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면목동길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정비 차원에서 불법 게시돼 있는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저는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7월 15일까지 점검계획 통보까지 알면서도 서울시장이 치사 내지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불과 며칠 전부터는 또 우리 중랑구에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전철노선 결정나고 난 이후에 우리 불법현수막들을 도배하다시피 지금도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행정현수막을 도로변이나 청사 외벽에도 게시하면 안 된다고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사외벽에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크게 걸려있는지?

이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엄격한 선거위반입니다, 위반. 그리고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각 동 자생단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 자생단체 경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다 선거법 해석을 하면 다 위반입니다, 위반.

지금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우리 중랑구청이 행정 시상, 수상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마치 구청장이 잘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서 받은 것은 중랑구청이 받은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떤 단체에서 화환을 보내면 그 단체장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단체의 기금으로 보낸 것은 그 단체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은 하는 것 없이 구청장만 잘 해가지고 된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동 청사외벽에도 걸려있어요.

그러면 동 청사외벽에 걸려 있는 것은 인센티브 점검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의회에서 게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점검실태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철거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좀 변경시켜서 하자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뭐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서론, 중론, 결론을 내려야 될지 참 이것은 말로서 해서 말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개선이 될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요점정리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