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너무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주 싫어할 정도로 그 양반들이 본 과장에 대해서 표현이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괄적으로 보면 아까 김동율 위원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권 안에 차라리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한 부분은 지금 공감대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뭡니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주제로 나왔던 안건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장 한 사람의 무슨 요구로 인해서 결국은 무언의 압력이지 않습니까?

언어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거는 없지만 그런 공식석상에서, 대중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치욕적인 얘기를 아니면 행동을 하면 물증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걸 감사를 해야지 자, 과장님 나름대로에 대한 그동안의 어려운 점, 힘들었던 점, 개선되었던 점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당히 절실히 느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생단체에도 집행부가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부분 또 동아리에 대한 발전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문 내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또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도 해 주고 또 기관단체도 역시 나름대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생단체나 기관단체나 개입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다 개입하지 않습니까? 개입하면서 사회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사회자들이 멘트마다 얼마나 행정부를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정말 너무 유치한 행동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홍보용의 행정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잘 한 것처럼 홍보해서 지금 판결나왔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생단체나 기관단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의회 의장단도 당연히 선출직으로서 구청장과 같은 맥락에서 축사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도 빼트리고 밀어내고, 일방적인 행정 기관만 잘 한 것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누가 개입돼 있습니까?

다 집행부가 개입돼가지고 시나리오 다 써 주고 자문해 주고 마치 소규모의 동네 행사에까지도 다 그렇게 얘길하고, 구청장 건의사항에도 보면 그런 시나리오를 다 어필을 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민원을 갖다가 건의하는 식으로. 너무 유치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좋아요. 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타의든 자의든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마치 조례 하나 가지고 말이야, 상임위원회가 잘 했니 못 했니 고성이 오고가고 언어 폭행이 오고갈 정도로 그렇게 떳떳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했었으면 토요일 날이 든 일요일이든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보여져야지 전혀 자료 한 건도 안 오고 나서 지금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회의록과 회의록 하나라도 갖고 오면 우리가 회의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한 장도, A4용지 한 장도 안 갖다 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말 재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면 협조가 있어야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계장, 주임들 앞에서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수가 왜 여기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이라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더 더욱이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서로 간에 고성을 오고 가지 않을 정도로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교육발전협의회가 파워가 있어서 과장님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힘들다면 그 교육발전협의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사적으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조례를 그렇게 갑자기 제정을 했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책도 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뭔가 조례제정을 하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전반기에 하면서 교육발전 지원금 예산 다룰 때 마다 학교에 대한 시설물들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습개선사업으로 사업 지원을 우회하자, 수차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교육발전협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대안책을 세웠습니까, 교육발전협의회가 대안책을 세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발전협의회가 세미나 가고 다른 타 용도로 바깥에 나와서 서클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쓴 것이 교육발전협의회에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장활동하면서 토론을 한 것이 더 발전이 됐습니까, 한번 무게를 달아봅시다.

우리 의회는 현장을 통해서 학교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수차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망우본동회관 이양재 과장께서도 주무부서로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많은 토론을 나눴지만 끝까지 학습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공적으로는 어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무게를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렇게 파워가 쎕니까, 구청장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교육발전협의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더 공적인 일을 하느냐, 한번 무게를 달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회의록을 보고 거기에 어떤 협의회 회원이 발언을 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을 봐야 정말 우리 조례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교육발전협의회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 집행부에서 공표를 하고 아까 과장님 어제, 그저께 말씀대로 회의수당을 달라 그러면 그 협의회 속에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 뭔가 단안을 내릴 수 있는 협의회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협의회 심사위원이 필요하다면 그 틀 속에서 심사위원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회의수당 주면 되지요. 그럼 70명을 다 줘야 된다, 집행부가 그렇게 업무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라고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마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대안책을 내세우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늘 의회와 집행부가 뭔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은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에는 산통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통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갠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산통을 겪지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산통을 누구를 믿고 누구의 얘기에,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 상임위에 와서 고성방가를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