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고승남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창호 주민복지국장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주민복지국, 관광문화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주민복지국, 관광문화국 소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주민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분야는 국도비를 편성한 예산이므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95쪽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2010년 새해 시민의종 타종 및 공연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010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유달산시민의 종각에서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까지는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불꽃놀이를 생략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과다예산 편성으로 해서 5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불꽃놀이라든가 낭비성을 제외했기 때문에 꼭 1천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향토방위 긴급기동 및 자율방범차량 구입으로서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향군인회에서 향토방위라든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재향군인회 정회원은 22개동에 1,4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청소년이라든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8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설치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 방범용 신규로 설치할 장소가 21개소에 약 38대가 필요하고 대당 1천2백만원 해서 4억5천6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안 좋지만 청소년이라든가 범죄에 필요한 북교초등학교 후문이라든가 청호중 후문, 연산동 산정농공단지입구, 용해동 나주슈퍼부근 네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9쪽 사회단체지원행사 등에서 5·18민주항쟁 30주년 목포기념행사를 내년이 5·18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이 옥외행사로 하여야 하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옥내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서 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옥외행사로 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내년 재정상황을 봐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경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0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2회 외국인의 날 행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임된 예산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관광기획과에서 페스티벌로 해서 1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중이지 않나 해서 위임이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추진하는 외국인의 날 행사는,
전경선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요, 과장님이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물론 들었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내용만 듣다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다른 부분을 설명을 안 해버리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계속 설명하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하는 예산이고 관광기획과에 있는 예산은 내년 10월에 F1대회가 영암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외국인의 날 행사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있는 선거업무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목포시선관위 지급비용으로 18억5,362만8천원을 계상했고, 또 시와 동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선거비용이 도에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8,3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로서 내년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6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관련 지원으로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 부대비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무동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기관수리와 선체수리비로서 각각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비로서 내년에 신규로 통장단체상해보험료를 3,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통장 1인당 7만원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사망했을 땐 최고 5천만원, 상해장애를 입었을 때도 5백만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1일 2만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599명의 통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취미클럽 동호인 행사비로서 20개 클럽에 100만원씩 2천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 맞춤형 복지재료 운영으로 해서 15억1,822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직원건강검진 검사료로서 4억4,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건강검진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직원 1,400명중에서 암 환자가 여섯 분이 발생해서 거의 치료를 완치하는 분도 있고 현재 치료중인 분도 있습니다. 기타 질병으로는 98명이 보험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3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가족이 건강진단을 하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사한마음대회로서 금년 수준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협력분담금으로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치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는 인건비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저희 과와 22개동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시부터 불요불급한 행사와 예산절감이 필요한 수용비는 금년예산보다 5에서 10%씩 절감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10%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예산안을 짜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편성요구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어제 관광기획과 담당 계장님을 만나서 알아봤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신대로 맞는데 조금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관광기획과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의 날 행사비 있죠? 외국인의 날 페스티벌 1억원 그 자체가 F1대회를 겨냥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F1대회를 겨냥해서 하는데, 사실 이건 관광기획과 하고 할 얘기인데, 관련한 예산이 3개가 있어요, 무려 1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F1대회 지원부서가 어디 입니까? 우리위원회에서 말고 예산서를 보니까 또 2억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바로 숨겨놓은 예산이거든요? - 위원들이 헷갈려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김준철 과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내년예산 5천9백억원, 6천억원이 다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업내용, 개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놔야 저희들이 알 것인데 이런 것 없이 예산서만 해놓다 보니까 저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지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 위임했던 이유가 그것인데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볼 때는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진짜 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것이 어떨 때는 답답해요, - 어떨 때는 예산 제안설명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무엇을 사겠다고 하면 비교견적서 내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이런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F1대회예산이 2억원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F1대회예산인데 외국인의 날 페스티벌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을 위한 목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다른 실·국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 그 개요라도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혼란이 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95쪽부터 9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서울사무소에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인 서울사무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보다는 1천2백만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 직원이 두 분 근무하시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두 분 근무하시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방문 내방객 기념품을 3만원짜리 200개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서울사무소 근무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사무실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기를 옵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은 거의 매일 출장인데 어떤 분들이 내방해서 기념품을 줍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내방하신 분 기념품도 되고요,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전경선위원
- 그런데 왜 내방객이라고 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오고 가고 그 뜻의 표시를,
전경선위원
- 설명을 잘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명을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않고 알면 지적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 매일 출장여비가 있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아래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어요, 투자유치 및 국비활동 유류대라고 그러는데 출장비도 있고 유류대도 있고 유류는 어떻습니까? 일반 개인차에도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용차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현재 관용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는데요, 개인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여비는 왜 줍니까? 여비는 왜 주고, 유류대는 왜 줍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유류대는 차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여비는 업무 추진할 때 식사대나 그런 일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여비는 교통비가 전혀 없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현지 교통비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반여비도 따로 있고 우리 본청직원들도 다 그렇게 해줍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여기가 계약직 라급 아닙니까? 6급상당의. 그러면 본청계장도 다 기름값 따로 주고 여비 따로 주고 해야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단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여비부분에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기름값을 주든지 해야죠, 여비 따로 주고 기름값 따로 주고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태껏 쓰여 왔는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중지출이 되잖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9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투자유치활동지원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합니까? 한분은 기간제근로자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산출기초에 보면 26만1천원인데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 여비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목포에 내려오고 서울에서 인천이라든지 각 부처에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오면 기간제근로자도 같이 따라서 옵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따로 올 때도 있고,
전경선위원
- 기간제근로자도 왜 목포에 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업무협의차 올 때가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40회를 올 이유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 예산은 꼭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경선위원
- 40회면요, 26만1천원이 2박3일입니까? 목포를 왔을 경우에?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대충 그러죠.
전경선위원
- 2박3일이면 40회면 1년에 총 며칠입니까? 거의 목포에서 근무를 합니까?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서울에서 사무소 직원들이 목포에서 근무하는지 서울에서 근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사실. 목포에 있는 횟수가 100일이 넘습니다. 근무일수 250일 중에서요, 그러면 반은 목포에 있고 반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 부분은요, 우리가 40회라고 했지만 꼭 40회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30회도 될 수도 있고 많으면 45회도 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전경선위원
- 40회를 오게 되면 100일 이상을 목포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120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일을 목포에 있으려면 왜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냐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수치상으로 맞습니다만,
전경선위원
- 250일 중에서 120일을 목포에 있고 나머지 130일은 서울에 있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 부분도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낭비가 안 되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목포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만 와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목포에 오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능한데 120일을 목포에서 살고 130일은 서울에 있고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필요가 없죠, 아무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논리상으로 맞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전경선위원
- 120일을 목포에 있어야 일이 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게는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죠,
전경선위원
- 실질적으로 해야죠, 이것을 가상으로 예비비로 잡아 놓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대충해서 2천만원 올려놨다, 그게 납득이 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꼭 120일을 목포에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전경선위원
-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냐 그 말이에요. 120일을 목포에 있겠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목포에서 근무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만 어렵다고 그러고 다른 사업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런 예산은 아주 푸짐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전체 목포시청 전 부서가요,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잘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여기하고는 생활여건이,
전경선위원
- 서울에서 목포 오는 것하고 무슨 생활여건이 틀리다는 겁니까? 그러면 목포시청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특수하게 여기 한 군데입니다.
전경선위원
-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250일을 근무해야 할 사람이 목포에서 1,200일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아래 보면 공무원 수행관련 여비가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표기에는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억5천만원 감액이 됐을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외여행 자제하려는 의미에서 아마 1억5천만원 감액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에 6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4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4천만원 저도 잔액은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1억원에서 6천만원 했으니까 4천만원 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해년마다 2, 3억원이 들어갔는데요, 특히 금년에는 재정사항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추세였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호전된다는 추세기 때문에 금년에 못 갔던 도라든가 중앙기관 해외연수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하고 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부분을 내년에,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내년 경기가 호전세를 보여서 예산서를 더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가,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전반적으로,
전경선위원
- 전반적인 경기하고 우리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같이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앙에서 자제해 주라는 공문이 왔는데,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일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더구나 특별회계에서 80억원까지 전출해갖고 오면서까지 예산을 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것을 2009년도 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교육업무라든가 국외여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관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국외여비도,
전경선위원
-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좀 경기가 호전되니까 국외여행을 자제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직까지는 행자부에 지침자체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에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좁은 소견에도 5천만원정도 줄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103페이지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행정서비스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일률적으로,
전경선위원
- 이것도 삭감대상이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여기에 잠깐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려서 짜게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비해서 3,576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104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반상회 회보가 있습니다. 이 회보에서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알고 설명하세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 2천4백만원이었는데 좀 더 올렸어요, 반상회보에.
전경선위원
- 그런데 반상회보라는 것이 반상회 하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지금 반상회를 안 하기 때문에 반상회보가 더 필요하다고,
전경선위원
- 반상회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달산 소식지가 맞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반상회는 어차피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반상회를 안 하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더 필요하다고 수차 동이나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다가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1만1천부에서 1만4천부 이상 증부를 시켰습니다.
전경선위원
- 증부를 한 이유는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말씀대로 반상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유달산 소식지를 각 가정에 9만세대가 되는데,
전경선위원
- 여태까지 유달산소식지를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편물이라든가 발송료들이 다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2009년, 2008년, 2007년은 여기에 산출기초자체가 잘못 됐었네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잡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통장님들도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은 통장님들이 하고요, 시의회에 나와 있는 향우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 금년도 예산이 2천4백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2천4백만원에서 갑자기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정훈 간사님!
박정훈간사
- 간사 박정훈입니다. 104쪽에 목포사랑 시민운동추진, 이것이 이번에 얼마 증액된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 부분은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정훈간사
- 감됐습니까? 그러면 목포사랑 시민운동추진하고 108쪽에 동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행사운영비에, 행사지원 150만원, 22개동 3천3백만원 그러면 동에서 행사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은 대단위로 목포사랑 청결활동을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두 시간 했을 때는 자원봉사성격인데요, 오전에서 오후까지 시간이 4시간정도 소요될 때에는 참석자 간식비라든가, 교통비 쪽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실비지급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박정훈간사
- 150만원이 모여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미항 가꾸기에 그런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면 교통비나 식비나 실비지급 한다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다음에 각종 행사 중간부분에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요, 전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2천만원 구입을 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가로기를 게양하다보니까요 전에는 가로기를 국경일 당일에만 게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주일 10일 단위로 게양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어서 매연으로 해서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고 더럽혀 집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분실도 되고 파손되고 해서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가로기는 각종 도로는 개설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데 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간사
-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 제작해가지고 유달산 소식지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것을 왜 부기상을 1식으로 표기를 하셨을까요? 몇 부 얼마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훈간사
- 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120쪽이요, 재외공무원수당 일본 벳부, 중국 샤먼시, 투자통상과에서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했으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요, 왜냐면 지금 철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파견한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라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투자통상과 쪽에서 했나 본데요,
박정훈간사
- 아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삭감시키면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정훈간사
- 그리고 123쪽에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어떻습니까? 본청, 사업소, 의회, 동 인원이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청이 565명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다르지만요, 본청이 몇 명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백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런데 왜 565명밖에.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편성지침에요 숫자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단가가,
박정훈간사
- 그것이 제가 좀 확실한 자료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는 555명이고 사업소는 179명 맞습니다. 의회사무국 23명, 동이 186명 그래서 약간의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숫자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하고 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에 있는 인원수는 빠져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이것을 우리 예결위가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97페이지 하단부에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8,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근거를 하셨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사랑 시민운동 업무추진 2천2백만원, 뒤에 후면부나 전부 각 과별로 소관 하는 사항이 업무추진비가 일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부기대로 관광객 유치라면 관광과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쓰고 지역경제라든가,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산을 소관과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집행은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요구를 하죠.
고경석위원
- 성격상으로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배정되어 있잖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거기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부서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은 월 30만원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99페이지요, 위임된 사항인데요, 향토방위 긴급기동 및 자율방범 차량구입, 이것을 어떤 차량구입기준을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전국 각 단체마다 차량을 저한테도 몇 번 차량구입 협조를 해달라는 민간단체에서도 부탁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는 차량을 구입해 주고 어떤 단체는 구입을 안 해주고 이럴 때 형평성 논란이 시끄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차량을 요구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번에 올라온 재향군인회 4개 단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공공성이라든가 또 회원수 평소에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재향군인회 실적이 제일 빼어나다 그런 개념인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런 세가지 점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 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전 단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경석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차량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예산형편도 있고 다른 형평성 문제도 되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제외를 해 버리겠다는 원칙을 정해 놓으면 신청이 안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행사 중간부분에요, 2천만원이 있고요, 108페이지에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행사 해가지고 또 5백만원 2회 1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 지원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107쪽에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행사는 현재 임원회의가 있고 정기회의가 네 번 있고 통일강연회, 통일시민교실 등 연 20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고요, 108쪽에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행사는 연간 행사를 20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용비 성격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5백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네요, 5백만원짜리 행사를 목포에서 2회, 매년 실시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107페이지는 1백만원짜리가 20회라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계산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요, 5·18민주항쟁 30주년 목포행사해가지고 4천만원 1식입니다. 그 전에는 매년 행사를 해 오고 있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매년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행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부러 편성을 한겁니다. 그 과년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아래가 4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는 별도로 4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제외되어야죠, 다른 단체로 지원하려면,
고경석위원
-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행사를 30주년이라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천만원 줄여서 저희들이 4천만원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윗부분에 민주화 계승사업 2천4백만원 1식,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민간행사보조 그 바로 밑에요,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이 옥외행사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 옥외행사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옥내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내년에는 옥외로 해야 하는데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옥내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요, 내년의회와 협의해서 옥외로 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 연기된 옥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옥내행사로 계획을 해놓았다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의 날 행사 1천5백만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외국인의 날 크고 작은 행사 소합 해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 필리핀의 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단일국가행사보다는 전체 국가행사를 5월 20일에 저희 조례 제정을 했고 지원 때문에 그날 하려고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외국인의 날 행사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자치행정과에 1천5백만원, 이 행사로 갈음을 한다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다른 과에 행사가 있으면 전부 삭감을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가 하는 행사는 목포시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천명이 넘거든요?
고경석위원
- 다문화가정이 됐든 모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행사로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고요, 나머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투자유치, 외국인 콜센터 같은 곳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의 날 행사도 물론 다문화가정이 늘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이 조금 조그맣게 여러 개 하는 것 보다 한 과에서 자치행정과가 총괄과니까 총괄해서 하는 행사로 치르고 작은 행사를 전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대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고경석위원
- 112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이것이 상반기 분 6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동에 3억원미만 소규모 숙원 사업의견 수렴한 것 있죠, 그것이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평소에 시 동정 나갔을 때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 각 과에서 사업을 편성하다가 누락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끄럽게 해가지고 결과는 쥐한 마리 나온다는 건데 동에 가면서 3억원미만 소규모숙원사업 모두 동에서 체크해서 올리면 동에서는 3억원 한도에서 심사숙고해서 회의해서 다 올리는데 가급적이면 3억원에 가깝게 기준을 맞추겠죠, 그러면 22개동이면 66억원이잖아요, - 거기에 소규모숙원사업이면 7, 80억원 되잖아요, 말은 이렇게 다 해 줄 것 같이 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다 리스트 내서 하라고 해놓고 1년에 6억원의 예산해놓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기대심리만 한껏 부풀려놓고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 올렸으니까 해 줄 것이다 해놓고 22개동 소합하면 66억원이에요. - 거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면 7, 80억원 될 것인데요, 예산 세워놓고 동에는 꼭 해줄 것 같이 자치위원회 의견수렴하고 자생조직들 의견수렴하고 모두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한껏 기대심리만 부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6억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경석위원
-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꼭 해 줄만한 사업만 얘기를 해야죠,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해서 올려라, 5천만원 이내의 것은 가급적이면 해주겠다 하면 5000 곱하기 22개동해서 그 기본예산 먼저 잡아놓고 해야 하는데 3억원미만은 다 해 줄 것 같이 하면 동에서는 머리 짜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의견수렴하고 해서 꼭 선정만 해서 올려 보내면 해줄 것 같이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115페이지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이것은 250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3천만원 세웠는데요, 그러면 두 명이 교대근무를 섭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두 명이 교대근무, 인력위탁회사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11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도 유관기관홍보 플래카드제작 그다음에 도 유관기관유치 홍보팸플릿 제작, 홍보팸플릿을 2,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보낸다는 얘긴가요? 도 유관기관 유치면 유관기관에 보내는 것 아닌가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유관기관도 있고 저희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타 기관이나,
고경석위원
- 기관에 보내는 거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기관에 보내는 건데 2,000부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관에 한정적으로 보내는 건데요, 127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목포소개 기념품 구입해가지고 3,810만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12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기념품도 있고요, 이런 기념품은 지금 목포소개 기념품 구입인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이 부분은 시를 방문했다거나 특히 저희지역이 관광이 활성화 된 이후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연수원에 근무하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선진지 경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 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시·군 의회에서 연수왔을 때 의회 나름대로도 간단한 기념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수행하는 분들이나 의회분들한테 목포시청을 방문하신 외국손님 각종 내방객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관광 관련과에서 팸투어 같은 선물은 따로 구입을 하거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제작했죠? 매년 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금년에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특산품도 주고 그랬는데 3천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8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고경석위원
- 8백만원정도 증액이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외국어전문과정이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교육기관마다 숫자는 다른데요, 그 과정교육이 교육원에서 내려오면 그때 희망자를 받아서 연간 8명 할 수도 있고 7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이나 작년이나 매년 해오고 있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은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광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들 과정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희망자에 한해서 입소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비용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6명이라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교육생이 6명이라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입소한 직원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강사비는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터민정착 책자발간, 금년에도 해오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안사항입니다만 책자는 처음으로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목포현황이라든가 본인들이 어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책자로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처음으로 한다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요,
최석호위원
- 새터민을 외국인으로 분류를 합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새터민은 국적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요, 좀 난해합니다만 우리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 거하는 새터민 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7명인데요, 남자가 36명, 여자가 91명 현재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훨씬 더 관심과 현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115페이지 상단 포상금에 보면 복지제도운영 건강검진 그 인원이 1,474명입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상선정은 왜 1,474명인지 그에 대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여기는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되어 있고 시의원님도 포함되고요, 포함이 안 된 83명 정도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포함이 안 되고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시청을 움직이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료는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최석호위원
-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95쪽에요, 서울사무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2009년 11월 말 현재 지출한 내역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114쪽에 행사운영비 직장취미클럽 호회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20개 클럽이 있는데 어디 어디 무슨 클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15쪽에요,서남권하나되기 운동에 전년도 예산은 현재 줄어들었잖아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2천2백만원정도.
박창수위원
- 줄어든 이유가 뭐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든가 전 목포권 주민들이 나서서 무안반도 통합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무안하고 신안에서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런 뜻에서 무안반도 통합의 무산이 금년에 됐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빠르지 않냐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반기 부분은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성취가 되면 성취감에 의해서 성공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또 기획도 필요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생한 보람과 대가가 안나왔다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올 스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추진했던 기록을 상세히 책자로 발간하면서 앞으로 대행할 방안까지 포함해서 자성의 노력을 만들고 앞으로 비전도 제시하기 위해서 책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무안군이나 신안군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지근에서 만나보면 너무나 갈등의 골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포가 이제 치유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안의 공무원들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의 주장은 주장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이번 통합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 실패할줄 뻔히 알면서 분석을 그만큼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가깝게 생각하면 남악리가 목포시의 인근에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미 무안군이면 무안군에서도 목포처럼 공무원을 동원하고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리단위까지 무안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를 못했나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것은 저희시가 절대적으로 필요성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2014년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저희 지역이 상당히 통합에 우선이 되어야 하고 꼭 해야 할 것으로 분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현재 무안은 전체주민들이 저희들과 같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장단점의 홍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부사람들이 나서서 읍·면조직을 통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에서 통합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다음을 위해서 자료가 있다면 무안군이 몇 %가 나오고 신안군이 몇 %가 나오고 구체적인 자료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이런 것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분들에게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거의 무안군청 직원들이 목포에서 출퇴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갖은 생활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을 낳았다는 데는 목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 무안에 있는 행정관료들은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대안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배려를 해서 통합을 언젠가는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또 통합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멀지 않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별반 5, 6년 후면 그때 가서 과연 목포에 있는 분들이 잘못을 했는가, - 무안에서 반대를 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가, 또 반대한 사람들이 잘 했는가 목포가 잘못했는가 그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큰 목포입장에서 싸우지 않고 품고 해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긴 안목을 내다보고 통합하는 데에는 무안군 공무원들도 반대는 안합니다. 큰 목적 틀에서는 마지막의 목적에 있어서는 통합은 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일깨워 주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무안기업도시가 파산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그러면 무안군 직원은 갈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하다보면 서로 갈림길을 가잖아요?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주위를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통합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성공했으면 간단할 것인데 더 고생은 많이 하고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접근이 필요한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반성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보다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번에 추진했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기필코 통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눈에 띄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99쪽에요, 그 여성 예비군소대창설 장비구입이 있는데 여성예비군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부기대로 군부대에서 다른 시·군은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됐는데 목포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창설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윤양덕위원
-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현 자원은 군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윤양덕위원
- 아, 군부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
- 죄송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요, 듣다가 답답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의 날 행사는요, 목포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조례에 의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외국인의 날 행사를, 세계인의 날도 마찬가지에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세계인의 날이 외국인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6조와 14조를 보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셔야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가 하고 설명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길래,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아니요, 5월 20일 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경선위원
- 외국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했죠?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못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지원조례 제정된 뒤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자치행정과장
- 솔직히 말해서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관계경찰서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셨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7,401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19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대 건립되어 시설노후화 및 지반침하로 인한 벽채 균열로 보수가 시급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므로 승강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으며, 138쪽 주민서비스혁신운영수당에 7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욕구조사용역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사업으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 그동안은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민욕구조사만 용역을 맡기고 종합계획은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에서 수립하겠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준비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복지재단 운영보조에 9천만원, 희망복지 119콜센터 일반운영비 790만1천원 계상하였고, 140쪽 보훈단체운영지원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는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으로 회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 2008년 1월에 정부보훈입법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지자체에 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회원들이 거의 매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끈질기게 사무실 확보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과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1억4,625만원, 보훈 7개 단체 사무실 운영비 7천7백만원, 베트남 전우회 사무실 운영비 2백만원, 베트남 참전 해외전적지 시찰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6·25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보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년에 건립된 구)한마음어린이집의 건물로 노후화가 심해서 천장누수와 바닥교체가 시급합니다. - 보훈행사 및 유공자 임원으로 현충일 행사에 508만원,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문에 1,760만원, 호국 보훈의 날 기념전적지 답사에 326만4천원, 표창패 제작에 60만원, 14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현충일 추념행사에 720만원, 현충공원 관리용품에 192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현충공원 세심지가 자연누수가 심해서 바닥방수공사 5천만원 계상하였고 현충탑 탑심중간부분부터 하층이 너무 어두우므로 조명보강공사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46쪽입니다.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132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활동재료구입 721만8천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34만9천원, 147쪽 자원봉사자 수기응모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제1종 수급자 종량제 봉투구입 등에 5,487만2천원 계상하였고, 민생안전지원 모니터링 워크숍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보험료 부가 1만1천원까지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차 상위계층 연료비지원으로 저소득층 1,000세대에 분기 1만5천원씩, 취사비 연료비 구입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5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발굴 및 육성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고 165쪽부터 171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며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7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2억6,926만8천원으로 저소득자활지원 민간융자금 1억4천만원, 민간이전 노인회 단체활동지원에 2,54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7쪽 보면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2억7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매년 하자보수하면서 계속 거기가 위탁할 때에도 기억이 1억원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권유를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그것가지고 되겠냐고 해서 오히려 시설이라든지 하자보수해서 1억원 넘게 의회에서 권유해서 그때도 했는데 매년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건물을 최근에 안전진단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올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B급이 나와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배종범위원
- B급이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도 B급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소가 검문소 있는 데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가 다 B급이 나서 두개 건물이 다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당시우리시가 농촌지도소인가요? - 그것을 농림과로 통합을 하면서 지은지 1년6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20억원 넘게 그것을 해놓고 비난을 받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보건소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할 입장이 되니까 그때도 이전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B급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때도 놓쳤었는데 이 건물은 저번에 회계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물은 목포시 전체에 우리시 소유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건물 안전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복지관이 계속 그때 당시도 약 10여년이상 전에도 B급이 나왔어요, -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 우리는 면책권이 없으니까 증거를 댈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 그것도 감독했던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 정도 지원사업비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건물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 건물가격만 놔두면 얼마 될텐데 매년 이런 식으로 수 천만원씩 하다보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만 가지고도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오히려 시설을 더 보강해서 훨씬 더 잘되게요,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이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이것이 복지시설인 만큼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도 많고 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갈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책임자분들께서도 수없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몇 년 후에 건물안전진단에 또 B급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B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건물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 건지, 어디가 위험한지 그래서 계속 침하가 되어 가지고 한때는요 계단 올라가는 데가 발이 빠질 정도로 돼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었어요, 우리가 겁나가지고 의원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할 때 의원들이 겁나가지고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하자보수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예산증액을 해서 안전하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의원들이 걱정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 하십시오. 그래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침하가 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상익 위원님 같이 가셨었지만 전문가이신데 부실공사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종범위원
- 확실하게 저희들이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B급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동안 하자보수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빼고 이런 것 해가지고 예산한번 뽑아보세요 어느 정도 됐는지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올해 승강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33페이지에요, 생활관 사용료 수입이요, 인상이 됐습니까? 목련아파트생활관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때 수입을 올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하나 사용하는데 4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총 거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인원은 244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한 세대당 최하 두 명정도 사용한다는 거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세대로는 115세대인데 입주인은 244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도 굉장한 특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거기를 안 사람은 상당히 특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에 대한 근로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취약계층에게도 그 문호를 넓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일단 모부자가정, 이혼한 사람이라든가 남편이 없는,
최석호위원
- 그런 것도 미혼여성으로 취급을 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세대 들어갔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세대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정확한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석호위원
- 지금은 시설유지를 위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조금 전에 안전진단 계상이 목련관 생활아파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 예산에서요,
최석호위원
- 그것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실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훨씬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리고 138페이지에 중간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임원이 2,800명인데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중추절이요,
최석호위원
- 인원이 2,800명입니다. 그런데 꼭 2,800명만 있는가, 왜 2,800명만 선정이 됐는가 그에 대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여기에는 설날하고 추석명절 때 저소득층 방문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은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동에서 받습니다.
최석호위원
- 동에서요, 저희 위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정을 훨씬 더 폭넓게 하시고 그 위문품을 여러 개로 나누더라도 선정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돈이 5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할 때는 2만원 상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이것을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실은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증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사회적기업 육성이요,
최석호위원
-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적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주 외국인 상담센터, YWCA,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3개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어차피 우리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내는 거죠, 사회적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 어떤 선정을 해줍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이 된다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고용인에게 95만원정도요,
최석호위원
-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더 신경을 많이 Tm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일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지내는 예를 들어서 간병서비스라든가 어디를 가서 도와주는 간병인이 제일 많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어떤 양식 같은 것, 조건표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적 기업의,
최석호위원
-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3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개발 주민욕구조사용역 해가지고 2천만원, 그 아래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비해서 5백만원인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다보면 당연히 주민욕구조사도 전부 포함이 되는 성격상 하나로 묶어서 하는 용역인데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지역사회 복지개혁이라고 해가지고 4년마다 한번씩 목포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기초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경석위원
- 복지계획수립을 4년마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복지계획수립할 때 수립항목에 욕구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묶어서 충분히 하나로 예산을, 예를 들어 욕구조사비용가지고 수립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과제를 수행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놓은 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욕구조사는 용역에만 줄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기타 위원들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장의 운영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 참석경비 실비지급, 이런 개념 아닌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9천만원 운영보조금이 지원되나요? 그 지원항목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재단 3명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14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전적지시찰, 지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고 모든 분야에서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특정단체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계획을 잡아놨는데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있어가지고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베트남에 파병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회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가서 했던 것이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회복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14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해가지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비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144페이지에 있고 147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가 있고요, 집수리사업단 재료비 이것도 4백만원 계상되어있고 144페이지도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용의 성격이 다른 건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재료비,
고경석위원
- 같은 재료비잖아요, 자원봉사단체,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고요, 도비 지원부분이고, 1년에 3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도비,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도비, 시비 지원하는 내용이 똑같은 성격인데 나누어져 있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하나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144페이지도 집 고쳐주기 재료비. 이것도 도비, 시비,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10세대이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30세대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고경석위원
- 여기도 열 세대고 내용이 틀린 건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열 세대인데 30세대를 지원하니까, 그 차액입니다.
고경석위원
- 총 30세대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150페이지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대상이 다르고요, 집수리 사업이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162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랑의 복지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그다음에 음성메세지 발송비용 이렇게 해서 4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8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전산개발비해가지고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에서 4천만원 1식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4천만원짜리 1식을 구축하면 거기에서 문자메세지하고 예를 들면 음성메세지하고 자동으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예산계상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를 테면 예산편성하면서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안 되었다는 얘긴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돈을 그쪽으로 줍니다. 정보통신과로.
고경석위원
-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4천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문자음성알림서비스가 3천만원 정도가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데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4천만원 들여서 구축하면 그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될 예산이 부서 간의 업무조율이 안 돼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네요,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삭감요청을 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177페이지요, 하단부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50개소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개소대상은 어디입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노인단체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50개소라는 데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노인회, 취미클럽 같은데,
고경석위원
- 50개나 됩니까? 그런 단체가?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원개소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46쪽에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재료구입하고 아래 사랑의 교복 자원봉사활동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매년 합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실적을 몇 벌이나 가져가고 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 142쪽에 현충공원 세심지 방수공사, 현충공원 조명 보강공사 이것 현충공원에 언제 그것을 만들었죠?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2007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이것은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상의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었거든요?
박창수위원
- 연못이 방수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형과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 공사가 실시됐더라면 이런 하자내지 2차 보강공사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데 지금 작년에도 바닥공사하느라고 그것도 돈이 들어갔잖아요,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작년에는 올라가는 계단판석을 교체했었습니다. 백화현상이 생겨서요,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곳마다 하자가 생기는지 몰라요, 개인이 공사하면 이런 하자들이 안나오는데 우리시 공사를 하면 꼭 청사나 옥상에 방수가 안 된다든지 등등 더 세밀하게 감독하고 해야 할 곳이 우리시가 감독에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이 무슨 공사를 해놓으면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몇 년도 안돼서요 3, 4년 주기적으로 2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리면 꼭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과장님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거기까지 책임이 없겠습니다만 감독하는 사람들이 확인의 확인을 해서 이런 하자가 안나오도록 또 설계를 했을 때 또 그쪽 지형에 맞게 설계할 당시부터 이런 2차적인 돈이 안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상수도 물로 수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7백만원이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해서 지금 바닥공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 의외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사업 또 새롭게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분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어르신들에게 네 장씩 드리기 위해서 3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새롭게 해보기 위해서 이것은 생일날 어르신들에게 건강용품이라든가 내의 등을 선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천5백만원, 대한노인회가 잘 아시겠지만 대성동노인복지관에서 더부살이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대성동 택지개발에 따라서 거기가 철거예정이기 때문에 노인회가 만호동 사무소 옆에 있는 구)행복노인복지관 식당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대한노인회관 목포시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노인회관 시설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로 이랜드노인복지관에 조경시설 및 암반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암반정비입니다. 6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 이랜드 노인복지관은 사업위치가 행정구역은 용당2동입니다만 충현교회 뒤편에 약 부지 1,926평에 연건평 909평, 지상3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64억원정도 되는데 이중에 시비 24억원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4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부지매입비 17억원하고 그다음에 암석정비 및 쉼터조성에 6억6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다 확보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수차 저희 시에 촉구를 하고 뭐하고 있느냐 늦느냐 했는데 이랜드 재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복지관으로 지어서 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30일 모든 설계를 마치고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오른쪽 그림의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이렇게 앉혀지고 오른쪽 부분에 암반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524평정도 되고 이것을 전부 제거를 하려면 18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논란 끝에 암반을 제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이 부분 예산을 6억6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이 암반위로 앉혀진 그런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설계는 이랜드 재단의 전문설계팀이 설계를 한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복지관을 준공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도면을 설명을 전에 못 드렸습니다. 오늘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건축전문가도 계시지만 건물을 앉혀놓고 나중에 암반을 정비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반을 정비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 5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 6억6천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에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시노인회관 앰프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6백만원, 노인대학차량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대성동경로당 이전 임차료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서 대성동 경로당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임시로라도 있을 곳을 마련해 달라는 동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시의장님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임차료를 시 의장님 요청도 있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쪽 상단부분에 경로당집기 비품구입비로 6천만원,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건강기구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나노인복지관 위탁관리비로 2억8천만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2억5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노인복지관도 궤도에 올라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운영비지원의 증가가 필요해서 3천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하나노인복지관 외벽보수비로 4천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경기장 조명설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은 그전에 리모델링하면서 적절히 예산을 아껴 써 서 일부 외벽이 벗겨진 데를 멋있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이 남았습니다. -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 게이트볼 경기장 관계는 하당노인복지관의 부설로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 방풍시설을 하다보니까 지붕이 있다보니 날씨가 흐리면 굉장히 어두워서 어르신들이 경기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 와서 일단 조명시설비를 반영해서 설치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이 155개나 됩니다만 상당히 위원님들도 시달리고 저희들도 시달리는데 작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5천만원 감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고 또 경로당 신축관계도 대단히 민원도 많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03쪽 가운데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수리비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해보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의회 시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해보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체장애인무료식단 및 공동작업장 건립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가 구)삼학동사무소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전되기 때문에 MBC옆에 제3함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지체장애인 무료식당하고 공동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항도 우리 시위원님들에게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부름센터 차량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00년 식이라고 그래요 9년이상 돼가지고 30만킬로미터이상 뛰어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저희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삼학새마을금고를 매입했습니다. 빨리 건물만 사놓고 놀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되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내년에 오픈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비센터가 되면 전체운영비가 7천만원이 되고 이중에 절반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 그래서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국비를 따오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1쪽 상단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든 시설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하려면 냉난방설비 또 보완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상금으로 공립, 법인, 법인 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천만원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상여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은 저희 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특히 수도권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 지원해서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설날, 추석에 10만원씩 했었는데 5만원씩 더 올려서 15만원씩 해서 금년에 1억원을 추가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1쪽 드림스타트 사업의 3억원은 전액 국비로서 금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상동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상동사무소 2층에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억원씩 저희가 내가지고 2007년부터 10년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간사님!
박정훈간사
-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안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몇 페이지요?
박정훈간사
- 202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매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시에서 한 것이 45개정도 되고 여기는 목포권에 사회복지시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약 24개 시설이 연합회로 가입해서 매년행사를 추진하는데 그 행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행사비보조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박정훈간사
- 체육대회 행사비보조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사용자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사용자 설문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박정훈간사
-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하실 겁니까? 예산이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금년도에 이런 수리비 지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알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시민요리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은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는데 요즘에 요리를 전문적으로 취업을 위한 요리강습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같이 가서 배운다거나 또는 남편, 다문화가족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해가지고 행복함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박정훈간사
- 그러면 신청이나 접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여금이 5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방금 설명하셨죠? 잘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민간, 가정어린이 집은 인건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면 봉급이 95만원정도인가 봐요, 그러나 국·공립시설은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50만원정도 받습니다. 아주 임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수한 보육교사가 우리 목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지원이 많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권 수도권으로 많이 전출해서 지금 어린이 집에 선생님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 그래서 보육교사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설날과 추석 때 1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해서 굉장히 보육교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계속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1회에 10만원씩 40만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5만원만 더 인상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합니다.
박정훈간사
- 그런데 갑자기 50%가 증액이 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예, 고경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요,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지원사업 해가지고 4만원 250명 했어요, 90세이상 250명 된다는 그 말인가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0명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이 내년상반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저촉이 돼서 시행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복지관 예산에,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따져보겠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고경석위원
- 시에서 직접 한다면 상반기에 절반으로 나눠서 시행해야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네요, 중간에 이랜드복지관 조경시설 암반정비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지금 기공식 해서 설계가 모두 마무리 돼서 건축인·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인·허가가 나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토지매입이 서가지고 2008년에 매입을 시작해서 주민들이 동네어르신들이 기대치가 부풀어갖고 있다가 건축이 자꾸 늦어지니까 원성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개소식할 때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일정이 또 늦어지네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5월 준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도 기공식장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랜드 측에서도 5월까지는 준공하겠다고 그때 어르신들한테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6억4천만원인가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6억6천만원.
고경석위원
- 6억6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준공이 끝나고 어차피 내년 6월이면 공사는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어차피 준공 후에 암반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해야 할 사항이라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제가 이랜드 노인복지관 현 위치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때 많이 시장님과 유치 얘기를 해서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내년에 준공해서 사용하려면 수목식재도 하고 조경하고 어차피 암반정비를 하기는 해야 할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삭감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립조감도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아, 건물이 이렇게 암반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같이 시작해야 되겠구나 바로 아셨을 것인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경석위원
- 어차피 이것을 내년에 시행을 해야 개관을 할 수가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고 어차피 준공 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암반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조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물을 다 올려놓고 그 부속에 있는 암반정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같이 해야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위임도 아니고 삭감으로 올라오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이 관할 지역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건립이 되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페이지요, 경로당 주부식비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고경석위원
- 6월만 적용이 되나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는 연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부분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그 아래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천만원이 분권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이것은 목포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이 매일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놀고 소일하는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경로당을 순회해서 웃음치료 같은 것도 하고 건강체조도 할 수도 있고,
고경석위원
-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관까지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해서 민간위탁인데요, 어디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목포복지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하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202페이지 경로당 신축 3개소인데요, 3개소 계획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지금 3개소로 생각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저희방침이 그렇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3개소 근거는 이 전에 부지를 확보한 삼향 월산, 북항 홍일고후문, 목원동 죽동굴다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검토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시급하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경석위원
- 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는 매년하나요?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매년합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전체가 합니다.
고경석위원
- 203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장애인시설 집단급식 및 위생안전점검여비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2명 4회인데 시내교통비 아닙니까? 시내 출장비,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시내출장비를 15만원 계상한가요? 관외여비인가요? 관외여비면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마 이것은 시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고경석위원
- 관외요, 2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역아동센터 해서 8억7천4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IPTV지원을 하고 2억원 지원액수가 있어요, 총괄 묶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급식비 그다음에 어떤 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223페이지 하단부에요,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마다 통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돌아가지 않고요,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 부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럼 100세대씩만 신청을 받는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동을 돌아 다니면서 해야겠네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돌아가진 않고요, 동별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고경석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박정훈 간사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시민요리교실 운영, 지금 4,140만원인데요, 자격을 따고 그런 개념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예를들면 요즘 남편도 요리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남편들이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떤 경우는 가족요리교실 해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요리를 배우고 해 보는 프로그램,
고경석위원
- 자격증 취득으로 해서 국비지원프로그램 이런 것하고 전혀 별개의,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별도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고경석위원
- 이것은 민간경사보조인데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에 오픈을 했고,
고경석위원
-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40만원이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대성동경로당 이전임차료 그러는데 거기가 철거하면 사람들이 다 이사갈 것인데 필요할까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저희도 동에서 건의를 할 때에 경로당이 없어지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거기가 회원수가 46명인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정도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해체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안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인근에서 그런 모임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 경로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귀가할 곳을 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조금 임대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임대비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시설하고 검토를 해서,
박창수위원
- 그리고 이주여성 230쪽에 연동에 새마을금고 자리를 매입했죠?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1층에 노인정을 겸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냐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노인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 3개 통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도 없고 여건이 조성이 안돼요, 노인정을 신축내지 리모델링해가지고 짓는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큰 건물에 사용한 일부 부분을 갔다가 노인정을 오픈시켜 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노인 여가시설하고 이주여성시설하고 같이 혼합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관계는 그쪽 인근에 꼭 필요하다면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온금동 사무실에는 거기에는 무슨 사무실 2층에 내주고 1층에는 노인정이 겸해져 있잖아요, 좀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필요시설을 거기에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시설문제는 별도로 좋은 장소가 있는지 그밖에 활용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평생교육과장 박헌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평생교육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256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부분 하단에 수학능력시험 수험생격려 고입대비 입시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행사운영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내고장탐방 1일 투어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 5개년지원계획에 따라서 목포장학재단출연금 2억원과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출연금 2억4천2백만원, 목포장학재단운영비 7천2백만원과 영어마을운영비 1억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비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대응투자비로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비 1억3천만원, 학교협력예방 배움터지킴운영비 1억8천만원과 현재 신축중에 있는 부영·청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비 3억원, 논술아카데미 운영비 1억5천만원, 일반계·전문계고교 평가인센티브 1억9천만원, 고교학력증진지원비 3억원,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이 16억9,850만원, 초등학생 방학중 꿈나무 영어캠프지원비 3,780만원과 저소득자녀대학생 멘토링사업비 5천만원, 우수중3학년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비 5억3천6백만원과 초등학교 사서보조교사 배치지원비 1억8백만원, 영어활용대회 개최지원비 7천만원과 대응투자비로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목포영재교육원 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유치와 관련된 목포대학의 사전전단계로서 약학대학유치지원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목포대학의 약학대학유치지원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와 연대사업이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확정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비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식재료지원비 57억8천3백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급식지원비 2억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서남권아카데미 강좌운영비 3천만원, 서남권 학습관련와 직원연수비 5백만원 해피실버교실 프로그램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동아리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각동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운영비 2억3천1백만원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설치운영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러서 주민사랑방 방학특강 프로그램운영비 88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운영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청소년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68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비 4백만원과 청소년 한마당운영비 4백만원, 제8회 서남권청소년 축제추진비 6천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위해 국·시비를 합쳐서 2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두 개소 운영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2쪽입니다. 구)한일은행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한 청소년문예센타 위탁운영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을 개선하고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현대화사업을 위해 광특보조금으로 보조금 3억원과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교사를 배치코자 기금과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들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해하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57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중국어마을 운영지원은 어디에 5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굽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공자아카데미를 대불대학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공자아카데미는 현재 중국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시가 운영비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지역에 앞으로 대중국교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중국어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투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아래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요, 대응투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259쪽에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유치 그래가지고 20억원, 유치됐을 때 이 돈을 준다는 겁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이 지역에 초당대도 유치한다고 그러고 동신대학도 유치한다고 그러고 목포대학도 유치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학교만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특정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 목포대학교가 기왕에 의과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현재 목포대학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전단계로 약학대학유치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에 유치가 된다면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지근에 있는 초당대도 백제약품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초당약품 해가지고 거기도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학교를 이렇게 지지한다면 인근에 있는 대학이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유치됐을 때 20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 돈은 남는 것 아닙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유치가 성사되면 바람직한 것이고 혹여 안 된다면 그대로 예산이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박창수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차별화 하지 않고 여기에 목포대학이라고 규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어느 특정학교를 지칭해가지고 한다면 초당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차별의 문제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258페이지, 상단에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해가지고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인가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범위는 부동산교부세 몇% 범위 내에서 비어있는 교실에 대해서 체험교실을 만들라는 것이죠?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두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상하는 곳이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이요, 현재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2개소 이것은 아주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비로 편성을 했지 완전히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고경석위원
- 부동산교부세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금 원도심이나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빈 교실이 많으니까 거기에 영어체험교실을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 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30명, 50만원 곱하기 30명 했는데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현재 45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60명을 예상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파트에서 금년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노인 분들을 25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아니요,
고경석위원
- 50만원씩 지급하나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초등학교는 25만원으로 이렇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인원을 조정한다? 초등학교 개수가 30개인데 그러면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생기겠네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을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금년수준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서 어느 조는 2인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2개내지 3개 만든 곳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258페이지 하단부에 학교잔디구장 조성 2개소해가지고 6억원이 계상됐어요, 거기는 어디 어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이것도 확정은 안됐습니다. 실무자로서 원도심 신도심 한쪽씩 나눠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대응투자비입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정훈 간사님!
박정훈간사
-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시에서도 교육발전 5개년계획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이 금년에 9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5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논술아카데미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애당초 9천만원인데 조금 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서 잔여예산도 있고 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돈은 더 들어 갔는데 실제 모든 비용이 오르고 내년에는 실제 자연계 학교가 더 반을 증설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게 타당한 의견이다,
박정훈간사
- 그렇게 학교측 요청을 들어서 이것을,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박정훈간사
- 알겠습니다. 그 아래 우수중 3학년생 시내고교진학유치지원, 금년도에는 3학년이 없었거든요? 중학교가 1학년, 2학년만 예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학년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3학년이 아니라 올라가지요 계속 지원이니까요, 금년에는 2학년이 내년에는 3년이 되죠,
박정훈간사
- 전년도 예산을 보면 3학년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학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지 3년차 되는 제도인데 기왕에 현재까지는 중3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저희지역에 유치한지가 2학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학년이 3학년 올라갔을 때 졸업할 때까지 지원이니까요,
박정훈간사
- 이 자체가 3학년 우수학생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래서 부기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58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영어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가까운 중국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중국어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위원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학교에 대한 교사지원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실제 학생이 됐든 주민이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불대학교의 공자아카데미에 거기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각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그런데 인원이 530명이에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금년지원 실제 인원은 저희가 지원했던 실제인원은 금년기준해서 1,095명입니다. 물론 가변적으로 매달 그중에서 2, 3명씩이 변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용하게 써가지고 최대한 확대한 부분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분야는 빼고 차상위나 조손가정이나 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학생 그렇게 해석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평생교육과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추천에 의해서,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학교별로 금년에 지원됐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교육발전지원부서 성과분석 용역예산이 있었나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금년에요?
전경선위원
- 예.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지금 하반기에는 하는 것으로,
전경선위원
- 2회추경 때 있었나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정도에는 기왕에 저희가 성과도 분석하고 5차년도 마지막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시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시장님께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그 예산은 없죠,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그중에 문제되는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은 좀 해가지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여기에서는 특히 258페이지 보면 고교학력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씩 15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3억원을 지원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사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발전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명 성과분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기 보다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전경선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맞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본 취지와 같이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제 개인적으로 저희 과에서 직원들한테 지시했던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손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보자 해서 최근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조사가 끝나면 개선할 바가 있으면 해야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더 촉진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전경선위원
- 그래서 앞으로 교육발전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제일 아래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9억원정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내년에는 10억원이 되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작년에 10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9억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횟수나 운영 등의 조건은 더 강화를 했었는데 실제 1억원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관리원 1명, 보조교사, 원어민교사 운영에 문제점이 저희 시 요망은 수요도 늘어나는 것 같고 요망은 더 늘어 가는데 이것을 증액했다가 아니라 원 위치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6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4회 목포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금년사업비는 7천만원이잖아요?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편성하다보니까 축제예산이 감액해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첫째 주민들의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한 스스로 알고자 하는 욕구, 그 동기유발을 시켜줬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공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제2회추경 때 삭감된 금액인가요?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아닙니다. 시설개선비는 실제 저희가 거기에 CCTV 방송시설 등이 애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해서 시설운영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회추경에서 사실은 3천8백만원인가 깎아졌죠 그것을 요구했더니 이것도 줄여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전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그때 당시 삭감요인이 정수승인을 안받아서 삭감요인이 됐었는데,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다 끝났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하나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61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해가지고 530명인가요? 왜 숫자가 줄었습니까?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실질적으로 줄진 않았다고 계산하고요 왜냐면 금년수준에 내년예산이 동결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1,095명하고 있으니까 계산상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비용을 하다보니까 일식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00원에서 2,600원까지 상호 차등이 있으니까 밸런스 맞춰나가면 최소한도 금년수준에 버금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숫자상으로 줄였어도 대상 아이들한테는 분비지 않고 모이겠다,
헌숙
박헌숙평생교육과장
-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고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총 세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1천3백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여권 업무대행을 포함해서 민원행정추진사업에 민원편의 365문의시스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의 여권 사무대행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 3,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배부하고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폼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원실 근무직원은 민원봉사실 직원과 세정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165만원, 친절공무원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 민원창구개설 및 여권전산장비실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강체크 휴식을 위한 편의 도모로 자동혈압측정기 대체구입 및 자동안마기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원편의365일 민원시스템 운영사업으로 7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는 공공요금 제세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 회선사용료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 유지관리비 1,176만원, 무인전자콤비용역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로 조성된 옥암지구에 무인민원 발급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보조인부임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증서 발급경비치로 3,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분실 재발급 신규자 17세 발급 및 훼손된 주민등록 재발급비용으로 조폐공사에 취급하는 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개정에 따른 주민등·초본발급시 전자패드 26개 구입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단 공시지가조사 기간제 인부임 1,158만4천원, 29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검증수수료 단가상승으로 인한 3만8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44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아랫부분 잉크구입비 용지구입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개별 공시지가 추세에 따른 검증수수료 예산입니다. 수수료 예산은 총괄적으로 검증수수료 1백만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의뢰하기 위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견제출분 검증수수료로 5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개발 비용 산출내역서 사실제고 확인수수료로 3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과 개시시점 감정수수료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운영수당 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자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140만원, 공인중개사 업무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신고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으로 1,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잉크구입비 222만원, 홍보비 안내비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295페이지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비 추진 관외여비는 208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295페이지 하단 측량 기준점 관리는 기간제 운영 인건비 1,15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도 운영비 42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기본경비는 복사용지구입비 복사기 레이저 인증기 등 보수 운영동 전자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799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84페이지에 보면요, 기타 수수료 수익이 있는데 G4C민원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G4C는 수수료로 여권 업무대행료 총 수수료액 22%를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5만원씩 계상해서 113건 계상해서 12월 하게 되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아래에 또 여행사무 대행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G4C는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가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아래에 보면 여권사무대행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거기하고 착각해서 말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의 여권소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관계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주시고요, 실은 외국여행이나 업무차 나가고 그다음에 실은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잊어 먹지 않겠습니까? 여권소유자가요, 그랬을 적에 만료가 됐을 적에 엽서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해줍니까? 갱신해야 될,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94페이지, 295페이지 보면요, 새주소사업 관련해가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월예산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총 사업비요?
전경선위원
- 지금 이월예산이 사업을 계속 못해 왔잖습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추진하고 일부 계상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약단계에 있는 것도 있다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전체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94쪽에 지금 부동산중개소 대표자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요, 해오던 사업입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요, 참석하는 식사비 등.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문화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관광문화국 소관 관광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철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존경하는 고승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홍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는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세출예산 중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6페이지 관광특구 홍보책자 제작으로서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관광특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목포음식명인명가 인증서 및 인증패 제작 등 770만원, 목포음식명인명가 시설 및 임대료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 다음 8페이지 중간쯤 이벤트관광상품 홍보물리후렛 제작 1천만원, 서남해안권 관광지도제작 2천만원, 관광목포그림지도 증판제작 4천만원 관광홍보가이드북 정판제작 4천만원, 관광버스외부광고료로서 7천만원, 이 말씀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우리시에 그러한 문구라든지 축제 또한 우리시에 특색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관광기획기념품 및 공모전, 입상작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맨 밑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유명축제장 홍보관 설치비 1천만원,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박람회 이벤트경품구입비로 1천5백만원, 일반보상비중 맨 밑에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4천만원, 기타 보상금중에서 외국인 통역안내원, 관광안내권, 안내활동실비 퇴직금 4대기관 보험금 등 총 2억4,5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목포 시티투어 해설가 활동실비로 1.408만5천원, 관광목포 스토리텔링 자료수집 및 콘텐츠 개발로 5천만원, 체류형관광객 유치인센티브 무안공항이용 인센티브 KTX선박 연계이용 인센티브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주말예술난장공연에서 4천8백만원, 시티투어 운영지원금으로 5,634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인건비입니다만 6,615만원, 국비·시비 50%씩 입니다. 관광문화해설가 활동실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해외자매도시 예술단 초청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시 자매국가를 맺고 있는 일본 벳부시와 중국 연운항시, 샤먼시의 도시 공연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문화축제비로 사업비로해서 총 7억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 증가된 사유는 해상카니발이라고 하는 대표축제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해상카니발 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치단체 범선을 이용해서 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공연초청지원비로 1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사업하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축제에 대한 효과를 거두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저희들이 줄이고 해상카니발에 걸맞는 그런 공연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한 대중가요 그런 낭비적인 초청비는 줄이고 여러 가지 카니발 행사를 위해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쪽,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유달산 봄축제, 도자기축제, 은빛갈치축제, 로데오거리축제, 해맞이축제 등으로 4억3천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1대회 관광수용태세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1대회의 내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접 지역인 영암군에서 영암군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한 20만명이 이렇게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들이 3,4만명이 추정이 되고 또한 임원선수가 3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F1자동차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우리 목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국내관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동안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또한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러한 축제기간동안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 그래서 F1 3days 이벤트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양음악분수쇼를 공연기간동안에 4회에 걸쳐서 주1회 야간 3회해서 이렇게 쇼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음악분수쇼는 내년 5월이면 해양음악분수쇼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각 참여한 국가별로 음악과 특성을 살린 그러한 분수쇼를 연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마당극 한마당행사를 평화광장 원형무대에서는 공연 팀인 극단 갯돌과 전국 마당극 공연단체를 이렇게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도립시립예술단 공연을 우리시립예술단 3개 단체와 도립 국악단을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1체험마당 설치에 있어서는 외국인 페스티벌 전통혼례 강강술래와 함께 등 이러한 전통문화를 저희들이 공연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총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 또는 임시화장실 임차료 720만원, 국제행사벤치마킹 관외여비로 234만9천원 F1관련행사 자원봉사자 여기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수마당극 한마당에 6천만원, 외국인페스티벌 행사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하는 국가들의 토속적인 전통문화를 공연을 통해서 타 국가간에 문화의 교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는 외국문화와 우리문화를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혼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또한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상징조형물설치 공모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상징하는 그러한 조형물을 작품을 선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설치로 3천만원, 황포돛배 기반구축비로 1억7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황포돛배 이 사업은 내년 4월 운항을 목표로 해서 현재 황포돛배는 전라남도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내년 3월까지는 건조사업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는 황포돛배를 운영하겠다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 그 말씀은 곧 선착장이라든지 선착장 진입로 또한 매표소 화장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사업비로 4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지구내에 부지 16,500평방 제곱미터, 건물 6,600평방미터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90억원 지방비, 도비, 시비가 90억원, 국민성금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용역의 설계를 마친 다음에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님의 서거일에 맞춰서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6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우수특구벤치마킹추진 있는데 국내를 얘기하죠?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배종범위원
- 6페이지 제일하단에, 금년에나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배종범위원
-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목포음식명가인증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명가 지정되거나 했던 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11쪽 보면 관광목포 스토리텔링 자료수집 및 콘텐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스토리텔링이 관광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유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유적지별로 또 대상별로 책자화해서 관광객들에게,
배종범위원
-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1천만원이상 예산제안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천만원이에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계획서를 최소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여기 보면 해양축제가 있고 13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여름축제 벤치마킹 관외여비가 있거든요? 다른 좋은 데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해양문화축제가 여름에 하잖아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7월, 8월중에 합니다.
배종범위원
- 해양문화축제를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름축제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중으로 해서 타 지역에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축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종범위원
여름축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우리목포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아온 해양문화축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배움으로서 축제하는데 여러 가지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차질 없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질의한 의도는 우수축제 벤치마킹이 아니라 여름축제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사계절 축제를 하는데 여름축제에 한해서,
배종범위원
- 해양문화축제에 접목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당해연도 4계절 축제가 3개월 단위로 개최를 합니다. 여름축제에 대한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축제에 참가해서 우리시에 있는 행사 축제 또는 앞으로 계획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에 추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기존의 축제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신규 여름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더욱 개발하는 사업도 되고요. 또한 신규로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들도 도입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볼 때는 기존축제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해양문화축제도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해가는 마당에 여름에 하는 해양문화축제가 있는데 여름축제를 다른 데서 개발한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해양문화축제요, 사업비 5천만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해양문화축제하고 총평을 했지 않습니까? 평가부분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를 개최했던 우리시에서 산학목포대학교 산학관광산 업 평가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제결과평가를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여서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금년에 해양문화축제를 관람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상카니발 이렇게 해서 외국보트 같은 거 요트인가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소위 말하면 무대가 바지를 띄워 가지고 하는데 보는 관객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거리가 시각적으로 멀지 않나요? 음향도 그렇고요, - 연예인들을 와서 보는데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낫지, 연예인들이 와서 바다위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화면을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새로 시도해서 잘됐다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음향도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시각적인 문제도 너무 멀어요. -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평가를 그래서 해 봤냐고 물어본 것이 내년에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참여하는 맛도 있고 또 생동감을 느껴야 되는데 멀리서 관객으로서 떨어져서 보는, 오히려 영상적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일 정도면 과연 이것이 잘된 것인가, 무대 시설문제하고 관객하고 거리문제, 이런 것도 내년에 하게되면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금년에도 축제하면서 해상카니발을 바지선을 띄워서 육지하고 떨어진 거리에 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이나 음향이라든지 약간 접근성이 미약했습니다만 카니발 공연이 없을 때는 바지선을 바로 관중석에 가까이 당겨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저도 거의 매일 저녁에 가봤던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내년도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뭔가 좀 고민이 좀 되어야 되겠다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몇 분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제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요, - 15쪽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F1을 유치하고 그 가장 시너지 효과를 우리목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예산서를 부기할 때 F1지원사업이라고 하든지 뭔가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보니까 자치행정과에 1천5백만원, 외국인의 날 행사로 되어 있고 페스티벌 그것은 한번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했어요, - 어차피 축제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은 부기할 때 하시고 최소한 이렇게 하실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스포츠산업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9,930만원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뭐한 것은 여기서도 홍보비가 있고 스포츠산업과에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 업무를 담당할 때는 스포츠산업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물 하는 문제도 업무를 어디서 이렇게 총괄할 것인지 이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 같은 것도 그러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염려해서 업무가 지금 스포츠산업과 업무에서 총괄을 하고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축제를 담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업무는 관광기획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자체가 F1대회 관광수용태세확립으로 포괄적으로 앞에 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예를 들어서 마당극이라든지, 외국인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기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중복되거나 뭔가 내용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16쪽을 보면 황포돛배 기반시설구축이요. 금년에 예산에 없었나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예산이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보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배종범위원
-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박소영 과장님이었나요? 설명할 때는 그 예산이면 한 걸로,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포돛배 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물량이라든가 사업금액이 약간의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한 것이고 운항에 따른 예산은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운항에 따른 경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반구축사업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배종범위원
-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황포돛배는 건조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기반구축사업비만,
배종범위원
- 작년에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아시다시피 영산호 카누경기강에서 약간 100미터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델리움아파트 바로 직선에 있는 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요, 사업개요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기간하고 운항을 했을 때 소요될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질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2쪽에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주말예술난장공연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지금 여기는 노적봉 문화예술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매주 2회씩 해서 저희들이 연중 이렇게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연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수요예측은 가능합니까? 이게 12개월간을 매달 4백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회 공연 때 50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8번 8회가 됩니다. 그래서 8회를 매월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공연에 따른 어떤 공연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공연비가 과다하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만에 하나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것이 통과됐을 때 여기에 대한 실적과 공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5쪽에 김대중 전대통령 집터공원 및 올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학술 용역비 지금 집터가 위치가 맞는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김대통령이 살았던 집을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밝혀냈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해서 두 군데가 바로 인접건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건 또는 일단은 주변에 같이 아시는 분이 탐문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금방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변을 앞으로 노벨평화상기념관 사업과 아울러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올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올레길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여튼 우리예결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16쪽에요 목포상징조형물 설치해서 상징물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지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강 처녀 그러면 춘천에 가면 바닷가 인접해 있습니다만 조형물로 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장흥에 가면 홍길동 모형이 있습니다. 홍길동 동상을 이렇게 장흥의 상징물로 이렇게 하듯 우리시도 목포하면 어떠한 상징물을 이렇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하고 전문가들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예,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의회와 협의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쪽 16쪽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기념관을 건립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노벨 메달을 이렇게 모조품을 만든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전 김대중 대통령이 줄지 안줄지 정확히 현재 확인된바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현재 유물이라든가, 유적 그런 자료들은 관련 있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 전에 이희호 여사님이 시의회에 오셔서 여기에 따른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그러한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하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솔선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건립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행착오가 안 오도록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지 양해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말만 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살아생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세계적인 대통령인데 목포에 짓는 것보다는 서울에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일말의 말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이런 과정이 확실하게 맺은 다음 MOU체결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되어야지 그게 선행 아닐까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충분히 염려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중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 협조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기념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채워져야 할 유물과 유적들이 안 채워졌을 때는 우리시민의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에서 주지시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쪽에 보면 목포상징 조형물 설치 상징물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상징물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받을 거예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국에 아이디어 참여자가 목포는 어떤 조형물이 낫겠다, 예를 들어서 삼학도이기 때문에 섬과 학과 유달산과 목포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심사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될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3천만원 세워놨는데 상징조형물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3천만원을 어떻게 쓸 겁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시상금 성격이,
노상익위원
- 입상자만 할 겁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 부분은 설계비 입상 공모에 따른 선정이 됐을 때 시상금 성격도 많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는데 도면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돌이나 새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작품화 하도록 해서 공모를 받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대상은 어떻게 주고 우수상은 어떻게 주고 장려상은 어떻게 주고 그럴 계획을 할 것이냐, 여기에 3천만원을 가지고 작품공모 하겠어요? 그 생각해 봤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이부분도,
노상익위원
- 도면으로 그려내라고 해도 3천만원이면 누가 공모 안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사실은 사업비가 예산 확보과정에서 줄었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과장님 제이야기를 들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노상익위원
- 가만있어요 내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이 조명물을 만드는데 조명물로서의 작품을 공모받을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학술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면으로 만들어서 받을 것이냐 그리고 시상은 어떻게 대상이나 우수상이나 장려상이나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아이디어만 제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중심이 하나도 안잡힌 상태에서 일시 3천만원을 해 놨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아까 서두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면으로 할 것이냐 동상으로 할 것이냐 또한 시상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비성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면으로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또 이렇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수작, 최우수작, 가작 동상으로 할 때는 참여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일시 3천만원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제가 표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그것은 안 되지,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학술로 할 것이냐 도면으로 할 것이냐, 작품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내말이 맞지요? 아니, 제이야기가,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제작해서 한다면 과연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사업비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해야 죠. 그래야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뭐 사업비에 맞춰서 한다는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맞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포돛배 기반시설구축으로 1억7천만원 1식 해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지요? 선착장 누가 만들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 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우리시에서 선착장 만들어야 하죠?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선착장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1억7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총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6천만원, 시비가 1억6천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1억7천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총 이 사업에 대한 선착장 규모라든가,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계획이라든지 사업개요는 만들어져 있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설계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설계에 납품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이 납품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용역 발주해 놓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용역이 설계가 끝납니다.
노상익위원
- 용역이 끝나면 금년 말까지 끝나면 그 용역에 맞춰서 다음에 사업비는 또 용역설계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산사업비 확정이 됐고요, 5억2천만원에 대한 기반구축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내년추경에 저희들이 황포돛배를 운항하게 되면 운항예산이 소요됩니다. 운항예산은 금년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내년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겠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토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7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예산보다 9,475만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맨 위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전경선위원
- 7페이지 하단에서 8페이지 9페이지 상단까지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여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신규사업비 뭐가 있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관광버스 외부광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전경선위원
- 그리고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관광기념품 및 공모전 입상작 구입, 3천만원 1억원 가까이 이렇게...
전경선위원
- 10페이지에서도 일반보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금년보다 합하면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신규사업이나 좀 늘어난 사업들이 있나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지금 기타보상금에서는 스토리텔링 그것이 추가로 됐고요, 5천만원 신규사업,
전경선위원
- 그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것은 기타보상금,
전경선위원
-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냐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스토리텔링 자료 및 수집은 콘텐츠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관광객들이 우리시에 온다든지 할 때는 우리시의 문화유적 또한 유물에 대한 콘텐츠별로 이야기거리를 책자화해서 관광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홍보할 수 있는,
전경선위원
- 자료수집은 되어 있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거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 하고,
전경선위원
- 전문가는 어디서 초청하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런 것 전문가가 우리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우리시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전경선위원
- 어떻게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요? 자료수집을 하는데,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예산부기는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하고요,
전경선위원
- 전문가를 채용합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료책자를 만드는데 용역비 등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뭐가 늘어났어요? 10페이지,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것은 국내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 약간의 외국인초청팸투어 해설인력위탁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중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리고 14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긴 했는데 유달산봄축제가 1억2천만원 해졌죠?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나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1억원이었는데 2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2천만원 증액이 됐나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도자기 축제가 1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전경선위원
- 도자기 축제가 추경에 예산이 있었나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추경까지 해서 계상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도자기축제도 추경 때 2천만원을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은빛갈치축제는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은빛갈치축제도 추경 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6천만원을 해서 기 9천만원, 3천만원 추경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1천만원이 줄었네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줄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로데오거리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로데오거리는 1천만원 감액이 됐고요.
전경선위원
- 1천만원 감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맞이 축제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3천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북항회축제도 그대로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어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축제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행사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공연을 말하자면 비용이라든지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들이 상향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금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적당한 선을 올려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축제예산을 계속 늘려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러 가지 사실 실질적으로 도자기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갈 겁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축제를 매년 이렇게 해 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늘어난 것은 초청 가수라든지 또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보고회 때 종합적인 의견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양질의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경선위원
- 지금 정부에서는 축제를 계속 확산을 시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화 통합축제를 하겠다는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우리시에서는 현재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경선위원
- 지역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축제는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로 줄이라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자꾸 대표축제로 그것을 활성화 하라고 그러는데 축제들을 자꾸 쪼개가지고 매년 더 올려서 예산만 부풀려놔서 축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먹고 노는 데에 늘려나가고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은 투자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 축제가 1, 2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유달산 축제는 금년에 13회까지 마쳤습니다만 매년 이런 축제를 통해서 목포를 알리고,
전경선위원
- 사실적으로 도자기가 목포를 알리는데 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요? 도자기가 목포에 상징물이 되고 대표축제가 되나요?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할 때에도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도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점차적으로 축제예산만 늘려가지고 지금 도자기축제는 자연사박물관입니까? 147페이지 보면 전국도자기공모전도 도자기축제 때 하지요? - 그때 도자기 축제 때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진행을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우수마당극 한마당은 갯돌에서 하고 외국인페스티벌하고 전통혼례재현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지금 외국인 페스티벌 단체는 F1대회를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각국의 문화전통,
전경선위원
- 그게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냐 하는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전경선위원
- 아,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죠?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전경선위원
- 그러면 외국인 페스티벌하고 전통혼례재현행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전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3페이지에 보면요, 축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하단부에.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상단에도 있고 화장실 임차료, 다중이 모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죠?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것은 임시 화장실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행사를 평화광장 쪽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중간부위하고 이쪽 끝 저쪽 끝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간정도의 절반, 저쪽 중간정도, 그렇게 주로 설치를 한다고 보아졌을 때 해양문화축제는 매년 할 것이고 그런다면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서 건축물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위원님께서 저희와 똑같이 공감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축제를 통해서 화장실 설치를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에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볼 때 축제장소에 걸맞게끔 화장실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는 임시화장실을 임차료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 부분은 일시에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필연적으로 배치해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화장실이 이쪽 저쪽 끝하고 중간에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거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하니까요,
- 그러니까 그 설치된 외 지역에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구축물로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임차화장실을 하지 않고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화장실 임차료로 4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다면 검토해서 조금만 더 반영한다고 하면 두 개정도 더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임시화장실 임차료로 거액의 예산이 배정이 안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충분히 의견을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선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14쪽에 보면 유달산축제 사업비가 올해 2천만원 증액이 됐지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배종범위원
-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북항회축제로 같은 시기에 동명동수산물 축제도 같은 시기에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예산이 2천5백만원, 3천만원 그랬었어요, 어느 때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금년 계속 1천5백만원 삭감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대설치, 음향설치, 조명하고 나면 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하라는 얘기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달산 축제에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 북항회축제나 동명동이나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경기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우리보다 돈 내라하냐 그리고 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상가같은 데 지역유지분들한테 가서 후원협찬도 받으면 지역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대부분 거절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지 어떤지 회축제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냐 냉랭한 반응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내년 축제할 때 이게 4월, 3월말 그쯤하지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다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같은 시기에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서 쪼개라는 말은 못하겠고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얘기는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야 축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16쪽에요. 목포상징물 조형물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당초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하는데 설치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고요.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1억원정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에 예산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과장님,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보가 부족함에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상징물공모비로 1억원을 말씀드렸는데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일단 제작설치하는데 9억5천만원 총 14억원 당초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당초에 5천만원을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오승원위원
- 총 공사비가 14억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4억원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안 되게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것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여론조사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전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승원위원
-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목포하면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해양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목포에 찾아왔는데 이런 것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광주 5·18기념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공모하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꽤 달라져버리더라 이 말이죠. - 공모한 사람아시죠? 그 분은 외국에 계셨던 분이고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 채택이 됐어요. 그런 문제도 참 크더라는 거죠, 그런 정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모르고 공모라는 것은 이 지역의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쪽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기본적인 것들은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징물하면 목포하면 이것을 객관화 시켜서 ARS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씩 목포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방향은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공모하는 사람한테만 맡겨놓았을 때는 5·18추진 한번 봐보십시오. - 그 과정에서 서로 논란의 부분에서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공모라는 게 전문가한테 맡겨놓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구나 중요한 방향같은 것은 결정해놓고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물론 보는 방향에 대해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의회와 조율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본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봤을 때 참 멋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할게요. 8쪽에 보면 관광버스 외부광고 7천만원있는데 자세한 세부자료가 있으시죠? 어느 쪽에 관광버스를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실 것인데, 관광버스 외부광고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2010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외수입으로 외달도 한옥민박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상가임대수입으로 각각 2천5백만원과 7천만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풀장 샤워장입장료 수입은 7백만원, 해양음악분수 광고수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외달도 한옥민박마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관리비로 4,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6쪽, 27쪽까지 외달도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 전체운영예산은 2008년보다 107만6천원이 증가된 1억5,4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운영비로 1,480만원, 요트스쿨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일반운영비입니다. 해양음악분수 국내외 홍보를 위한 4개국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쪽입니다. 해수수질검사 수수료와 운영자 특급매식비로 각각 6백만원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통제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요트관리운영비로 2,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비로 국비 24억원에 대한 시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원, 시비 9억원으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변활성화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시비부담금으로 7백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인 외달도관광 현지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원에 대한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평화광장 데크증설공사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문용역업체 구조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데크시설 1평방미터당 500킬로그램의 이동하중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 저희는 데크시설을 1평방미터당 200킬로그램 이내로 고도 하중을 받도록 시공을 하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염분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기둥은 내부에 철근을 세우고 외부에 플라스틱 커버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구조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데크들은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안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34쪽까지는 관광사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2쪽에요. 해변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지금 외달도 해수욕장에 해수풀장 또 한옥민박 또 조경공사 다음에 화훼단지 조경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7대3으로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 말씀내용과 같이 화훼단지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국비로 시설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화훼면 일시에 피었다가 지면 제거해야 하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것이 아니고 유럽식으로 상록수들을 해가지고 하트모양이라든지 유럽식 화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영구적이다 이 말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하단부에 33쪽에 관광사업과 평화광장 제방데크 이게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위임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위임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화광장 데크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평화광장 데크를 오셔서 참관을 하시고 저희가 또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데크를 설치하고 남은 자투리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길이가 그래서 15미터나 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은 바로 공사를 실시하고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역이나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기존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구조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데크당 1평방미터당 하중을 받는 게 500킬로그램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을 기존에 200킬로그램의 하중만 1평방미터당 사람이 두 명정도만 서 있으면 괜찮을 정도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면 그 다리 형식이잖아요, 데크가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기둥에 마루판자 까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형식이잖아요, 마루판자까지 까는 형식이니까, 그렇다면 쉽게 이해하자면 폭이 좁을 수록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기둥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된 근거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장선에서 올 몇 월달인가 해양유물전시관이 있는 그쪽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용역보고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어디까지 왔고 그것을 사장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덧붙여서,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제일 첫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한옥민박임대료 수입이 2천5백만원 있어요, 그 다음장에 보면 한옥민박시설물 유지관리가 2천만원 있어요, 유지관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으면 한옥민박임대료 수입이,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2백만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2백만원입니까?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을 많이 하셨는데 33페이지에 데크 증설공사 세부계획서가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해양음악분수 얘기하면 우리과장님 목이 더 아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매칭으로 24억원, 24억원 되지 않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전번에 제2회추경 때 한 18억원정도로 감액했었죠? 시비감액을,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감액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펀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보된 금액 중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우선 목포시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시비 매칭펀드금 18억원을 차입해서 쓰고 올해 추경예산 때 확보하려고 차입을 한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24억원, 24억원 되니까 어려우니까 시비 안하면 안 되나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국비여서 국비는 반드시,
전경선위원
- 2009년도 예산에 24억원 24억원 했는데 추경에 어려우니까 18억원을 차입해서 먼저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24억원만 세우고 24억원 시비는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나갈 돈은 아니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올해 이게 마지막으로,
전경선위원
- 올해 이것이 마지막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매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사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부서에서는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경선위원
- 반대만 해가지고 안됐잖아요, 안먹혀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지금 지출할 돈도 아니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올해 2010년도 것이 들어 오면 일단 시비를 확보해야,
전경선위원
- 그러면 예산액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어차피 7년 균등상환액이기 때문에 사실 40억원 넘게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시가 어려우면 다시 또 차입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일전에 그렇게 해 왔고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예산확보까지만 저희부서 일이고,
전경선위원
- 2009년도 추경에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감액을 해가지고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확인을 먼저 해 주십시오. 심사하기 전에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삭감해야 될 돈 같으면 24억원을 삭감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하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삭감은 안 되고요, 국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시고요,
전경선위원
- 세워놓고 나중에 안 쓰니까 또 차입해서 쓴다면서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목포시 예산이 어려우면 그때 또 차입해서 쓰더라도 일단은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전경선위원
- 지금 마리나 시설 있죠. 그 예산이 2회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인양기 설치사업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국비. 국비를 받아와서 당초에 마리나 시설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하는데 목포에 그것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최근에 31사에 그 인양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녔어도 그 인양기를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전경선위원
- 운영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목포시 건설 심의대상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오늘 심의를 2시에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을 왜 이제 한데요? 원래 예산세우기전에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업자 선정이 되어서 나중에 건설심의를 받는다 이말이에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순서가 뒤바껴서,
전경선위원
- 바뀌었죠?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건설과에 의뢰를 했는데 아마 목포시에서 건설기술심의를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원래 조례상 5억원이상은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절차가 바꼈네요 예산 먼저 확보하고 업자선정하고 나서 이제 건설심의를,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것이 작년에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은 언제 준공인데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것은 저희가 2월 28일 이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전경선위원
- 절차를 바꿔서 해버렸네요.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7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노적봉예술공원 별관동임대료로 2천만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으로 시립예술단체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540만원 기타사용료로 벤처문화지원센터 입주실 등으로 5,0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립국악원 수강료수입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벤처문화지원센터 입주실 전기사용료 등으로 5,9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0쪽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41쪽입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로 목포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5천8백만원,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민간경상보조로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자료구입시로 1억2,72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으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립도서관 문화학교운영으로 주민문화향수신장을 위해서 6백만원 도문예진흥출연금도 1천만원, 목포문화재단운영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달예술촌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삭감되었습니다. - 이것은 현재 1960년도에 건립된 달성초등학교건물입니다. 노후시설로 관리비가 많이 들고 위험한 시설로서 앞으로 유달산 관광객 편의시설 또는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랄지 주민설문조사랄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유달 예술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문화의 집 특별프로그램 지원으로 5백만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6억8천만원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전통체험활성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2천5백만원 시는 3억2천5백만원인데 금년에 저희 시비는 2천5백만원밖에 못세워서 3억원이 남았는데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문화의달 행사는 용당기범 항구로 돌아오는 문화의 백로라는 주제로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삼학도 및 갓바위 문화거리일원에서 나라문화큰잔치 그리고 한국테마 문화마당을 주제로 행사하게 됩니다. - 그래서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로 3억6,7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1억8천만원, 그리고 작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으로 4천2백만원, 작은 어린이도서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3,482만3천2백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제일 하단부 도서구입비는 어린이도서관 지금 신축중인 어린도서관 2010년 신간도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2010년무대공연 작품지원비로 지역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해서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KBS목포, 국악협회 목포시지부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경연대회로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쪽부터 54쪽 상단부까지는 시립예술단체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시설비로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전기용량 증설공사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체 악기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교과 및 재량시간에 우리지역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6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예술창작지원을 지역문화예술참관을 위한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경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는 금년과 동일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증액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제5회 대한민국 남동미술대전은 금년에 9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1억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전에 1억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였고, 목포가요제는 금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난영가요제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셔서 1천만원 상향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판소리보급 전국규모대회 제4회 목포학생 판소리전국대회 5백만원, 목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쪽 전시작품 구입으로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고취 및 수준높은 전시작품구입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문화원 이전 일반운영비 58쪽부터 60쪽 재료비까지는 경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중간시설비로 노적봉 예술공연 내외부 사인몰 설치에 7천만원, 그리고 노적봉예술공원 우수시설 정비에 7백만원, 그리고 노적봉예술공원 전시시설 확충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민간경상보조에 제37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일반부 청년부해서 1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제28회 전남연극제 지원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부터 65쪽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5쪽 연구용역비로 IT소프트웨어 기반조사 및 발전방향연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경부 정책수립 청구자료로 필수사업입니다. 65쪽 일반보상비는 인건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IT홍보마케팅 지원에 3천만원, 지역기업IT우수기술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국내전시지원회 지원에 3천만원, 해외마케팅지원에 2천만원 지역IT품질인증 지원에 3천만원, 지역IT기업제작자 전문교육에 1천만원, 지역IT전문인력 채용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금으로 2,88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전수장학생에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시설비는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이것은 모춘각 기상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지원비로 3천만원, 목포갓바위 정비는 문화재 안내판이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711만4천3백원 구)일본영사관 내부 원형복원에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부터 71쪽까지는 이매방춤 전시관 운영지원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설비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CCTV설치는 이것은 옥공예전시관인데 지금 저희 전시품중에서 10억원 상당의 전시품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지금 CCTV가 없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설로 CCTV로 2,421만1천원을 계상했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팔각정 단청공사는 금년에 화재로 일부 보수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 단청을 해야 뒤틀림이 없다고 해서 내년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하단부 만호진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는 경상경비로 73쪽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세입분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에 따른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25억8,181만8천원에 대한 3% 이자해서 7,745만4천원 해서 3억7,745만4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78쪽 세출은 통합관리기금은 전체금액을 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4쪽에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3억2천5백만원이에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5천만원인가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시비가 3억2천5백만원 국비 3억2천5백만원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인데 국비는 3억2천5백만원이 다 왔는데 저희시가 예산형편상 금년에 2천5백만원 세웠고요. 내년에 본예산 3억원을 다 세워야 하는데,
박창수위원
- 전통시장이 어디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자유시장입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어디 기획사에서 하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기획사가 아직 안정해졌고요, 어제 새로운 PM을 선정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원에서 같이 하는데 이견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문화원이 안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합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대신 새로운 PM을 문화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거기가 주식회사 두김이라고,
박창수위원
- 경험이 있을까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문화원 컨설팅단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박창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회계상 문제점 때문에 서로의 지분을 따지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아무 뜻도 없이 사무실에 모두 관여하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비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손을 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기 때문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막대한 국가에서 돈을 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중단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관단체에서 애초에 PM을 선정했는데 PM하고 문화원 상호간에 갈등이 생겨서 다소의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문화원하고 PM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문화부에서 중점이 되어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최종협의하고 내려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전국에서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수유시장하고 저희하고,
박창수위원
-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어떤 측면에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할 것인데 문화원하고 갭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원만하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술가들은 예술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 간에 괴리감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구체적으로 문전성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짚고 주가 시장상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 시장에 무대설치하고 이것은 했죠, 그것을 지붕위에 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상설공연장이고 문화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박창수위원
-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받아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45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지상3층 지하1층인데 여기가 어디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석현동 벤처지원센터 앞입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짓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46쪽에 가면 시립예술단체운영 및 지원해가지고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과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많이 됐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단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에 호봉이 한호봉씩 승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작년보다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보통 평상시에 20명 정도 퇴직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세웠고요, 주택보조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일부 지역외 거주하는 자들 때문에 조금 더 세웠는데 그부분 밖에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가 주택보조수당이면 숙소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개인들이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모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호봉승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해는 가겠는데요, 그 밑에 시설비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전기용량이 부족합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냉난방기 3대를 증설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이것은 분권교부세라고 하는데 교부금을 갖고 일부분 7대3정도로 하는데 거의 우리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다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집행은 요일을 정해 가지고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에서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렇게는 안하고 도서관에 주면 공공도서관 양쪽에서 집행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아까 43페이지 삭감된 예산 유달예술촌 활용방안 용역연구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 할 것인지,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이것이 건물이 구)달성초등학교 건물로서 1960년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하고 위험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유달산 관광객 편의시설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 활성화 문화시설로 변경할 것인지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용역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전체 타당성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를 사용한다면 현재 문화의 집이라든지, 갯돌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다른 어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러니까 전체 그 부분까지 아울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배종범위원
- 총체적으로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노후하다보니까 앞으로 투자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베이스드럼, 소프라노 색소폰, 8백만원씩 하는데 컨퍼런스 의자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주시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8백만원짜리 소프라노 색소폰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컬러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IT소프트기업 기반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가 있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이것이 우리 목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소프트진흥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목포시만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로 해서 한 겁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디 대학에 하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66쪽에 보시면 현재 지역 IT홍보마케팅지원 지역기업 IT우수기술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씩 6개업체 3개업체 해서 우리지역에 현재 지원되고 있거나 성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참고로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광특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이 전라남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우리지역의 현황들을 우리시 예산 아니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42쪽에 시립도서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몇 페이지입니까?
성혜리위원
- 자료구입시기하고 금액하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어디요?
성혜리위원
- 42쪽이요,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왜 그러냐면 연말에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시기하고 구입금액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 시립도서관에 관련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금액은 아주 조금 됩니다만 운영하는 장소가 시립도서관이 아니시죠? 다문화프로그램이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성혜리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혜리위원
- 위탁하면 관리를 안 합니까? 작은도서관 개장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 시간에 개장하지 않는 민원이 많습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11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 시간에 개장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고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쪽에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이 서른 몇 명정도 되시죠?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전체단원이요?
성혜리위원
- 시립합창단, 38명 그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37명입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면 그 아래보면 시립합창단 의상구입에서 신입단원 연주의상이 30명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30명이 바뀝니까? 30명을 새로 모집한다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런데 왜 신입단원 연주회 의상에 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2쪽입니다.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문화예술과 휴일근무수당은 64,890원이 52일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성혜리위원
- 자기 과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휴일근무수당이 잡힌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우리 노적봉예술공원입니다.
성혜리위원
- 여러 가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시설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 생활환경관리소 이런 곳이 있는데 보니까 책정금액이 전부 틀리고요, 날짜도 전부 틀립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아닌가요? 금액은 왜 6만 얼마인지 기본 근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예산계에서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소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43페이지에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달해수욕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왜 삭감됐어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전경선위원
-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에요, 이것은 간단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현안자료를 주시고요, 55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55페이지요, 금년에는 갯돌, 예총, 문화원, 극단선창, 남도전통예술진흥회, 서예협회 이렇게 됩니다.
전경선위원
- 서예협회까지요?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56페이지, 그 상단부에 보면 문화예술창작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말 그대로 문화공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창작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보통 어떤 곳에 지원을 해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악전국경연대회 판소리 그런 부분들이랄지,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아래 경상보조금이요, 이중 신규사업이 있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경상보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규사업은 목포판소리전국대회하고 목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8백만원 늘어난 것은 다른 증액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증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목포가요제 1천만원 되어 있고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58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제일하단부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는 뭐 일반수용비가 1,650만3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금년 8월에 개관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전경선위원
- 이해가 갑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지금 노적봉예술공원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금년 8월에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그 우수시설정비공사를 해야 하고 전시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그때 당시 미술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하고 그 위에는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30미터하고 50미터 남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때 당시 설계가 안 들어 갔었나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설계가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전시시설은, 여태까지 다 해놨다가 확충한다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이 김대중 전대통령기념관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을 김대중 추모공간하고 그리고 홍보관 바로 입구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랄지 소방시설, 조금 더 스프링쿨러 시설로 되어 가지고 에어가 나오든지 화재가 날 경우에는 작품이 다 훼손됩니다.
전경선위원
- 준공한지가 작년 8월인데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누구책임입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예산이 못미쳐 못했던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수시설도 안 들어가 있고 전시시설도 확충하는데 작년 8월에 준공하는 건물을 갖다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예측을 못했나요? 그런데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시설비가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다소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자는 차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스폰서 십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지원 경비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팀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5백만원과 임차료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요금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각종대회지원입니다. 체육지원활동 스포츠마케팅 활동운영비로 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으로 보상금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족구대회로 3천만원 그리고 2010년 코리안컵시리즈 전국트라이예술론대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6쪽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 출전비로 1천만원, 그리고 낫소기 전국남녀중고테니스대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010년 전국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전 개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영산강대회 전국카누대회 운영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체육인연말표창과 행사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보조로 2천5백만원,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도민체전 경기력 향상비로 1천만원, 장애인도민체전 상위입상팀 지원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과 88쪽 생활체육육성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8쪽 하단부분입니다. 대회개최와 출전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로 1억8천만원, 그리고 전국남녀대학 실업연맹 하키팀대회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학교체육시설 특성화사업비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입니다. 1억5천만원 계상하였고요, 스포츠전문인력 양성기관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으로 4,5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10년 F1자동차경주대회 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65만1천원 그리고 시민운동행사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에 다목적체육관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원 클라이밍센터 건립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하키팀운영비는 96쪽에 일반운영비 2,650만원과 92쪽에 인건비 각종 수당, 보험료 등 8억7,829만원 등 총 9억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육상팀운영입니다. 93쪽에 일반운영비로 1,620만원과 94, 95쪽에 인건비 각종수당, 4대 보험료, 연맹연회비 등 총 3억5,4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5쪽 축구팀 운영입니다. 숙소사용료 버스임차료 등 운영비로 2억9,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쪽과 97쪽입니다. 선수와 감독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선수퇴직금, 선수스카웃비, 피복비 등 17억5,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제축구센터 운영입니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축구센타 인건비로 4억6천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2억7천만원, 잔디관리 장비구입비로 3억원 등 1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목포 FC지방채 상환이자로 2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85페이지 중간에 문화체육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족구대회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족구연합회에서 요청한 세부운영계획 자료가 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로 해 주시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족구연합회에서 보조금 6천5백만원하고 자부담 2천5백만원 해서 9천만원정도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 시 예산상,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이나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참석은 1,500명정도.
최석호위원
- 1,500명정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 예산이 9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여기에는 250개 팀이 1,500명정도 오는데요, 이 대회는 한 달간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광양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9천5백만원정도하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금년에 앞장으로 가서 족구대회는 어디서 개최했습니까? 혹시 파악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것은 파악 못했는데요, 족구대회하고 볼링대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는 운동장 사용료가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볼링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링장 사용료가 일반구기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두 종목의 대회운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세입 81쪽에 목포축구센터 운영지원 스폰서 십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세입 3억원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센터를 하면서 1단계 기본시설과 2단계 지원시설을 해서 수익금으로 저희 시에 축구센터 운영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문에는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고문을 넣을려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과도한 제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공고문에 못 넣고 현장설명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신동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당초 추진했었습니다. - 그래서 2단계지구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수익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회사도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0억원을 당초에 18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9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최초 3년간은 3억원씩하고요 4년째는 2억원, 그다음에 5년부터 9년까지는 1억5천만원씩 9억원해서 2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그 건물의 시설일부가 스포츠용품 가게에 임대할 계획이 있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스포츠회사하고 저희들이 있는 본관동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금년에 현재 문을 열고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운동장을, 얼마씩 받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평일하고 다릅니다.
배종범위원
- 일정별도 다르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지출은 엄청 나는데 앞으로 운영문제가 처음에 축구센터가 규모가 커지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아까 스포츠용품 임대문제라든지 세입부분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대여부분,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8월 한달간 운영을 해가지고요 1억7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었거든요? 현재는 1월말까지 전부 차있는 상태입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제가 보니까 세입에 내년 2010년도 세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세입은 FC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인물에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배종범위원
- FC에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내년도에는 10억8천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비교표를 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민간경상보조비 말씀하십니까?
전경선위원
-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다 해가지고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비교표를 하나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은 별도로 하면 되겠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87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동계전지훈련유치비하고 하계전지훈련 유치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 예산은 저희들이 현지 가서 학교장이라든지 운동단체를 만나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오면 차량도 임대해주고 저희들이 만찬도 한번씩 해주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경상보조금인데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경상보조금이니까 시체육회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경선위원
-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시 체육회에서 하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가맹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가맹단체별로요, 거기에서 활동한 만큼 예산을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차량지원같은 거 그거 말이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육상대표팀이 와있거든요? 육상대표팀은 일로에 있는 학교, 전남체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90페이지에요, 동네체육시설정비가 있는데, 시설비입니까? 정비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시설도 하고 일부 시설해놓은 것이 좀 보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이것을 지금 정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이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전경선위원
-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앞으로는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물이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요구도 하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래야지 이것하나가지고 여기 저기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데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승낙도 받아야 되고 사용계획도 있고 하니까,
전경선위원
-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어차피 이 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89쪽에요, 학교잔디구장 운동장조성 2010년도 교육과학부 선정학교 여기가 어디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문태고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3개 학교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제일중학교, 연동초등학교, 금년에는 문태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91쪽에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여기는 어디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 사업은 현재 국비가 금년까지 6억원하고 시비가 11억원에서 17억원 확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원을 세워가지고 FC에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체육관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FC로 설치를 해서 거기 기업연수라든지 학교연수가 오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93쪽에 육상팀선수촌 물품구입관리가 있는데 크게 봐서 우리 육상팀을 목포시에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적은 2009년도에 입상성적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식입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부분입니다. 103페이지 상단부터 103페이지 중단부까지 공유재산임대료로 5,7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 상단까지 수영장입장료 수입으로 2억8,860만원을 계상하였고 104페이지 중단부 기타사용료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 기타 잡수익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5페이지 체육시설운영비중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부까지 체육시설운영비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부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반부터 109페이지 하반까지 실내수영장 수질관리약품 및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욕수수질관리용 약품구입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용 관리보일러 내부연관 부식억제인 청관제 외 1종 구입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의 전기재료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체육시설진입도로 재설작업 염화칼슘외 5건 구입비로 1,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재료비 3,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부주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보조금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반부 자산취득비로 실내수영장 탈의실 옷장 파손으로 인한 교체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장비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단부터 하단부까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부분입니다. 유달경기장 시설물 기능보강입니다. 첫 번째 로 20년 전에 설치된 외곽 보도블록 및 경계석 643미터 중 60미터를 교체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유달경기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유달경기장 화장실은 총 7개소로 금년 현재 4개소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2개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곤란하여 각종 경기관람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리프트카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네 번째로 유달경기장 내 게이트볼장 뒷편 담장이 기울어져 있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체육관 기능 보강입니다. - 체육관에 설치된 냉방시설이 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국제대회 및 행사시 냉방효율이 떨어져 4대를 증설하여 관람객 편익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접근이 곤란하여 각종 경기관람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북측에 장애인리프트카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익을 도모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물 보강사항입니다. 골프장 주변에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파크골프장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파크골프공 분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건물의 노후화 및 체육시설물 내외벽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코자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부까지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단부터 112페이지 상단부까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체육시설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10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야외매점 임대료에 1년간 임대료 1천3백만원을, 목포예총 1년임대료 79만9천원을 KBS 88체육관임대료 1년 4천만원, 레스토랑 1년 임대료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5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학관 입장료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 기타사용료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대관료 3천3백만원과 전시장대관료로 1,0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대관료 5,590만원 소공연장 대관료 3,150만원 문학관체험관 대관료 수입으로 50만원, 문학관 수강료수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익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임대시설 5개소에 공공요금으로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분야 문화예술회관 운영경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용역료 등 제세공과금도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가스요금 등 연료비와 기타시설장비 유지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아카데미행사비로 60만원을 기획전시추진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비로 368만원, 기획공연홍보물 제작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0페이지 하단부도 일상적인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소모성 재료비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용품 등의 재료비로 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에 1천7백만원 기획공연 6회 유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아카데미와 어린이방학특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개항 100주년기념탑 청동기념물 조형물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운영을 위한 책상 및 캐비닛 구입비로 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회관공연동 마이크 숫자 추가구입비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 경상비예산입니다. 인건비항목에 시민문화체육센터 기관제근로자 인부임 1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공연장 무대음향 및 조명재료비 등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지하층 환기설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기 세관공사비로 2,40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8체육관 내부시설중 급탕탱크가 누수되어 급탕탱크 제작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스캐너구입비로 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문학관관리비 운영경상예산입니다. 문학관 안내도우미 청사경비 청사청소인부임 등 상시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지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문학관일상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목포문학관과 관련한 다양한 문학관과 전시를 위해서 목포문학축전에 2천만원을 문예대학운영에 1천만원, 어린이문학교실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용품 등 일반재료비로 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제2회 목포문학상 예산으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우진 문학제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차범석 연극제를 위해서 각 1천만원을 박화성 전국백일장대회 예선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학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4백만원을 문학인 사랑방의자 20개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기본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1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22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금년에도 지금 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비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가져다 쓰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전경선위원
- 왜 묻냐면 전체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홍보비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가져다 썼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116쪽이요, 시민문화체육센터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잖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이런 문화공간들을 우리 목포시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특히 여기에서 보면 소공연장에 더 많잖습니까? 그렇죠?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행사가 더 많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래서 특히 목포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전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을 가봤는데 시설이 무대라든가 관람석 위에 보니까 대강당은 그런대로 장애인관람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강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협회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많이 쓰잖습니까? 그런데 소공연장은 장애인관람석이 있었죠?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있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데 최근에 다른 것으로 공간이 채워졌죠? 조명시설로요,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것으로 채워지면서 장애인관람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한쪽은 있는데 두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런 부분들 소공연장을 최근에 보면 장애인 단체같은 곳에서 많은 발표회도 하고 하잖습니까? 이제는 장애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마련을 해줘야 한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좋은 문화프로그램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관람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 노약자 장애인분들은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의자조립만 풀어서 대체하면 적은 예산만가지고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예산을 어디에서 하든 빨리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해가지고 좋은 문화프로그램도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무대사용 건인데 무대부분이 주출입구에서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잖습니까? 그렇죠?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대공연장에서 돌아서 소공연장으로 올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데 대공연장이 만약의 경우 공연이 똑같이 접했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리프트 있잖습니까? 장비같은 것이 내려올 때 보니까 뒤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서 장애인 휄체어들이 무대로 내려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안전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전에 장애인행사를 했는데 그 계단으로 휠체어를 옮겼어요, 그런데 아찔한 것이 뭐냐면 40도 50도 되는데 계단에서 만약에 옆에서 도우미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발을 만약에 헛딛는다거나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동수단이 리프트 안에 무대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옆에서 도우미가 도와주고 뭔가 그것을 이용해서 무대로 내려오면 휠체어 장애인들도 충분하게 무대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자들이나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바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장애인단체에서 거기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홍보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21쪽 개항100주년 기념탑 청동조형물 보수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문예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함윤식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함윤식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임대료 국비보조금에 관한 수익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만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제일위쪽 4D입체영상물 렌탈비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아래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만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성수기 과학축전행사에서 어린이날이나 명절 또는 가을성수기 등 연4회 정도 실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1천6백만원, 그리고 우리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험교실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 전남박물관 협력망 2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해도 육식공룡알 발굴에 따른 특별기획전과 기타 기획전시회 등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여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박물관영상실 프로젝트램프구입, 기계부품 및 재료구입, 야외수목관리용 재료구입 등 소모품구입비로 해서 2,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두 번째칸이 되겠습니다. 1차 발굴을 마친 압해도 공룡알화석 발굴작업도 계속진행하고 또 우리지역 내 또 다른 자원의 발굴과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시험연구비를 위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부터는 경상적 경비로 인해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등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쯤 일반보상비입니다. 2010년 전국 생활도자기 출품작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공모전시상금으로 해서 합해서 2,0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지역도자산업 및 도예문화육성을 위해 우리지역 전문 도예가들이 전시회 보조예산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잔디 및 조경수보식으로 인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물과 도자박물관 건물누수방지공사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중앙홀 대형공룡바닥전시대 인조토가 모래식으로 되어 가지고 흩날림이 심하므로 1천만원을 고정모형토로 해서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박물관 야외체험장 설치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자박물관 뒤에 야외체험장 일부를 실내체험장으로 설치공사를 한 후 자연사박물관 교육장 및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실내도자기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박물관에 보유하지 못한 가치 있는 희귀전시품 구입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처리실 항온습기 구입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료과학체험교실 생물현미경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박물관 전시품으로 해서 현재 박물관에 보유하지 못한 가치있는 희귀전시품 구입비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연구용역을 위한 실험장비구입으로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부터 149페이지 끝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147쪽에 중간부분에 2010생활도자기 공모전 심사에 따른 실비지급 그리고 그 아래 보면 2010 목포도자기 전국공모전 시상금이 2천만원인데요, 도자기 전국공모전은 무엇입니까? 생활도자기 입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예, 생활도자기입니다.
배종범위원
- 생활도자기를 목포에서 공모해가지고 시상금으로 2천만원인데,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그것이 생활도자기입니다만 시상금을 하고 입상작품을 전체적으로 시로 기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도자기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는 아닙니다.
배종범위원
-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생활도자기에 따른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이고 실비지급이고 하나는 공모전해가지고 시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도자기를 지금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생활도자기를 공모해서 2천만원씩이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어디를 도와준다든지,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입상작은 생활도자기박물관에 전부,
배종범위원
- 전국에서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도자기전시관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기 전시관에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엔가는 다른 용도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전 시상금을 그것도 생활도자기인데 거기에 2천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세부사항을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함관장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함윤식 관장께서 늦게 발령받으셔서 공모를 할 때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활도자기 공모전하고 목포도자기 전국공모전이 똑같은 건데 부기상 오류가 있었고요 여기 도자기공모전은 생활자기는 10분의 1정도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시작품 예술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목포에서 공모전, 아까 위원님들도 다른 도자기 축제가 있을 때도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하셨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구입비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모전 시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래서 예산편성기법상 문제가 있었네요, 사실은 전부 구입비입니다.
배종범위원
-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부기에 문제가 있다면 구입비로 확실히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모전시상금 해놓고 생활도자기 공모해가지고 시상금으로 2천만원씩 나간다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행원
김행원도자박물관책임관
- 전국공모전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공모전시상금이란 본청이라든가 청자조형물 그런 것을 시상을 하는데 이것이 시상금을 줌으로써 최우수상이라든가 대상을 받은 상품을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최우수상 받은 사람한테 5백만원 줬거든요? 시상금 5백만원 안받고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쉽게 말씀하시면 전국공모전을 열어서 우수한 도자기를 입상한 작품들을 시에 기부체납하고 자기들은 상금을 받아가겠다는 겁니까?
행원
김행원도자박물관책임관
- 그런 것도 있고요, 목포시 도자기박물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렇게 도자기 공모전을 하면 주로 어느 정도나 응모를 합니까?
행원
김행원도자박물관책임관
- 작년에 162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34명이 입선 및 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명정도 해가지고 56명정도가 입선 및 특선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우리 자연사박물관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큰 예산을 다루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소소합니다만 133페이지요 세입부터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있고 4D영상관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잡수입에서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실수입은 이런 정도가 되던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다른 것은 실수입이 됩니다만 금년에 입장료 조금 금년예산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인프루엔자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안온 경우가 있고요, 또한 그리고 목포시내 초등학생들은 무료입장으로 해서 약간 세입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4D영상관 입장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작년에 1,9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천4백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아래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가이드북 판매 이런 것이 되나요?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예,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왜 물어보냐면 세출예산에 가면 가이드북제작 같은 것이 사실 금년도에 잡혀져 있는 것도 2010년도 예산에 잡혀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부씩 팔리는데 금년에 제작하고 내년에 제작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세입잡어진것 보다 더 많이 나갔으니까 제작하고 그러는지,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13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가이드북 제작해가지고 1백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4백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에 4백만원어치 다 팔려서 하는 겁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덜 팔려서 있는데 수요를 맞춰서,
전경선위원
- 가이드북 판매수입을 보면 100부 팔아서 50만원 세입이 있어요,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현재 가이드북을 한부에 5천원에 팔고 있어요.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에는 50만원 잡혀져 있는데 2009년도에 4백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또 세출이 잡혀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판매수입이 50만원 안쪽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작을 아주 소소한 금액입니다만 나는 무엇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냐면 금년도 예산편성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편성한 것인지,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금년에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1백만원어치 팔면 내년까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완전히 다 나간 게 아니거든요?
전경선위원
-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144페이지도 보면 그래요 판매분만 보는 거예요, 판매수입올리는 것만 보는데 생활도자박물관 가이드북 제작도 그래요, 2009년도에 25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에는 얼마 잡혔나요? 세입에 15만원 잡혔어요, 15만원어치 팔면서 계속 25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그것이 100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100부를 다 현금으로 받고 판 것도 있고 그중에서 홍보용으로 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없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없어서 더 해야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요구내용과 비슷하게 덮어쓰기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진짜 필요해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무료로 주는 것이 많네요?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그것도 있고 현재 상태에 금년에 덜 팔리고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질 것이고 완전히 떨어지면 필요할 때 못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그것이 어느 한계차이죠, 답변이 안 맞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예산편성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년도에 편성요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고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143페이지에 전시물발굴수집자원조사 연구비가 있는데 1천2백만원이거든요? 방금 설명을 했을 때 해남 공룡 조사의 연계성을 얘기했거든요?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해남이요?
전경선위원
- 아니 압해도, 그것하고 연계성 있는 연구비입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지금 압해도에서 공룡알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 갈 조사연구비냐는 겁니다.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내년에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방면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목포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에 거의 도착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종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시설비 네 가지.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제목 그대로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조경수 보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간도 너무 지나고 그랬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망원렌즈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해서,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현미경이고요,
최석호위원
- 탐사용 망원렌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박물관 연구역량 실험장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실험하는데 쓰이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관찰한다거나,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아니요, 실험장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견적받겠죠?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앞으로 받을 겁니다.
최석호위원
- 예산산출을 어떻게 하셨죠?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견적을 약식으로 받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견적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147쪽이요, 제일하단에 시설비 자연사박물관 야외 정원에 조경수 식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합니까?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야외 잔디입니다. 조경수 같은 것을 하면 사람 다니는 길 하고 화양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잔디라는 것은 봄이나 여름 학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다 짓밟아지면 보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승원위원
- 잔디보식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죠,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금년도에....
오승원위원
-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신 분,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관리책임관
- 올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동물공료 모양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비파나무로 심었습니다.
오승원위원
- 비파로요, 저는 이 앞전에 계속 말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앞을 보면 목포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사박물관 앞에 보면 잔디광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수종현황을 보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수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나무라든가 비파는 우리 시목이지만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조경수 하더라도 자연사박물관 하면 가장 많이 찾아본 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족단위로 온다는 겁니다. - 그런데 그것을 저는 조경수를 일반적인 조경수 말고 정말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요즘 나무를 기르는데 공룡모양 동물모양 형태를 갖추어서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차별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자연사박물관 잔디광장에 몇 개가 서있다고 하면 자연사박물관의 이미지 하고도 매칭이 된다는 거죠, 비파는 아무리 많이 심어봐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옆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인 수종 그것은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런 자체가 조경수를 할 때 좀더 예산을 확보해놓고 좀더 시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자연사박물관 광장에 몇 주만 심더라도 가치 있는 나무를 심어서 누가 보면 자연사박물관 갔다 오다가 나오니까 그런 나무가 있어서 사진 찍는다 이것이 컨셉트가 맞다는 거죠, 일반적인 수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더 고민하셔서 공룡모양 동물모양 이런 모양들 수종을 선택해서 전문가 있잖습니까? 경관녹지과요,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몇 개만 심어서 컨셉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예산 확보해놓고 일반적인 나무를 심고하는데 좀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은희
김은희관리책임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주민복지국,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박정훈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실무관 이성국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고 승 남 (인)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