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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2-27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12월 제82회 정례회 이후 제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모두 상호 협조를 통하여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80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조례 제18조 단서조항은 지방세법 제161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구세조례 제26조제2항과 제36조제2항제6호, 제37조제2항은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과 제234조의9항, 제2항제6호 그리고 제234조의15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은 금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 적용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0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단, 부칙에 있어 동조례가 시행하는 시기와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헌법 제13조제2항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행자부에 대한 부칙이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소급 적용한 것이 있나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소급적용 규정을 둔 것은 금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 주는 것은 없고 이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익을 주더라 하더라도 소급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후에 소급적용 하면 안되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781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지방세법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도 12월 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전면 개정함은 물론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감면조례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감면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제3조는 음성나환자 집합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5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8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에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9조의2와 3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1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제13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제15조는 재래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6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7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제18조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19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20조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1조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23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4조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25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제26조는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3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있는 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기 설명드린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동 조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여기 보면 시행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나왔 있고 적용시한은 12월 31일부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시행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하고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윤만영위원

조례가 모든 것이 일단락이 돼서 끝나게 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때 또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윤만영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조례가 한시적인가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3년마다 전면 개정이 되는데 3년 있으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디 이주한다 그러면 그 기간 그래서 2003년 12월 말까지 정책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그 후에 가서 또 개정해야 되겠죠.

김인두위원

시책사업으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좀 유리하게 적용해주기 위해서...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것은 매3년 주기마다 전면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검토하고 지금 감면을 자꾸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이 조례 취지가 세금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유치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주는 조례 개정이 되겠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 우리 서구에도 많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여기 많이 좀...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데 저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몇건이 안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저희 규정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적용되는 것은 몇 조항 안됩니다 사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일 금요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