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또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3개 부문이 있는데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재난관리자문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우리 구의 안전관리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구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그 회의를 보면 세 차례가 개최가 됐는데 두 차례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연2회는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6p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치수과 사업 중 사고이월 된 사업이 총 6건에 이월액이 2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주로 절대공기부족하고 또 하나는 납품지연에 따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공기부족이 이렇게 이유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돼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납품지연이 이월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납품업체를 공급업체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