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패 2단계는 거쳐서 3단계 배출인데, 이런 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 생기는 것이 미화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정화조 시공할 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화조 여과처리 할 때에 시공을 보면 기초적인 부분에는 뭐 목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걸쳐놓고 여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질환경에 아주 까다로운 양평 쪽에 마석 그쪽에 이 여과에 대한 부분을 정화 부분을 조사를 보면 남양주시 거기도 청소환경과라든가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있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일반 8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정말 박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환경 쪽에 아주 전문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거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중랑구와 달리 정말 처리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준공 이후 3개월 내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수질검사하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조직적인 비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반 여기에 정화조시설도 결국은 여과장치 부분을 좀더 시공할 때에 준공과정의 사진이나 이런 등등 그런 자료를 근본적으로 좀 제출을 하면 이런 부분이 예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사람들더러 왜 범죄를 저질렀냐고 나무라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대안책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분뇨처리업체 3개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위탁을 받고 있는데 제가 25개 구 분뇨처리위탁업체를 데이터를 내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다 동이 2개 업체씩만 업체들이 위탁을 하는데 유난히 중랑구하고 어디 타 구하고 2군데만 3개 업체더라고요. 3개 업체인데, 거기에 또 분뇨처리 용량이나 지역에 대한 안배를 보면 또 타 구는 거의 동일하게 1대 1로 이렇게 비율을 다 둬서 아마 그 민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유난히 중랑구만 금남흥업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원래한 70, 거의 80% 갖고 있다가 ’94년도에 금남흥업에서 100%의 분뇨처리위탁을 받고 있다가 2002년도3월 달에 지분 한 20% 되나요? 이 정도의 분뇨처리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쉬리산업이라는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금남의 지분을 21%를 지금 지급받고 있는데 업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유지 관리하려면 적정한 사업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그 회계장부를 보면 금남은 연간 정화조 처리 수입이 약 한 9억 정도 되고 세정은 약 한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쉬리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과연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짧은 기간이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마 이 정도는 업무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라 믿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