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남구청 관내에 일원동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시이고 저희가 이용하다가 금년 5월 14일부터 타구 쓰레기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쓰레기소각장의 가동률이 30%인가 미만일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할증료가 붙어가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인 경우인데요. 수도권매립지는 우리가 보통 쓰레기가 그냥 태워서 되는 것이 있고 태워서 안 되는 것은 매립지로 갑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증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많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할증료가 붙고 그 다음에 월별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계절적으로 또 월별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 톤당 매립지에 가는 비용이 월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매립비용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월별로 하지요.

전에는 강남구만 태웠을 때에는 저희가 소각장의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1만6,000원 짜리가 6만원 정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소각장 가동률이 근 한 75%, 80%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의 경우에는 종전보다도 훨씬 더 소각장의 반입료가 다운이 돼 가지고 그 동안 한 20억 정도 예산이 줄었다는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드는 쓰레기처리비용하고 우리가 내는 처리비용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구하고 다른 구하고 톤당 한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적게 낸다는 얘기죠.

물론이죠.

제가 확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원동의 소각장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내는 비용차이는 한 1만원정도가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필요하면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한번 따져보시죠. 수도권매립 비용 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돼 있죠?

네. 저희가 금년 5월 14일날 타구 쓰레기 7개구가 되겠습니다. 타구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또 극렬하게 타구 쓰레기 반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타구 쓰레기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현재는 그 쓰레기를 반입하는 조건으로 그 동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상 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립, 어차피 저희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적어도 저희도 수도권 매립지에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내용대로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을 대표해서 행정국장이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표로 한 말씀 짧게 말씀하시지요.

저희들도 이것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유야 어떻게 됐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절약해야 되고 자료를 많이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종합적인 사고에서 전 부서가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철 행정국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 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여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 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으로 인하여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되는 등은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은 구정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현재 각부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에 배포되고 있는 지역신문이 주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징계는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위반자는 물론 총괄책임이 있는 부서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회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의 하나인 신청사건립은 93년부터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아무쪼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된 직원 인사에 대하여는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를 통한 순환보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는 더욱더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련 이익창출 개선을 위한 소수정원제 실시는 각 동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회원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개월 흑자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적절치 못하므로 개선하여 주시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대치동 학원가 유명강사의 고득점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지는 다소 개선 되었으나 아직도 사업적자는 적지 않다 할 수 있으므로 유료회원 증가방안과 광고수익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실적은 대상자의 30%밖에 안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통·반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또한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강남구 추모의 집도 홍보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감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강남구 예산규모에 걸맞게 앞서가는 복지강남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가족 내 갈등, 폭력, 빈곤 등으로 인한 가출청소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장소가 쉽게 찾을 수 없는 단독주택지이며 가출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열악하므로 하루속히 쾌적한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마련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구립합창단은 외부의 유능한 단원보다는 반드시 우리 구 주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차후 단원 모집시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하여 배드민턴과 체조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선수단의 경우 각종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우리 주민들은 선수단 운영을 잘 모르고 있으니 이점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체조선수단의 경우에는 댄스페스티벌 행사시 찬조출연으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의 시도는 좋았으나 심사과정에서의 획일적 평가기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차후 평가시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부터 제대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남구 장애우 복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은 실적이 저조하므로 진료대상자가 많은 수서, 일원지역에 중점 홍보하는 등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장소는 일원동의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신질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센터 이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시 강남 저소득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여 주시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직원에 대한 내부승진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역별로 특화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고 주차단속을 당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친절하다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마다 상담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의 복지팀장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생활과 복지수요에 맞추어 각동에서는 복지팀장을 임용하였는데 일부 동에서는 복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택, 건설, 민원총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실태로 물론 동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연의 임용취지에 맞게 사무를 조정해 주시고 주무과에서는 복지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장수당 등이 통장회의 참석 후 매달 25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는 행정의 편의상 관례적인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수당지급을 매달 15일에, 회의수당은 회의당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장비 중 가스총은 사용을 하지 않고 각동 공히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바 이를 회수하여 방범봉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덫 이용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 청사 자판기에 대한 수입금을 투명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관리 등 업무가 동장께 이관되었는 바 수시 방문하시여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상호 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야할 동반자 관계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항상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호협조 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 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