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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11-23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16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5일 강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 등이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는 법 시행령에 그 기준액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책정하고 있다고 보아 심의회의에서도 변동이 없었으며, 다만 월정수당이 연 2,816만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별표4의 내용을 개정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코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은 타구청에, 타지방자치단체에 결정된 금액으로 보면 너무 과소한 금액이에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제시한 심의 기준이 자료가 잘못 제시가 됐습니다. 잘못 제시됐던 근거는 제가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강남구청에서는 전년도 2007년도 서울시 25개 구청에 기초의회 의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급여 기준에다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또 의정활동 실적 등에 대한 가중치를 더해서 제시한 금액이 연 4,230만원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한 강남구청장의 자료제시가 잘못된 자료제시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결정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거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양측이 분분해서 여러 가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항,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합작이 되어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결과물을 놓고 보면 강남구가 제일 의정비가 적게 책정이 된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했었을 때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서 같이 들어가서 그걸 심의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출중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행정관청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정비는 4,236만원인가요? 그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물론 이강봉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하라 그러면 아마 사무국에서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아마 제출을 해 줄 겁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의정비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강남구가 제일 먼저 의정비 결정하는 심의를 했고, 심의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 및 우리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한다던지 했으면 그런 절차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어그리(agree)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의정비에 대한 정당한 의견제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또 아는 부분 내가 답변하는 식은 아니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냈었지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1년 뒤에 어떻게 협의 하에 어떻게 하라 라는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를 놓고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3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