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이틀째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이상섭,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 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 후에 오후에는 송병억,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 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 후에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5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를 생각하고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97년의 경제적 고통의 악몽이 다시 도래한 듯한 상황이 우리주위 여러 곳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0년 구정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좋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에 적절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몆가지 구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구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우리구의 문화사업인 홍보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한 지역의 지적인 수준과 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문으로 지역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구만이 갖는 문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조 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공보실이 폐지되면서 업무는 여러과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의 주요 주안점은 문화와 복지 그리고 홍보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지금까지 복지행정이 있지만 문화와 홍보가 없는 절름발이 행정을 하여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구의 문화공보실을 폐지한데 대한 그 이유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개편시 문화공보실을 부활할 의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35만 서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관게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대사회 흑사병이라는 에이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우리서구의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근로자가 많아 이들이 보균자로 입국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에이즈 감염자가 유흥업소 및 서비스업 종사자로 근무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기관 및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사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홍역. 볼거리 등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지만 재발되어 고통을 당하는 구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 홍역과 볼거리 예방주사 실태와 재발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된 원인과 특히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법정전염병 발생의 증감사실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약분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왔지만 보건소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준 데 대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일부 약국과 병원, 의원이 담합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현양 청장님과 700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삶의 터전으로 서구를 아끼는 34만 지역 주민 여러분께 새천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주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변화속에 고통을 감내하며 참고 견디어 왔으나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우리들의 희망은 멀리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향해 세계 속의 한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부터 그 기능과 자기 맡은 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정5거리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5거리는 서구지역 교통요충지로써 본 의원이 여러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고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한정된 도로망을 갖고는 짜증나는 교통체증의 해결이 보이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며 정체에 따른 자동차 매연의 공해로 시달리는 2중적 요소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서구지역 도로개설공사에 시급성 촉구를 몇차례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내년도 도로사업비 37건으로 총 9천 1백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그중 계속 사업비로 7천 999억 1천 3백만원 중에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폭 40m, 길이 6,660m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포함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의원이 지켜보았지만 시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공사가 자꾸 지연된 사실이 있으므로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가정5거리 기본적인 교통체증 완화는 청장님께서는 ‘99년도 본 의원 질문에 답변했듯이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200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폭 50m, 연장 5,930m의 구운하 연결도로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가정5거리 근본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지원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속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민원처리를 해왔던 동사무소를 동기능 전환을 하여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남은 공간을 주민의 민원과 문화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사무소로 변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와 홍보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은 어떤 업무가 어떻게 구청으로 이관됐는지 전혀 모르며 집앞에 있는 불법쓰레기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동기능 전환 이전에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만 애타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설치 운영되어 pc방, 전시회, 문화교실, 취미교실, 회의실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안 중 제5조 2항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기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부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타 특가사업으로 의무적규정을 두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절교실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무저져가는 도덕성과 부모와 자식간에 이질화 되어가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여 예절교육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하고 변화되어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온 동사무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시책에 따라 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아 동별로 주민자치센타 시설이 완료되었으나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운영지원금이 뒤따르지 못하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예산부족 등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운영경비와 행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운영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서구발전과 34만 서구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소 오늘 구정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는 앞으로 더욱더, 구민의 앞으로 진료와 또한 건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만큼 오늘은 자리를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리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섭 의원님과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사업 분야에서 구의 대변인 격인 문화공보실을 부활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문화관련 시설물 분야로는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텍과 생활용품 전시장을 설치코자 현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이용율 증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양질의 공연과 순수 지역문화 축제인 서곶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창작분위기 조성은 물론 구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부활에 대한 사항으로는 ’99년 10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였습니다. 당시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 문화진흥, 생활체육 등 3개팀이 구정홍보, 문화 및 체육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공보팀 및 생활체육팀은 총무과에 배치했고 총무 기능과 일원화시키고 문화진흥팀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전염병 발생현황과 예방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병·의원의 담합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는 총 4명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상담을 통하여 주소지 변동, 타인에게 전염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 2회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면역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면역수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활동으로는 유흥업소 및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 우려계층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는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을 전제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공한문 발송과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견시에는 내국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은 2000년 11월말 현재 장티프스 1명, 홍역 166명, 유행성 이하선염 12명, 말라리아 37명, 유행성 출혈열 3명 등으로 총 2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전염병 양상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등 사라져 가던 전염병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전염병의 전파속도가 빨라져 홍역, 볼거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는 관내에서 8천 900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확산되어 정확한 면역도 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내년 4월말까지 홍역면역도 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 의원과 약국의 담합 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내에는 약국개설을 최대한 제한하고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시·도 교체 단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타시.도 등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교통체증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해결방안이 어떤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정오거리는 경인고속국도, 가정동, 계양구 효성동, 검단 및 강화로 연결되는 우리구의 교통요충지로서 일일 교통량이 서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광역도로망의 개설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또한 동서방향의 교통 분산을 위해 구 운하도로를 계양구에서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다시한번 인천시에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와 구 운하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영향 평가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구 운하도로 개설과 관련 가정오거리를 포함한 용역을 완료하여 도로 개설시 적용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음으로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지난 11월 동별 개소식을 모두 마침에 따라 각 동별 계획된 운영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기능전환 이후 우려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케이블TV, 프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홍보내용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청소년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예절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권고해 나가는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방안으로는 그동안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바 있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확보 문제와 이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홍보비용, 시설수리비, 재세공과금 등의 경비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강사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그리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동별 1천 764만원 상당의 기준경비를 계상하여 지원토록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과 김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섭,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도 두분 의원님들이 질문 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여 송병억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 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양 서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에 함께 동참을 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단상에서 작년 이맘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요금부당징수성에 대한 35만 구민을 대변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셔가지고 지난 1년동안 통행료 폐지운동을 함께 펼쳐왔고 알리고 홍보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서구 중심부를 두도막을 내고 말겠다는 건교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방금 전에 우리 송병억 의원께서도 자기 지역구의 이런 국책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지난 10월에는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인운하건설을 강행하려는 건교부에 같이 함께 가서 강력히 항의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함께 35만 구민으로서 운하건설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는 서구 문화회관에서 우리 서구관내 주민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운하건설 백지화 및 경인운하건설 조사특위 보고대회에 같이 동참해준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경인운하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인천의 경제는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되면서 그 심각성은 바로 우리 서구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97년 ＩＭＦ 사태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된 시장경제가 서민들의 가슴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자립도가 ‘95년에는 63%, ‘96년에는 74%, 현재는 53% 등 우리구 재무구조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볼 때 업무현황 및 업무협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청장께서는 국.시비의 수혜 혜택을 최대한 늘려서 여성문화회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국.시비 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계획 확정과 대지확보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중서부의 청소년 수련관, 서구 중심부에 문화예술 공연장인 문화회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구 노인회관 앞으로 20여일이면 개관이 될 검단사회복지회관이 위치하므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청장께서는 생각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최대인구 밀집지역인 남부권에는 문화창달을 위한 시설조차 없는 낙후지역인 것을 아마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향상과 문화창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바로 남부권에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로서 건립되는 가칭 여성문화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해소와 함께 우리구의 예산 확충을 위한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35만 전 구민이 문화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명실 상부한 문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청장께서는 2001년도에 장고개 도로 개설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노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진척상황이 없습니다. 그동안 구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6보급창과 장고개간의 도로 길이는 1,270M, 폭30M의 도로개설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관계로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철조망만 들춰내면 바로 부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요충지임에 불구하고 이번에 시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출.퇴근시 철마산 도로의 만성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 많이 급증하는 바 장고개 도로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법 제2장 제10조와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또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산적 복지의 장애인 정책이 바로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차 업무보고에서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 왔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지체 4,639명, 뇌병변 131명, 시각 523명, 청.언 488명, 정신지체 480명, 발달 10명, 정신 185명, 신장 129명, 심장 19명 등 총 6,604명이 등록되어 있고 본인의 신분노출을 우려한 미등록까지 합한다면 1만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에게도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장애인의 현주소는 매우 미흡하고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타구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계양구의 노틀담 복지관, 남구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연수구의 인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바 일반인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재활을 목적으로 의료쪽이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인력 구성요소에서 일반 사회복지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원, 보호작업시설, 국가공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 물리, 심리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회관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 장애인과 아동 장애인의 훈련시설에 대한 대책 및 뇌성마비 등의 장애로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구의 장애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의 처우개선책 및 35만 서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어려운 구조조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35만 구민들을 위해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바 이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 그리고 박현양 서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우리 서구는 서구가 개청한 이후 가장 열악한 문제로 환경과 교통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환경개선과 서민들의 발이 되어 온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의 구민행정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섯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UN 환경개발회의 행동 강령인 아젠타21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서구의제21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에 추진하여 인천의제21과 연계한 구민, 환경단체, 기업체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모두가 개발과 보전을 공유하는 비젼을 제시하므로 환경오염 억제 및 자연환경보전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방의제21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현황 및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의 환경문제는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서구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라든가 분진, 대기, 아황산가스 이런 문제를 합심해서 풀어볼 수 있는 좋은 의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2대에서도 제가 의정보고를 통해서 또한 구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좋은 답변을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신 우리 박현양 서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구는 인천신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이제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웅대한 지평을 이 자리에서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병억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청사 교환 계획 그리고 여성 복지회관 및 장애인 전용회관 건립 요구와 장고개 도로개설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 대책 마지막으로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주변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동서로 지역이 양분되고 안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리 구 일원에 계획된 사토장으로 인한 갯벌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작성시 교량의 추가 설치, 안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 등에 대한 재평가, 사토장 건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토록 하는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자인 경인운하 주식회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실시 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백지화는 현 단계에서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 환경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원안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 및 의회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청사는 ’89. 12. 30 착공하여 ’92. 6. 1 준공되었으며 부지면적은 청사1부지 14,219㎡, 제2부지 7,214㎡, 건물연면적 16,677㎡ 이며 이것을 타지역으로 검토대상으로 인천지방공무원연수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부지는 면적 62,112㎡, 건물연면적 18,376㎡입니다. 우리구 청사가 신축될 당시는 구획정리사업 시행 초기로 건물 등이 없었습니다. 그후 상업지역인 관계로 숙박시설 및 각종 유흥주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의 교환 및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구 전체의 향후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최적지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타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청사교환에 따른 차액부담문제, 내부 구조변경,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이전비용 등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우리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부담이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시의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때 우리구의 이전계획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필요성이 시에서 제기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우리구 지역여건과 재정능력, 주변환경의 변화,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의 복지 향상과 문화창달을 위한 여성 문화회관 건립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향상과 문화창달 사업은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당면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는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하여 취미, 기술, 교양, 복지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전용공간인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 계획과 연계하여 조속히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출퇴근시 철마산 도로의 만성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바 장고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요구할 입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추진 중인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30M, 연장 1,270M의 간선도로로서 사업비가 232억 8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부평 중심지와 서구 중심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사업이 완료되면 구간 교류가 확대되어 서구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도로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철마산 터널공사가 200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바 장애인 전용회관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발달로 사회적인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날로 장애인의 수는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99년도부터 장애인복지법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장애인들도 보호적인 측면을 벗어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용시설이 적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인 장애인 전용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 등이 수반되는 바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어려움이 크므로 시와 연계하여 장애인 전용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 장애인 및 아동 장애인의 훈련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전용회관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아동장애인은 약 4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바 이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10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1박 2일의 일정으로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시행한 본 행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50%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격려와 함께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타직원의 분발을 도모하며 또한 외국어 특별교실 등을 운영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구조조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없이 구민들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나가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정신에 따라 시민, 기업,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인천의제 21을 토대로 2000. 9. 29일 서구의제 21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서구의제 21 선포식 후 2002년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1년에는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구민, 업체 대표, 학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서구의제 21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병억,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도 두분 의원님들이 질문 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본 의원은 질의를 한 사람으로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안은 이번 회기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아마 부족한 관계로 용역을 끝내놓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 장고개 도로개설이 우리 국비만 아니라 부평구에서도 지금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 약 3,000명이 진정을 접수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와 같이 우리가 서구에서도 꼭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가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5백만원의 본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일정 비율로 추진별로 해서 이 지방의제가 환경위생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연계해서 이후 추진일정을 2001년도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반영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김준식, 송병억,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2월 13일 어제와 오늘은 구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민의 의사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