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그 동안 감사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놀이터에 가면 우리 아동회관 놀이터라든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있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가면서 영·유아들한테 할 수 있는 놀이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기구, 안전그네를 설치한다든지 너무 어떤 큰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이밖에 그리고 미끄럼틀도 영·유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송파는 지금 그걸 아마 설치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안전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린이 공원이 총 61개입니다. 시설 어린이 공원이 60개소인데 지금 놀이터는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놀이터를 리모델링, 재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는 7개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설계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반영이 되도록 설계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놀이기구가 영유아 그네 하고 안전그네 하고 일반 그네가 다르죠?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이용 인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들도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아니 그런데 그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큰 어린이를 위한 그네만 설치돼 있지 영·유아 그네는 다른데 그거가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아마 송파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어린이 공원을 그냥 보수하고 노후한 것을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영·유아 시설을 보충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놀이시설 설계시에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코자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1차 5개년 계획 수립용역에서 6월 19일 용역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에 따라서 지금 자전거 도로와 그 다음에 보관대 그 다음에 무료 자전거 대여소도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도로를 도산대로 하고 영동대로 두 군데를 지금 시하고 설치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경찰청과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도산대로 하고 영동대로를 시범적으로 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뭐 자전거를 타자,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등에도 자전거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영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기서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냥 내놓고 하다 보면 그게 분실될 위험이 많은데 예전에 백화점에 가보면 카트기에 돈 100원인가 이렇게 넣고 빼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만약에 자전거 활성화를 했을 때 분실될 위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에다가도 그런 장치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국·과별로 우선 국별로 국장들한테 2008년도에 우리가 지금 2007년도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 강남구 예산으로 우리 강남구의 전체 살림을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얻어다 써야 돼요. 또 얻어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각 국별로 서울시의 예산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요 요청을 한 금액, 실적,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 우리 재무국의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칭찬겸 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역 블럭에 있는 스타타워 편법 분할 인수에 대한 과세를 한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됐었죠. 소송이 승소판결 받았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세할 것을 찾아서 과세를 한 그런 실적이 또 이거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제사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개 구청에 50개 그 거주자 주차 공간을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 그린파킹이나 주택가에 대한 거주자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물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서울시에 주차장 건설비를 강남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본위원이 이건 뭐 얘기지만 신사동이나 논현동, 논현1동, 역삼1동의 일부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주자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대책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한 실시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 건설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기획단에서는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그 건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각 국별로 국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타워 소송 건은 지금 저희가 일단 승소를 해서 약 169억의 취득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를 했습니까?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한 저 쪽에서 소송이니까

반환청구 소송이었습니까?

예. 반환소송이니까 그것은 뭐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나산백화점이 지난 10월에 매각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한 금액이 약 4억9,000만원 정도가 금년 연말쯤에는 납입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채권확보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체납시세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한 204명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46억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구가 주도를 해서 질서위반 규제 법률안이 지금 오늘 아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이 확보되면 내년도 재정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노력들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강남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40여억원 정도를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현재 1억5,000 정도의 서울시비 지원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한 30여억원 이상 정도의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예산 중에서 아마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구비확보와 더불어서 시비에 지원요청한 사업내용이 대모산을 비롯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시에 요청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의 하수도 박스 보강 보수에서 91억 그리고 양재천 방문자 센터의 18억 그리고 토목과의 가로등 개선에 30억, 매봉터널 투명 방음벽에 7억3,000,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에 7억2,000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그린파킹은 신청자에 모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자 하는 대로 그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아파트 노외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땅을 매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립비는 지원이 안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저희 구비로 해서 한 2층 정도로 주차장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비 지원사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청아파트 노외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나대지 상태로 지금 노외주차장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대청아파트 쪽에 대진초등학교 옆에 귀퉁이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주차수요가 많고 해서 저희가 그걸 매각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지하로부터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 주차기획과에서 매각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률은 거의 찹니다. 거기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GS자이아파트 있는 그 쪽인데 GS자이는 괜찮은데 그 앞에 세워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진 아파트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GS자이 앞으로 대진초등학교 앞으로 양쪽에 갓쪽에 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좀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주차기획과에서는 저희는 매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매각이 안될 때는 본청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이 안되면 2층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에 입주자들한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강남에 그런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단지 외에 주차 공간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특히 지금 얘기한 대청아파트 쪽 하고 기존에 옛날에 일원동 쪽에가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은 조금 없는 쪽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우리 은마아파트 만큼 입주자가 그러니까 다세대가, 다가구가 입주해 있고 주차수요가 많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청아파트 그 일대가 그런 정도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갖고 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한 SH공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거기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때 아마 SH공사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GS자이 아파트하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에 다툼도 많고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번에 저희 구에서도 몇 번 땅을 매각해 달라 해서 한 2년간 끌은 건데 현재는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에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게 CAFF2007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16쪽에는 예산이 3억1,500으로 되어 있고 사무감사자료 11쪽에는 집행액이 3억7,6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문기획사에게 위탁했던 소요예산을 넣은 것이고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패션페스티벌과 관련된 모든 소요경비를 거기에 소요된 제경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패션페스티벌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청담·압구정지역에 패션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전 분위기 조성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청담·압구정 지역의 패션 또 디자이너들이 밀집돼 있는데 이곳을 세계적인 패션의 명소로 부각시키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제도 잠깐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주민축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민 축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모산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대모산 축제는 주민 축제예요. 그러나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은 주민이 기본적으로 주민 축제가 아니고 이곳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세계적인 패션의 명소로 브랜드화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청담·압구정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안에서 아무리 1주일간 바글바글 즐겁게 놀아도 이것은 우리만의 축제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행사의 목적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주된 방법이 홍보였어요. 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TV, 언론, 뉴스,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희는 제1 초점을 둔 것입니다. 8월 27일날 저희가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3억2,000에. 그런데 10월 13일부터 저희 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도저히 8월27일날 행사 대행업체 선정공고하고 9월 10일날 기획사를 선정해서는 이 짧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본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 선정과 별도로 추가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 코엑스 야외무대에서 CAFF2007 붐업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추가적인 패션쇼를 하나 더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합뉴스, 스포츠 조선 등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가 됐고 황진이 패션쇼 자체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우리 내부 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의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외적인 보도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SBS, MBC, YTN 등 TV에 17회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에 68회가 청담·압구정지역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총 3억7,000여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단기간에 이 정도 언론보도가 노출이 됐다는 것 그 자체로 저희는 사실은 만족을 합니다. 물론 많은 미흡한 점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을 세계적인 패션쇼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애초의 목표에 본다면 해외 언론에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가장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명실공히 국제적인 패션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에서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을 한 것이 실지 부가가치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목적을 했던 대로 결국은 청담·압구정 지역에 패션산업 업체들한테 모티브를 제공해서 어떤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어떤 동의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축제까지 백업이 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행감자료를 제출한 자료상에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담당 국가에서 너무 행감하는 우리 위원들을 경시했거나 무시한 그런 조치로 간주된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다만 주요업무 보고

도시경제기획단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의 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없나요?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패션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페스티벌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에 어떤 예산소요 요인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강남구의 경제와 강남구의 어떤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울시하고 연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사동 가로수 길을 디자인 지구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청담·압구정 지역을 패션 특구로 이미 재경부에 신청을 해 놨는데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패션 디자인센터 이런 것도 건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관련 과와 패션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가 있었고, 향후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협조란 예산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국장님한테 하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 대단한 재산가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마땅히 치러야 될 홍역에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한 업체들이 많고 그들이 남긴 자산, 부동산 자산에 대한 해외투자자들한테 매각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했던 해외투자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다시 되팔았지요? 되팔아서 그 차액을 주머니에 넣고 한국을 떠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타타워도 똑같은 예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M&A를 요즘에도 M&A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M&A를 통한 어떤 기업간의 합병, 아직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에 처해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재무국에서는 물론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의 업무도 수행하기 어렵겠지만 이것 외에 다른 실적도 마땅히 목적으로 했어야 될 것이고 목적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더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그룹이 싱가포르 투자 청에 이것을 팔면서 스타타워에 대한 취득세가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우리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되판 실적은 이것 말고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강남구 관내에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매각된 자산들에 대한 취득· 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다 징수가 됐나요?

예. 지금 대형 빌딩들이 몇 군데 매각되고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바로 징수 납부를 해야만이 등기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재산세 납부로 인한 체납은 지금 없습니다.

그 금액이 취득·등록세나 재산세에 대한 금액이 추정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 정도나 되나요? IMF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질의지만 저희가 IMF 10년 동안에 대형빌딩 매각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도 자료가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느라, 질의 답변하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근무자에 관한 근무방법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각 국장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을 잘 아시겠지만 구룡마을은 강남에 또 대한민국에 서울에 아주 큰 골치 덩어리 마을입니다. 약 1,800세대에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 무허가 건물단체인데 여기에 지주들이 약 1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약 7만평,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지금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대선이 물려가지고 선거 끝나면 보자 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수용하든가 개발하든가 이런 등등 얘기인데 그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용역 근무자들이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나 자치회에서 이 사람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렇고. 그럴 바에야 이 사람들을 과연 9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토지주를 만났더니 차라리 우리가 감시 하겠다, 자치회도 아니고 주민자치회도 아닌 우리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 하는데 내년부터는 근무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서영원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룡마을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무허가 건물의 화재라든가 안전관리가 우선되고요, 그리고 거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현장 관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외주를 줘서 용역업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에스텍에서 9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바로 여기 부임하고 나서 구룡마을을 전체 다 한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 봤고, 현재 자치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서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서로 견제의 어떤 위원회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적으로 내부에서 신발생 무허가의 어떤 억제하는 효과는 현재는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그 목적은 우리 구민이고 또 무허가 건물이고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치안의 일부라도 정보라도 얻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당분간은 용역업체가 현 상태로 근무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주민의 어떤 용역업체 근무형태라든가 어떤 효과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현장 여건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하고 근무형태를 점검을 해서 당초에 용역업체를 투입해서 관리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고요. 또 당연히 앞으로 구룡마을 자체가 어떤 시전체에서 개발계획이 생긴다든가 향후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용역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하고 있지요,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좀 바짝 다가서서 자치회나 주민자치 사람들한테 칭찬 받는 그런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이 왜 필요 하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가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주민자치나 자치회에서 그 사람한테 신고하지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나 적발하는 거 없습니다. 화재나면 주민들이 먼저 가서 끄지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끄는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세밀히 분석해서 근무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한 주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4개국에 대한 인력구조를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8급, 9급이 110명, 6급, 7급이 240명에서 360명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9급이 4명에 6급이 24명, 건설국은 9급이 13명에 6급 23명이고 재무국은 6급이 27명인데 9급이 16명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4개국을 봤을 때 9급 33명에 6급 84명, 9급이 33명인데 6급이 84명입니다. 8급이 80명에 7급이 157명 1대 2대 4대 5대 이런 비율로 밑에 직원은 없고 상위계급에 있는 직원들만 많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왜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버렸는지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타구에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 봐도 우리 강남구가 유독 9급, 8급은 없고 7급, 6급만 위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청년 실업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후배들한테는 길을 딱 막아버리고 위에 사람들만 공무원 하다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대책을 선임국장께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의 현안 문제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 강남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계획 있지요? 시티(City)계획과 각 구마다 계속 지난 옛날 구법으로 시행했던 장기 발전계획을 이제 서울시가 일원화 시켜서 서울시 2020 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립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그 다음에 우리 강남의 경우 압구정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이 르네상스 계획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만든 그래서 건설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디자인 서울본부의 종합계획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에컬러지 시티(U-Eco-City)계획 서울시 2020 계획, 한강 르네상스 계획, 디자인 서울본부 종합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들이 광역시인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미래강남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시행한다면 상위 계획들과 다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접목해서 과연 우리가 성과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 과업지시나 용역계약서 상에 지시문이라든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강남도시 발전계획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정을 보면 지금 2009년도 3월달에서야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3년에 걸쳐서 너무 긴 계획이 아닌지 상위계획과도 어려운데 너무 오랜 계획을 잡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 24일 착수 보고회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이 강남미래 발전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걸 의원 발의하다시피 해서 지난 4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10월 24일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본위원이 와봤더니 그것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자리는 없고 엉뚱한 사람들만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 의원을 불렀던 모양인데 시의원을 부르신 건 잘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서 조금 불쾌했던 것이 우리가 작년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세상에 용적률 250%인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10%로 만들어 버린 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존재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물론 있어 왔던 시의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의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강남을 박살을 내버린 서울특별시의원은 불러놓고 정작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썼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해 볼까 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구의원 자리는 만들어 놓지도 않은 이런 작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끝났는데 중간보고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도 그냥 우리는 모른 척 할 테니까 슬며시 하십시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아는 대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반적인 직급별 인원 분포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1995년 1대 민선 때부터 시작한 전자정부 아웃소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인원들을, 직원들을 감축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인원들은 승진하게 됐고, 또 새로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하위직이 없는 역삼각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직 12명을 포함한 50명의 신규 9급 직원을 받아서 지금 조직에 활력을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행정국에서 답변을 나중에 인사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웃소싱하고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인원 충원이 되면 직급별 분포가 정상적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우리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다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준 간부급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일할 직원이 없다는 하소연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실 9급 4명에 6급 24명 이것은 어느 조직에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끼리도 9급을 아주 희소직급이라고 해서 아주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강남미래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남구도 광역도시인 서울 메트로폴리탄에 서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남미래 발전계획도 종합계획의 일부이고 또 용역 내용이 세부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비전을 담은 미래발전계획을 하는 내용이 용역과업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 미래발전이 장기적이고 미래 발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 하셨던 상위 계획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강남구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현재 상당한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착수보고를 금년에 10월 24일경에 구청장님한테 착수보고를 했을 때 구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진행 됐던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님을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의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관리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해 주실 것이 더구나 학술용역이라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내년 정도면 완료가 되어야지 왜 내년까지 끌고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종합계획들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초계획과 광역계획의 연계성을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 과업을 주고 했어야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꿩 구워 먹은 소식이고 사실 우리 강남구는 학술용역 수 차례 해 가지고 전부 담당자들 책상, 이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용역비만 없어지고 사실 별 볼일 없게 되는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특히 빨리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뭔가 실시용역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이런 순차적인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2009년까지 간 이유는 미래강남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원래 단기, 중기, 장기가 10년 이후의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계획 속에 포함될 내용도 있지만 장기계획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지적했던 시 종합계획 속에 들어있는 상위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추가로 좀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방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단지 단기 2년 소위 2009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실지 방금 학술용역이지만 우리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 용역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민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지역경제과 소관 전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 제시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물론 다른 자치구에 앞서가서 전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든가 온실가스 감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ESCO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아무리 잘 세우고 있더라도 사실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당장 겪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구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에게도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현재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심각성을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전 미국 뉴욕주에 100여년 만에 하루에 140㎜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500여 대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가 되고 뉴욕 인근에서만 1만여 가구가 전력 공급이 중단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넥티컷 주에서는 4만3,000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 인구 1,000만의 대도시 방콕에서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50㎝ 내지는 1m가 물에 잠긴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방콕에서는 온실 가스에 의해서 우기, 건기의 구분이 없어져서 지금 아무때나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는 지금 기상 관측 사상 최고 32.2도의 기온이 되고 있고, 중국 광동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한 달 빨리 찾아와서 폭우로 인해서 40만 명이 사상을 했다고 하고 또 유럽에서는 이상기온으로 1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2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그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셰익스피어 극장이 물에 잠기고 폭우로 인해서 5 내지 6조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리산에 한대성 식물 군락지인 구산나무가 온대성 식물인 덩쿨식물에 휘말려서 지금 멸종 고사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수원이 계절과 관계없이 연안이 수몰되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비브리오 균과 같은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통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금세기 말에는 제주도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이 50㎝ 이상 상승해서 연안 지역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UN 안보리 4월 의장국인 영국이 기후변화를 국제 안보의 최대 위기로 주목을 하고 지구 온난화 대책을 미루면 전 세계가 1930년대의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파탄에 직면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구에서 그런 좋은 정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중교통만 이용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요일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또 이 요일제를 잘 지키는 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를 경감해 준다든가 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의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 접근성을 쉽게 해 준다든가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센티브, 잘 지키는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지하철 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구에서 자전거이용도로 거기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그제 이강봉위원 말씀한 대로 사실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차선을 줄여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환경의 오염과 맞물려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경찰청에서 같이 해 줘야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에다가 그 연방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방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싱가폴이 아주 준법정신이 강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싱가포르가 준법정신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 정책이 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좀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경제기획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답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예산 요청한 거 하나 빠진 게 있어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계는 현재 저희가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 설계용역을 하면 시에서 절반을 부담하게 돼서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반영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땅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입구가. 그래서 현재 그 교회 있잖아요, 동호대교 쪽. 그 교회로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입구에 대한 것도 어느 쪽으로 입구를 잡을 건지는 안돼 있나요?

일단 저희가 설계용역할 때 어느 부분이 비용도 적게 들고 할지 그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고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직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공부가 많이 되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저희 구에서도 이미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특허출원까지 하고 과천시, 창원시 등에서 17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 가기도 했습니다.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 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경제국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시경제기획단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밖에 실제 에너지 소비 주체들인 가게, 기업 또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저희가 제공할 것이고 또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에 노점상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지원 상가를 추진하고 만들어놓고 입점을 시키려는 상황에서 그 노점상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입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11월 15일날 대책위에서 결론을 맺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의 용도에 관해서 저희 청내에 용도로 사용할 부서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빈 상가를 활용해 가지고 생계형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챌린저샵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에서도 교토시와 빈 점포 상가의 점포주하고 해서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창업주들을 살려주는 그게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어차피 이 건물을 구민이, 노점상이라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러한 상가라면 한 번쯤 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할려고 해도 어디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드는 이런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생계형 지원 그런 상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도는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점 건물로는 사용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유관 부서에서 어떤 형태든 계획이 있으면 저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면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그 부서로 이 건물을 넘기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것이 뜨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일본을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가는 행정을 편다 하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포에서도 임대료나 광열비 같은 것을 약간의 사업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생계형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아까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29조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해 놨지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는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이래 가지고 쭉 여섯 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주정차 금지장소 규정은 여타 일반 주정차 금지장소와 달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아마 여기다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누구나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계도만으로 개선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마저 무단주차가 다반사인 요즈음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버스의 곡예운전 같은 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거나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가 되어 있어 화재진압 마저 어렵게 만들고 단순한 주정차 위반에 지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정차 금지차선과 벌칙금 등은 일반 주정차 위반과 동일하게 일부 운전자의 이와 같은 주정차 위반행위가 적절한 규제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운전자 자신도 별다른 의식없이 아마 이런 데 주정차를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 주정차 금지장소를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장소와 확연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단선 황색선을 긋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선에는 복선에 황색실선을 그어 가지고 복선으로 그어가지고 설치해서 운전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정차 자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벌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 세워놓은 거하고 또 일반 주정차 해 놓은 데하고 구별해서 이건 아마 법을 개정해야 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4만원을 받지 말고 이런 복선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에 대해서는 좀 가중하는 방법 그러면 아마 주정차도 많이 달라지고 또 시민의식도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선 황색실선으로 해서 운전자들도 확실히 알고 그 과태료도 차별하자 이런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교통시설 총괄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 법령 등에 어떻게 돼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CCTV차량으로 간선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정류장 내에 택시승차라든가 해서 버스가 2차선, 3차선 해서 승하차시 위험도 많이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점 취약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투자시설에서 보면 주차장 한 대 확보 예산이 2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사실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같은 데는 살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의회에다 지금 주민들이랑 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항상 부딪치는 게 주차장 타워를 굉장히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해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지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게 혹시 무슨 법적으로 그게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자기가 계속 이 주차장 한 대 만들려고 2억을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밑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중앙으로 하다 보니까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동 쪽에 있는 그 사업체가 사업이 무슨 영업부분이 다 잠원동 쪽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한번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철도 쪽에서 인원을 줄이고 매표소를 한 군데로 취합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옛날에는 강남역 쪽으로 매표소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저쪽 서초구 쪽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장애자들 이런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은 강남구 쪽에 있는데 매표소는 서초구 쪽으로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 관계는 도산공원 주차장 관련 현재 협상조건에 대해서 우리측의 전문가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말 11월 중에 대략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과 그쪽에서 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게 끝나고 서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협상을 종결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린이공원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공원문제는 어린이공원이든 자연공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최저로 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으면 규모가 작습니다. 작다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 도는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공원에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용 가능한 공원은 저희가 다 검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버스정류장 문제는 특히 중앙버스 차로 문제는 저희 구청보다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되겠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검토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지하철 매표소 문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며칠 전에 서울시 조경과장이 TV에 나와서 인터뷰 하신 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가 내년도 857억을 들여서 강남대로하고 영동대로 수종 개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개의 품목을 지금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있는 것 2개 종목을 10개 유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강남대로는 뭘 심고 영동대로는 뭘 심는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를 수종개량 하는 것을 맞춰 가지고 한 번 보고 또 우리 똑같은 수종으로 개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타당할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도에 접한 바가 있었는데 LED라는 것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발광판인가요? 하여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도로의 우리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을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눈비가 올 때 저희가 차선이 안보여 가지고 뒤엉키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이 많은데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참 이거 좋은 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렇게 차선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주홍색인가 그런 색을 띠면서 차선경계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지? 국장님이신가요?

저도 신문하고 내용을 봤는데요 아마 그 횡단보도 아래에 발광체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테헤란로라든가 12개소의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횡단보도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서초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지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접하는 순간에 아, 이건 너무 좋은 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상에 배포됐던 자료는 아닌데요 우리 재무국의 관장사항 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가 최근에 우리 위원들 책상에 배포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세입전망 분석에 매년 한 3%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그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신장률이 과표표준 신장률이 5%로 20%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부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세입전망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세입 총계가 2조6,315억이다 이렇게 예시를 해 주었고 세출 전망에 보면 2조8,144억 정도로 세출전망을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2,000억 정도 천 몇 백억 정도의 세입세출 갭이 생기는데 이 세출 전망에 보면 매년 행정운영 경비가 3.2%씩 증가할 거다, 이렇게 표기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경상적 경비가 3.2%씩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기타 그 사업예산이나 사업예산이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항목도 보면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1,150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1,300억,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 수단에 1,007억, 복합환승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00억, 이런 정도의 주요사업을 표시해 주었는데 일반 사업비가 1조9,강평억이라는 일반회계의 자료를 주었습니다, 일반사업비가. 일반사업비를 1조9,600억이라는 자료를 주면서 결국은 경상적 경비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자료로 전망을 했다 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한 또 환경차원의 환경이 배제된 강남구를 앞으로 더 알차게 다지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의 몫은 서울시에 가서 구걸을 해올 건가요? 전망이 어떤지 우리 재무국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전망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경상비라든지 사업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강봉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장시간 한 6일간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40쪽에 보면 언주초등학교는 BTL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BTL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BTL 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지금 현 언북초등학교가 구 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언북초등학교와 동일하게 모든 사용이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즉 언북초등학교와 동일하게 모든 시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든 조건이 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BTL 사업은 그 협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했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양승미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리고 얼마 기간을 줄 건지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이 끝난 뒤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사가 끝난 뒤에 이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는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논현동에 공영주차장 BTL 사업으로 해서 1, 2호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그 사업자가 직접 BTL방식으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물론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동안은 주민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일반 주차장하고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 가격이 같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 굉장히 그거 국장님께서 주시를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대응책을 내 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처음에 협약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다르게 계약을 할 수는 없겠죠.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듯이 거기에 대한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되더라도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논현 1, 2하고 최근에 짓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강남구민에게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대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는 협약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언북초등학교 시설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요금과 동일하게 그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런 식으로 체결을 할 때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협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제 미진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TV전자정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아마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강남케이블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을 보니까 아날로그가 지금에는 한 네 단계 되어 있는데 1만8,700원, 1만3,200원, 1만1,000원, 6,600원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고 디지털로는 2만7,500원, 2만2,000원 이렇게 지금 두 단계로 해서 2만2,000원짜리는 약 120채널, 2만7,500원짜리는 165채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적했듯이 스카이TV에서는 3년 이상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월 사용액을 6,000원만 납부하면 전 채널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강남GS에서는 어떤 그런 제도를 어제 우리 TV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지금 이게 TV전자정부 우리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6,600원이나 1만1,000원 아날로그로 거의 있고 어제 얘기했듯이 디지털은 2만 몇 천원 이렇게 지금 세대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걸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든지 우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GS방송에서 다른 타 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체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전혀 없던 내용인데 2006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돈이 10억, 20억 들어간 사업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설명회 할 때는 약 200억, 올해 사업시행 계획서에 보면 약 149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막대한 구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청장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몇 년 전부터 하여튼 숙원사업인지 숙원사업이라면 몇 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자금배정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7월달에 주민건의로 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안들어 갔다 하더라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투융자 심사 이런 행정의 절차는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Gov전자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TV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단일방향의 그런 서비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양방향 디지털 방송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도 우리 강남에 일부 있을뿐더러 아직은 이게 쌍방향까지 가지 않고 있고 강남케이블TV 같은 경우는 현재 아날로그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셋톱박스를 장착을 하면 이게 TV전자정부를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디지털 방송 쪽으로 갈텐데 이걸 우리구에서 특별히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저희 협력 파트너사인 케이블TV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을 케이블TV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입자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달 1년간 월평균 2,000명 이상씩이 신규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가입한 사람들이 1개월에 한 번도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 보지 않는 그런 것이 33.6%고요. 민원행정서비스 경우 같은 데는 52.6%, 참여 서비스인 경우는 52%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한 달에 한 번도 안들어 가는 가입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2,000명씩이 아니라 4,000명이 늘어도 그게 되지 않는데 그 이런 것을 한 번 추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TV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기획사들끼리 GS강남방송이랑 이 몇몇의 사람들끼리 앉아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등·초본 떼는 거, 뭐 골프 이런 내용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층에 그러니까 노인층에서는 어떤 유저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텔레비전 물론 디지털화 될려면 TV도 디지털화 된 TV도 필요합니다. 옛날 TV를 놓고 우리가 디지털TV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각 이렇게 그런 텔레비전을 교체하면서 아마 케이블방송에서도 아, 여기는 이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서 할 건데 먼젓번에도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가장 이 TV전자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남구에서 강남방송국에다가 텔레비전을 바꿔서도 일단 넣기만 하면 GS강남방송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일반 이사를 가서 텔레비전을 꽂으면 SBS, MBC가 나오듯이 적어도 강남에서는 그 방송이 나올 수 있게 GS와 한 번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이 아마 제일 첫 번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셋톱박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가입률을 높여 가더라도 과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고 무슨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행정서비스 차원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방금 유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찾아서 TV전자정부를 찾아서 채널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컨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설문 조사라든지 수요 욕구조사 이런 부분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도 셋톱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리모콘 900번을 누르면 바로 TV전자정부가 켜지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관사인 GS강남방송과 같이 협의해서 이 접근성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무식 재무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주윤중 도시경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 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 감사를 하기 위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는 매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를 평가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름없이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제출,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무성의 한 자료 작성,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등 매우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괄부서 지적입니다. 현재 같은 종류의 사업이 책임 부서별로 나누어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 결여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관할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건축과 시설팀을 시설과로 보강하여 사업을 총괄케 하고 다만 사업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사항을 총괄 부서와 협의함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화단 공사를 공원녹지과가 아닌 사업부서라 하여 전문성이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원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건축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등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역삼 수련관은 완공 된지 몇 해도 지나지 않아 개·보수비로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담당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하자 규명이나 보수 의지 결여로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차에 집행부에서는 시설팀을 보강하든지 시설과를 만들어 총괄케 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책임소재 명확성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인근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 시행 후에 예상 되는 문제점 등 모든 제반 사항이 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 또는 실적 위주의 사업이 시행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고 또 이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기부채납을 받고도 공부 정리를 하지 않아 현재 수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생계 지원 임대상가는 준공 후에 유발될 수 있는 입점자들과 형평성 문제, 향후 단속 명분 상실 등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임대 상가 부지선정 또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에 완공 후 현재는 입점 포기에까지 이르렀으며 결국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 하였고 당초 목적 했던 테헤란로 강남대로의 정비계획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또한 16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없이 즉흥적으로 편성하였고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상권형성도 되지 않는 지역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부적합하니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라는 건의를 했음에도 타당성 조사도 미흡했고 주민 여론조사도 일부에만 그쳐 지금은 대다수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결국 7억5,000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전협의 부족입니다.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예로 들자면 올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용역결과에 대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 이석주위원이 지적 했듯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의는 상기에도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다시 한번 검토하여 사업의 불확실성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이니 예산만 신청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걷고 싶은 거리 및 생계지원 상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보수 하수관로 보수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부재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관내 도로 및 하수관로 보수제기를 구간별로 정하여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도로 및 하수로 수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바람직하나 그때그때 파손된 곳 위주로 보수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보수를 하는 등 향후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추진하여 대대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구민의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자전거 도로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에 차선을 안배하여 설치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시 시책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 좁은 보도에 설치하여 보행인에 불편을 주는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는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는 보도마저 철거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상급기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부분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축제 자발적 참여유도입니다. 패션 특구지정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의 발전적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큰 문제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당초 축제 추진목적에 부합되고 앞으로 강남구 명물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지역의 축제가 아닌 강남의 모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세계적 패션 축제로 발전되려면 패션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패션거리, 특화거리 조성이나 패션축제와 무관한 행사를 나열식 행사로 하지 말고 패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패션 비즈니스적 축제로 기획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강남을 가꾸는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부정확한 세입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00∼700억의 세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및 발주기간을 감안하면 대부분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가 시행되고 상당량의 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이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6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분야에서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한해가 지나고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 오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견제와 대립이 아닌 달리는 마차의 양수레가 되어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대리인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구민의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 구민의 삶이 보다 복되고 윤택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또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구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생각 또는 자신의 의지로 주장했던 일 등이 있었다면 저물어 가는 해에 모두 실어 보내고 밝아오는 2008년 새해에는 남을 배려하는 삶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담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