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율 의원 발의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라는 것은 심히 좀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타 구의 조례제정 추이를 살펴가면서 또 이 조례가 예산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가 뒤떨어진 제정시기는 아니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으시고 지원도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생활 실태를 보면 전부 다 어렵게들 살아요. 말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도 막상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실태상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타 자치단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 눈치를 보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의 재정상태가 넉넉치 못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정 받는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형편이 좀 나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타 구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못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형편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께 보훈회관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또 조례를 제정을 한다 라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에 서울보훈의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 금품 지원은 지금 현재 농산물 티켓으로 3만 원 상당의 티켓을 주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재정적인 사기진작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마는 아마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서 대표적으로 예우해 주는 사례를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이런 법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연금 또는 수당 그런 식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최하 8만 원 정도까지 각각 수당이 다양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그 가족 내지는 자녀들의 취업에 우선권이나 각종 기타, 현물이 아닌 그런 예우도 많이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공무원시험 보았을 경우에는 가점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정부의 관공서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채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췌 한 동기가, 어디에서 동기가 부여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디에서 발췌된 거냐고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을 통해서 지원사항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한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도 보훈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민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그러한 애국심이라든가 존경심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명확하게 제정을 해 놓게 되면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확실하게 또 구분 지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도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의 연령을 봤을 때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보훈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난립이 돼 있어요. 난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하는 얘기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할 일들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난립이 돼서 경쟁을 하는가,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하고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익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우입니다, 그게. 꼭 돈을 줘서 물질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만이 예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셔서 뭔가 좀 문화혜택을 받으십시오.'하는 부분들 그런 게 예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음악회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구민의 날 대형행사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띄우는데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기타 주차할인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처 좀 섬세하게 대우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들은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글쎄 잘못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동안에도 정말 그분들을 나라에서 예우를 하지만 상위법에서, 보훈단체한테는 저희도 예우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쓴 거 같아요. 근데 이 조례를 보니까 보훈회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에 목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상정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건 한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냥 만드는,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보훈회관은 그것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 보훈회관을 해서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다 인정하고 잘 해 준 거 다 좋아요,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지까지 했으면 진작 이 법이 마련됐어야지,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법이 너무 늦게 된 건데 그게 작은 부분은 아니에요. 보훈회관을 해 놓고 그냥 사무실 하나에서 조그만 데서 운영하던 거하고 이제 보훈회관을 지으면 정말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거를 짐을 떠맡길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그 보훈회관 완공과 맞춰서 되는 거 같거든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닌데, 기왕이면 작년에 보훈회관을 지을 적에 이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훈단체,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입니다.
이병호위원
6개 단체, 지금 조례 없이도 현재 예산이 좀 나가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현재 나가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하기 전부터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포괄적으로,
이병호위원
포괄적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모든 보훈대상자한테 지급했던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급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이고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보훈대상자들이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 있다고 그러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개개인한테 지원하던 그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국가에서 공로에 따라 지금 연금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보훈대상자가 중랑구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금 예우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훈지청에 등록돼 있는 회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통보 받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훈회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중랑구의 구민으로서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4,415명인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2,458명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중랑구에 지금 4,400명이 등록이라고 해야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등록이 돼야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일정하게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또는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연금 최고액과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애국지사인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한 367만 원 정도 유족인 경우에는 37만 원에서 163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상해군경과 유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상해군경은 27만 원에서 383만 원, 유족은 29만 2,000원에서 112만 원 그다음에 제일학도의용군인 경우는 80만 원에서 110만 원정도 그다음 6·25자녀수당인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59만 원 정도 그다음 6·25용사로서 무공수훈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월 13만 원 그다음 고엽제인 경우에는 후유의증수당으로써 29만 원에서 60만 원, 후유증 2세 환자는 수당으로써 67만 원에서 한 107만 원 정도 그다음에 6·25참전 또는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8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보훈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맨 앞에 국립유공자 70만 원에서 367만 원은 그러면 367만 원을 받는 분들은 지금 살아 계시면서 거의 활동을 못 하는 분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연로하셔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조례가 발의된다 해도 이분들에게 생계 유지나 이런 흡족한 예우는 못 할 것 같고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각종 1년에 한두 번씩 위로하는 그런 자리 또 명절 때 작은 성의 이런 것 등등이 되겠는데 우리 중랑구가 많은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지요. 아무튼 이러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분들의 정신적인 위로가 되고 또 이분들을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보호대상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상담과 권익보호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복지위원이 2008년도에 위촉이 되어가지고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 5월부터 위촉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저는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생소했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이런 것은 알고 있고 또 이런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건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여기 제8조에 ";위원 중에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사례 발표 및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동안 올해 사회실무협의체 새로 구성했나요, 인원보강을 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회의는 몇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위원 결원이라든가 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이분들은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위촉이 돼서 했는데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배치돼 있기는 하지만 그 한두 명 인력으로써는 모든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방문해서 발굴해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활용하다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한다 거나 저소득층을 발굴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연말부터 현재까지 긴급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발굴하는 그런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이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복지위원 중에서도 구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렇게 긴급지원이 있을 때 대개 보면 가까운 단체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복지위원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이렇게 긴급지원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구민들이 그분들이 복지위원인지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명단이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냥 위촉장만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직능단체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소개도 하고 특별히 직능단체 회의 할 경우에는 명단을 나눠줘가지고 특히 통ㆍ반장한테 나눠줘서 홍보를 해서 특히 그 지역사정은 통장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그분들을 많이 알려서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통장님들 중에서 복지위원을 뽑으면 되겠네요, 통장도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점은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복지위원을 뽑으실 적에 이분들 복지위원은 먼저 누구에게 저거를 받으셔가지고 동장님한테 위촉을 부탁하셨나 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장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아무래도 공조직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일반 직능단체장님은 봉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측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통장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 조직보다는 일반 지역주민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나 직능단체 요원 또는 거기에 복지위원들은 그런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돌아다녀 보면 자원봉사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 우유 배달하시는 분은 동네의 지역사정을 곳곳이 매일매일 다니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동네에 있어가지고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직능단체회의나 무슨 때 동장님이 인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의 활동이 많이 기대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으네요. 해 주셔도 그만이고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제3조지요?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일이 조례는 없었지만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향토사라고 해설사 그런 분들이 이거와 유사한 얘기인데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 좋은 조례안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100% 만족하게 할 수 없지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회의수당을 이렇게 뒤에 보면 몇 조냐 하면 9조에 보면 회의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당도 사실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회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유사하게는 쓰여 있지만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쪽으로 하고 이분들에게 차라리 활동비를 조금씩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비 중에는 사건, 사례에 따라서 실적을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상담 여러 가지 등등 활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실적이 오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사회복지를 우리 집행부가 손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부분들을 이 사회복지 경험 있는 분들이 보조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사가 보통 수급자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 정도 근무하는데 아까 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통ㆍ반장을 통해서 수급자들 발췌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통ㆍ반장들은 반 공직자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사회복지사가 소수라도 진정한 상담이 돼서 수혜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뭔가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확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꼭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 자기의 애환을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하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 풀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시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기가 힘든 부분을 그 종교시설에 가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조금 여기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ㆍ반장에게 들은 부분도 사실은 이번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활동부분에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통장이 하고 있는 회의수당 부분들은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활동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처음이니까 한 두 명 정도에서 세 명 정도 하되 활동비를 성과도에 따라서 미미하지만 일부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복지위원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의 자원봉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것은 물론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원봉사 일환으로 크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예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나 수당을 주기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어떤 인센티브로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분기에 한 번씩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연말에 구청에서 커다란 행사를 할 때 아니면 구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무슨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돈과 연관 시켜진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의미도 약간 퇴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마 재정자립도를 통해 여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원에 사례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사, 해설사가 교육을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대요. 차라리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가야지 이 복지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복지관장님들하고 가끔씩 미팅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어요, '친목도모 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논하자.'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지금 하고 있대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리할 때도 있고 또 따로 할 때도 있다, 그러길래 '우리 의회하고도 좀 하자.' 왜? '우리 의회도 이제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기도 하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도 지금 몇 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우리 집행부사회복지 쪽에 의사전달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기야 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추후에 또 필요하면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의를 해 보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조례제정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학부모, 대표성 그다음에 학교장 교육발전협의회 나가면 정말 짜증난대요. 선출직들이 인사나 쭉하고 뭐하고 박수치다가 그냥 끝나고 온대요. 왜 오라고 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 얘기해요. 그냥 대표성 인사로 몇 사람이 '너희들은 우리 얘기하는 대로 따라 와라.'하는 그런 식으로 볼모로 잡고 한다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이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공무원들하고는 체면관계에 있다보니까 말을 못 할 뿐이에요. 내포된 것이 저희들을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안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조례안인데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숫자에 불과해서 마치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심의기관 기구를 보면 1년에 한 번 심의도 안 하는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이런 복지부분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사실 저희들은 배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좀 황당한 것이 이것도 하나에 위원회로써 또 그냥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동별로 2명씩 인구 비례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2008년도에 37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37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지금 자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정치.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구성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크게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없으면서 형식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 달에 회의나 한 번씩 하고 식사나 한 번 하고 나누고 이렇게 적당히 끝나는 것 또 실적을 한 번 보면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또 반면에 여기에 지금 복지위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주로 저소득층,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여기 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동에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저소득층의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를 보면 문제아동들을 범죄예방 위원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 위원들이 그 아동들을 인도해가지고 일정기간 선도를 해서 선도가 된 학생들은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도가 불가능한 아동들은 어차피 법적 기관 내에서 소정의 기관을, 위치가 되는 그런 경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지요? 그분들에게는 회의를 해도 무슨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복지위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순수한 꼭 사회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지역에, 말하자면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도 할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지역,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발췌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도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지위원회가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구성해 놓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나 하고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관행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실적을 보면 그냥 꿰맞춰가지고 실적자료를 만들어요. 보면, 정말로 내용이 알맹이 없는 그런 실적들이에요. 그랬듯이 이 위원회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작이 절반이지만 본 위원은 사실상 이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걸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조직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권장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 동장을 통해서 지역에 인품 있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사실 복지위원회가 있었다는 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각 동에 한 2, 3명.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 합니다마는 활동은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활동은 동 단위에서 한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게 작년 몇 월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시행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작년 5월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럼 한 1년 해 보고 쉽게 하면 한 1년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고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약 82건이 발굴됐는데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82건이 발굴이 돼서 성금이 한 33가구에 285만 원, 성품이 18가구에 67만 원 복지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이 27가구에 67명 민간서비스 또는 관에서 받지 못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는 민간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민간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거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것이 4가구에 8명 해가지고 총 82건이 발굴이 돼서 실제로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우리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보통 2, 3명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또 그 지역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도 차라리 실비를 그때그때 좀 하더라도, 드리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 취지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을 발굴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자원봉사 위주로다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취지, 목적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하고 나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동장과의 교류라든가 어떤 구청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격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에 회의한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특별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동 단위로 활동을 해서 그것을 발굴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이분들을 초빙해서 격려를 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를 구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보호대상자라든가 발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만 82건의 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면목동은 면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원광복지관 상당히, 우리가 복지관이 5군데인가요, 있지요? 그런 복지관하고 연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활동할 때는 지역복지관과의 유기적인 연대 협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복지관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약 1년간 해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발굴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복지위원들이 반드시 그 법령에 의한 인원 수만 규정할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의원님들하고 지역구의 거주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복지위원 수도 더 늘려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려운 가정이나 위험가정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사람 1, 2명이, 2, 3명이 그 동네를 찾는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요즘 사람들이 거의 내 이웃에 누가 있다 하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을 통해서 거의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그 사람들 2, 3명이 활동,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그런 부분은 그쪽 사회복지관이나 또 동사무소 복지사들과 연계해서 하여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현 위원 명단을 보니까 청소년아동복지위원장님, 통장, 그냥 적십자봉사회 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 통장협의 회장, 바르게살기 여성회장 이분들은 전부 동장님들한테 구청에서 명단을 2, 3명 추천해라라니까 그냥 무조건 추천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위촉을 안 해도 능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런,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지시를 할 때 그런 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위원 수를 좀 대폭 확충을 했고 그리고 이런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뭐 주요골자에 구에 실정이 밝고, 이 사람들 여기 해당되네요,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열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글쎄 학식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근데 아까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지금은 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받지도 않았는데도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실무경험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분들을 하면 정말 그분들은 수급자들한테 티오(TO)를 할 적에 기본적인 것, 기본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구태여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도 없고 보수교육 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지를 위해서 가고자 한다면 조금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자원봉사가 3시간, 4시간 이상하면 6,000원인가 얼마서부터는 교통비 지급 같은 거, 식사비 같은 거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여기에 우리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그런 방향이라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지 지금 이 명단을 보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분들 안 해도 이분들 지역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조례가 마땅히 필요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명단 이런 사람들을 두면 너무 실망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최초에 출발했을 때 위원 명단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한 2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전기, 수도 검침원이라든가 야쿠르트 배달원, 우체부 이런 동네 서민층을 위해서 열심히 직업도 가지고 뛰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위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위원회에 대한 운영 취지, 목적이 경제 위기가 예상이 되는 것이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생계곤란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게 되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니까 위기가정이 발생할 때 우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담당직원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법제도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명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복지위원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면 제일 좋지요. 아닌 게 아니라 야쿠르트나 검침원 같은 그분들을 발굴해 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런 말, 얘기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미 받은 명단에는 아니에요. 기 활동하시는 분들 형식적으로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위촉이 작년 5월 30일이었는데 이분들 위촉하면 임기가 얼마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3년 동안 같이 가야 되겠네요,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해촉을 못 하잖아요, 작년에 위촉됐는데,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시현위원
그 사람들 당연히 들어가겠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위촉을 했는데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촉을 해서 다른 분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게 사람을 쓰기는 쉽지만 버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동에 인구 3만 명 이상, 3만 이하가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는 신내2동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기에 상봉1동이라든가 면목4동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쪽에 한 분이라도 더 주는 거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티오(TO) 받을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게 참 이 건 조례가 좋았는데 제가 명단을 보는 순간 시쳇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밥맛이 딱 떨어 졌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이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단 보는 동안 너무 아니었어요.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 중에서 검침원, 야쿠르트종사자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요, 상담 발견 못 합니다. 그분들은요, 관리예요, 관리. 야쿠르트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독거노인 내지는 한가정 수급대상이 되는, 그런 보호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우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들의 야쿠르트를 지원을 해 주면서 배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계나 건강상태를 좀 체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매일 넣기 힘드니까 이틀, 삼 일치 한 번에 넣고 말아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검침원? 지금 건물 대문 바깥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있어도 자기네들은 자기가 검침해야 될 건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건의하겠습니까. 못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의 활용도보다는 소수를 발견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봉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착돼 나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만들고 보자, 만들고 보자.' 하면 결국은 하나도 덕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대상자를 1명이라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2조에 기능을 보면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요보호자 등 법 제2조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진료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아동복지위원장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언제 그 사람들 찾아다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뭔 상담을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 만나서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실망만 해요. '자기는 요건이 안 되는데도 상담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개뿔이나 도움이 안 되더라.'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1차적으로 수급대상이 되나 안 되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받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요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교육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찾아다니겠어요? 자기네 교인들 우선 다니면서 저거하기 바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위원장,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장소 비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할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들 가정이 있어요. 낮에는 아이들 관리하고 어린이집 관리하고 나면 저녁에는 가정이 있어서 가정 관리하고 개인 사생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하고 나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 위촉을 해서 5월 달부터 일을 했는데 여기 기능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사회적 수혜를 받을 분들이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사회적 수혜대상자로 자기가 되는지 또는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복지 위원을 위촉한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명단들을 보니까 전부 그래도 자치위원장, 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여성회장, 목사 물론 이런 분들도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발굴도 많이 하겠고 또 주위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야쿠르트나 검침원들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검침원들은 그분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해서 대면하고 어떤 분이 어떻게 사는 것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쿠르트아줌마들 보십시오. 야쿠르트 한다고 해서 대문 앞에 주머니에 넣고 가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복지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종 동별로 반상회 때 주민들이 모였을 때 주제를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분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다음에 동장이 각종 단체장 회의 시 항상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단체별로 주위에서 사회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 5월부터 이 교육을 몇 번 받았고 전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윤수위원장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목적은 이 사람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담해서 발굴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알려서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가지고 상담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전문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법제도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검침원이라든가 야쿠르트 배달원, 집배원 등을 위촉한 이유는 물론 정부에서 나온 방침입니다마는 전기검침을 매달 갑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하러 다니지 실질적으로 발굴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침을 하다보면 집집마다 그 동네를 다 매일매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가서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물어봅니다. 어느 집은 고지서가 매일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이 집 어디 갔느냐?'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실태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집에 물어보면 그 집이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든가, 망해서 어디로 이사 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발굴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이 포괄적으로 주민들 그런 것이 '어느 집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렵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생계수급자 비용이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동사무소로 안내를 하거나 구청으로 안내를 해 주면 그 일은 저희 공무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려주는 것만 해도 발굴하는 데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의 취지가 그런 제도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다시 질의합니다. 사실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추천을 많이 해요. '어렵다, 밥을 굶는다.' 그래서 막상 상담을 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상담하고 해 보면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건이 안 맞는 분들은요, 국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쌀이나 한 포대 팔아 주고 라면이나 한 상자 주고 가을철에 김장 때 김치나 한 10㎏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분들이 발굴하는 분들은 거의 사회적 수혜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얘기해가지고 큰 기대를 걸고 무슨 큰 도움이나 줄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실망감만 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여기 타이틀이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복지위원이에요, 복지위원. 그리고 아까 검침원 얘기하셨는데 검침원들 그 사람들이 자기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한전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사용금액이 적은 수용가, 수용가입니다, 그게. 전기를 수용가라고 그래요. 수용가들에게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차라리 방문을 시켜서 상태가 어떤가 실태조사 하는 게 낫지 검침원들이 누가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검침원들도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기 돈, 휴대폰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그 사람들 별도로 교육시켜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검침원은 용역회사입니다, 한전 직원이 아니에요. 한전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종사자거든요. 회사에 이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수용가가 어려운 거 실태조사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 지금 우리 동네에, 지역에 직능단체 있지요? 사회보조금 주는 직능단체. 지급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시현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 아시느냐고, 아시면 답변해 주시라고 모르면 놔두시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되지요. 지금요, 봉사활동 사례를 자료화해서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우선 지급하라 이래가지고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성과도에, 활동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회의하면 뭐 합니까, 그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활동은 안 하고 자기 상식만 갖고 회의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적십자봉사원들 한 달에 한 동네에 다섯 가정씩 부식비와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문 받는 게 낫지요. 차라리 진실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조례안만 제정을 해서 위원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위원회라도 좀 제대로 뭔가 현실에 와 닿는 그런 활동을 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를 할 것 같으면 적십자봉사자단 활용하세요.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순번 짜가지고 매주 매일 도시락 돌리고 또 봉사단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다시 또 수급자 발굴해서 생활도시락 내지는 생활필수품 다 전달해 주고 저도 그거 많이 해 봤거든요. 한때는 본인의 도장을 찍어와라, 사인은 안 된다, 기타 등등 까다롭게 하면서도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저 혼자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복지위원의 직무가 저소득층문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지역 사회복지사에 연계나 구청에 연계하는 것으로만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복지위원의 자격요건이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아주 열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보면 ";관할지역 안에 저소득주민, 아동,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선도 및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제반,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와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복지위원들의 직무가 상당한 학식, 경험, 선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복지위원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단순히 취지를 대상자를 발췌해서 그냥 연계시켜 주고 전달해 주는 것 그런 임무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을 전문가로 임명해야 되겠다,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글쎄 내가 전문가를 명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적 경험이 풍부하다,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주민을 잘 아는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명단에 보면,
김동율위원
과장님! 그래서 현재 현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봤을 때는 복지위원의 제정 취지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네요. 답변이 똑같은 내용 반복을 하는 거니까. 끝냅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의1항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우선으로 2항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로 제9조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등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방금 김시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시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시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김시현 위원으로부터 조금 전에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으로 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처음 만드는 조례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하면 우리 중랑구의 소지자에 대한 명단이 다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동별로 그걸 분포해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시행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결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지원의 건전한 재정 집행을 담보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까지 겸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부칙 제2조에 보면 현재 활동 중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구성되었고 인원 수로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운영된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위원 수는 몇 명으로 돼 있는지, 15명 이내로 위원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8명하고 15명하고 차이는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28일 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이 8명으로 구성됐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당시에는 이게 조례 관계 없이 심의위원회가 활동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과거에 2006년도 3월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제정이 됐는데 그때에는 위기사항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법률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5월 28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 이것이 한시법이었는데 영구법으로 바꿔놨습니다. 바꿔지면서, 이런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은 15명 이내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해도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여기 3조 구성에서 4항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대부분 다른 구에서도 구의원 1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일단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인원이 현재는 8명에서,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다른 구의 취지라든가 제정취지를 보고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8명할 때도 1명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8명은 공무원 4명하고 일반인들 4명해서 구의원님은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방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의 임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제시됐듯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2명 정도는 들어가도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목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은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촉한다, 위원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3조에 보면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의원님을 넣는 것도 우리 구와 집행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꼭, 최소한도 한 분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안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타 구라든가 취지를 보고 상위법에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의원을 위촉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구의원 1명 더 넣는다고 해서 무슨 수당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김동율위원
아니, 이건 충분하게 융통성이 문제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김동율위원
구의원이 지역에,
김윤수위원장
구의원이 2명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집행부 공무원이 과반수 더 들어가가지고 무슨 줄 사람을 못 주게 하고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위원의 역할은 추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한 2년 전부터 이거 시행한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그동안에는 어떤 분들이 이거 심의 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지도과장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 2명 그다음에 일반 단체, 직능단체 대표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그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심의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긴급복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법 2개의 법을 포괄해서 운영하도록 이번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긴급지원이 산발적으로 지원이 됐었다고 생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됨을 떠나서 저희들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모든 운영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긴급지원은 2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첫 해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예산이 남기도 했고 그다음 해인가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좀 다 쓰는 것이 좋은데 왜 남겼냐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발생할지라도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가면서 심의를 하냐 그 얘기지요, 그렇진 않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윤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규정이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지원대상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융통성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가 많이 됩니다, 지침상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침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포괄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액수도 한정돼 있지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병원비, 주거비 등 해가지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2개월까지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한 질병 같은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이래서 과거에는 없던 내용들이 상당히 폭을 넓혀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가 긴급지원한 데에서 아마 서울시 지원받는 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거 같은데 그렇다고 긴급을 요하는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지원하고 나중에 심의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못할 거 같은데. 그러다보면 횟수도 들쭉날쭉 나올 거 같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긴급지원대상자를 모아가지고 심의도 하지 않을 거 같고 또 심의가 지연되다보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분들이 제때 혜택을 못 받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긴급지원을 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가 결정되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 복지, 긴급지원심의지원법이 바뀌게 개정이 되면서 선 지원 후 사후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결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이러한 일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했으니 인정하라는 그런 절차인데 굳이 위원을 그렇게 15명이지요, 15명까지 둘 필요가 있어요? 이미 집행하고 결정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하게 안건을 놓고 의결을 하는 경우도 아닌데 이것도 지금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사안에 따라서 미리 지원하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김시현위원
아니지, 기본 위원장, 과장 3, 4 명하고 5명은 수당에 빠지지.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수당 나간다고 봐야지.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산입니다, 이게.
김시현위원
근데 3조3항에 보니까 구 소속의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네, 과장들 3명 빼고도?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지원부터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김시현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김시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중에 내가 끼어든 건데, 그 3조 이걸 3항이라고 해야 되나? 1항, 2항, 3항, 4항 있고 또 밑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조4항3호입니다.
김시현위원
3항?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4항3호입니다.
김시현위원
4항3항.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호.
김시현위원
3호, 3호. 4항3호에 구 소속의 공무원도 들어갈 자격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넣으면 집행부에서 과반수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결국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항에 보면 해설을 어떻게 하면, 4항을 잘 보세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 뜻을 한번 좀 해석해 주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항에 대한 규정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4항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같으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무한 어떤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근무하거나 거기에 대한 많은 학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4항1, 2 중에 3, 4 중에서 2분의 1 이상입니까? 그게 헷갈리네. 2분의 1이 어디에 소속, 포함되냐 이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1항과1호, 4항1호와 2호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김시현위원
1호와 2호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분의 1이 넘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1하고 2항만 해당이 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하면 1, 2항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3항 구 소속의 공무원만 안 넣어도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3항에 구 소속 공무원이란 뜻이 결국은 3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가 여기에 포함되는 얘긴가요, 그러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김시현위원
제외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당연직 빼고도 여기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공무원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시현위원
넣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당연직은 있고 또 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김시현위원
계장이든, 주임이든, 팀장이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분야의 실무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가더라도 1호와 2호에서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되네, 외부인사가.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김시현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관여되는 사람과 외부에 들어온 사람하고 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되니까 15명이 홀수로 가는 게 맞네, 그렇게 가야 과반수 이상 나오네.
김동율위원
하기야 구 소속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나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과반수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긴급지원대상자를 놓고,
김시현위원
아니지요.
김동율위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도,
김시현위원
아니야, 아니야.
김동율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시현위원
이게 왜냐면 중요한 것이 긴급지원 해 주고 나서 나중에 환수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심의기구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걸 공무원들이 인정한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행정소송이 생길 수 있고,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김시현위원
이게 결국은 행정소송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김동율위원
그런 사안이 발생될 소지도 있지. 왜 그러냐, 그렇지만 선 지원을 하지 않고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한다면 이미 죽은 다음에 지원해 주면 뭔 소용이 있어,
김시현위원
아니야, 아니야.
김동율위원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김시현위원
여기에 지원을 받을 때 각서 있지요, 지원을 받을 때?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자기가 지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 요건인데 서류, 문서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생기면 환수하겠다 라는 각서가 있지요, 그런 내용 없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를 어떻게 받아요? 심의기구 이거 하나마나지. 그런 거 없으면 무슨 긴급지원하는 어려운 사람이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환수해요, 있으나마나지. 지원해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러면.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 대상은 멀쩡한 가정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위기가정이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긴급지원 내용이 선 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를 받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심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면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지요, 그거 없으면 이거 심의위원 할 필요가 없지. 심의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신청서에 아마 그런 양식들이 내포돼 있는 거 같은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서 양식 하단부분에 그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런 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실행이 안 되고,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선 지원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와서 말로 상담한 걸 액면 그대로 거기서 믿고 그냥 집행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이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이 분명한지 이 정도로 가서는 다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까지 해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거까지 전부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립니다. 근데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긴급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접수한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선정 신청심의보다 확실히 빠르고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2조에 보면 2조의 기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신청받을 때도 이런 문구들이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들어가는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은 꼭 15명으로 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15명 밑으로도 할 수 있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되도록이면 1항, 2항에 있는 범위, 2분의 1 넘는 범위 내에서 좀 인원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일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좀 해가지고 적정한 인원으로 위원을 위촉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극복자, 장애인복지 유공자 등 표창대상자 선정 방법 및 표창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또한 표창의 시기와 표창수상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지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장애인 복지유공자 및 장애 극복자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번 주요골자에 표창 대상을 정함에 의하면을 보면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하도 많아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장애인에 대한 표창 이 관계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1년 반 전에 왔을 당시에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그들이 현 실정에 맞게끔 뭐를 요구하는 거를 제가 파악할 때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날로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모든 복지혜택이 그분들한테 많이 돌아가지만 타 구에서처럼 이렇게 장애인 관련해서 표창에 대한 조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장애인 표창 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했을 때 이거는 비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상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부상. 3조2항이지요? 3조2항에 보면 표창을 할 때는 상금 또는 상패 그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하면 선거법은 저촉되지 않나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표창 관련해서는 공선법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은 전에부터 중랑구 표창 조례 등등 해서 표창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공선법이 시민을 위하고 표창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이런 부상이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선법에 의해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괜히 나중에 거기에 또 휘말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면 아닌 걸로 문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현행법을 따라야지 예상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삽입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수여할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안 넣는 게 좋지 괜히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의회와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선법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표창한다.' 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김동율위원
다른 표창 형평성에서도 안 맞다고.
김시현위원
그렇지요.
김동율위원
그거 안 맞아.
김시현위원
내가 엊그제 줄넘기연합회 구청장하고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은 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상자들이 사실 표창이 중요하긴 한데 타 표창 관계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상당히 비웃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니, 무슨 공선법이 참 애매하다, 차라리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부상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청장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 표창은 주관하는 연합회에서 자기네 회비를 가지고 부상을 해 주면 수상자들이 더 기분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법이 아니라면 아닌 걸로 일단은 하고 나서 나중에 공선법이 완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 좀 검토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현재 아닌 것을 우리가 그거를 묵시하고 앞을 예상을 해서 '그냥 한번 넣어놓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주무과장하고 한번 좀더 논의해서 하시지요?
김윤수위원장
지금 표창을 우리 구청장님 명의로 줄 때 부상이나 상품이 같이 추가로 됩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표창장만 나갑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부상은 없고 표창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시로 지역에서 표창 대상이 되는 분들 구청에서 부르고 연말에도 해서 상을 주는데 지금 선거를 떠나서 선출직은 부상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금전 같은 것 등 전혀 전달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에게만 이것이 또 상금, 여기 3조에 보면 표창을 할 때는 상금이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상금이. 상금이라는 말이 상금은 즉 돈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밖에 상품은 부상으로 줄 수 있다 라고 있는데 지금 다른 표창 관련사항 형평에서도 안 맞고 분명히 이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다 라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건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윤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3조2항에 상금, 상품을 빼고 수정해서 이거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출직이라 장애인들을 표창함에 있어서 또 상장만 덜렁 주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분들 선행에 상을 주면서 물론 상 받는 것 자체도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상금 내지 상품을 부상으로 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이제,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위원
잠깐만요, 이게 이럴 수도 있겠네. 3조2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대행을 했을 때 구청장 대행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상을 줄 수도 있어, 구청장 대행이라면 표창을 할 수가 있어.
김동율위원
대행도 똑같아.
구명순위원
표창을 할 수가 있어.
김동율위원
대행도 똑같아.
김윤수위원장
아니, 명의로 거기에 상장 중랑구청장 아무개 이름이 딱 들어가는데.
김시현위원
원래 대행이라고 써요. 그냥 구청장 아니야, 구청장 대행으로 써요.
김윤수위원장
아니, 사회자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지만.
김동율위원
말이 안 돼, 대행도.
김윤수위원장
상장에 이런 표기가 분명히 돼 있는데.
김동율위원
선거법 위반이야, 대행도 똑같아.
김시현위원
안 하지만 수정을 해 나가야지요.
김동율위원
대행도 똑같다고, 선거법 위반이야, 대행도 똑같아.
김시현위원
대행도 걸려요?
김동율위원
네.
김시현위원
어쨌든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9조는 참 잘 돼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표창자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훈단체처럼 얼마나 좋아요,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나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에 위원 요청하는 등 이런 것들은 정말 문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잘 선택해 보시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그 3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또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에 있어서 서울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거기도 3조2항에 그런 내용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상금 또는 상패 또 거기서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해서 이 규정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이번 조례안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었지만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공선법으로 인해서 표창만 하고 상금이나 상품 안 주는 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지금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을 우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걸 느꼈어요.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지요?
이병호위원
아니, 이거 선관위 유권해석을 안 받았어요?
김동율위원
아니, 공선법에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이병호위원
받아서 하면 되지 뭐.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시행하면 되는 거고.
김동율위원
통장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통장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모범장애인 표창하는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우리가 관련 법규를 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 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표창 규정의 3조에 입각해서 인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공선법에 의해서 표창하게 돼서 장애인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엄청 바랍니다. 바라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한테 '조례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됐다.' 이거를 그분들이 알 때 얼마나 좋을까.
김시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 사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현행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넘쳐서 지금 이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당하다면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문구를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가 그냥 뭐 핫바지처럼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나중에 공선법에 의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되면 또 조례개정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장도 상장 표창줄 때 너무 썰렁해요, 우리도. 주민들 우리한테 항의한다니까 '무슨 표창이라고 주면서 부상도 없느냐.'고 그런 얘기, 항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다니까 '부상은 차라리 생체단체에서 주고 표창만 구청장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내가 했더니 '아이고, 그게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얘기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청장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사회자들이 그 멘트를 날리자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 부상 관계는 공선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의장은 줄 수가 없다.' 라는 멘트를 항상 날려 주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공선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자꾸 각인을 시켜 줘야 되거든. 인식을 시켜 줘야 우리 있는 데도 그런 요구를 안 하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윤수위원장
사실 우리가 졸업식 때 가면요, 국회의원, 구청장, 의장 상을 주는데 그 상이 큰 상이거든요. 학교장, 육성회장 상은 큰 앨범에다가 푸짐한데 좀 상 주는 입장에서도 받은 입장에서도 섭섭하겠더라고요.
구명순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구명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장애인한테는 표창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까?
김동율위원
있었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있었지요, 장애인의 날 때.
구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여기 똑같은 표창을 줄 수 있다면 구태여 장애인 표창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중랑구민의 날에 줄 때 모범장애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같이 줄 수도 있고 예우 차원 같은 거는 그런 예우 차원은 당연한 것 같은데 특별히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장애인 예우 차원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일반시민하고는 틀리게 장애인한테는 조금이라도 상금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구민표창 때 부상이 없으면 그만큼 쓸쓸하고 더욱이 장애인이면서 그동안 표창 같은 것도 사실상 많이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받으면서 부상을 얹어주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의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따서 인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특위에서 뭐 했대요?
김동율위원
글쎄, 이거 못 봤네, 이거 특위에서 못 봤어. 표창자 공적심사, 중랑구 표창 조례, 이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구명순위원
장애인들이라는 게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이고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도 장애인인데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장애인들을 특별히 잘 해 줄 것도 없지만 불쌍하게 여기고 쳐다보고 이러는 거에 장애인들이 더 환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장애인들한테 일반인과 똑같이 해 주고 해 달라는 것인데 제가 이런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를 만들 적에는 뭔가 다른 시민보다는 시민한테 주는 표창하고는 좀 달라야지 이 조례안을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주는 게 없다면 구태여 무슨 이거 표창 조례안 만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장애인이면 정말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하니까 뭘 해도 다른 사람보다 차별 있게 줄 때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이게 없으면 필요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기에 앞서서 중랑구의 한 주민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일반인과는 달리 표창 기회도 적고 또 표창을 받는 그 느낌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얘기할 때 '타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이 우리 중랑구 모범구민표창규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만 인용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선법으로 인해서 수년간 지금 상품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볼 때 '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구나.'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렇게 그냥 뭐가 좀 다르게 해야지.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초, 강남, 동대문해서 5개 구청이 이미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잠깜만요.
구명순위원
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면 거기는 장애인, 모범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표창을 줄 적에 상금과 상패 같은 거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으로 더 이렇게 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뭐 예우 뒤에 있는 사후관리 외에?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표창 관련해서는 전국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표창장만 나가고요, 부상만 나가되 그런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지요.
구명순위원
그럼 표창에 관한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장애인한테 더 많은 표창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여기 규정 내용을 보면 표창 시기가 보통 장애인들이 매년 4월 20일이거든요, 장애인의 날이. 그때 집중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모든 공적 있는 사람들 또는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하는 장애인 등 해서 표창을 한 20여 분 정도 하고요. 또 장애인도 장애인에 앞서서 주민이기 때문에 보통 통·반장 표창할 때, 주민표창할 때 보면 많이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뭐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이거 조례해서 더 주고 안 주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시현위원
상관 없어.
구명순위원
아무 상관이 없네요.
김시현위원
없고, 나중에 공선법이 완화되면 그때 또 개정하면 되지 뭐, 별거 아니네.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김동율위원
네.
구명순위원
저는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상을 줘야 된다면 이게 통과가 저거하는 거지만 그걸 더 주지 않으면.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3조제2항에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패 그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의 삭제 수정제의를 요청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의 날 그때 장애인들한테 표창을 계속 하고 있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찌 보면 이게 편견 쪽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공선법하고 관계가 있으면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쉽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그만한 혜택이지만 무슨 포상 이것 때문에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선법하고 이게 관계가 있으면 이게 포상이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 관련해가지고 부상을 준다, 그리고 부상을 공선법 규정 등에 의해서 여지껏 쭉 안 주고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은 표창 받는 분이나 아니면 표창을 받을 때 격려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나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분이든 표창할 때 부상으로 하나 더 얹어주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항이 장애인단체에 우리 사회복지과팀들 하고 간담회할 때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한 번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을 해서 제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범구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또한 5개 구청에 기 제정된 장애인 관련 표창조례안도 보니까 내용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주는데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준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 예를 들어서 쌀이라도 한 포 해 줄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크게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보통 때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또 아니면 장애인의 날 같이 초청하면 되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번에 제정조례안이 올라가기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에 대해서 장애인 표창 관련 조례가 우리 구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의 또 그들에 대한 위안감이랄까요? 그런 감도 있고 또 타 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사항이 기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음으로써 제가 담당과장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관련 표창 조례안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한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창 조례를 만들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편견만 만들어 주는 이런 격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병호위원
네, 다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율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동율위원
아니, 왜 아무 소리들을 안 해, 이대로 가자고?
이병호위원
네?
김동율위원
이대로 가자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율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원래 안은 ";상금, 상패,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선출직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중에 법이 완화돼가지고 또 이런 상품 및 상금을 줄 때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정동의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 방법 및 부상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2항 부상은 수정동의 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수정한 거 하고 우리 중랑구 표창 조례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똑같아요.
김윤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