고 기간제근로자 한명.
강성휘위원
- 그러면 기능직이 누가 기능직이에요? 6급 소장이 기능직이 됐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아니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전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가요, 기능직 내부 시험에 의해서 합격해서 와 버려서 다른 기간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실제는 소장하고 기간제 두 명이 근무하죠. 그 얘기입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만 봐서는 신규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추경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있던 직원이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기능직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와 버리니까 급여는 일반직 보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자격증이 좀 많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직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 여기는 지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이 인부임인데, 보통 시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6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단가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단가가요?
강성휘위원
- 예.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거기는 서울을 감안해서 좀더 다른 단가를 더 세게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중간부분에 보면, 새터민 정착 책자를 발간하시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새터민이 저희시의 보안사항입니다마는 127명이 있는데요, 남자가 36, 여자가 96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무 정보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각종 이런이런 지원혜택을 받는다. 그 책을 한번 발간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성휘위원
- 그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주거지원이나 행정 지원하는 시청, 그 다음에 보안, 관찰 지원하는 무슨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련기관들 새터민지원협의회를 잘 유기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것도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좀 만들고, 그 협의체도 활성화해서 이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106쪽 하단에서 여덟 번째 줄이요,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 정부 들어서 방북사업이 좀 많이,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주춤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는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산 반납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럼 이건 민간인이면 여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임의 추천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광주에 있는 교류 사무실과 협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련없는 사람보다는 관련자를 하겠죠.
강성휘위원
- 그러면 남북교류협의회가 지금 도청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광주에 별도로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 출연금까지 하는데 전남으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도 어차피 4천만원 매년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전남도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셔서, 뭐 그것이 얼마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도청산하기관으로서,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유관기관담당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그러십시오. 108쪽 중간부분 방범용 CCTV는 위원장님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115쪽 중간부분에요, 청사안내가 있는데요, 이걸 민간위탁 해야 할 정도로 전문성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성이 필요한 영역인가요? 매년 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작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도 좀 없었고요, 금액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나 위탁 하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새로 한 사람보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 노인일자리라든가, 차라리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좀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그렇지 않다는데 이렇게 이런 걸 민간위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이 좀 듭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것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렇죠! 장단점이 없는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서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노동은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두 명을 현재 고용하면 네 명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전 세 시간, 오후 네 시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성휘위원
- 아니,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과장님들 옮겨버리면 그때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6쪽 중간부분에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분담금이란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강성휘위원
-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대상 시·군은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8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목적은 영산강 보존하고 개발 등에 대해서 서로 자치단체간에 협력하고 또 추진할 사항을 종합개발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태 보존하기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공동협력사업분담금을 하려면 먼저 무슨 조례라든가, 의회 승인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출연금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출연금은 사전에 제도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지금 두 번의, 금년치하고 내년도치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뤄가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올해치도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안돼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편성 안 했다가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래서 목포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강성휘위원
- 분담금을 내기로 결의한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라든가, 어떤 그 분담금 납부요청이라든가, 그 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126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보시면요,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신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우리 노조 예비비 성격입니다. 평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망했을 때 연금법에 의해서 그것 관련입니다.
강성휘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32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발생할 걸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1천3백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봐서.
강성휘위원
- 평균 어느 정도 이런 사망조의금 지급, 그건 정해질 수야 없지만, 그건 도저히 예측하기도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준표 말씀이시죠?
강성휘위원
-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몇 분 정도 돌아가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기 좋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리고 250만원 책정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것도 기준표로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그렇죠. 기준표가 있으시면, 산출 기준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예, 저 빠져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 지원사업비 예산액으로 작년에, 금년에 없었죠? 금년에 예산없이 그냥 접수만 받았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현재요, 태평양전쟁 후 강제지원 희생자가 지금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접수가 298명이 돼서 128명, 해당자가 298명인데요, 128명이 접수돼서 한 43%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건 언제까지죠? 접수가 2012년까지든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기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7년인가 그런데. 이것이 2011년이나 2012년까지요? 접수기간이 2012년까지인가? 태평양전쟁 관계 일제 동원돼서 피해보상자 보상금 지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국경일 기념행사 및 자체주요 행사 홍보물 설치, 중간쯤에 있어요. 다섯 번에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경일마다 하는 건가요? 다섯 군데에?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김영수위원장
- 어디 어디 다섯 군데가 있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육교라든가, 행사장.
김영수위원장
- 그런데 한 군데 하는 데마다 2백만원씩 계속 드나요? 그것 꼭 다섯 군데 해야 되나요? 한 세 군데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김영수위원장
- 서울사무소에 그 내방객 기념물 내용물이 뭡니까? 내용물은 뭐에요? 96페이지. 뭘 만들어서 주는가.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관광특산물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특산물로?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멸치,
김영수위원장
- 우리 목포지역특산물, 그런 걸로 하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김, 멸치, 지역특산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것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시고, 100페이지 보면, 공무원 창의, 실용, 친절 교육 있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정확히 확정은 안됐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보성 다빈치라든가, 화순, 나주, 세 군데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어쨌든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106페이지 보면, 목포사랑시민운동 동 행사지원에 22개 동에 150만원씩 주는데 사람 동원하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 동원을 우리 배종범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들 싫어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꼭 15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동원해서 우리가 목포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행사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우리 1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내년도는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목포민주화운동이 6월 민주항쟁이나 비슷하게 계승사업 하는 건데 안 같나요? 다른가요? 뭐 특별한 이슈가 서로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기본취지는 같은데요, 행사내용이 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민주화운동 계승은 찾아가서 민주시민교실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순회강좌, 시민교육, 또 6.10항쟁은 그날 축하 전야제라든가, 각종 퍼포먼스 같은 것, 통일 관련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우리 업무를 보면, 꼭 나눠서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단체들이 합해서 똑같은 민주화 계승사업, 기념행사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5.18 30주년 행사,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5.18을 기점으로 해서 6.29가 생기고, 계승사업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뭘 이걸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세분화 되잖아요. 한꺼번에 뭉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제가 113쪽에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행정선이 우리 충무동, 율도, 유달동 소관에 있는 각기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런데 22톤짜리가 뭘 나르나요? 무엇을 나르나요? 물건을 나를 수 있나요? 무슨 기자재라도 나르는 행정선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주로 물건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응급환자라든가 또 행정수행을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세요! 모터보트로 하세요. 8인승 모터보트도 2분, 3분이면 율도 가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운영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보세요! 이것은 처분하시고, 우리 신안군청, 신안군처럼 좀 쾌속정으로, 더 경비가 덜 드는 쪽으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만하겠고요, - 115페이지 지금 건강검진 검사료 때문에 이렇게 포상금이 올랐죠? 4억5천6백만원?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이제 자료제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작년도 실적, 그걸 상세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장
- 다음,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201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3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3,531만5천원과 상동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4,34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7,401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1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대에 건립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지반 침하로 인한 벽지의 균열로 보수가 시급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 138쪽 주민서비스혁신으로 운영수당에 7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욕구조사 용역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장기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주민욕구조사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아까 말했던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9쪽 복지재단 운영 보조액 9천만원, 희망복지129콜센터 일반운영비 79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1억4,625만원, 보훈 7개 단체 사무실 운영비 7천7백만원, 베트남 전우회 사무실 운영비 2백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 해외전적지 시찰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41쪽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83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화가 심해서 천정 누수와 바닥교체가 시급합니다. 보훈행사 운영비로 현충일 행사에 508만원, 일반보상금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에 1,760만원,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전적지답사에 326만4천원,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60만원, 14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현충일 추념행사에 720만원, 2007년 조성된 현충공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품 종량제 봉투 구입 등으로 192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현충공원 세심지가 자연 누수가 되어서 상수도 요금이 연 6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현충탑 탑신 중간 부분과 하층이 너무 어두워서 조명보강공사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항목 143쪽, 144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689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267만1천원, 146페이지 자원봉사 행사운영비에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환경지킴이 봉사단 등 활동재료비로 721만8천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34만9천원, 147쪽 자원봉사자 수기응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직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고, 148쪽입니다. 기초생활 부분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1종수급자 종량제 봉투 구입에 5,48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안정지원 모니터링단 워크숍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49쪽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부과 1만1천원까지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52쪽 차상위계층 연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1천세대에 분기에 1만5천원씩 취사용 연료구입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부터 154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5쪽입니다. 155쪽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 1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고용 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169쪽까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61, 16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71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사회복지기금 175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177쪽 세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융자금에 1억4천만원, 노인복지 민간이전 단체지원에 2,545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에 4백만원 등 사회복지기금 2억6,926만8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본예산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137쪽인데요, 이게 아마 해마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요, 지금 한달에 네 매씩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32억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 목욕탕 운영비에 별도로 4,350만원 정도가 돼 있어서 꼭 이중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와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 상동노인복지관의 목욕탕 운영비는 몇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동 나름의 특성적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상동목욕탕을 주2회 여름철에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 목욕탕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이용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가끔 이렇게 안에서 경로당 활동하시고 그러시면서 가까이 있는데서 목욕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럼 제 생각에는 가까이 있는데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를 차라리 배부해 드리는 이미용권, 목욕권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볼 필요는 없나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리고 그 다음에 14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베트남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시찰비라고 25명이 120만원 있는데요, 이거 개인부담 하나도 없이,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개인부담 합니다. 본인들이 20%.
성혜리간사
- 본인이 20%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부분은 6.25참전용사들이라든가, 베트남참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 6.25는 가까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 했던 곳을 한번씩 들여다보시는데 그 베트남 쪽에는 이분들이 나이가 좀 드셔서 한번쯤 가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특히 그쪽에 가셔서 부상을 당했거나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그곳을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보훈가족의 어떤 자긍심을 좀 고취한다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성혜리간사
- 나중에 이러한 다른 지역 파병, 그런 분들도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일단 베트남하고 국가유공자 쪽에서도 세 군데 월남을 가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고엽제하고 베트남참전, 상해군경, 이 회원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T/O를 배정해서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혜리간사
-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관련해서 성혜리 간사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아마 생각대로, 의도대로 다 질의를 안 하시고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내세우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에 의해서 왜 그때 당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가난해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하니까 가서 했는데, 이런 일들을 뭘 상기하기 위해서 가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뭔가 떳떳하고 뭔가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행, 차라리 여행가신다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당시 참전 했던 분들이 그것 과거의 기억을, 또 추억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의회에서 이것 삭감하면 의원들만 그분들한테 뭐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아, 시가 돈 없어서 그렇잖아도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하나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면서 그냥 사무실 좋아요. 운영비까지는 좋다, 그렇다 칩니다. 이분들이 어려우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연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때의 전쟁이 학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지 그때 좋았다, 나빴다. 자기들이 했었던 것에 대한 추억은 있으신가 봅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가는 목표가 과거에 그분들한테 미안했던지, 죄를 졌던지, 뭔가 그분들하고 만남의 뭐가 있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자리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계획도 그렇고 취지나 목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또 한 가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142쪽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현충원 관리용품 구입, 이런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관리를 하는데 주체가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거기 관리하는 T/O는 따로 있지 않고요, 지금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참전탑하고 같이 두개를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현충공원 세심지 방수공사하고 현충공원 조명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충공원은 지금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2007년에 건립돼서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섰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게 설계상으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심지에 물이 고여 있고, 그 물이 또 아래로 인공폭포 있는 데까지 쭉 수로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목포가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 곳이고, 또 설계상으로만 자연누수가 되다 보니까 세심지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지 그 주변이 조금 그래도 쾌적하게 보이는데, 물이 자연누수로 지금 가고 있어서, 설계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설계가 문제가 있든가, 시공이 문제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다기보다는,
노상익위원
- 아니, 설계가 문제가 있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취지는요, 물을 고이는 곳이 아니라 지표수가 와서 거길 거쳐 가는 정도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아예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지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안 고여서 말라버리면 보기 싫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들이 물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노상익위원
- 그것은 상식적이죠. 아니, 설계한 사람이나 시공한 사람이 물이 찼는데 방수공사를 안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아니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문제가 있든가, 시공이 문제가 있든가, 이것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검수가 문제가 있든가, 준공검사가 문제가 있든가, 감독이 문제가 있든가. 그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바닥공사 관계도 이야기를 해서 바닥보수하고 그랬는데, 바닥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 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자기간 관계를 하자기간 전에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기간이 지나도록 2년이라면 2년 지나고, 2007년에 했으니까 지나도록 기다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니, 그동안에 수돗물로 많이 채우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돗물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 검토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138쪽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게 지금 노인안마서비스 하는 것 있고요, 또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학습지입니다. 유년 어린이들한테 선생님이 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고, 도스 지도하는 것 있고요, 또 초등학교 음악교육이라고 해서 목대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140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이 보훈단체로 지정된 곳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2008년 1월 28일에 공법단체로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무실을 주라고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저항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봐서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아니, 사무실에 와서 막 저런 화분 같은 것 발로 차 버리고, 그래서 여간 괴롭습니다.
강성휘위원
-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7개 단체인데,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여기에 포함되던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왜 별도로,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거기는 아직 공법단체가 안되어 있어서요, 나머지는 공법단체로 됐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베트남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시찰은 공법단체가 아니어도 이렇게 도와줍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중에는 공법단체분들이 상의군경도 계시고 고엽제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중복출연하면 더더욱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일종의 중복가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엽제에도 다쳤기 때문에 있고, 또 유공 전우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회원 수가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이 베트남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강성휘위원
- 14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민생안정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 워크숍인데요,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을까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그 모니터링단이 그동안에 통반장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랄지, 미용실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랄지, 좀 더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위분들과 서로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최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한번 이 위촉현황하고 위촉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5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행정인턴은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일단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하여.
강성휘위원
- 그러면 청년행정인턴은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공모로 합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똑같은 내용인데요, 베트남참전유공자 거기 목포에서 베트남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베트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의군경하고 고엽제하고 베트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토털?
성혜리간사
- 다해서.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베트남에 한번이라도 갔던 사람?
성혜리간사
- 예.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사람은 전부 중복을 따로 뽑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베트남으로만 참전전우회는 한 60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러면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25명만 지금 선발해서 가시겠다는 거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일단 순차적으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성혜리간사
- 아, 순차적으로 하면 이 600명을 전부 이분들이 가시겠다고 하면 연차별로 다 보내드려야 되겠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건 아니죠! 위원님,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성혜리간사
- 아, 순차적이면 그러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니, 자기들이,
성혜리간사
- 올해는 네가 가고 내년에는 내가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142쪽에 존경하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현충공원 세심지 그것에 대한 설계자가 잘못이냐, 어쨌든간에 그랬잖아요. 그 전문공무원이 아니시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공무원이 아니시니까 모르시지 않겠어요. 모르시니까 그걸 자료로 좀 어떤 식으로 해서 5천만원이 들고 조명보강공사 하는데는 또 뭣이 이만큼 드는 것인가. 작년에는 1천만원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이 드니까 이번에는 안전하게 하신다, 그 말인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니요.
김영수위원장
- 이제 더 이상 안 들고 이번에 딱 끝낸다, 그것인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니요, 작년에는 올라가는 계단에 백화여서 계단만 몇 개 판석을 교체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하여간 자료로 보셔야 우리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전문분야시니까 마침 잘 오셨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시고 특수임무수행자는 어디어디, 무엇이 특수임무를 한다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자기들 말로는 북한을 가서 특수활동을 했다는 그런,
김영수위원장
- 옛날에는 뭡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뭐냐 하면요, HID하고요,
김영수위원장
- HID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영화 보면 HID 산 사람 있나요? 다 죽어버렸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뇨, 북파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산 사람 있어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UDT 있잖아요. 특수부대 해군, 그 애들이 일종의 특수부대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육·해·공 정부특수부대를 총 망라해서 자기들이 특수임무수행자, 예를 들어서 해군 같으면 UDT, HID, 뭐 이런 걸 총 망라해서 공군같은 경우는 특별 베레모라, 그런 걸 총 망라해서 하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김영수위원장
- 아까 말한 회원은 몇 명인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회원은 한 2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아니, 20명 갖고 빈집 많이 있는데 5천만원 갖고 할 게 아니라 어디 뭐 하나 비어있는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것 발로 차 버리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유달동사무소 비어있는 3층에 우리 성시화운동 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교화도 시키고, 발로 못 차게, 그렇게 또 그리 넣어드리면 안되겠어요? 꼭 구태여 임차할 필요가 있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동사무소 공간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다를 상대로 해서 해상구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바다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주라.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를 줄 테니까 임대를 하고 살아라. 그래서 도가 지금 5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도비 5천만원, 우리시비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거기는 도지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도에 가서도 화분 한번 엎었는 모양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옛날에 도시락 싸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도 특수임무인데,
김영수위원장
-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UDT나 HID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위원님들께서 조금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 139페이지에 희망복지 129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전국적으로 운영되는데,
김영수위원장
- 그러면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야지, 뭔 또 시비까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제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다 하든지 그러시지, 뭘 또 그것까지 자기들이 낯 내고 시비 운영비는 우리 보고 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박헌숙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평생교육과장 박헌숙입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목에서 2010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및 고입·대입 입시실험회 개최비 등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 내고장 탐방 1일 투어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추가 조성 출연금 2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학재단 운영비 7천2백만원, 중국어마을 운영지원비 1억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비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된 대응 투자비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비로 2개소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발전지원 5개년 계획의 4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1억8천만원과 현재 신축 중에 있으나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영·청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울러서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억5천만원, 일반계·전문계 고교 평가 인센티브 1억9천만원, 고교 학력증진 지원비 3억원, 초·중·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비 16억9,850만원, 초·중학생 방학중 꿈나무 영어캠프 지원비 3,780만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5천만원, 우수중학교 3학년생 시내고교 진학 유치 지원비 5억3,672만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사서 보조배치요원 지원비 1억8백만원, 제4회 목포영어활용대회 개최지원비 7천만원과 아울러서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서 대응투자비로 내년도에 예상되는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지원비로 목포영재교육원 운영비 6천만원과 현재 저희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약학대학 유치 지원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비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식재료 지원비로 도비 17억3,510만원과 시비 44억8,50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에게 안정된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급식지원비로 2억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2페이지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 운영비 3천만원, 서남권 학습관리자 직무연수비 5백만원, 해피실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동아리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3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1천만원과 평생학습 계좌제 사업비 2천만원, 제4회 목포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5천만원과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각 동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60만원을 계상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5쪽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사랑방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비 880만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2백만원, 물품구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6쪽입니다.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를 기금 1억3천2백만원과 도비 6천6백만원, 시비 6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기금 4천8백만원과 도비 2천4백만원, 시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비로 4백만원, 청소년화합 한마당 운영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국·시비로 합쳐서 2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9쪽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위해서 4백만원,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학운영을 위한 문향야간중·고등학교 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구)한일은행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방송시설과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3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개소에 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사업비로 3,3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8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다음, 심인섭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저희과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 자체 사업 위주로 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31억9천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네 매씩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쪽 민간경상보조 중에 첫 번째,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어르신들 생일에 건강용품이라든가, 내의 등을 선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경로당 154개입니다. 현재 154개를 관리하고, 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대한노인회에서 노년시대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는데 계속 건의가 있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한 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노인회가 대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마는 철거가 되기 때문에 만호동주민센터 옆에 구)행복노인식당이던가요,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노인회관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이랜드복지관 조경시설 및 암반제거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 암반을 활용해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용당2동 충현교회 옆에 이랜드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짓는데, 그 옆에 큰 암반을 활용해서 거기를 잘 꾸며서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시 노인회 앰프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6백만원, 또 노인대학의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지원에 가서 대성동 경로당 이전 임차료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성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지금 곧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회원이 한 46명 되는데 임시로라도 좀 있을 데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와서 동에서 건의하고, 또 우리 장복성 의장님도 요청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99쪽 상단에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비로 6천만원,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건강기구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나노인복지관 위탁관리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 2억5천만원을 드렸고, 하나노인복지관이라든가, 대성동은 3억원은 했는데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낮아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에 3천만원을 인상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6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하나노인복지관 외벽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노인복지관이 옛날에 좀 페인트칠을 잘못했던지 어땠는지 벗겨져서 이전 식당도 좀 넓히면서 공사 남은 돈 가지고 외벽을 복합판넬로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면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당노인복지관의 부설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방풍시설이 돼 있고, 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은 어두워서 어르신들 경기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계속 게이트볼연합회 이런 데서 건의가 와서 우선 조명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마는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 작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203쪽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원발의 조례로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이용할 때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좀 지원해 주자는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에 처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오승원 위원님께서 계속 제안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마는 어렵게 4천만원이, 한마디로 장애인 축제예산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체장애인 무료식당 및 공동작업장 건립지원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의 무료식당과 공동작업장이 현재 구)삼학동사무소,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전에 따라서 MBC 옆에 해군3함대 부지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의 손이나 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2000년도에 시에서 사 줬더라고요. 한 30만킬로미터 이상을 타서 아주 사고위험도 있어서 시각장애인협회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농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2000년도에 시에서 사줬는데 그 뒤에 안 사줘서 계속 숙원사업처럼 저희에게 건의한 건데, 이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쭉 넘어가서 230쪽,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구)삼학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이제 모든 수리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국비센터가 지정될 경우 한 7천만원 예산 중에서 3천5백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됩니다마는 일단 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오픈하고, 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 231쪽의 상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개보수인데, 여기는 모든 보수는 완료했는데 냉난방시설이 안돼서 5천만원을 냉난방시설하고 보안시스템, 그것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7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립, 법인, 법인 외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그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28개 소의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여금은 금년부터 했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150만원 이상씩 받는데 민간 가정은 한 90여만원밖에 안돼서 우수한 자원들이 다 서울 같은데,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요. 거기로 가 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41쪽 하단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 9월에 상동주민센터 2층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 3억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2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10년간에 한 20억원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역합니다. 그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재옥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은 5억4,3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003만8천원이 증가한 6억1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권업무 대행 사업을 포함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8천5백만원, 민원편의 365일 무인시스템 운영에 6천7백만원, 가족관계 주민등록관리 효율적 운영으로 1억9천5백만원, 공시지가 조사사업에 6천2백만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에 6천8백만원, 측량 기준점 관리에 4천1백만원, 기본경비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피복비에서 민원실 근무자 하복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시설비에서 여권발급 민원창구 및 전산장비 설치해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는 운영, 수용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고, 292페이지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공시지가 인건비로 1,548만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441만2천원, 다음 294페이지 여비 보상금 하단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비로 1,15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5페이지 운영수당 490만원, 그 하단부에 측량 및 기준점관리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4,162만5천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이므로 생략하고, 297페이지 민원봉사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420만원, 그 하단부에 총괄적으로 민원봉사실 기본경비 8,696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 그 다음에 298페이지 여비,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288쪽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하복, 근무복 나왔죠?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도 여기서 같이 일괄 구입합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동은 안 돼 있고,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만 돼 있습니다.
성혜리간사
- 민원봉사실이요?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예.
성혜리간사
- 그럼 동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는?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해서 동은 됐을 겁니다.
성혜리간사
- 그러면 동하고 민원실하고 옷이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각자 자기들이 선택해서 맞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간사
-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성혜리간사
-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동을 드나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입는 하복, 남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인데, 천 자체가 땀을 전혀 흡수할 수 없는 천으로 목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리본이 매져 있어서 제가 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보는 제가 답답하고 더운 데 당신들 입는 사람들은 괜찮냐? 했더니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덥고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직원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성혜리간사
-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던데 조금 샘플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예, 한번 참고해서.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오승원 성혜리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점관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감사담당관실 박영호 자치행정과장 김준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 평생교육과장 박헌숙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민원봉사실장 박재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